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미세먼지 주범 강릉 안인석탄발전소 투자를 멈춰라!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우리 활동가

연일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의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노후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과 조기 폐쇄에 나섰습니다. 지난해부터 3기의 노후석탄발전소를 영구 폐쇄하고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5기의 발전소가 가동 중단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6기의 대규모 석탄발전소가 새롭게 가동을 시작하면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라는 새로운 정책을 내세웠지만, 최근 석탄발전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OECD 중 석탄 연소로 인한 CO₂ 배출량 증가율 1위를 차지한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발전원별 전력 비중은 석탄이 39.4%로 가장 높았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로 세계 각 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한국은 더 많은 석탄발전소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306" align="aligncenter" width="640"] ⓒ뉴스토마토 newstomato.com/ReadNews.aspx?no=736157[/caption] 또한, 석탄발전은 미세먼지 주범인 대기오염 최대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굴뚝 원격감시 체계로 관리되는 560개 사업장 중 최다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1~5위가 모두 석탄발전소였습니다. 이렇게 석탄발전소의 문제가 많음에도 새로운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이 나왔습니다. 강릉에 건설 예정인 안인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의 금융조달을 위해 국민은행이 4조원 이상의 금융주선에 나섰습니다. 석탄발전소는 더 늘어났고 국민들의 숨 쉬기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석탄발전소가 건설돼 전기를 생산할수록 사업자인 강릉에코파워와 이 사업에 투자한 은행들이 이익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발전소가 가동되는 30년 동안 시민들은 미세먼지와 석탄분진에 노출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307" align="aligncenter" width="640"] ⓒ그린피스 greenpeace.org/korea/news/feature-story/3/2015/how-to-check-pm25[/caption] 언론보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안인석탄화력 사업의 금융조달을 위해 조만간 4.5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투자 유치를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KB국민은행의 석탄발전 투자유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고성 하이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금융주선을 마쳤습니다. 석탄발전소 사업에 투자유치를 하는 유력한 은행임에도 지난해 ‘기후변화 대응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숨 쉴 권리’를 위협하는 석탄화력발전소에 금융주선하는 KB국민은행을 규탄하기 위해 서울환경운동연합이 나섰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이 4월 10일 강릉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유발 사업에 앞장서는 국민은행의 전국 주요 지점에서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4월 19일은 서울환경운동연합이 광화문 앞 KB국민은행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30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309"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국가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할 때 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더 이상 지어지면 안되는 구식 발전소이며,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부터 받는 건강위협을 줄여가기 위해 KB국민은행은 투자를 중단해야하며,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310"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보도자료]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시민토론회 개최

“목표달성 위해 정부와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협력적 역할 필요”

“노후경유차 오염원 관리가 관건”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미세먼지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최회균 서울환경연합 공동의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27일 서울시의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발표 후 처음 마련된 자리로 시민환경단체, 관련 전문가, 시민 등 다양한 관계자가 모여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토론하는 자리였다.

◯ 기조발제를 맡은 이인근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최근 10년간의 미세먼지 등 서울의 대기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의 기여도가 높은 △경유차(29%), △건설기계(22%), △냉난방(12%) 에 대한 집중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발표와 함께 저감대책으로 △주요발생원 집중관리, △교통수요관리, △시민건강보호 등 3개분야 15개 추진과제들을 제시했다.

◯ 이에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노후 되거나 정비를 제대로 안 한 경유차는 매연을 심하게 배출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노후 경유차에 대해 수도권 3개 지자체에서 단계적 운행 제한에 합의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중국발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중국의 대기질 및 에너지의 정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니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은 공회전 문제는 단속인력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며 “녹색교통진흥지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도심 안에 경유차량 관광버스가 들어와서 공회전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서 박용신 환경정의 포럼 운영위원장은 “1차 수도권 특별대책 후 환경부와 각 지자체가 10조원을 투자했으나 미세먼지 관리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 원인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확대정책 △경유차 활성화 정책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외교적 대응 실패를 꼽았다. 또한 박 위원장은 거꾸로가는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 비판하면서 적극적인 정부 및 지자체의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수도권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 조강래 (사)녹색교통운동 이사장은 미세먼지 관련 제도개선으로 DPF의 정상적인 작동을 확인하고 검사하는 ‘정밀검사제도에 관한 조례개정’을 강조했고 자동차제작자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무상보증수리 강화를 제시했다.

