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018년 국감 ‘부실·맹탕 국감’ 속 빛난 우수의원 8명

전문성·전략·전의 상실한 ‘부실·맹탕 국감’

2018년 국감은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여당의 피감기관 감싸기 속에 야당의 문제제기와 대안제시 등 전략부재, 국감을 대하는 의원들의 준비부족 등 전체적으로 ‘부실·맹탕 국감’으로 끝났습니다. 당면한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지적도 하지 못하고, 대안 제시도 없이 정치적 공방만 이어진 것에 국민들의 정치불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정치권의 반성과 국감 제도개선이 절실합니다.

2. 여당은 문재인 정부 개혁 동력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춰 피감기관 감싸기나 불합리한 정책을 옹호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이에 반해 야당은 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고, 제대로 된 이슈제기도 의제를 주도하지도 못했습니다. 일부 야당은 존재감마저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3. 양극화와 불평등심화, 경기침체와 고용악화, 치솟는 집값, 청년실업 등 경제위기와 사회 부조리를 극복하기 위한 산적한 문제들을 파헤치고, 해법을 모색하길 원했던 국민들의 기대는 올해도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4. 경실련이 의원실을 통해 받은 2018년 국정감사의 정책자료는 총 5,063개입니다. 이는 2017년 국감 정책자료 6,145개에 비해 1,100여개 줄어든 수치입니다. 특히 보도자료를 보내온 의원들이 2017년 228명에서 248명으로 늘었음에도 정책자료는 약 18% 감소했습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변경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의원들의 국감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5. 부실한 자료준비에서 비롯된 ‘부실국감’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호통과 막말 등 ‘구태’와 ‘정치공방’만 반복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정책국감보다 벵갈고양이, 맷돌, 한복, 태권도복 등 개인을 드러내기 위한 이벤트성 보여주기와 언론플레이에만 몰두하기도 했습니다.

6. 경실련은 2000년부터 해마다 국정감사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지만, 올해만큼 전문성도, 전략도, 전의도 없는 국감은 처음입니다.

7. 해마다 반복하는 주장이지만, 국정감사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경실련은 그동안 △연중 상임위별 캘린더식 상시국감 도입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철저한 사전 점검 실시 등을 강력하게 촉구해 왔습니다.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위한 국감과 상임위 활동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8. ‘부실·맹탕 국감’속에서도 사립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같이 초선의원들이 보여준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정책국감’, ‘민생국감’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나름의 성과입니다.

9. 경실련은 평가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국감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비전을 수립하는 ‘정책국감’에 나선 14개 상임위 8명의 우수의원들을 선정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취지보다 정당 이해 앞세운 민주당 선거제도개혁안

– 두 거대 정당, 진일보한 선거제도 개혁안 내놓고 1월 중 합의 이루어야

어제(1/21)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원 총회를 통해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자체 협상안을 확정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선거제도 개혁안은 ▷국회의원 총 정수를 현행 유지하되, 지역구는 총 200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 100석으로 확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연동형 의석 배분에 관한 독특한 정책제안(준연동형, 복합연동형 보정연동제), ▷공천제도 개혁과 부분적 개방형명부제 도입,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 및 석패율제도 도입, ▷공천제도의 혁신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은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방식으로 제안한 준연동형, 복합연동형, 보정연동형제도 쉽게 동의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제안이다. 2001년 헌법재판소는 지역구 선거에서 표출된 국민의사를 비례대표 의석 배분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이미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비례의석 배분에 지역구 득표율과 정당 득표율을 뒤섞은 위헌소지가 큰 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다. 이 같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방안들을 제출한 배경에는 선거제도 개혁의 가치와 명분이 아니라, 정당의 유불리를 우선 따졌다는 데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300석 의원정수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 53석을 줄이는 대신 석패율제로 현역의원의 반발을 상쇄하겠다고 하는 것 역시 문제가 많은 제안이다. 석패율제는 정책대표성이나 약자대표성이라는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중진이나 명망가들에게 유리해 비판을 받는 제도이다. 오로지 정당과 현역 의원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 협상안은 현재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불비례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이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국회를 어떻게 개혁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지 스스로 개혁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여론을 핑계로 의원 정수 현행 유지를 내걸고 있는 것 또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기득권과 특혜를 누리는 국회의원들을 늘려서는 안 될 일이지만, 한국 사회의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국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개혁과 함께 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

여전히 어떠한 당론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그 어떤 비난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취임한 직후 다른 정당들과 함께 1월 내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겠다고 한 대국민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자유한국당은 대국민약속을 이행할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지난 1년 반 이상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에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차원에서 어떠한 선거제도 개혁안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이 과연 제1야당이 취할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각당에 선거제도 개혁 협상안 제출을 요청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게 임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 앞에서 원내5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지도 한 달이 넘었다. 그러나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은 미궁속에서 빠져있고, 국민들의 국회와 정치에 대한 냉소와 혐오는 커져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기본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기에 충분해 보인다. 우리사회는 현재의 국회가 기존의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더 민주화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기를 열망하고 있다. 우리는 두 거대 정당이 앞으로 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다 진정성 있고 진일보된 방안을 제시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