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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이 우선이다!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국민피해보상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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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이 우선이다!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국민피해보상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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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이 우선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국민건강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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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

2016년 4월 1일 (금)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작년 9월 아우디•폭스바겐 그룹의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작년 9월 세계최대 자동차업체 폭스바겐 그룹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배기가스 배출기준치 통과를 위해 디젤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로 폭스바겐의 디젤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오염도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매연기준치에서 40배를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폭스바겐의 디젤차량은 미국에서만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약 50만대가 판매되었고, 국내에서는 약 12만대가 판매되었다. 전세계적으로 약 1,100만대의 차량이 판매돼 운행된 것이다.

이 후 미국은 배기가스 조작대상인 디젤차량 48만대의 리콜명령과 판매금지 및 900억달러(약 108조원)의 과징금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다. 미국 외에 폭스바겐 디젤차량이 판매된 독일을 비롯 유럽 국가에서도 저감장치조사를 시작했고, 판매금지와 리콜 그리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작년 9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사건’이 드러나자 환경부는 “유로6 기준의 폭스바겐 디젤차만 조사하겠다”라고 했고, 언론이 “문제 차량 중 유로5 기준으로 생산된 차량도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야 유로5 차량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11월26일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대한 형사 고발에 미온적이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고발 여부는 정부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과징금 141억 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미국은 자국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환경부는 언론 및 여론의 비판에 떠밀려 뒤늦게 형사고발을 하는 형국이다.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

질소산화물 영향 [출처]DMV엔지니어

질소산화물 영향 [출처]DMV엔지니어

디젤차량은 휘발유나 LPG보다 질소산화물(NOx)과 초미세먼지를 더 많이 배출하는 차량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초미세먼지를 ‘1급발암물질’로 지정했고(2012), 초미세먼지의 주오염원은 디젤차량의 질소산화물(NOx)이다. 질소산화물에 노출되면 눈과 호흡기 등이 자극을 받아 기침, 현기증, 두통, 구토 등이 나타난다. 심하면 폐수종, 폐렴, 폐출혈, 혈압상승으로 의식을 잃기도 한다.

이처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아우디•폭스바겐 디젤차량은 눈속임 인증을 받고도 아무런 규제 없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국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환경부는 더 이상 땜질처방으로 대충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친 기업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 소비자에 대한 보상 조치도 서둘러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아우디•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갖고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대기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킨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을 촉구했다.

 

0401_기자회견문

* 문의 /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 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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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때문에 숨 막히는 지구

파리협정 탈퇴선언! 미세먼지 배출선언!

일시 : 201765() 오전 10

장소 : 미 대사관 앞

퍼포먼스 : 방독면 쓰고, 트럼프 파리협정 탈퇴 규탄 1인시위

○ 지난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리기후변화협약(이하 파리협약) 탈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기후변화는 거짓’이라며 파리협약 탈퇴를 공언해왔던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 파리협약은 2020년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1월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국이 합의한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2도 이내로 막을 것을 목표로 하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까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약속한 지구 역사의 전환점이 될 사건이었습니다.

○ 그러나 전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인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로 매년 30억톤의 온실가스가 더 배출되고 이와 함께 미세먼지 증가와 지구 온난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을 각국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제22회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전세계의 기후변화 대응활동에 찬 물을 끼얹은 트럼프 미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를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6월 5일(월) 오전 10시 미 대사관 앞에서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76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취재요청서] 트럼프 파리협정 탈퇴 규탄 1인 시위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부문 활동가 010-7593-2050

일, 2017/06/0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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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 공동행동

“국회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라” 기자회견 진행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 공동행동은 2월 26일 월요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가 적극적인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나서고, 차량2부제 의무화 등 미세먼지 특별법을 조속히 재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주말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101㎍/m³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또 다시 잿빛하늘 아래 국민들의 건강은 위협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건강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는 정쟁만을 일삼고, 미세먼지 문제해결에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작년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미세먼지 공약을 발표하며,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 약속했습니다. 또한 국회는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으며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앞장설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세먼지 관련법은 몇 달째 국회에 계류 중이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대책마련은커녕 국회는 소모적인 논쟁만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환경문제를 넘어 이제 국민의 생명과 생존의 문제입니다. 미세먼지 문제의 책임을 떠넘기고, 서로를 비난만 하는 무능력한 국회를 국민들은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존을 위해 국회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며, 국민의 생명이 위협 받는 지금,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국회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정쟁을 멈추고, 국민건강을 위해 국회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발전소 등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률 조정과 차량2부제 의무화를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 임산부 등 민감계층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사회와 소통하여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공기를 마시는 호흡공동체입니다.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 여야는 서로 합의하여, 미세먼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국민건강피해를 최소화해야합니다.

국민들은 정부와 국회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끝가지 감시하고, 해결을 요구할 것입니다. 국회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제대로 일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이 촉구한다.

국민 생존권이 달려있다. 국회는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라!

국민들은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을 원한다. 국회는 조속히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 지난 주말에도 잿빛 미세먼지가 전국의 하늘을 뒤덮었다. 미세먼지 PM-2.5 농도가 101㎍/m³ 이상을 기록했고, 시민들은 또다시 최악의 공기 질에 노출이 되었다. 국민들은 불안하다. 국회는 미세먼지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너무나도 실망스럽다. 연일 고농도 현상이 지속되고, 전국은 잿빛하늘로 답답한데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 국민들의 심적 고통과 불안, 생활상의 피해는 늘고 있지만 여전히 뒷짐만 지고 정쟁만 일삼고 있다. 미세먼지 관련법은 몇 달째 방치되고 있고, 고농도시 국민건강피해를 최소화할 실효성 있는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정략적인 목적으로 주위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 만큼은 국민들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해결하는 국회가 되길 촉구한다.

 

국회의 역할은 국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책을 수립하고 고농도시 노출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마다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만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않기를 촉구한다. 국회가 또다시 1군 발암물질 미세먼지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면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은 거듭 촉구한다. 국회는 조속히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라, 여야가 힘을 합쳐 관련법을 처리하고 제도를 보완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피해를 최소화하라!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발전소 등 배출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하고 차량2부제의 의무화, 어린이와 노약자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계층을 보호할 조치들을 시급히 마련하라!

 

지난해 9월부터 시행중인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미세먼지 감축은 지난 대선당시 여야가 국민들과 약속한 공통공약이었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길 거듭 촉구한다.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은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18년 2월 26일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

월, 2018/02/2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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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환경연합 제25차 총회 보고>

2017. 1. 21. (토)

◯ 대의원 35명 중 22명 /성원성립

◯ 회순에 따른 안건

 1. 25차 총회 회의록 채택 (원안가결)

 2. 2016년 사업보고 (원안가결)

 3. 2016년 회계보고 (원안가결)

 4. 2016년 사업‧회계 감사보고 (원안가결)

 5. 정관 개정 (원안가결)

 6. 임원 선출 및 인준 (원안가결)

 7. 2017년 사업계획 (원안가결)

 8. 2017년 예산계획 (원안가결)

◯ 원안 통과 8

2017년 1월21일 토요일, NPO지원센터’품다’에서 대의원과 회원등 60여명이 참석한 25차 대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클릭

월, 2017/01/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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