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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대학Y, 생명 평화의 길을 떠나다" 고리원전 평화순례 이야기

15년 "대학Y, 생명 평화의 길을 떠나다" 고리원전 평화순례 이야기

익명 (미확인) | 목, 2015/05/28-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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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화순례 개요
 1) 일  시 : 2015년 5월 15일(금)~5월 17일(일)
 2) 장  소 : 해운대청소년수련원
 3) 주  제 : 고리원전을 둘러싼 에너지평화이슈
 4) 참가자 : 전국 대학YMCA 회원 약 70여명
 5) 참가비 : 30,000원

2. 대회 목적 및 취지
 1) 대학YMCA 회원으로써 에너지이슈를 둘러싼 평화를 고민
 2) 고리, 월성 원자력발전소 문제와 함께 에너지평화를 이루어 내는 방법을 토론
 3) 원전과 무더기 송전탑 현장 도보순례를 통해 평화감수성 훈련
 4) 대학YMCA회원 간 공동학습과 친교의 장 마련

 다음과 같은 개요와 목적, 취지를 가지고 15일 금요일 밤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해운대청소년수련원으로 대학Y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먼 곳에서 이동해오는 회원분들도 많았고, 토요일 하루를 온전하고 알차게 보내기 위해 올 해 평화순례는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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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기도회에 활용할 피켓을 미리 준비해 온 캠퍼스도 있었고,
이렇게 조금 빨리 도착해서 만드는 캠퍼스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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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회장님들끼리 모여서 Post Play, 촛불기도회 역할 등 전반적인 행사 일정을 숙지하고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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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고리원전 평화순례는 이렇게 여는예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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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말씀과 기도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경남대 이창성 회원의 성경말씀 나눔 모습입니다.




-15년, 올 한해 첫 연맹 공식 행사인 만큼 새로운 신입회원분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캠퍼스별 자기소개 시간을 통해 서로를 소개하고 얼굴을 익혀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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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에 소개된 캠퍼스 순서대로, 한신대YMCA가 첫번째 소개를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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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대YMCA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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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대YMCA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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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YMCA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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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YMCA 입니다.
비가맹 지역단위 회원분들로, 대학Y 연맹행사에 처음 참가하셨는데요, 첫 행사 참여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다같이 더 큰 박수를 보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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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YMCA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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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YMCA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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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YMCA 우성민회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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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대YMCA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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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다짐 나눔시간에는 이번 평화순례를 통해 알고싶고 배우고 싶은것들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다목적실 입구에 붙여두었고, 일정 진행간 오며가며 써 둔 글을 읽어볼 수 있게 했습니다.






- 평화순례의 취지와 일정을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진 뒤, 
  준비 된 영상 [후쿠시마 원전사고 그 후 4년] 을 다함께 시청하며 핵발전의 폐해와 미래가 보이지 않는 방사능피폭마을 후쿠시마의 모습을 배울 수 있었던 영상세미나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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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의 위험과 심각성을 깨달은 뒤, 탈핵활동가로 오랜기간 활동해오신 [에너지정의행동]의 정수희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탈핵 활동가와의 대화나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핵발전에 대한 호기심과 의문을 정리하여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 주셔서 비교적 짧은 강의시간동안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정수희 사무국장님은 도보순례 코스, 고리원전 피해지역인 길천마을의 소개와 안내를 도와주셔서 더욱 더 뜻 깊은 평화순례 행사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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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희 국장님과의 대화나눔을 통해 탈핵운동의 본질과 필요성을 더욱 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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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일정은 Post play로 시작하였습니다. 
각 Post의 주제를 담당한 회원들이 나와서 Post Play에 관한 OT를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주제는
-친환경 대체에너지와 에너지 자급
   #핵발전의 대안 발전방식과 중앙집중식 발전이 아닌 지자체 에너지자급의 뜻과 효용성, 국내외 사례를
     다루었고, 다양한 대체에너지 방식 에너지자급의 필요성에 대해 알 수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원전의 폐해와 방사능의 영향
   #핵발전의 폐해와 그로인해 받을 수 있는 영향에 대해 해외 사고 자료등을 이용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핵발전은 더이상 깨끗하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비효율적 에너지생산방식임을 각인할 수 있었습니다. 

