[2015 변시 이야기] <푸른하늘 프로젝트>를 기억해주세요._청년초록네트워크
2015년을 가득 채운 변화의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그 결과들을 공유합니다. 미미하지만 꾸준히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나갈 작은 움직임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합니다.
청년초록네트워크는 프로젝트 B 지원사업으로 지난 1년 동안 <푸른하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경험 부족과 미숙함, 메르스 사태로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주어진 상황에 맞게 사업을 변경하여 진행함으로써 애초에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앞으로의 단체 활동을 이어감에 있어 디딤돌이 될 기회로 삼았습니다.
<푸른하늘 프로젝트>를 기억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년초록네트워크라고 합니다.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B 사업]에 선정되어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지난 2015년 청년초록네트워크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진행했는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청년초록네트워크가 무엇인지부터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청년초록네트워크는 환경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특히 안전하지 않은 핵 발전 정책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핵발전소 인근 지역, 초고압 송전탑 건설지역 등의 희생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 에너지시스템에 관해 공부했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천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는데요. 초고압 송전탑 건설로 희생된 지역인 경상남도 밀양에 농민학생연대활동을 가는 등의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2015년, 청년초록네트워크는 아름다운재단이라는 새로운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푸른하늘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사업이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B]에 선정된 것입니다. <푸른하늘 프로젝트>는 히로시마 핵폭탄 투하 70주년을 맞아 기획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최초로 핵이 등장한 지 70년이 되는 해를 맞아 다시 한 번 핵에 대해 사유해보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푸른하늘 프로젝트>는 총 여섯 가지의 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된 <푸른하늘 겨울캠프>가 프로젝트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년들이 교육, 실습, 토론을 통하여 초록청년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핵발전소 견학, 환경 전문가들의 강연, 적정기술 실습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총 200여 명의 청년들이 이 캠프에 참가했습니다. 특히 관심이 쏠렸던 프로그램은 대만과 일본에서 관련된 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초청하여 진행한 간담회였습니다.
일본에서는 기후 네트워크 소속의 청년활동가 야마모토 하지메, 야시마 치히로와 3.11 사고 이후 시 낭독을 통해 후쿠시마의 소식을 알리고 있는 '씨앗을 뿌리는 토끼' 소속의 나가시마 카에데 씨가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나가시마 카에데 씨는 후쿠시마 출신으로 후쿠시마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 낭독으로 전해주었습니다. 대만에서는 GCAA(녹색공민행동) 소속의 수 은은, 후 요우난 씨가 참여하여 전 국민적으로 진행되는 대만의 탈핵 운동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3월 11일에는 후쿠시마 핵사고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청년들이 홍대 거리로 모였습니다. 청년초록네트워크에서 진행한 <2015. 3.11 후쿠시마 추모행진>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모인 청년들은 홍대 인근을 행진하며 핵발전의 위험성에 대해 외쳤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도 이에 호응해주셨습니다. 행진을 마친 후에는 문화제를 진행했는데요. 인디 가수로 활동하는 청년초록네트워크 회원이 멋진 노래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날도 후쿠시마 출신의 나가시마 카에데 씨가 본 행사에 참여하여 많은 시민에게 시를 낭독해주셨는데요, 지나가는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청년초록네트워크에도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나요? 지난 여름 한반도를 휩쓸고 간 메르스(MERS)의 여파로 <푸른하늘 여름캠프>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푸른하늘 기행>을 진행했습니다. 7월 31일에는 청년들이 핵 피해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를 써 발표한 <푸른하늘 낭독회>, 8월 1일에는 ‘핵의 질주 - 내몰리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원폭피해자2세회 이태재 회장, 영덕 핵발전소예정지 반대 주민 등을 초청한 <푸른하늘 포럼>을 열었습니다. 동시에 8월 5일~ 8월 11일까지는 활동가를 일본으로 파견하여 일본에서 진행되는 공동행동과 핵발전소 반대투쟁 현장에 함께하는 <푸른하늘 국제교류>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핵과 인간의 전쟁 70년.
청년초록네트워크는 핵에 대해 고민하고 이 내용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도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앞으로도 청년초록네트워크의 활동에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글ㅣ사진 청년초록네트워크
청년초록네트워크는 핵 없는 세상, 푸른하늘을 위하여 학습하고 실천하는 청년들의 모임입니다. 청년초록네트워크는 핵으로부터의 모든 피해를 거부하며 다른 환경문제들로부터 인간이 받는 고통을 거부하고 이를 없애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년초록네트워크 홈페이지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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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 관련 시민사회-정당 입장발표 공동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는 7~8일 방한해 한일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일본방문에 대한 답방 격으로, 윤석열-기시다 정부는 이번 회담으로 한일 셔틀외교가 완전히 복원됐음을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국민에게 깊은 상처와 굴욕감을 남긴 한일정상회담에 이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 더구나 한국과 일본 모두 연휴인 기간에 급조된 한일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강제동원 대법원판결에 대한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내놓으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구걸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옆에 세워두고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강제동원을 부정하며,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라고 밝혔을 뿐이다.
