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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이 우선이다!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국민피해보상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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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이 우선이다!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국민피해보상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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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이 우선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국민건강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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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

2016년 4월 1일 (금)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작년 9월 아우디•폭스바겐 그룹의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작년 9월 세계최대 자동차업체 폭스바겐 그룹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배기가스 배출기준치 통과를 위해 디젤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로 폭스바겐의 디젤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오염도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매연기준치에서 40배를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폭스바겐의 디젤차량은 미국에서만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약 50만대가 판매되었고, 국내에서는 약 12만대가 판매되었다. 전세계적으로 약 1,100만대의 차량이 판매돼 운행된 것이다.

이 후 미국은 배기가스 조작대상인 디젤차량 48만대의 리콜명령과 판매금지 및 900억달러(약 108조원)의 과징금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다. 미국 외에 폭스바겐 디젤차량이 판매된 독일을 비롯 유럽 국가에서도 저감장치조사를 시작했고, 판매금지와 리콜 그리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작년 9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사건’이 드러나자 환경부는 “유로6 기준의 폭스바겐 디젤차만 조사하겠다”라고 했고, 언론이 “문제 차량 중 유로5 기준으로 생산된 차량도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야 유로5 차량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11월26일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대한 형사 고발에 미온적이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고발 여부는 정부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과징금 141억 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미국은 자국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환경부는 언론 및 여론의 비판에 떠밀려 뒤늦게 형사고발을 하는 형국이다.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

질소산화물 영향 [출처]DMV엔지니어

질소산화물 영향 [출처]DMV엔지니어

디젤차량은 휘발유나 LPG보다 질소산화물(NOx)과 초미세먼지를 더 많이 배출하는 차량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초미세먼지를 ‘1급발암물질’로 지정했고(2012), 초미세먼지의 주오염원은 디젤차량의 질소산화물(NOx)이다. 질소산화물에 노출되면 눈과 호흡기 등이 자극을 받아 기침, 현기증, 두통, 구토 등이 나타난다. 심하면 폐수종, 폐렴, 폐출혈, 혈압상승으로 의식을 잃기도 한다.

이처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아우디•폭스바겐 디젤차량은 눈속임 인증을 받고도 아무런 규제 없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국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환경부는 더 이상 땜질처방으로 대충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친 기업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 소비자에 대한 보상 조치도 서둘러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아우디•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갖고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대기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킨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을 촉구했다.

 

0401_기자회견문

* 문의 /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 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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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3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에서 먼지털이단 발족식을 했습니다.

발족식에서 서울을 망가뜨리는 반환경 후보 4인 정청래, 윤호근, 이노근, 김성태를 발표하였습니다.

먼지없는 서울, 먼지없는 정치를 위해 뛰겠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의 유쾌한 활동을 기대해주세요.

* 월간 함께사는 길 박현철 대표님께서 작성해 주신 먼지털이단 발족 선언문을 첨부합니다.

서울환경연합_먼지털이단 발진_발족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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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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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포터즈

……지구온난화가 왜 발생하는지 알고계신가요?
지구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더워진다는 이야기 하루 이틀 들은 것이 아니지요?
어느 덧 사계절은 사라지고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거나 건조하지 않았는데 가뭄이 된다거나 이상기후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요. 이러한 현상들은 온실효과 때문인데요.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 (후략)

- 대학생 CO₂DIET 서포터즈 1기 : 김주희 (인하대 전기공학)

대학생 CO₂다이어트 서포터즈의 글은 블로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목, 2015/07/0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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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대-캠페인-폼보드-450-6008

서울환경연합은 6월 3일(금) 오후6시부터 한 시간 동안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미세먼지 OUT 마스크 집회>를 열었습니다.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이 이미 논의해오던 재탕수준의 대책임을 확인하고, 졸속 대책을 내놓은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고자 시민들과 함께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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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집회에는 시민이신 김정복님과 (사) 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의 송환웅 서울지부 대외협력국장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집회는 시민 두 분의 미세먼지 정책에 관한 자유발언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먼저 송환웅 국장님께서는 강도높은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는 환경오염에까지 노출됐음을 우려하셨습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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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어머님께서는 현재 편찮으신 몸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더 이상 중국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한국 정부가 친환경정책을 내놓아야하는 이 시점에 고등어 구이를 운운하는 것은 치졸한 처사라며 비판하셨습니다. 덧붙여 현재 한국의 대기질 수준은 최하위 수준이며 기후변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걱정하셨습니다. 손자소녀, 아들딸을 위해서라도 성인들이 높은 환경의식으로 먼저 변하자는 당부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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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세먼지 OUT 마스크 집회>는 긴급하게 진행된 만큼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미세먼지, 대기오염이라는 것이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김정복 어머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공기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서 살 수도 없고 고를 수도 없어요.

정부는 국민이 마음놓고 숨 쉴 권리를 보장해줘야합니다. ”

앞으로도 서울환경연합은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을 감시하고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때까지 시민분들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 2016/06/0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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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대기오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토론회 개최

겨울철 급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 일시 : 2016년 11월 25일(금) 오전 10시 ~ 1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최 : 서울환경운동연합,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겨울철 급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코자 11월 25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대기오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이날 토론회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준비하고, 환경부 김법정 기후대기정책과장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며,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토론자로는 김운수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용신 환경정의 포럼운영위원장, 이지현 에코맘코리아 사무처장, 국현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감사업국장 등 각계전문가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촉구를 위한 시민모임인 김민수 범시민미세먼지대책촉구위원회 운영위원이 참여해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 겨울철 급증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층 등 면역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11월 20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취재요청서] 대기오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토론회 개최

미세먼지 토론회

일, 2016/11/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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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1