-송전탑을 둘러싼 주민들의 눈물
   #송전탑의 종류와 영향, 전원개발촉진법 등에 대해 학습하였고 주민들과의 소통없이 삶의 터전을
    앗아가며 송전탑을 건설중인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밀양 송전탑 갈등'에 대해 함께 슬퍼하고 고민하며 
    대안과 해결책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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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조를 3개 Post로 나누어 밀어내기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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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폐해와 방사능의 영향을 맡은 금오공대의 조혜민회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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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제를 가지고 진행중인 전남대 우성민회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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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문제를 다루는 선문대 안언정부회장의 열정적인 진행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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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대체에너지와 에너지 자급자족의 주제를 가지고 흥미로운 활동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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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스토밍과 마인드맵을 통해 새로배운 내용을 조원끼리 나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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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Play가 끝난 뒤 조원끼리의 상의를 통해 조별만의 독특한 액션플랜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학생으로써 탈핵에 대한 홍보와 활동을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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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일정으로 숙소 앞 송정해수욕장 광장에서 촛불 기도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룻동안 영상세미나와 탈핵운동가와의 대화나눔, Post Play를 통해 알게 된 핵발전의 현실과 에너지 불평등, 밀양 송전탑 문제와 같은 정의롭지 못한 갈등에 대해 심도깊은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기도문과 지지발언 그리고 결의문 낭독을 통해 대학Y의 회원으로써 탈핵을 주장하고 행동하는 청년이 되겠노라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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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기도회의 시작을 알리는 촛불나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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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정해수욕장에서 진행되는 촛불기도회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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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YMCA 김인숙회원의 탈핵지지발언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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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Y 연맹임원들의 [대학YMCA 탈핵 결의문] 발표 모습입니다.


- 이후 탈핵활동에 동참하며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글을 적은 종이학을 한데모은 촛불 곁에 모으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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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기도회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모든 회원들은 하루나눔을 통해 캠퍼스별로 일정에 대해, 또 행사를 통해 배운것들에 대해 개인 소감을 말하고 생각을 나누는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대학Y술문화지침을 낭독한 뒤 준비된 간식을 나누며 새로운 회원들과 어울리며 친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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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날인 17일 일요일은 도보순례의 날 입니다. 신고리 3,4호기 앞에서 광활한 원전부지와 대규모 송전탑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순례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몸풀기 운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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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간 송전탑으로 불리는 765Kv 초대형 송전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되는 1번 송전탑이 이어져 밀양 주민분들의 눈물의 되고 있다는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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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넓은 원전부지와 황량하고 흉물스런 무더기 초고압 고층 송전선로를 나란히 걸으며 탈핵과 에너지 정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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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폐쇄를 주장하며 한수원에 맞서고 있는 길천마을의 주민대표분을 모시고 고리원전의 설립 배경과 원전폐쇄가 진행되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듣고, 청년들에게 바라는 점과 청년의 궁금한 점 등을 서로 소통하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진 뒤 폐회 예배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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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의 약속 불이행과 노후원전 재가동에 따른 갈등을 안고 살아가는 길천마을 주민들의 삶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약자의 위치에서 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는 대학Y의 회원으로써 탈핵 및 에너지정의 행동에 더욱 큰 의지를 불어넣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주민대표와의 대화나눔과 폐회 예배를 통해 공식적인 2박3일 간의 고리원전 평화순례를 마쳤습니다. 
 탈핵과 에너지사용 주제에 대해 심도깊고 의미있는 생각과 고민을 해 볼 수 있었던 3일이었습니다!

