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018년 국감 ‘부실·맹탕 국감’ 속 빛난 우수의원 8명

전문성·전략·전의 상실한 ‘부실·맹탕 국감’

2018년 국감은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여당의 피감기관 감싸기 속에 야당의 문제제기와 대안제시 등 전략부재, 국감을 대하는 의원들의 준비부족 등 전체적으로 ‘부실·맹탕 국감’으로 끝났습니다. 당면한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지적도 하지 못하고, 대안 제시도 없이 정치적 공방만 이어진 것에 국민들의 정치불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정치권의 반성과 국감 제도개선이 절실합니다.

2. 여당은 문재인 정부 개혁 동력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춰 피감기관 감싸기나 불합리한 정책을 옹호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이에 반해 야당은 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고, 제대로 된 이슈제기도 의제를 주도하지도 못했습니다. 일부 야당은 존재감마저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3. 양극화와 불평등심화, 경기침체와 고용악화, 치솟는 집값, 청년실업 등 경제위기와 사회 부조리를 극복하기 위한 산적한 문제들을 파헤치고, 해법을 모색하길 원했던 국민들의 기대는 올해도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4. 경실련이 의원실을 통해 받은 2018년 국정감사의 정책자료는 총 5,063개입니다. 이는 2017년 국감 정책자료 6,145개에 비해 1,100여개 줄어든 수치입니다. 특히 보도자료를 보내온 의원들이 2017년 228명에서 248명으로 늘었음에도 정책자료는 약 18% 감소했습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변경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의원들의 국감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5. 부실한 자료준비에서 비롯된 ‘부실국감’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호통과 막말 등 ‘구태’와 ‘정치공방’만 반복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정책국감보다 벵갈고양이, 맷돌, 한복, 태권도복 등 개인을 드러내기 위한 이벤트성 보여주기와 언론플레이에만 몰두하기도 했습니다.

6. 경실련은 2000년부터 해마다 국정감사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지만, 올해만큼 전문성도, 전략도, 전의도 없는 국감은 처음입니다.

7. 해마다 반복하는 주장이지만, 국정감사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경실련은 그동안 △연중 상임위별 캘린더식 상시국감 도입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철저한 사전 점검 실시 등을 강력하게 촉구해 왔습니다.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위한 국감과 상임위 활동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8. ‘부실·맹탕 국감’속에서도 사립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같이 초선의원들이 보여준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정책국감’, ‘민생국감’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나름의 성과입니다.

9. 경실련은 평가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국감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비전을 수립하는 ‘정책국감’에 나선 14개 상임위 8명의 우수의원들을 선정했습니다.

[경실련 4・7보궐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서울시장 후보 좋은 공약 및 나쁜 공약 선정

– 좋은 공약, 청년 월세 지원 (오세훈 후보) –

– 나쁜 공약,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오세훈 후보) –

는 서울시장 후보자의 좋은 공약 5개와 나쁜 공약 5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경실련은 서울시장 후보자들이 경실련에 제출한 핵심 5대 공약의 세부 공약 81개(박영선 후보 60개, 오세훈 후보 21개)를 대상으로 하였고, 서울시장 공약평가에 참여한 경실련 공약평가위원(22명)과 경실련 활동가들이 후보 구분 없이 좋은 공약과 나쁜 공약을 각 3개씩 선택해 빈도순으로 상위 5개 공약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좋은 공약으로 ▲청년 월세 지원(오세훈 후보), ▲평당 1천만 원 공공주택 30만 호 건설(박영선 후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료 지원(박영선 후보), ▲여성 안전 대책(오세훈 후보), ▲공공의료 확충 강화(박영선 후보)가 선정되었다.

4. 나쁜 공약으로 ▲재개발·재건축 정상화(오세훈 후보), ▲도시계획규제 혁파(오세훈 후보), ▲전 시민 1인당 1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박영선 후보),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공공/민간 공유 사업모델 추진(박영선 후보),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오세훈 후보)의 공약이 선정되었다.

5.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정책선거 및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선정의 취지를 밝히며, 당선된 후보자가 좋은 공약은 시정과제로 채택하고 나쁜 공약은 개선・보완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별첨1. (인포그래픽) 좋은 공약 & 나쁜 공약 (총 1매)

# 별첨2. 박영선/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세부 공약 (총 4매)

2021년 04월 0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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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