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8월 25일 화요일,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우리 조는 서울 은평구의 진관중학교로 향했다. 우리 조는 오리엔테이션 직후부터 신속하게 Co2 다이어트 서포터즈 활동을 준비하여 왔고, 인터뷰 진행자 선정 및 섭외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조원 4명이 각자 서울 내에서 환경보전 및 온실가스 절감을 실천한 기관을 3개씩 제시하였고, 인터뷰에 응하여 줄 가능성이 높은 학교와 중소기업 등이 우선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우리는 은평구에 소재한 진관중학교의 환경동아리 담당 선생님께 가장 먼저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다행이도 담당 선생님이 인터뷰를 승낙하셨다. 조원 간 의견 조율 및 담당 선생님과의 소통으로 8월 25일 화요일 오후 3시에 4층 교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다. 진관중학교에서 환경동아리를 담당하는 선생님은 과학을 가르치시는데, 학생들에게 외떡잎식물과 쌍떡잎식물의 차이점에 대하여 가르칠 때 학교에서 직접 재배한 농작물을 활용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농작물이 유기농으로 재배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는데, 선생님께서는 ‘유기농’이라는 개념의 범위가 넓음을 먼저 전제하신 후, 인공에서 재배하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점에서 관점에 따라 유기농식품 여부가 달라진다고 답변하셨다. 이 점에서 선생님의 논리력 있고 질서정연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인터뷰 전에 우선적으로 옥상에서 재배하는 상추 등 농작물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아쉽게도 열쇠가 고장 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풍부한 사진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옥상 농작물에 대하여 설명해주셔서, 마치 실제로 본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우리는 학교에서 직접 재배한 옥수수를 교무실에서 직접 볼 수 있었는데, 그 덕분에 인터뷰의 내용이 생생하게 인식될 수 있었다. 선생님이 실제 농작물과 사진 자료,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으로 인터뷰를 친절하게 응해 주신 결과 진관중학교에서의 1시간 남짓의 시간동안 많은 점을 들을 수 있었고, 스스로의 생활이 환경 친화적인지를 반성하며 또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었다. 이 글을 빌어 인터뷰에 응대해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 더불어 선생님께서 우리를 비롯한 대학생들에게 당부하셨던 전기 절약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감사함에 보답해드리고 싶다.

정준혁 (서울대)

이번 인터뷰 날짜를 개강전인 8월 말에 잡게 되었다. 토요일에 첫 만남을 가져 일요일까지 인터뷰 장소를 각자 알아본 다음에 월요일에 인터뷰 장소를 정해 전화하기로 했다. 시간이 부족할지 몰라도 개강하면 바쁠 것 같아서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 처음에 팀장님이 진관중학교에 전화를 했는데 거절하면 어쩔까 걱정도 되었지만 다행히 한 번에 허락해주셨다. 그렇게 해서 진관중학교에서 조원들과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곳에 가보니 패트병도 재활용하고 직접 식물을 재배해서 먹는다고 했을 때 정말 환경적인 측면을 잘 실천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환경캠페인도 직접 학생들이 참여한다고 했는데 정말 놀라웠다. 저도 이러한 것들을 보고 일생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을지 또 한 번 고민해보게 되었다. 단순한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생활습관만 바꾼다면 정말 큰 절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김용훈 (가천대)

우리 조는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각자 ３개씩 인터뷰 할 기관을 뽑기로 하였다． 나는 대기업 위주로 뽑았는데, 조원 중 한 분이 중학교는 어떠냐고 의견을 내주셨다． 참고 자료를 보니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기업 못지 않게 좋은 아이디어들이 넘쳐났다． 조장님께서 연락을 취해서， 진관중학교로 향하게 되었다． 진관중학교에 도착해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노트북으로 보여주신 참고자료에는 깨닫게 하는 바가 많았다． 나보다 어린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옥상에 정원을 꾸미거나 지구의 날 캠페인에 참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선생님의 말에도 지구를 향한 마음과， 아이들을 아끼는 마음이 듬뿍 묻어나 있어서 큰 감동을 받았다． 에너지 절약， 작은 텃밭 가꾸기 등,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천은 하기 어려운 일들이었다． 나의 에너지 실천 방법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 지다은 (강남대)