-저희 대학Y의 평화순례 행사에 큰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부산YMCA 신관우 이사장님 300,000원
김영철 대학YMCA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100,000원
황진 한국YMCA 실행이사님 100,000원
오광종 한국YMCA전국연맹 부이사장님 100,000원
한평환 광주YMCA 총장님 100,000원
표경식 광주YMCA 부이사장님 100,000원
김영주 한국YMCA전국연맹 실행이사님 100,000원
김흥수 대전YMCA전 이사장, 목원대 교수님 100,000원
이훈삼 주민교회 목사, 전 NCC 정의평화위원회 국장님 100,000원
배현주 부산YMCA이사, 장신대 교수님 100,000원
전성환 전 천안YMCA 사무총장, 현 충남문화진흥원 원장님 100,000원
이상점 세종YMCA 총장님 50,000원

많은 분들의 후원과 관심을 바탕으로 저희 대학YMCA가 더욱 더 알찬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개최 될 대학YMCA 연맹행사에 큰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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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탈핵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하여, 시민의 힘으로 핵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탈핵관련 소식을 이메일로 전하며, 대한민국의 탈핵을 위해 탈핵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또 핵발전소 사고!
언제까지 안전하다고만 할 건가요?

지난 8일, 새벽 2시 55분, 영광 한빛원전2호기가 또 멈췄습니다. 핵발전소의 핵심시설인 냉각수 펌프 제어 차단기에 불이 나 20여분이나 화재가 지속되었습니다. 안전성을 강조하며 이야기했던 자동진화는 이뤄지지 않아, 발전소 내 자체 소방대에 의해 화재가 진화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도 송전선로 차단기 오작동으로 운전을 멈췄지만, 한빛원전2호기는 지난해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전 평가마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대한민국, 핵발전소가 계속 가동된다면 위험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덕으로 탈핵휴가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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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해수담수 주민투표는 물민주주의 실현의 장!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56872" align="aligncenter" width="640"]기장 해수담수 공급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입장을 묻는 주민투표가 시작되었다. ⓒ전상규 기장 해수담수 공급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입장을 묻는 주민투표가 시작되었다. ⓒ전상규[/caption] 기장 해수담수 공급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입장을 묻는 주민투표(기장 주민투표)가 시작됐다. 기장 해수담수 공급은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듯이 주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명백하다. 그러나 부산시는 주민들이 청구한 주민투표에 대해 기장 해수담수 공급은 국가사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기장주민들은 부산시의 주민투표 거부를 무책임한 반시민적 행정으로 규탄하고, 2014년 삼척과 2015년 영덕에 이어 민간 주도의 주민투표 추진을 결정했다. 기장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해수담수 공급 반대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와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주민투표추진위)로 머리를 맞댔다. 마침내 지난 2월22일 기장 주민투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주민투표관리위)가 발족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73" align="aligncenter" width="640"]지난 2월22일 기장 주민투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주민투표관리위)가 발족했다. ⓒ 부산환경연합 지난 2월22일 기장 주민투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주민투표관리위)가 발족했다. ⓒ 부산환경연합[/caption]   주민투표추진위는 공식적으로 해수담수 공급을 찬성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 투표관리위 참여를 요청했다. 주민투표관리위에 찬성단체는 끝내 참여를 거부했고, 중립적 단체와 반대단체의 대표 그리고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지금까지 주민투표 공고, 찬성∙반대단체 등록 공고, 투표구 공고가 진행됐다. 앞으로 주민투표관리위는 투표안내문 발송과 투표소 공고 그리고 투표참여를 독려하여 3월19일~20일에 실시되는 주민투표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3 투표구공고현수막   기장 주민투표는 기장 주민 스스로가 공공재인 수돗물 즉 먹는 물을 선택하는 것으로, 직접 민주주의의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받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의미가 크다. 이번 기장 주민투표는 절차적이고 실질적인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두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기장 주민투표는 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이다. 주민투표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22만에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장 주민투표는 성숙된 시민의식과 참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역사적 현장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생생한 다큐멘터리이다. 물의 안전성을 떠나 먹는 물의 선택은 신중하고 철저해야 한다. 기존에 공급받고 있는 물의 안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거나 지속적인 수급이 불가능할 경우라도 주민의 설득과 동의가 우선이고 핵심이다. 하지만 기장 해수담수는 헌법적 기본권으로서 기장주민의 선택적 권리를 애초부터 축소하거나 침해했다. 합리와 이성보다 이익과 독선이 행정을 지배할 때 주민은 불행해진다. 헌법적 기본권이 박탈된 물 선택의 강요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기장 주민이 선택한 것이 바로 주민투표였다. 형식적 지방자치를 직접 바로잡고 자신의 환경권을 지키는 행동을 물 민주주의로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6875" align="aligncenter" width="640"]‘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주민투표관리위)가 발족했다. 기장 주민투표는 기장 주민 스스로가 공공재인 수돗물 즉 먹는 물을 선택하는 것으로, 직접 민주주의의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받는다는 것에서 그 의미가 크다. ⓒ 부산환경연합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주민투표관리위)가 발족했다. 