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부와 사학개혁 과제’ 토론회 개최

노수석 열사 22주기 맞아 사학 비리 진단과 개혁방안을 제시

일시 장소 : 4월 11일(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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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자금 대출, 받아본 적 있니?

생애처음으로 경험하는 빛,학자금 대출 

#2. 

생애처음으로 경험하는 빛,학자금 대출 

등록금 평균 671만원(2018, 교육부) 

대학생 생활비평균 51만원 (2017, 알바몬) 

대학가 월세평균 49만원 (2017, 다방) 

#3. 

정부가 성공했다던 반값등록금은 진짜? 

절반이상 지원받는 학생 23% (2018, 교육부)

국가장학금 평균 수혜율 신청대상의 42.8% (2017, 대교연) 

#4. 

왜 수혜율이 50%도 안되나?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한 조건 : 직전학기성적 C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5.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마련하는 청년들

알바와 공부를 병행하느라 장학금 성적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악순환'

#6.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나?

1인당 한 해 대출총액 평균 512만원 (2017, 대교연)

대학원생 1인당 대출총액 958만원 (2017, 대교연) 

#7.

전체가구 중 30대미만 연령대의 평균부채 현황

전체 연령 중 20대가 가장 크게 증가  

#8.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장기미상환자 누적 현황

졸업 후 2년 후에도 기준소득에 미치지 못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 

#9.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에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상환날짜는 미뤄졌지만 취업준비 기간 동안 이자는 계속 쌓인다

#10. 

청년들에게 너무 큰 부담인 학자금대출, 

정부에서 이자만이라도 지원해주면 안될까요?

#11.

이미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포함한 

30여 개 지자체에서 이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12.

반값등록금과 청년들의 부채 부담 완화, 

이자 지원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입학금 실태보고서, 입학금 반환소송으로 

입학금 폐지를 이루었던 청년참여연대가 

학자금 대출 무이자 도입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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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보도 막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 청년들은 분노한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 반값등록금운동에 색깔론을 입히고 보도통제

보도통제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촉구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청년들의 반값등록금 집회를 막기 위해 이명박 정권 국정원이 ‘보도 통제’에 나서고 방송사들은 동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청년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진행한 반값등록금 운동을 ‘종북좌파’라며 구시대적 색깔론을 입히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 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이와 같은 행태에 분노하며, 이명박 정권 국정원, 방송사 부역자 등 반값등록금 보도통제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향신문의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2011년 지상파 3사와 보도채널 2곳에 “반값등록금 집회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의 요구에 방송사들은 반값등록금 집회를 ‘종북좌파 시위’ 등으로 규정지으며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확대되던 반값등록금 집회를 막기 위해 국정원이 ‘보도 통제’에 나서고 방송사가 동조한 것이다.

‘2017년 OECD 교육 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사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8,205달러(PPP)로 OECD 회원국 중 미국 호주 일본에 이은 4위다. 시민사회는 살인적인 고등교육비에 대처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2008년 2월 참여연대를 비롯해 청년학생, 학부모, 전국 50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를 결성하고, 등록금에 대한 법적·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등록금넷은 불투명한 등록금 산정, 과도한 적립금 적립, 비민주적인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등 등록금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반값등록금 운동은 고등교육 비용을 개인이 온전히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정부가 대학의 공공적 운영을 감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청년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반값등록금 운동을 했다. 그렇기에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몰상식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2010~2016간 321만 명, 대출금액은 9조 4363억 원이나 된다. 청년 실업은 최악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과도한 등록금을 채우기 위해 대학 등록을 연기하거나 포기한 채 열악한 청년노동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명박 전 정권의 보도통제와 등록금 운동 방해공작이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 큰 책임이 있다. 검찰은 이명박 전 정권 국정원의 반값등록금 운동 방해와 관련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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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수혜율이 50%도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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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가구 중 30대미만 연령대의 평균부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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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에 빚을 갚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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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년들에게 너무 큰 부담인 학자금대출, 

정부에서 이자만이라도 지원해주면 안될까요?

#11.

이미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포함한 

30여 개 지자체에서 이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12.

반값등록금과 청년들의 부채 부담 완화, 

이자 지원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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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폐지를 이루었던 청년참여연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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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는 지난 10월 27일 토요일, 서울혁신파크에서 열리는 청년활동박람회에 부스로 참가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청년공익활동가학교와 청춘박람회에서 만났던 '청년의 게임: 꽃 길만 걷게 해줄게' 보드게임과, 청년참여연대가 최근 주목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혁신파크를 찾았습니다. 다른 청년단체들, 청년활동가들, 그리고 청년들과 만나며 활기차게 연결됐던 27일의 경험, 청년참여연대 회원 오스카 님이 후기로 작성해주셨습니다. 

올해는 유독 겨울이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작년만하더라도 요 맘 때에는 긴팔 한 장만 입고 야외 행사를 진행했었거든요. 얇은 옷을 겹겹이 껴입고 혁신파크에서 열린 서울청년주간 야외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날이 추워 사람이 별로 없진 않을까, 싶었는데 정말 많은 부스와 참가자들이 모여있더라고요. 따뜻한 차 그리고 다과와 함께 즐거운 오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날의 후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입학금 폐지를 이루었던 청년참여연대가 이번엔 고등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자금대출 무이자 도입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자금 대출 상환에 있어 어려움을 얼마나 느끼는지 알아보고자 부스를 차려봤는데요.

어쩌면 잠깐 잊고 있기도, 아니면 어떻게든 잊고 싶어 외면하고 있을 학자금 대출에 대한 10가지 문항을 준비해갔어요. 어느 정도의 대출액이 남아있는지, 한 달 수입 대비 어느 정도를 갚아나갈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설문을 활용해 자산을 형성할 시기에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되는 일인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겠다 싶었어요. 

한 대학원생의 사례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대학생은 든든학자금이나 국가장학금 등 미흡하기는해도 어느 정도의 정책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대학원생은 든든학자금도 받을 수 없고 국가장학금 제도에서도 소외되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들을 하나씩 잘 풀어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문을 하시면서 곰곰이 생각에 빠지신 분도, 자기 속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시는 분도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말하기 껄끄럽고 어려운 주제였는데도 흔쾌히 설문에 응답해주신 분들께 참 감사해요. 이 글을 읽고 학자금대출 무이자 사업에 함께 하고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사무국(02-723-4251)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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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청년참여연대에서 만든 역작, ‘청년의 게임’을 기억하시나요? 바람이 많이 불어 부스 앞에서 청년의 게임을 다함께 즐겨볼 수는 없었지만, 부스 한켠에서는 안내지와 함께 ‘청년의 게임’을 홍보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다른 공간에서 활동중인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참가자들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다같이 모여 사진도 찍었어요. 

아 참, 부스에 오셔서 이번 겨울에 있을 청년공익활동가학교에 참가하고 싶다고 얘기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재밌다는 소문이 여기저기에 나있었나봐요. 후후.

바람이 차서 서로에게 자신의 손난로를 나누어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 표현이었던 날, 우리가 주고받은 것은 손난로의 따뜻함 뿐만이 아니었나봅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2기 후기 보러가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