정상회담 후에도 일본은 ‘성의있는 호응’ 은커녕 역사왜곡 교과서와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화답했다. 결국 기시다 정부가 계승하고 있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은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아니라, 역사부정론을 내세워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의 역사를 지우고 미래세대에 사죄와 숙명을 지우지 않겠다고 한 아베 내각의 역사인식이 아니고 무엇인가.
일본의 입장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도리어 ‘100년이 지난 일로 일본에게 무릎꿇으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참담한 역사인식으로 그대로 드러냈다.
강제동원 피해생존자 이춘식, 양금덕, 김성주 세 분께서는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의 사죄와 배상을 분명하게 요구하셨다. 기시다 총리 앞에서 역사적인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의 시계를 되돌린 외교 참사의 장본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실현하라.
또한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이미 파탄이 난 ‘2015 한일합의’의 이행을 고집하며, 세계 각지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위해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일본군 성노예제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번복할 수 없는 사죄, 법적 배상, 역사 교과서 기록과 기념. 그 어느 하나도 실현하지 않은 일본 정부와 기시다 총리는 오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역사정의를 실현하라.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졸속처리 한 후 윤석열-기시다 정부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한미일 3국 간에도 안보협력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미국 정부는 곧바로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구성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이 조기 개최되는 것은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의한 것이며, G7 정상회의 기간 열리게 될 한미일 정상회담 의제인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한 사전협의라는 이야기가 일본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집요하게 재무장을 추진해 온 일본은 지난해 안보 3문서를 개정하고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선언한 바 있다. 이제 한국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침략역사를 지웠다고 믿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될 것이다.
동북아에서 신냉전 대결을 격화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뒷받침하게 될 한미일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가지, 시급한 현안은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원전 폐로 계획에 맞춰 이르면 6월부터 해양투기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 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밝힌 적이 없고,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제대로 연구한 적도 없다. 더구나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가 계속 발생한다면, 30년이 아니라 수백년이 될지 모르는 해양 투기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인류에 대한 핵테러에 다름 아니다.
한국을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당장 중단하라!
슈퍼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입산 갈치 ⓒ환경운동연합[/caption]
FAO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담보하기 위해선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유지가 필수적이다. 세계 과학자가 대다수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순서로 기후 위기,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서식지 파괴, 해양쓰레기를 들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으로 원양어업과 연근해어업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995년 FAO의 책임 있는 수산업 규범과 1997년 남극 해양생물보전위원회에서 언급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은 현재까지 약 27년의 논의 역사가 있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불법⋅비보고⋅비규제(IUU)의 어업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2017년 FAO는 전 세계 어업량 중 32.4%가 남획되거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으로 잡히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가 섭취하는 물고기 3마리 중 한 마리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어획된 물고기라는 뜻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양어업에서 발생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문제, 연근해에서 과도하게 사용하고 정부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어구의 문제, 물고기 체장과 관련한 남획 문제, 해양포유류의 혼획과 불법 고의 혼획에 대한 문제 등 어업과 해양생태계의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을 점검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투기와 관련해 수산물이력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산물이력제는 우리 어민이 조업한 해양 생물이 누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잡혔고 위판이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수입 수산물 혼재를 막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의 하나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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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환경단체 연대체에서 EU에 요구하는 수입·국내 수산물이력제 필수요소[/caption]
수산물이력제는 후쿠시마 우리나라 뿐 아니라 EU나 미국에서도 수산물이력제에 대한 NGO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활동하는 NGO는 수입 수산물까지 고려한 수산물이력제에서 필요한 17개의 주요 요소(KDE, Key Data element)를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선박명, 생산자(어민), 고유식별번호(IMO, 선박번호), 수출업자/재수출업자, 수입업자, 가공업체, 제품 유형(냉장/냉동), 품명, 어획 중량이나 가공 중량, 어획일, 조업 구역, 어업허가, 어구, 수입 일자, 수입신고 번호, 공급업체 정보(제품, 중량, 일자, 공급업체 이름, 주소, 연락처, 이력번호 등), 구매자 정보, 유통기한이다. 환경운동연합은 KDE를 근거로 국내 수산물이력제는 17개 수산물 이력 정보에서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 14개 정보를 수산물이력제에 표기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수산물 이력제는 2021년 현행보다 더 간소화 돼 원산지, 생산자, 위판장소, 위판날짜 등의 정보만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수산물이력제에 동참하는 어민의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교급식 대상 중 우선순위로 평가하는 축산물이력제처럼 14개의 주요 정보를 담은 수산물이력제가 학교 급식에서 납품 지정 대상 우선순위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정책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우리 어민이 우리 바다에서 잡고 수고스러움을 감내하면서 다양한 안전요소를 포함한 수산물이력제를 수행하는 일에 대한 사회의 보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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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반건조 민어의 제품 정보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어업의 추적성과 투명성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로부터의 식품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수산물이력제도 향상에 더 가열찬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전문기관인 에코생협과의 수산물이력제 시범사업을 통해 현행 수산물이력제보다 개선된 수산물이력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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