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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문제에 국가는 적극 대응하고...- 3.31헌재선고에 대한 전국연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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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문제에 국가는 적극 대응하고...- 3.31헌재선고에 대한 전국연대입장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1- 10: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에 대한 입장
  
성매매문제에 국가는 적극 대응하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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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여성미래센터 504호
전화 02)312-8297  전송 02)312-8297 
홈페이지: jkyd2004.org   E-메일 : [email protected]
공동대표  정미례, 손정아    

구    분 :
보도자료
수    신 :
제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제    목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위헌제청 선고에
 대한 입장
발신일자 : 2016년 3월31일     문의 및 연락처 : 정미례공동대표(010-4718-0557)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13개 지역에서 반성매매사업 및 피해여성구조․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사회 성매매 근절을 위해 최선의 실천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3월31일 오후 2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 선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본 단체는 선고결정 이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결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발표합니다. 많은 보도 바랍니다.
                 
                      [ 보 도 자 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에 대한 입장
  
성매매문제에 국가는 적극 대응하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1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접수(사건번호 2013헌가2)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5년 4월9일 공개변론을 진행하였고 오늘(2016년 3월31일) 선고결정을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대해 위헌제청이 된 사안에 대해 그동안 헌재는 이 사건 심리의 중대성과 파급성을 고려하여 공개변론을 한차례 진행하여 각각의 주장을 청취하고 쟁점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공개변론(2015년 4월9일)과정에서 보여준 추측성 기사와 왜곡된 정보로 인해 성매매를 둘러싼 우리사회 논쟁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성매매합법화로 둔갑되고, 성매매여성의 생존권이 ‘공창’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포장되기도 하면서 현행법을 왜곡하는 전근대적인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은 사회적 여론 분열이나 양비론이 아닌,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 성산업의 축소 및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인권의 관점을 유지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성매매와 성착취에 반대하는 우리 단체들은 그동안 성매매 현장에서 묵묵히 활동하면서 우리사회의 보다 진일보한 논의와 의식의 변화, 성별불평등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요청해 왔다. 또한 헌재결정이 2년여에 걸친 논란과 논쟁을 넘어서서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해소되고 우리사회가 성산업확산과 성착취에 강력대응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왔다.

결국 오늘 헌재의 선고는 성착취피해자에 대한 인권옹호의 관점에서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해야 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함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여성들에 대한 생존권과 성적자기결정권 행사는 성별불평등한 젠더권력 관계가 변화해야 하는 문제로, 성매매를 인정하고 용인하는 것은 오히려 여성에 대한 존엄과 인권을 침해하며 성착취를 정당화 할 뿐임을 다시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다. 성매매는 성매매여성을 착취함으로써 유지되는 만큼 성매매여성의 인권보장 뿐만 아니라 성산업/성매매 축소를 위해서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성산업착취구조를 해체하고 여성에 대한 인권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오늘의 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한다.             

1.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지 성적착취행이다. 성매매여성은 처벌이 아닌 지원과 보호 그리고 권리의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
수많은 여성들의 희생과 참혹한 죽음, 그리고 지금도 성산업착취구조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인권은 단순히 법 조항만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외쳐왔다. 현장단체들은 성매매 현장에서 여성들의 인권이 어떻게 착취되고 그것을 법이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왔음을 목도해왔다. 그리고 오늘, 헌재의 판결은 성매매여성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2. 성매매알선자와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오늘, 헌재의 판결은 성매매와 관련된 법제도는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은 그 제정목적에서 성산에 대응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여성을 피해자와 행위자로 구분하여 성매매피해자에 대해서만 형사면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전히 자발과 강제로 나뉘어져 ‘소위 자발적’인 성매매여성은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를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성매매행위자’로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성매매여성들은 성매매현장을 벗어나기 어렵고 법적지원도 힘들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매수자 처벌을 강화하여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헌재의 오늘 결정은 그 출발점으로 더 많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진정으로 성평등한 사회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종식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헌재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 제21조제1항 전체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렸다면 이는 엄청나게 큰 사회적 혼란을 자초하는 계기가 될 뿐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성착취 산업구조의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뿐 아니라 성착취 산업구조의 한 축을 이루는 성매수자(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까지 처벌을 면하게 됨으로써 일상생활 영역으로 까지 들어와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성착취 산업이 정상적인 영업행위로 인정받고자 하는 업주들의 이익을 극대화 시켜줄 것이 뻔 한 상황으로, 여성인권적 측면에서 심히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나아가 헌재가 성매수 행위를 옹호하는 것이 과연 여성들의 생존과 인권의 문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면, 이는 자유권의 확대가 아닌 사회경제적 문제를 간과하면서 남성중심적인 젠더권력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결과일 뿐이다. 헌재의 결정은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성착취 산업의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명백히 역행하는 결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016년 3월31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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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성차별적인 홍보 영상 배포를 즉각 중단하고 유권자에게 공식 사과하라

 

- 2014년 지방선거 홍보 웹툰에 이어 또 다시 성차별적 인식 드러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홍보하는 TV CF를 통해 4.13 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홍보를 통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CF의 내용은 매우 문제적이다. ‘설현의 아름다운 고백 - 화장품 편에서는 화장품을 고를 때의 조건을 언급하며 언니, 에센스는 이렇게 꼼꼼하게 고르면서라며 유권자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엄마의 생신 편에서는 엄마의 생신을 투표의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하여, 바쁘다는 이유로 엄마의 생신(투표의 비유적 표현)’에 참석하지 않으려는 여동생을 나무라는 오빠의 모습이 그려진다.