 

지난 2015년 8월 25일 화요일,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우리 조는 서울 은평구의 진관중학교로 향했다. 우리 조는 오리엔테이션 직후부터 신속하게 Co2 다이어트 서포터즈 활동을 준비하여 왔고, 인터뷰 진행자 선정 및 섭외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조원 4명이 각자 서울 내에서 환경보전 및 온실가스 절감을 실천한 기관을 3개씩 제시하였고, 인터뷰에 응하여 줄 가능성이 높은 학교와 중소기업 등이 우선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우리는 은평구에 소재한 진관중학교의 환경동아리 담당 선생님께 가장 먼저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다행이도 담당 선생님이 인터뷰를 승낙하셨다. 조원 간 의견 조율 및 담당 선생님과의 소통으로 8월 25일 화요일 오후 3시에 4층 교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다. 진관중학교에서 환경동아리를 담당하는 선생님은 과학을 가르치시는데, 학생들에게 외떡잎식물과 쌍떡잎식물의 차이점에 대하여 가르칠 때 학교에서 직접 재배한 농작물을 활용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농작물이 유기농으로 재배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는데, 선생님께서는 ‘유기농’이라는 개념의 범위가 넓음을 먼저 전제하신 후, 인공에서 재배하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점에서 관점에 따라 유기농식품 여부가 달라진다고 답변하셨다. 이 점에서 선생님의 논리력 있고 질서정연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인터뷰 전에 우선적으로 옥상에서 재배하는 상추 등 농작물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아쉽게도 열쇠가 고장 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풍부한 사진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옥상 농작물에 대하여 설명해주셔서, 마치 실제로 본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우리는 학교에서 직접 재배한 옥수수를 교무실에서 직접 볼 수 있었는데, 그 덕분에 인터뷰의 내용이 생생하게 인식될 수 있었다. 선생님이 실제 농작물과 사진 자료,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으로 인터뷰를 친절하게 응해 주신 결과 진관중학교에서의 1시간 남짓의 시간동안 많은 점을 들을 수 있었고, 스스로의 생활이 환경 친화적인지를 반성하며 또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었다. 이 글을 빌어 인터뷰에 응대해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 더불어 선생님께서 우리를 비롯한 대학생들에게 당부하셨던 전기 절약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감사함에 보답해드리고 싶다.

정준혁 (서울대)

 

이번 인터뷰 날짜를 개강전인 8월 말에 잡게 되었다. 토요일에 첫 만남을 가져 일요일까지 인터뷰 장소를 각자 알아본 다음에 월요일에 인터뷰 장소를 정해 전화하기로 했다. 시간이 부족할지 몰라도 개강하면 바쁠 것 같아서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 처음에 팀장님이 진관중학교에 전화를 했는데 거절하면 어쩔까 걱정도 되었지만 다행히 한 번에 허락해주셨다. 그렇게 해서 진관중학교에서 조원들과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곳에 가보니 패트병도 재활용하고 직접 식물을 재배해서 먹는다고 했을 때 정말 환경적인 측면을 잘 실천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환경캠페인도 직접 학생들이 참여한다고 했는데 정말 놀라웠다. 저도 이러한 것들을 보고 일생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을지 또 한 번 고민해보게 되었다. 단순한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생활습관만 바꾼다면 정말 큰 절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김용훈 (가천대)

 

우리 조는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각자 3개씩 인터뷰 할 기관을 뽑기로 하였다. 나는 대기업 위주로 뽑았는데, 조원 중 한 분이 중학교는 어떠냐고 의견을 내주셨다. 참고 자료를 보니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기업 못지 않게 좋은 아이디어들이 넘쳐났다. 조장님께서 연락을 취해서, 진관중학교로 향하게 되었다. 진관중학교에 도착해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노트북으로 보여주신 참고자료에는 깨닫게 하는 바가 많았다. 나보다 어린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옥상에 정원을 꾸미거나 지구의 날 캠페인에 참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선생님의 말에도 지구를 향한 마음과, 아이들을 아끼는 마음이 듬뿍 묻어나 있어서 큰 감동을 받았다. 에너지 절약, 작은 텃밭 가꾸기 등,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천은 하기 어려운 일들이었다. 나의 에너지 실천 방법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 지다은 (강남대)

 

인터뷰 미션을 위한 장소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 회사들보다 진관중학교처럼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사례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중하게 인터뷰 요청을 한 결과 다행히도 바로 승낙을 해주셨다. 진관중학교에 도착하여 학교에 들어간 순간 가장 먼저 보였던 것은 환경토론대회 포스터였다. 정말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에 관심이 많은 학교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와 인터뷰를 해주실 임덕경 선생님을 만나 옥상에 있는 텃밭을 보러 가려 했지만 공사관계로 보지는 못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우리의 아쉬움을 달래주시려는 듯 관련 사진들을 많이 보여주셔서 감사했다. 인터뷰 내내 학교 수업 중에도, 동아리를 이끄는 중에도, 그리고 실생활에서 하고 계시는 에너지 절약 내용들을 너무나도 행복하게 말씀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에 많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 대학생들에게 더욱 다양한 홍보활동과 실생활에서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당부하시는 것을 끝으로 인터뷰를 마치고 사진촬영을 위해 학교 1층에 위치한 작은 텃밭이라도 가서 사진을 찍자고 하시며 선생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다. 아직 중학생밖에 안된 어린 친구들이 다양하게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명색에 환경공학과 학생이라는 내가 너무나도 수동적으로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을 외쳤던 것이 아닐까 하는 반성의 시간도 가지게 되었다. 앞으로는 더욱 실천적이고 적극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정현영 (서울과학기술대)

수, 2015/09/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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