기장 주민투표는 기장 주민 스스로가 공공재인 수돗물 즉 먹는 물을 선택하는 것으로, 직접 민주주의의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받는다는 것에서 그 의미가 크다. ⓒ 부산환경연합[/caption]   둘째, 기장 주민투표는 주민자치로서 안전한 물을 지키는 일이다. 2012년 한수원이 발주한 고리원전 운영 영향에 관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온배수 확산범위가 12.4㎞에 이른다. 고리원전에서 온배수에 포함돼 방출되는 액체성 방사성 물질이 기장 해수담수 취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삼중수소를 비롯한 수십 종의 방사능으로 인한 해수담수 수돗물의 오염에 대한 불안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부산시와 상수도본부는 기존의 수돗물을 기장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홍보하며 공급해왔다. 기장주민들도 기존의 낙동강 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없었다. 물론 기장 해수담수 시설이 추진되어 공급이 강행되기 전까지 그랬다.   [caption id="attachment_156876" align="aligncenter" width="640"]기장 주민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주민투표관리위원들이 선거인명부 동의 서명을 받기 위해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부산환경연합 기장 주민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주민투표관리위원들이 선거인명부 동의 서명을 받기 위해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부산환경연합[/caption]   그러나 부산시와 상수도본부는 낙동강 정수장과 거리가 멀어 수도관의 부식과 국가의 이익 그리고 우수한 수질을 내세워 기장 해수담수를 공급을 주장했다. 또 대규모 시설의 운영 능력을 확보해야하는 기업의 이익을 위한 시범사업인 것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고리원전의 방사능 오염 영향범위에 있는 시설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이 안전하다며 버젓이 수요를 강요하고 있다. 기장 주민들은 부산시와 상수도사업본부가 자신들의 안전과 생명을 국책의 미명아래 기업의 이익과 맞바꾸려 하는 처사에 분노했다. 기장 해수담수사업을 강행할수록 주민의 불신과 저항은 커져갔다. 부산시와 상수도사업본부가 여론 형성을 위한 관제 집회에 동원된 주민을 매수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시민단체의 진정에 따라 사법당국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기장주민들이 가지는 부산시에 대한 정책 신뢰도는 더 이상 추락할 수 없을 정도로 실추되었다. 급기야 부산시와 상수도사업본부는 기장 해수담수 강행을 위해 최근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낙동강 수돗물을 먹을 수 없는 오염된 물이라고 홍보하는 자기부정까지 일삼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77" align="aligncenter" width="640"]기장 주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물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목표 아래 전국에서 수 백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환경연합 기장 주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물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목표 아래 전국에서 수 백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환경연합[/caption]   미국 뉴욕시는 2014년 원전에서 5.6㎞ 떨어진 곳에 추진하던 해수담수시설을 시민과 의회의 반대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중지하고 대안을 만드는 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원전관리나 수돗물 정수시설 운영에 있어 우리나라 보다 기술적 우위에 있는 미국은 취소하는 데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기장 주민투표는 다수 주민의 안전한 수돗물에 관한 요구가 행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반상식적 행정에 대한 합법적 경고이다. 주민간 분열을 부추기고 공동체 갈등을 조장하는 부산시의 폭거에 대한 주민자치의 항거이다. 기업의 이익과 국책보다 앞서는 것이 주민의 안전과 미래세대의 생명임은 자명하다. 기장 주민투표는 안전한 물을 지키는 실질적 주민자치로서 완결될 것이고, 4월에 있을 20대 총선에 그 민의가 다시금 확인될 것이다. 7주민투표일 홍보웹포스터   후쿠시마 핵참사 이후 인류는 핵발전과 공존할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목도했다. 세계 최대의 핵단지이자 수천조 베크렐의 방사능과 삼중수소를 방출하는 고리원전에서 불과 11㎞ 떨어진 기장 해수담수는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는 더 늦기전에 처음으로 되돌려 다시 맞춰야 한다. 기장 해수담수의 갈등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바로 기장 주민투표여야 할 것이다. 미국 뉴욕시의 결정은 기장 해수담수의 해법을 가장 잘 제시하는 사례이다. 기존 상수원 인근에 원전을 지을 수 없듯이 원전 인근에 상수원을 둘 수 없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6879" align="aligncenter" width="640"]주민투표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22만에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장 주민투표는 성숙된 시민의식과 참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역사적 현장이다.ⓒ 부산환경연합 주민투표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22만에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장 주민투표는 성숙된 시민의식과 참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역사적 현장이다.ⓒ 부산환경연합[/caption]   대안노벨상과 후쿠오카아시아문화상 대상을 수상했던 세계적 환경운동가인 반다나 시바는 물 민주주의의 원칙을 이렇게 말한다. “누구도 물을 파괴할 권리는 없다. 물의 오염권을 사고 파는 것은 물을 지속가능하고 정당하게 사용해야 하는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월, 2016/03/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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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 촉구 서명하기(클릭)  서명용지 다운받기(클릭) P20160229_103457693_808D3CE6-CB53-4693-AC3A-3664FBB605DF P20160229_103426732_5386C19C-7D18-4AA9-BB04-546494B9FC31 P20160229_101537793_3CCAA723-89C2-457D-A228-A3FDDB5B98C2 P20160229_100555959_92354B49-E5C1-416B-8DAD-315530FC9153 [취재요청서]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

