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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이 우선이다!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국민피해보상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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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이 우선이다!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국민피해보상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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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이 우선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국민건강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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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

2016년 4월 1일 (금)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작년 9월 아우디•폭스바겐 그룹의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작년 9월 세계최대 자동차업체 폭스바겐 그룹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배기가스 배출기준치 통과를 위해 디젤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로 폭스바겐의 디젤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오염도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매연기준치에서 40배를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폭스바겐의 디젤차량은 미국에서만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약 50만대가 판매되었고, 국내에서는 약 12만대가 판매되었다. 전세계적으로 약 1,100만대의 차량이 판매돼 운행된 것이다.

이 후 미국은 배기가스 조작대상인 디젤차량 48만대의 리콜명령과 판매금지 및 900억달러(약 108조원)의 과징금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다. 미국 외에 폭스바겐 디젤차량이 판매된 독일을 비롯 유럽 국가에서도 저감장치조사를 시작했고, 판매금지와 리콜 그리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작년 9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사건’이 드러나자 환경부는 “유로6 기준의 폭스바겐 디젤차만 조사하겠다”라고 했고, 언론이 “문제 차량 중 유로5 기준으로 생산된 차량도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야 유로5 차량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11월26일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대한 형사 고발에 미온적이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고발 여부는 정부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과징금 141억 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미국은 자국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환경부는 언론 및 여론의 비판에 떠밀려 뒤늦게 형사고발을 하는 형국이다.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

질소산화물 영향 [출처]DMV엔지니어

질소산화물 영향 [출처]DMV엔지니어

디젤차량은 휘발유나 LPG보다 질소산화물(NOx)과 초미세먼지를 더 많이 배출하는 차량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초미세먼지를 ‘1급발암물질’로 지정했고(2012), 초미세먼지의 주오염원은 디젤차량의 질소산화물(NOx)이다. 질소산화물에 노출되면 눈과 호흡기 등이 자극을 받아 기침, 현기증, 두통, 구토 등이 나타난다. 심하면 폐수종, 폐렴, 폐출혈, 혈압상승으로 의식을 잃기도 한다.

이처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아우디•폭스바겐 디젤차량은 눈속임 인증을 받고도 아무런 규제 없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국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환경부는 더 이상 땜질처방으로 대충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친 기업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 소비자에 대한 보상 조치도 서둘러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아우디•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갖고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대기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킨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을 촉구했다.

 

0401_기자회견문

* 문의 /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 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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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은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공동 운영위원장인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국회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마련 및 미세먼지 나부터 시민 행동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민들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피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에서는 여전히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여전히 미세먼지 법안들이 계류 중이며, 정부는 땜질식의 미세먼지 정책으로 실효성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는 국회와 정부에 실효성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국민과는 함께 행동으로 미세먼지를 줄여나가고자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의 김민수 대표는 이제 곧 있을 지방선거에 표를 위한 정책이 아닌 나라를 위한 정책이 발표되고, 정말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마음으로 해결을 위한 노력해야 할 것이며, 몇개월째 미세먼지 법안을 계류 중은 국회는 여야 상관없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각성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자전거연합회의 한만정 대표는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기에 미세먼지 문제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맑고 푸른 하늘에서 맘껏 숨쉬기 위한 대한민국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를 해결해나가길을 촉구하였습니다.

에코맘코리아의 하지원 대표는 마스크 보급이나 공기청정기 설치와 같은 성심성 정책이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발언 이후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전달할 미세먼지 시민 소리통에 대한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국민청원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 행동은  대통령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호흡하며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미세먼지 시민소리 통을 설치하여 오프라인에서도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모아 전달하려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근본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모든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회는 제도 개선을 정부는 정책 수립과 실행, 국민은 나부터라는 마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은  가장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며, 서울을 넘어 전국적으로 함께 행동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문제 해결에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루하루 미세먼지의 고통 속에서 보낼 수 없기에 함께 독려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행동한다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 행동과 서울환경연합의 미세먼지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미세먼지는 재난이다, 국회와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라!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오늘도 우리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된 공기 속에서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으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서울을 시작으로전국적으로 함께 행동할 시민들을 모으고 가정에서직장에서거리에서 미세먼지 해결에 나설 것이다그리고 우리 모두가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함께 할 것이다우리의 건강과 삶터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키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다

지금 국회와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전국이 잿빛 하늘로 뒤덮이고 잦은 고농도 사태로 시민들은 숨쉬기조차 어려운데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수개월째 잠을 자고 있다정부 대책은 여전히 부실해 연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민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철 지난 논쟁에다 갈등만 부추기며미세먼지를 정쟁의 도구로만 이용하는 무책임한 정치인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땜질식 대책으로 실효성 논란만 일으키는 정부 관료들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제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면서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첫째, ‘미세먼지 시민 소리통’을 마련하고 청와대와 직접 소통할 것이다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전하고 정책과 제도 제안하면서 대통령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호흡하며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촉구할 것이다

둘째도심 곳곳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 숲을 조성할 것이다한강변학교버스정류장 등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나무 심기와 숲을 조성할 것이다

셋째매달 둘째 주 수요일은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 행동의 날로 정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기에너지 절약하기 등 함께 실천하는 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넷째미세먼지 발생의 주요한 원인물질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에 운전면허시험 미세먼지 신규 문항’을 제안하고 차량 운전자들이 초보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인 운전습관 등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학교 등 민감 군이 밀집한 지역의 공기 질 개선을 위해 설치하는 측정기공기정화장치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담보되고 사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기관에 의견을 전달하고 충분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여섯째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시설과 주변지역의 공기 질 개선을 위해 녹지 조성 등 다양한 사례를 만들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일곱째매달 4일 냉난방 보일러 점검의 날넷째 주 수요일 대중교통 이용의 날고농도시 비상 저감 조치의 날에도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함께 할 것이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근시안적 접근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국회는 제도 개선으로, 정부는 정책 수립과 실행으로그리고 국민은 나부터라는 마음으로 행동하자우리 모두의 노력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2018년 4월 4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 행동

수, 2018/04/0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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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강시민대학

– 1학기 한강,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와 역사

 

▪ 일 시 : 2017년 5월 27일부터 격주 토요일 (2시간)

주말반(토요일) 13:00~15:00

▪강의장소 : 마이크임팩트스퀘어 (종각역)

※ 개강일(27일)은 30분 일찍 시작합니다.