 

 

 

이는 여성이 정치사회 문제만큼 중요시 하는 것이 화장품, 즉 외모라는 성별고정관념에 기반하고 있어 성차별적이다. 또한 여성을 본인의 바쁨을 핑계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소위 이기적이며 개념 없는유권자, 시민의식 없는 시민으로 묘사함으로서 여성의 정치, 사회적 인식을 비하하고 왜곡할 수 있어 문제적이다.

 

뿐만 아니라 CF 시리즈 전반에는 청년 유권자에 대한 편견이 깔려있다. ‘화장품과 스마트폰은 열심히 고르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는 청년(언니, 오빠)’을 꾸짖으며 투표 독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난과 주거난으로 청년세대가 고통 받는 상황에서 이는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내용으로 편견을 재생산하는 것뿐이다.

 

 

 

선관위는 이미 한 차례 이와 비슷한 사례로 인해 본 단체를 비롯한 다수의 유권자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 웹툰 리미리사전투표에서 미인대회 출전을 위해 선거 전날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서 투표를 망설이고, 사전투표 방식이 간단해졌음에도 투표를 귀찮아하는 모습을 그려 놓았다. 당시 선관위는 논란이 되자 웹툰을 삭제하였으나, “의도하지 않았다며 여성유권자에게 공식 사과하지 않았다. 2014년에 이어 또 다시 이런 시각으로 여성 유권자를 다루는 선관위는 정말로 미인대회 출전, 성형수술, 화장품 고르는 것으로 여성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고민 없이 제작한 홍보물에 녹아든 여성을 바라보는 저급한 시선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의도하지 않았거나, 재미와 흥미 유발을 위한 소재 설정이라도 불쾌감을 갖는 유권자가 있다면 이는 적절하지 않은 소재일 수밖에 없다. 또한 성평등 의식과 더불어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사회 전반에 유통되는 성별 고정관념, 청년 유권자에 대한 편견 등 그릇된 인식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는 것은 더더욱 적절하지 않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설현의 아름다운 고백(화장품 편, 스마트폰 편, 엄마의 생신 편)’배포를 즉각 중단하라.

 

 

- 여성 및 청년 유권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라.

 

 

- 홍보 이미지, 동영상 등 모든 홍보물에 여성비하, 성별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전면 재검토하라.

 

 

 

 

 

 

 

2016328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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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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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카지노 성매매 적발에 따른 제주도내 여성단체

성/명/서

 

 

“카지노 성매매 적발 업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제주도의 카지노 성매매에 대한 근절 대책을 요구한다!“

 

 

지난 10월 16일, 제주도내 여성단체(서귀포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와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는 공동성명(‘카지노 위주의 제주도 개발정책은 결국 성매매 유착 산업이었나?’)을 통해 제주지역의 카지노 성매매에 대한 수사 강화와 더불어 행정의 관리 감독권의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이후 제주지방경찰청은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왔고, 제주도 역시 엄정한 단속을 예고했다. (2015. 11. 12.제주의 소리) 또한 당시 제주도내 카지노업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내 8개 업체는 중국인 성접대 보도와 관련하여 무관하다’는 공식 입장 발표를 했다. 그러나 최근 경찰의 단속에 의해 카지노가 입점해 있는 호텔에서 중국 관광객이 카지노 직원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는 사실 또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0월 28일 새벽 카지노가 입점한 제주 중문관광단지 내 한 특급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중국인 남성과 상대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보도방에 전화하는 것을 도와 준 호텔직원, 여성을 호텔로 보낸 보도방 알선책, 차량 운전기사 등에 총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상 성매매 관련한 법률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성매매를 한 당사자와 알선책 등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성매매에 이용된 건물의 건물주와 토지주도 처벌 및 몰수 추징의 댕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매매 관련 적발된 자만이 아니라 적발된 카지노 업소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호텔 그리고 호텔의 소유주까지 모두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행법인 성매매특별법은 그 처벌 규정이 성매매 적발로 인한 해당 업소의 영업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미약하기에 무엇보다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의지가 중요하기에 우리는 성매매 관련자들만이 아니라 적발된 카지노 업소와 해당 호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또한 이번 적발된 사건으로 카지노 성매매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명백해지고 있어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호텔들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적발된 카지노에 대한 행정처분등의 권한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감독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이 불가피해졌기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카지노 성매매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통해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이미 도민사회가 우려했던 바, 무차별적 대규모 개발로 인한 카지노 산업이 결국 성매매 산업과 유착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와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제주도 특별법’의 개악으로 자본의 편에서 제주도민의 안위를 저버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만일 제주도가 이를 방관하고 카지노 산업을 방치한다면 결국 제주도는 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제주도를 성매매 섬으로 전락시키게 될 것이며 과거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국가가 주도했던 기생관광을 되풀이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제주도의 카지노 산업과 성매매 유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제주도의 카지노 성매매 단속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더불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성매매 적발 업소와 해당 호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카지노 관리 감독에 대한 행정 권한 강화하라!

