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종북 프레임의 정치적 의미와 법률적 문제점’ 토론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5. 11. 4. (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임수경 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 안녕하십니까?

2. 국회의원 임수경 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는 

11월 4일 (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아래와 같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취재 및 보도 바랍니다.

<종북 프레임의 정치적 의미와 법률적 문제점>

 

1. 취지설명 

 

- 다수 언론 및 대중에 의한 ‘종북’ 개념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임.

- ‘종북’이라는 표현은 예전 우리 사회에 통용되던 ‘빨갱이’라는 표현을 대신하고 있음. ‘빨갱이’라는 표현은 분단과 한국전쟁, 체제경쟁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잉태되어 사용되다가 시대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어 갔음. 그런데 ‘종북’이라는 표현은 정치적 반대파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활성화하여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5년간 급격한 사용 증가로 일종의 ‘사회적 현상화’ 하였음.

- ‘종북’ 표현의 함의, 그 사용의 사회적 의미, 그로 인한 피해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짚어보고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활동 및 사회적 기반 형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까지 장애가 되는 현실을 짚어봄과 동시에, ‘종북’이라는 표현의 무분별한 표현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모을 필요가 있음.

 

2. 진행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5. 11. 4. (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임수경 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진행 : 사회 (이재정 변호사)

   발제 : 종북개념의 오용 및 피해사례 / 류신환 변호사

           종북규정과 정치․사상의 자유 / 한상희 교수

   토론자: 김보근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 이광철 변호사

 

                                       2015. 11.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청주시청사,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나?
전문가와 함께 하는 시민토론회 개최
오늘(27일) 저녁 7시, 충북·청주경실련 마주공간

 

청주시는 현 시청사 부지 일원에 통합시청사를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2013년까지 총 사업비 2312억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올 하반기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시청사 건립 계획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는 전무했기에, 충북·청주경실련은 전문가와 함께 하는 시민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부득이 저녁 시간에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논의된 쟁점들은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당부드립니다.

 

170626 청주시 시청사 건립계획.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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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토론회]

청주시청사,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나?

 

◇ 기획 의도
 - 충북·청주경실련은 2015년 11월, 시청사 건립 방식에 대한 “제대로 된” 시민의견 수렴을 촉구하며 <시민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음
 - 이후 청주시는 통합 시청사를 ‘신축’하기로 최종 결론(2015.12.15) 내렸으나, 시청사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상태임
 - 청주시는 지난 3월부터 석달간(3.13.~6.20) 「시청사 건립 시민제안(아이디어)」을 공모하는 것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하반기중 청주시청사 설계공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이에 충북·청주경실련은 시청사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 행사 개요
 ◦ 일 시 : 2017년 6월 27일(화) 오후 7시
 ◦ 장 소 : 마주공간(충북·청주경실련 시민센터 1층)
 ◦ 주 최 : 충북·청주경실련

 

◇ 경과 보고 – 청주시청사 건립 추진 현황 및 타 지자체 사례
 ◦ 민병전  청주시 도시개발사업단 청사건립팀장

 

◇ 토론회 (사회 : 손세원 충북·청주경실련 집행위원)
 ◦ 김기수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김미연  청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신안준  충청대 건축인테리어학부 교수
 ◦ 김용규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지용익  충청미디어 대표이사
 ◦ 이혜정  청주YWCA 사무총장
 ◦ 최윤정  충북·청주경실련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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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옥시가 고개를 숙이겠다고 합니다. 국민적 공분 속에 옥시 불매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각종 조작, 은폐의 문제가 드러나 형사 처벌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옥시의 사과는 여전히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보기 힘듭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에 대한 억지 인정일 뿐, 지난 15년간 보여준 비정하고 악랄한 모든 행위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옥시의 사과는 비난 여론을 피하고, 검찰 수사를 피하고, 불매 운동을 피하기 위해 급조한 이벤트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옥시의 더 강력한 반성과 책임을 압박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예정대로 5월 2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합니다. 첫째 날은 11시 30분-12시까지 강찬호 가피모 대표, 12시-13시는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이 진행합니다. 둘째 날은 환경운동연합 권태선대표가 12시-13시에 시위하며, 이후 일정은 같은 시간에 전개됩니다. (첫날은 옥시의 갑작스런 기자회견으로 강찬호대표의 일정이 변경되어, 12시 이후 염형철 총장이 이어 받아 진행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1인 시위는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장소에서 진행을 원할 경우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인 시위는 시위자가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진실을 밝히라.’는 피켓을 들고, 곁에서 ‘이런 상품 쓰지 않겠습니다.’라는 스티커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6년 5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정미란 팀장(010-9808-5654, [email protected])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한빛 4호기 안전성 위협, 장기 은폐 의혹