신규핵발전소 취소하고, 햇빛 모아 탈핵하자!

올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5년, 체르노빌 사고 30년을 맞는 해입니다. 두 번의 대규모 핵발전소 폭발사고는 사고 발생국은 물론 전 세계에 더 이상 핵발전이 안전하지 않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소를 줄이고 벗어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정책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안타깝게도 전 세계의 이러한 흐름과는 반대로 핵발전소를 확대하는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 재생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반영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가 시행 중이지만,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에는 여러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풀뿌리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힘쓰고 있는 태양광발전협동조합이나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현행 RPS 제도 하에서 불안정한 수익과 REC의 입찰판매의 어려움 등으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다시 도입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핵발전소 1기를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3~4조원의 비용과 매년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4조원 규모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생에너지 공급확대에 투자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방안입니다.   이제 위험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다음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하려합니다. 지난 1월 25일부터는 탈핵희망도보순례단이 영광핵발전소부터 서울 광화문까지 걸으며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을 필요성을 알리는 도보행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및 정당들에게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개정 약속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탈핵희망도보순례단도 2월 29일 오전 10시에 국회 앞에 도착해 기자회견에 함께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신규원전 취소!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부활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6년 2월 29일 (월) 오전 10시 장소: 국회 정문 앞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탈핵희망도보순례단 프로그램: 신규원전확대의 문제점, RPS제도 문제 및 FIT 필요성, 서명운동 제안 등   주요 발언자 - 원영희 |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탈핵생명위원장 성원기 | 탈핵희망도보순례단,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조현철 |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신부
   

201622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탈핵희망도보순례단

  [기자회견문]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신규핵발전소 취소하고, 햇빛 모아 탈핵하자!