 

▪ 수강신청방법

–  주말반 40명 모집 (선착순마감 )

– 수강신청링크 :   클릭 !

– 문의 : 서울환경연합  02-735-7088

목, 2017/05/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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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주로 지하철 몇호선을 이용하시나요?

서울환경연합이 2016년 서울지하역사 278곳의 공기질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농도 81.2㎍/㎥ = 나쁨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중 1호선이 가장 심각했는데요.

5-8호선의 경우 전동차 내 미세먼지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시민 건강 위협하는 역사 및 전동차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1. 지하역사 및 전동차 내 PM10 기준을 일원화하고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강화해요

2. 지하역사 및 전동차 내 PM2.5 기준을 신설하고 관리해요

3. 278개 역사 중 7곳에만 설치된 자동측정망을 확대 설치해요

무엇보다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질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목, 2017/06/2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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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대-캠페인-폼보드-450-6002

 

체르노빌 핵발전참사 30주기(4.26)를 마주하며

세계3대 핵사고의 교훈을 잊지않겠습니다

- 기억의 탈핵의자시민참여 탈핵캠페인 실시

◎ 기간: 2016년 4월 26일 ~ 6월 11일

◎ 내용: 세계3대 핵사고의 교훈을 잊지말고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염원하는「기억의 탈핵의자」

           온라인  ‘인증샷’ 캠페인

온라인 캠페인 주소: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nonukechair)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6년 8대 캠페인 중 세계3대 핵사고의 교훈을 잊지않고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기억의 탈핵의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작년 3월 24일, 처음으로 시작한「기억의 탈핵의자」캠페인은 ‘세계 3대 핵사고’를 기억하며, 탈핵사회를 염원해가자 라는 취지로 탈핵의자 앉기, 설치하기를 통한 ‘탈핵’의 대중화와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10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의 동참과 27회의 언론보도를 통해 ‘탈핵’을 각인시킬 수 있었습니다.

○ 금년 4월 26일, 서울환경연합은 ‘체르노빌 핵발전사고 30주기’를 마주보며「기억의 탈핵의자」캠페인을 다시 시작합니다. 4월 26일부터 시작하는 「기억의 탈핵의자」캠페인은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2주기’인 6월 11일까지 진행하며, 온라인캠페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 「기억의 탈핵의자」는 우리 사회 곳곳에 ‘기억의 탈핵의자’가 설치되어 잊혀져가는 핵사고를 기억하고 많은 시민들이 ‘기억의 탈핵의자’에 앉아 탈핵사회를 함께 염원하고 만들어 가길 기대합니다.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화, 2016/04/2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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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차

 

지난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디젤차량의 대기오염과 국민건강” 이란 주제로 환경정책 국회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달 미국환경보호청(EPA)이 미국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그룹의 경유차 중에서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조작된 차량이 있음을 밝혀내서 전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에서는 폭스바겐코리아가 판매한 9만2천여대가, 아우리코리아가 판매한 2만8천여대의 차량이 이번 조작사건에 관련된 차량이라고 폭스바겐 그룹은 밝혔습니다.  이번 조작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디젤차량의 대기오염과 국민건강’ 을 논의하는 하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환경연합, 환경재단, 환경보건시민센터, 대한의사협회,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이자스민 의 공동주최로 열렸습니다.

 

토론회 개요

┃인사말┃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최열 대표(환 경재단)

┃좌 장┃ 홍윤철 서울대교수, 대한의사협회 환경보건분과위원장

┃주제발제┃

1) 디젤차량의 대기오염문제; 김정수 소장,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2) 디젤매연의 건강영향; 임종한 교수,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3) 차량2부제와 디젤차량 건강부담금제도; 최예용 소장, 환경보건시민센터

┃지정토론┃

최흥진 국장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김운수 박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용민 교수 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

권오수 팀장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

┃종합토론┃

 

디젤차토론회1디젤차토론회2

 

첫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소장은  “2010년을 전후해 디젤차량이 인증조건 이외의 운전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을 과대배출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며 “대기 질 개선과 국민건강에 악영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디젤차량의 단점인 대기오염 물질 배출 과다를 왜곡한 제작사와연비 좋은 차라는 인식에 묻힌 국민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며 “실도로 주행 배출감시제도도 2017년 9월 예정대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교통관련 대기오염이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인 암·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이는 원인”이라며 “특히 1급 발암물질인 디젤연소분진을 비롯한 디젤차량 배출 물질은 대기오염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물질은 고령자에게 피해가 커 초고령사회를 앞둔 한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디젤차량 관리와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세터 소장은  “두 회사가 일부 시인하고 있지만 정확한 정부 조사를 통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2009∼2015년 판매된 폴크스바겐 9만 2,247대, 아우디 2만 8,791대가 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불법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을 계산해 폐질환·뇌심혈관질환 등 국민건강에 끼친 부담만큼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 권 오 수 기후에너지팀장

 

목, 2015/10/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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