인터뷰 미션을 위한 장소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 회사들보다 진관중학교처럼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사례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중하게 인터뷰 요청을 한 결과 다행히도 바로 승낙을 해주셨다. 진관중학교에 도착하여 학교에 들어간 순간 가장 먼저 보였던 것은 환경토론대회 포스터였다. 정말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에 관심이 많은 학교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와 인터뷰를 해주실 임덕경 선생님을 만나 옥상에 있는 텃밭을 보러 가려 했지만 공사관계로 보지는 못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우리의 아쉬움을 달래주시려는 듯 관련 사진들을 많이 보여주셔서 감사했다. 인터뷰 내내 학교 수업 중에도, 동아리를 이끄는 중에도, 그리고 실생활에서 하고 계시는 에너지 절약 내용들을 너무나도 행복하게 말씀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에 많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 대학생들에게 더욱 다양한 홍보활동과 실생활에서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당부하시는 것을 끝으로 인터뷰를 마치고 사진촬영을 위해 학교 1층에 위치한 작은 텃밭이라도 가서 사진을 찍자고 하시며 선생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다. 아직 중학생밖에 안된 어린 친구들이 다양하게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명색에 환경공학과 학생이라는 내가 너무나도 수동적으로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을 외쳤던 것이 아닐까 하는 반성의 시간도 가지게 되었다. 앞으로는 더욱 실천적이고 적극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정현영 (서울과학기술대)

[논평]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기 위한 낙하산 이사장 선임을 강력히 반대한다.

14일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신임 이사장 공모가 마감된다. 알다시피 이번 신임 이사장 공모는 정상적인 임기교체에 따른 공모가 아니다. 지난 10월 전임 최광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반대하다 복지부와 갈등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했다. 따라서 신임 이사장은 청와대와 정부에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낙점할 것이라는 소문이 공모전부터 파다했다. 만약 그게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핵심인 국민연금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기 위한 공단 이사장 선임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공단 이사장은 300만 수급자, 2,000만 가입자, 500조 기금 및 5,000명 조직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도와 기금에 대한 신념과 조직운영에 대한 이해를 골고루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단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기 위한 낙하산 인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한다면 국민연금 제도와 공단 조직에 커다란 불행이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한 이사장 선임이 아닌 한국사회 공적연금의 핵심인 국민연금 제도를 발전시키고, 현재 500조에 이르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외풍에 흔들리지 않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물이 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기 위해서 신임 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인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국민 노후소득보장과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스런 자화상은 무엇보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취약성에 기인한다. 광범위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올려야 하며, 국민연금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평소 국민노후소득보장과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신념과 거리가 먼 인사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인사는 결코 이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은 반드시 통합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를 떼어 내 별도 공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결국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금융자본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결과를 야기할 뿐이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가 아니라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국민과 제도의 관점에서 기금운용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이사장이 되어야 한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 무엇보다 제도운영과 기금운용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개입에서 비롯된 문제가 크다. 그럼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이를 위한 공단 이사장 낙하산 인사를 강행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낙하산 이사장 추진이 있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5.12.14.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첨부 : 논평
• 관련기사 : 문형표 전 복지장관 국민연금 이사장 지원….20여명 경쟁_뉴스1

관련기사 

1.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서 관련부처 책임물어야”_연합뉴스_2016.07.06

2. 시민단체 “국민연금,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 투자 철회해야”_뉴데일리_2016.07.06

3. 국민연금 옥시 투자 철회해야_뉴스1_2016.07.06

• 일시 : 2016년 7월 6일(목) 10:30
• 장소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 참석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참여연대 . 민주노총. 강찬호 피해자 가족모임 가족대표 . 사회책임투자 이종오 사무국장 등
• 순서 : 참가자 소개 / 여는 말 / 주요단체 대표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가해기업 투자 철회 촉구서 전달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가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즉각 철회하고,

사회책임투자를 실천하라!