올해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5년, 체르노빌 사고 30년을 맞이한다. 두 번의 대규모 핵발전소 폭발사고는 사고 발생국은 물론 전 세계에 더 이상 핵발전이 안전하지 않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소를 줄이고 벗어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로 나아가는 정책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전 세계의 이러한 흐름과는 반대로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채택하고 있지만,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2015년 발전량 기준으로 보면 재생에너지는 3%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더구나 바이오매스와 폐기물 등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최하위 권을 기록하고 있다.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가 시행 중이지만, 과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에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는 의문일 수 밖에 없다. 특히 풀뿌리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힘쓰고 있는 태양광발전협동조합이나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현행 RPS 제도 하에서 불안정한 수익과 REC의 입찰판매의 어려움 등으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RPS 제도 하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자인 대형발전회사들이 태양광이나 풍력 보다는 석탄발전의 연료로 우드팰릿을 섞어 쓰는 방법으로 의무량을 채우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실제 우드팰릿을 활용한 RPS 이행은 2012년 2.6%이었던 반면, 2014년에는 22.9%로 대폭 증가했다. 석탄화력 발전사인 남동발전은 2014년 72.6%의 재생에너지공급 의무량을 우드팰릿 혼소의 방법으로 채웠다. 여기에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마저 RPS에 포함시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대형발전사들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시킨다는 당초 취지가 이미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작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들 발전사들의 의무 이행연기기간을 당초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2014년도 할당량의 21.4%를 이행연기 시키기까지 했다. 최근 전력소비증가가 제자리걸음인 상태에서 석탄화력과 핵발전은 점점 늘려 그 비중이 70%를 넘어선지 오래다. 그러다보니 한국수력원자력이 2015년 순이익 2조 5천억 원을 올리는 동안, 태양광발전은 한전의 매입가격이 하락에 직면하면서 오히려 손해가 나는 상황마저 발생하고 있다.   원자력과 석탄 중심의 전력정책을 고수하는 한 기후변화의 위기는 물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전력수급은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 시민들이 오히려 이러한 에너지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태양광 발전을 짓고, 태양광발전협동조합 등을 만들어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힘쓰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가 이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서 되겠는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현행 RPS 제도로는 더 이상 답이 없다. 많은 나라들에 재생에너지 공급확대에 큰 효과를 거둔,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고정가격으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매입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에 핵발전소 1기를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3~4조원의 비용과 매년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4조원 규모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생에너지 공급확대에 투자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우리는 위험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다음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정당들이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확대 약속을 해주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가능하다!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하라! 신규핵발전소 취소하고, 햇빛 모아 탈핵하자!    

2016229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탈핵희망도보순례단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mail protected]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월, 2016/02/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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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규

[caption id="attachment_153622" align="alignnone" width="655"]ⓒ이연규 ⓒ이연규[/caption] 지난 2일,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 국민 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첫 재판과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핵 없는 사회를 원하는 90여 시민단체 네트워크인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주최하고, 월성1호기의 최인접 지역인 경주시 나아리에 사는 주민들과 핵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엄마들의 모임 차일드세이브 회원들과 어린 아이들 등 많은 원고가 참석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4월부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원고를 모집하여 총 2,167명의 원고인단과 31인의 변호사로 구성된 대리인단과 함께 지난 5 18,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을 접수했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원안위의 수명연장 날치기 허가에 대해 정의로운 법적 심판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상경한 원고 나아리 주민 황분희씨는 "지금 나아리는 방사선 물질인 삼중수소의 유출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 이라며 월성1호기 폐쇄를 간곡히 호소했다. 또 다른 원고 차일드세이브 대표 최경숙씨는 " 핵발전소로 인한 방사능 오염 등의 피해는 아이들과 후대가 짊어져야 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핵발전소는 폐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은 소송 원고인 아이들이 피켓을 들고 함께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3623" align="alignnone" width="655"]ⓒ이연규 ⓒ이연규[/caption]  한편, 월성 1호기는 설비용량 67만9000㎾인 중수로 원전으로 1983년 4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20일 운영허가가 만료됐다. 월성 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전 23기 중 고리 1호기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원전으로 원자로 격납건물 안전기준(R-7) 문제 등 안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같은 논란 속에서 원안위는 지난 2월 말 새벽, 2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를 2022년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 결정에 대해 원안위는  '노후원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부실한 심의•심사로 안전과 절차상의 문제를 무시하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날치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3624" align="alignnone" width="655"]ⓒ이연규 ⓒ이연규[/caption]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원고들은 탈핵을 상징하는 해바라기 뱃지를 달고 첫 재판을 참관한 후, 그날 재판과 향후 일정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일, 2015/10/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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