상단 금속 이물질 외에도 하단 망치 발견 제보

이물질 감지시스템 불량, 제거 절차 위반 조사 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 은폐 공조 의혹

 

○ 제목: 한빛 4호기 증기발생기 망치 발견 제보와 장기 은폐 의혹 ○ 일시: 2017년 8월 18일 오전 11시 ○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 공간 ○ 내용: – 증기발생기 기능과 역할 – 이물질외 망치 발견 제보와 현재까지 추정 내용 – 금속 물체가 증기발생기에 가하는 안전성 이슈 – 증기발생기 파단 설계기준사고 설명과 다수 세관 파단 시 벌어지는 사고 시나리오 – 이물질 인지시스템과 사전 인지 가능성 – 사업자, 시공사, 제조사, 규제기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참가자: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준) 소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한국형 원전인 한빛 4호기의 총체적 부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격납건물은 철판이 부식되고 138m 둘레에 깊이 18.7cm 구멍이 뚫린 채 20년간 가동이 되어 왔다는 것 외에도 3대 주요설비 중 하나인 증기발생기 상단에서 가로세로 7밀리미터, 12밀리미터의 마모된 연철(망치 헤드가 오랫동안 떠돌면서 마모된 것으로 추정)이 발견된 것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이를 7월 10일 한빛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에 ‘이물질’이라고 축소 은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서 증기발생기 하단에는 가로 세로 7센티미터, 10센티미터의 실제 망치가 발견되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상단에 발견된 소형 금속 이물질은 수년간 떠돌면서 마모된 걸로 추정되는데 언제부터 증기발생기 내에 있었는지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망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에는 이물질감지시스템인 LPMS(Loose Part Monitoring System)이 있으며 운영절차서에 이물질배제 절차인 FME(Foreign Material Exclusion)이 있어서 이물질이 감지되면 이 절차에 따라 제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물질 감지를 못했다면 LPM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품질보증서, 시험성적서 위조는 없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2016년 1월의 한빛원전 4호기 정기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의견 및 결론에 ‘증기발생기 2차측 이물질 검사 및 제거 절차서 부적합’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물질이 제거되지도 않았는데도 재가동 허가를 내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기관이 은폐에 동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무사안일주의, 안전불감증과 책임방기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위 내용 등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을 설명하고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니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2017년 8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환경연합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소장 010-2493-7972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 방지법 ‘화평법’ 개정안 완화 요구하는 경총 항의 기자회견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막아야-

• 일  시 : 2017년 4월 24일(월) 오후 12시
• 장  소 : 한국경영자총협회 정문 앞 (서울 마포구 백범로 88, 상세지도 별첨)
• 주  최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프로그램 사회 : 장동엽 선임간사 (참여연대) 발언 : 강찬호 대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최예용 소장 (환경보건시민센터) 정미란 팀장 (환경운동연합)

• 문  의 :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 (010-9808-5654, [email protected])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내일(24일) 낮 12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관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방지법 『화평법』무력화 시도하는 경총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또한 내일 화평법 개정안 의견서를 마감하는 정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국민의 목소리부터 들을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강화에 재계가 또다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화평법은 사업자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경우 각 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첨부해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201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지난해 국회의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여야 합의를 토대로, 지난 12월 28일 정부는 화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지난 몇 달 동안 사회적, 정책적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경총은 지난 10일, 뒤늦게 ‘기업 존폐’를 거론하며 화평법 개정안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듯이, 경총은 또다시 잘못된 주장으로 화평법 개정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월21일 현재, 접수된 피해자가 5,561명에 이르고, 1,181여명의 국민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여전히 재계도 정부도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24일)은 정부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개정된 화평법 개정안 의견서를 마감하는 날입니다. 가피모와 가습기넷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총에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엄중히 경고할 것이며, 정부에게는 화평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들을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