지난 4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피해신고가 3,698명이며, 이 중 사망자가 701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가 1994년부터 판매되었다는 점, 또 최근 사회 이슈화되고 언론보도가 집중되면서 피해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잠재적인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 모든 불행은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무분별한 기업의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국민연금기금이 가해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려 왔다는 사실이다. 얼마 전에 인재근 의원실은 국민연금이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유통·판매에 관련된 주요 기업 10곳(이마트, GS리테일, SK케미칼, 홈플러스, 롯데쇼핑, 롯데마트, AK홀딩스, 옥시, 테스코, 코스트코)에 투자한 총액이 3조 8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처음 불거진 2011년 당시와 비교해 1조 5천억 원이 더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가해 기업의 주범인 ‘SK케미칼’과 ‘옥시’에 각각 투자한 금액만도 3,308억 원, 1,272억 원에 이른다. 지금 분노한 국민들이 가해 기업들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해당 기업과 관련된 제품들이 마트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런 마당에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국민 생명을 위협한 기업들에 대해 계속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국민연금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들에 대해 투자를 하는 것은 법과 지침에 규정된 책임투자 원칙에도 명백히 어긋난다. 국민연금법, 기금운용지침 및 의결권행사지침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설사 사회적 책임문제가 아니더라도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기업들에게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가해 기업들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500조를 훌쩍 넘어 2022년에는 1,000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가입자인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은 단순히 수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그럼에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 지난해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재벌가의 경영권 승계 편법 지원 의혹 등 국민연금에서 사회책임투자를 실천하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는다. 분명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할 수 없다.

국민연금기금의 주인은 가입자와 수급자인 바로 국민이며, 국민연금은 바로 그 국민들의 이익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연금이 진작부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사회적 책임투자를 강력하게 실천하여 왔다면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을 것이다. 국민연금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가해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즉각 철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을 정비해 사회책임투자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7월 6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보도자료]

부천시 대장동 평야, 재두루미 39마리 발견

불법 성토 중단하고, 대장동 산업단지 개발계획 즉각 폐기하라

○ 부천시 대장동 평야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Ⅱ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재두루미 39마리가 발견됐다.

○ 전 세계에 7,000개체만 서식하는 재두루미는 러시아의 아무르지역, 중국북동부, 몽골 지역에서 번식하고 한국, 일본, 중국(남동부)에서 겨울을 난다. 철원평야의 DMZ와 한강하구 농경지가 재두루미의 월동지로 알려져 있다.

○ 최진우 박사((재)환경생태연구재단 상임이사)는 12월 12일 오전 부천시 대장동 평야에서 재두루미 39마리를 발견했다. 최진우 박사는 “최근 한강하구에 위치한 김포, 파주의 도시개발 확대로 농경지가 감소하고 민통선 일대 인삼재배 및 비닐하우스 증가로 재두루미의 먹이활동이 어려워 상당수의 재두루미가 부천 대장동 평야까지 날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최 박사는 11월 16일에도 같은 곳에서 재두루미 4마리를 발견한 바 있다.

○ 2014년 경기도 생물다양성지역실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연천, 파주, 장항습지, 대장동에서 2014년 11월 17일~18일에 시행된 1차 재두루미 동시모니터링 결과 대장동에서 가장 많은 43개체가 관찰되었다.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매년 1월 시행하는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결과에서도 2013년 한강하구 권역은 대장동에서만 30개체가 발견되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 등 김포공항습지 시민조사단이 2014년 12월에 발표한 ‘김포공항골프장계획부지에 대한 생물종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포공항습지 주변영향권인 대장동 평야 일대(약 120만평)에서 2012년 겨울에 재두루미 70마리와 흑두루미 1마리, 2013년 재두루미 32마리, 2014년 27마리를 발견했다.

○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대장동 농경지에 재두루미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대규모 성토작업이 벌어져 화물차와 불도저에 위협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월 국립생물자원관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에서도 한강하구 전체에서 재두루미는 1개체 밖에 관찰되지 않았다.

○ 이번에 재두루미가 발견된 곳은 올 해 초 부천시가 대장동 평야 일대에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검토한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장동 평야에 겨울철 성토작업이 해마다 벌어지거나, 개발계획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재두루미가 더 이상 찾지 않을 수도 있다.

○ 대장동 평야는 김포평야의 일부로서 한강하구 생태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특히 재두루미, 기러기 등 겨울철새들의 중요한 먹이공급원이기도 하다. 부천시는 대장동 평야에 벌어지는 성토작업에 불법성은 없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일각에서 끊임없이 제기하는 대장동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즉각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에 인접한 도심 사이에서 유일한 재두루미 서식지인 대장동 평야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 갈 것이다.

 2015.12. 14.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email protected])

▲ 12월 12일 오전 대장동 평야 재두루미 ⓒ 최진우

[보도자료] 부천 대장동 재두루미 39마리 발견…산업단지 개발계획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