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폭스바겐 겨냥한 시민단체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다. 국민이 죽어가고 있다”
10년 전 ‘걸림돌’ 10년 뒤 ‘철거민’
2005년 청계천 복원 뒤 삶의 터전에서 밀려난 원주민 상인 5명의 울화 터지는 하루하루… 관광객 붐비는 도심 명소 개발 뒤 버려 진 사람들
제1081호
2015.10.05
지난 10월1일 오후 2시 청계천 복원 사업에서 소외된 상인들의 목소리를 모은 기자회견이 열렸다. 노동당 서울시당을 중심으로 가든파이브비상대책위원회, 2015반빈곤권리장전실천단, 빈민해방실천연대, 빈곤사회연대, 서울시민연대 등은 청계천 복원으로 변화한 이주 상인들의 삶을 조명했다.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도시가 세련되어질수록, 필연적으로 그 자리에 살던 사람들, 상인들은 철거민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실패한 이주정책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신소윤, 황예랑 기자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0414.html
목, 2015/11/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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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지난 10월 12일과 13일 이틀에 거쳐 일본 ‘Japan Foundation’의 후원으로 ‘2016 서울마을주간 –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을 변화시킨 주민참여 제도, 로컬 거버넌스 등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언론에 실린 행사 현장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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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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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13 지방선거 환경정책 질의에 대한 회신 결과 발표]
서울시장 후보, 한강 개발·미세먼지 등 환경정책 입장 갈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서울시장 후보에게 전달한 환경정책 제안 및 질의서를 회신한 결과, 대체로 서울환경연합의 정책을 수용한다고 했지만, 한강 복원 및 미세먼지 등에 대한 입장은 차이를 보였다.
○ 서울환경연합은 2018년 5월 24일 △한강 복원 △자원순환 △미세먼지 △도시공원 △에너지 등 5대 분야 18개 과제를 담은 서울 지역 환경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어서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 △김종민 정의당 후보 측에 전달한 정책 수용 여부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
○ 신곡수중보 철거 등 ‘생태복원과 평화로 가는 물길 복원’ 정책에 대해 김문수·안철수·김종민 후보는 ‘찬성’이라고 답했다. 박원순 후보는 “신곡수중보 존치여부결정을 위한 쟁점검증, 숙의, 의견수렴 프로세스 추진”이라고 답했다.
○ 서울환경연합이 제안한 ‘개발 중심의 한강협력계획 재검토’에 대한 서울시장 후보들의 입장은 갈렸다. 김종민 후보는 재검토에 ‘찬성’한다고 밝혔고, 김문수 후보는 “한강 주변 수변도시 개발, 시민의 한강접근성 개선, 바라보는 한강에서 이용하는 한강으로 개발 필요”라는 의견을 내며 ‘반대’했다. 박원순 후보는 “한강자연성회복이라는 기본원칙 하에 한강협력사업 검토 및 통합적인 한강비전계획 수립 추진”이라고 밝혀 여지를 남겼으며, 안철수 후보는 의견을 ‘보류’했다.
○ △일회용품 라이프사이클 통계시스템 마련 △일회용품 사용 매장의 책임회수제 도입 등을 담은 ‘일회용품 없는 서울 만들기’ 정책에 대해 네 후보는 대부분 찬성했다. 다만, 김문수 후보가 “기 추진되고 있는 생산자책임제(EPR)를 바탕으로 정책의 정착이 우선되고, 향후 일회용품 사용 매장에 대해서도 일부 책임 강화를 필요가 있음”이라며 ‘단계적 도입’ 의견을 제시했다.
○ 각 후보가 미세먼지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은 약간 달랐다. ‘교통혼잡 해결을 위한 녹색교통진흥지역 확대시행’에 대해 박원순·안철수·김종민 후보는 찬성했다. 김문수 후보는 “녹색교통진흥지역 확대 시행으로 또 다른 규제 양성과 함께 다른 지역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는 만큼 종합적인 검토 후 제도 시행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보류’ 입장을 냈다.
○ ‘대중교통 수송이용분담률 상승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대해, 각 후보는 모두 찬성했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세부 방안으로 김종민 후보는 ‘버스공영화’를 제시했고, 김문수 후보는 ‘도로 및 지하철을 신설’하자고 했다.
○ ‘자동차환경등급제, 대형 경유차 및 건설기계 배출저감 특별대책 강화 등 경유차 퇴출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관한 의견에 대해선 대체로 찬성했다. 다만, 김문수 후보는 ‘보류’ 입장을 밝혔으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다.
○ 서울환경연합이 제안한 ‘도시의 기본 환경권, 일몰 위기의 공원을 지켜라!’와 ‘핵 없는 사회 서울에서 출발하자’에 대해서는 네 후보 모두 찬성했다.
2018년 6월 6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활동가 010-2526-8743
[보도자료] 서울시장 후보 환경정책 질의에 대한 회신 결과 발표(최종)
[공약 제안서 회신] _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공약 제안서 회신]_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공약 제안서 회신]_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화, 2018/06/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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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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