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철회 촉구 영남권 공동기자회견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의 첫 회의에서 불안전한 요소가 많음에도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를 조건부 승인했다. 언론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핵연료장전 착수 기념행사를 진행(2/7)했으며 곧 시험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우리는 오늘 국회 기자회견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면담을 통해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 철회를 요구할 것이다. 원안위가 내일 있을 회의에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취소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안위와 정부를 향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밸브누설 확인하고도 눈감아준 원자력안전위원회 파일럿구동 안전방출밸브(POSRV)는 신고리 4호기 1차(2016. 5. 30)와 2차(2016. 6. 27) 성능시험 후에도 누설이 확인되는 등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한수원은 운전 절차서까지 변경했지만(가압기 만수위상태 -> 가압기 수위감소상태로 변경) 주밸브 누설 근본적 해결책은 찾지 못했다. 가압기 안전방출밸브는 원자로 냉각재계통이 설계압력 이상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하며, 완전급수상실 시에도 수동조치로 원자로가 안전정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설비 중 하나다. 신고리4호기를 모델로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바라카 핵발전소 역시 안전방출밸브 누설이 확인됐다. UAE 규제기관은 안전방출밸브 누설과 격납건물 공극, 윤활유 누설 등의 문제로 바라카 핵발전소 운영허가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원안위는 “신고리4호기의 안전방출밸브 누설 저감조치를 2020년까지 시행하라”며 조건부 승인했다. 이는 밸브 누설을 확인하고도 원인 규명과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운영을 허가해 준 것으로,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 한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시 발생한 지진, 지진위험 외면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지난 2월 10일 포항 해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또 다시 발생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활성단층 지도조차 제작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작성한 신고리 4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부지는 활동성 단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적었지만, 이는 부지 반경 1km 이내를 말하는 것으로(나머지는 신고리 1~2호기 자료 원용. 출처 : 92회 원안위회의록) 지진안전성 평가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원안위의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조차 “향후 경주지진 및 활성단층에 대한 행안부, 원안위 등 다부처 조사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고려한 부지의 지진안전성 평가가 수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동남권은 2016년 규모 5.0 울산지진과 규모 5.8 경주지진, 2017년 규모 5.4 포항지진 으로 이미 지진위험지역을 평가받고 있다. 계속 되는 지진은 시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나, 국민안전을 우선시 해야할 원안위는 본분을 망각한 채 신고리4호기 운영 승인에만 급급했다. 주민보호조치보다 시급했던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울산은 핵발전소 사고 시 주민보호조치가 미흡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주민들이 피난 갈 구호소 위치가 대부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지정돼 있다.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면 주민들은 최소한의 안전조차 담보 받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국내 모든 핵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보호조치 매뉴얼에는 지진과 핵사고 등 복합사고에 대한 행동매뉴얼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즉 지진으로 도로와 철로가 파괴되면 380만 울산과 부산, 경남의 시민들은 대피할 방안도 없이 방사선 피폭에 노출 되는 것이다. 지난해 6월 감사원은 울산지역의 구호소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밖으로 지정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그러나 원안위는 이조차 아직 해결하지 않으면서 무책임하게 신고리 4호기 운영을 허가했다. 주민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원안위의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철회 안 하면 정부와의 싸움 이어갈 터 우리는 수차례 원안위에 핵발전소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하고, 원자력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마련 등에 적극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부분 묵살되었다. 원안위는 ‘핵 발전 진흥’을 위한 기구가 아니라, 핵발전소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관이라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우리는 내일 있을 원안위 회의에서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를 철회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원자력’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만든 원안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엄재식 원안위원장 퇴진 등 정부와의 싸움을 해나갈 것이다. 2019. 2. 14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양산시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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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지난 1일 설연휴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신고리 4호기의 운영허가가 승인되었습니다. 원안위원 9명 가운데, 4명이 공석이고, 1명은 설연휴라 개인사유로 회의에 불참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4명이 답을 이미 정해 놓은 듯 운영허가를 결정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신고리 4호기지만, 안전기준검토도 없이 380만명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무성의 하고 무책임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원안위의 이 같은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결정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오니 언론사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본격심사 하루만에 신고리4호기 운영승인! 국민안전은 뒷전이고 핵진흥정책 거수기 노릇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 일시 : 2019. 2. 7.(목) 14:00 ◯ 장소 : 부산시청 앞

국민 기만 중단하고, 반쪽자리 공론화 멈춰야 오늘 핵발전소 지역 대책위와 시민사회는 산업통상자원부(아래 산업부)가 밀실에서 엉터리로 진행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전국단위 공론화 토론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전국 곳곳에서 요청했다. 하지만 산업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아래 재검토위)는 첩보작전 하듯이 장소를 옮겨가며 의견 수렴 프로그램을 강행했다. 산업부는 전국단위 의견 수렴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오늘까지 토론회가 진행되는 장소, 발표자, 자료 등을 전혀 공개하지 […]

“내가 만약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일을 예견했다면 1905년에 쓴 공식(E=mc2)은 찢어버렸을 것이다.” 독일 나치 정권에 앞서 미국이 핵무기 기술을 선점하고자 추진한 핵무기 개발계획(맨해튼 계획)에 서명했던 아인슈타인의 고백이다. 핵폭탄 투하로 인한 살상력은 파괴력 이상이었다. 폭발의 지옥에서 살아남았다 해도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고통은 죽을 때까지 따라다녔다. 한국인 희생자도 적지 않았다. 전장의 현장에서 핵의 직접적인 사용은 3일 간격으로 투하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