◯ 최유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부분부터 짚어보자며 문제의 원인인 PM2.5의 원인과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PM10보다 관리가 더 까다로울 수 있는 PM2.5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며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시행을 바라며 정부의 지원과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의 미세먼지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해 나갈 것이며, 생활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16년 8월 1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보도자료] 미세먼지 시민토론회

오늘 미세먼지 나쁨

 우왕좌왕 박근혜 정부 매우 나쁨

박근혜정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두고 각 부처들 간에 티격태격하는 사이,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다시 넘어섰다. 경유가 인상까지 거론하지만 말만 무성할 뿐, 실질적인 대책은 윤곽조차 보이지 않는다. 수년째 논의만 해온 방안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려는 듯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지만, 각 부처는 우왕좌왕하면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다. 경유차 비중이 45%에 이르는 오늘의 사태는 앞으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높은 환경기준을 통과했다는 최신 경유차량들의 실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내 인증기준의 평균 6배를 넘어서고, 각 기업의 배출가스 조작 사례가 속속 드러나지만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세계 각국은 자국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고, 실제 경유차량이 줄어들고 있다. 영국 런던은 2008년부터 3.5톤 이상 경유차의 도심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내년부턴 통행제한 지역을 시전체로 확대하고 대상도 전체 경유차로 늘린다. 독일 베를린은 휘발유차와 경유차를 구분하지 않고, 통행허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고, 홍콩은 2001년부터 경유택시의 신규 등록을 금지했다. 심지어는 서울시도 2005년 이전 2.5톤 경유차량 운행제한 제도(LEZ)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정부는 경유차활성화정책을 고집하고 있고, 이로 인해 경유차량은 폭증하고 있다. 환경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미세먼지를 줄일 최선의 방안을 놓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경유가 인상방안을 두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박근혜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박근혜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에 놓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운영 중인 경유차에 대한 관리 대책과 신규 등록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등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경유차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을 마련하라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에 대한 통합적인 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일관되고 책임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환경부, 산자부, 국토부, 복지부 등은 부처이기주의를 벗어나 국민건강을 위해 상호협조하고 부처별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5월 25일 국무조정회의도 열지 못할 정도로 불협화음을 내는 모습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할 정부의 모습이 아니다.

지금 논의 중인 미세먼지 대책은 수년째 논의 중이거나, 장기 대책으로 미뤄놓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실천할 수 있는 대책은 조속히 시행하고, 국민 건강을 우선으로 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고, 현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즉각 실천하라.

2016.5. 26.

서울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작차 관리동향

정용일 자동차환경네트워크 대표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이라는 자동차, 자동차를 주제로한 2번째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가 정용일 자동차환경네트워크 대표의 강의로 진행됐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에서 유입되는 황사와 미세먼지 그리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자동차와 발전소로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수도권의 미세먼지는 현재의 미세먼지 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CNG버스의와 매연여과장치(DPF)의 보급으로 현재 수도권의 대기질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세먼지뿐 만 아니라 2차 미세먼지 또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2016년 나사(NASA)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의 상당부분이 이런 2차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2차 미세먼지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이 대기 중에 햇빛과 반응해 생성됩니다. 질소산화물은 경유차에서 주로 배출되며, 석탄화력발전소은 황산화물을 주로 배출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모여있는 충남의 경우 이산화항 농도가 서울의 2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2차 미세먼지는 대부분이 초미세먼지라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급증하는 경유차문제는 심각합니다. 수도권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의 67.7%를 차지하는 수송부분에서 경유차가 76%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유차는 2005년 전체차량의 36.6%인 565만대에서 2015년에는 41%인 862만대로 297만대 증가했습니다. 신규등록차량의 대수비중도 2010년 전체 차량의 31.7%에서 2015년에는 52.5%까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2006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까지 포함한다면 경유차 대책이 하루빨리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장치인 DPF장착과 친환경차보급정책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가지 정책 모두 여럿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DPF의 경우 가격뿐만이 아니라 파손시 미세먼지 배출이 대푹증가합니다. 또한 NOx 후처리 장치인 SCR, LNT의 경우에도 요수수(SCR)와 연료(LNT) 사용비용의 부담과 교환 및 수리비용의 부담은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친환경차량인 전기차의 경우에는 충전에 소모되는 주행거리와 시간이 개선되어야합니다. 또한 높은 차량가격의 문제도 개선되어야합니다. 전기차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기차가 사용하는 전기는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전기차의 사용이 늘어난다면 발전시설의 규모의 추가가 필요합니다. 화석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대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대기오염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차는 아직 많은 발전이 필요합니다. 전기생산의 방식부터 배터리, 충전의 방식, 사회적인 인프라까지 아직 갈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발전이 급격히 이루어졌듯 친환경차량의 발전도 사람들의 이해와 필요가 증가한다면 급격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전 기술의 발전만큼이나 시민들의 인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대기오염의 원인인 차량을 줄이기 위해 함께 한다면 세상이 바뀌는 것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시민강좌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zkTIBPjYzRSy2DmJ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