- 알선 및 모객 행위 등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카지노 성매매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하라!

 

 

카지노성매매 성명서 1113.hwp

 

2015. 11. 13

 

서귀포여성회/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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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1/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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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관행을 멈추고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수요에 대응하라!!

 

성매매단속과정에서 추락 사망한 여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국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본 사건은 2014년 경남 통영에서 경찰의 성매매단속과정 중 여성이 12미터 높이의 건물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으로 함정단속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2016년 본 단체와 유가족은 성매매단속과정에서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하여 여성들을 외부로 불러내어 거래하고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단속반임을 알리는 함정단속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함으로 인해 극도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낀 여성을 극단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함정단속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가에게 그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함정단속과 수사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그동안의 대법원 판결들을 참조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서 함정수사와 함정단속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가족인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본 단체는 함정단속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는 승복할 수 없지만 유가족의 고통을 배려하여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집행과 유가족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국가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경찰은 어떠한 책임도 없다면서 항소를 제기하여 또다시 유가족을 긴 소송의 과정으로 끌고 갔고 201745일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더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지킬 것과 성매매단속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성경찰관을 대동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각 재판부는 공통으로 성매매단속방식과 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에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함정단속과 함정수사 방식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점은 역시 문제의 본질을 그대로 남겨놓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속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이다.

 

성매매문제의 핵심은 성매매여성이 아니라 거대한 산업을 이루고 있는 성착취의 구조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알선조직과 수요자 문제이며, 문제해결 역시 이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단속함에 있어서 경찰은 성매매에서의 거대한 알선조직이 아닌 가장 취약한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삼음으로써 심각한 인권침해와 함께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음을 본 사건은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성매매여성의 상황과 특성, 단속과정에서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제대로 취하지 않음으로써 인해 발생한 본 사건에 대해 국가에 그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경각심을 높여주고 있다.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관행으로 인해 여전히 성매매현장에서 여성들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의 희생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관행적으로 되풀이된 여성을 표적으로 한 단속방식은 멈추어야 한다.

성매매단속과 수사방식은 하루빨리 바뀌어야 함과 동시에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급선무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또한 성매매단속에서의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우선하는 인권지침 마련과 알선조직과 업체, 구매자를 단속하여 수요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불행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47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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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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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_강남역여성살해1주기 기자회견문.hwp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1주기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우리는 계속되는 말하기와 행동으로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다

 

 

1년 전 오늘 5월 17일, 한 여성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무참히 살해됐다. 가해자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려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동기를 ‘여자들이 자신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한순간 삶을 잃어버린 피해여성의 넋이 편히 잠들 수 있기를 가슴 깊이 기원한다. 또한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1주기를 기해 젠더폭력으로 살해된 여성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그 본질인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날까지 우리의 싸움을 계속 이어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은 여성폭력과 살해에 무감했던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다. 여성들은 전국 추모 공간을 뒤덮은 3만 5천여 개의 포스트잇으로, 잇따른 추모 집회와 거리 발언으로 피해여성을 추모하며 일상에서 드러내지 못했던 불편한 느낌들과 이해될 수 없었던 차별과 폭력의 경험들을 함께 나누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열등하게 취급받고, 부당하게 대우받았던 경험들이 터져 나왔다. 거리에서, 온라인에서 욕설과 위협을 당하고, 성적으로 대상화되고, 폭력과 착취 피해를 입은 이야기들이 가득 메워졌다. 피해경험을 말했지만 도리어 비난받았던 경험들이 벌어진 살갗 틈의 상처처럼 아프게 흘러나왔다. 여성들은 이러한 문화가 이 사건의 본질임을 지적하며, 지난 5년간(2011-2015, 경찰청 범죄통계) 1,002명의 여성이 살해되고 1,037명의 여성이 살해될 위험에 놓였던 한국에서 우연히 살아남아 ‘나는 너다’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지독하게도 ‘여성살해’의 본질을 보려 하지 않았다. 대책을 논의해야 할 때에 경찰과 정부는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이 여성혐오에 기인한 범죄가 아님을 주장하는 데 급급했고, 사건을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규정하여 가해자를 배태한 성차별적 사회의 책임에 침묵했다. 오히려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강화하는 방식의 대책만을 강조하여 또 소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였다. 언론은 관점 없이 받아쓰기에 바빴다. 추모행동에 참여한 여성들의 사진과 영상이 비방을 목적으로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되고 수백 개의 욕설과 협박 댓글이 달리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지만, 온라인상 여성혐오와 폭력이 일상적으로 자행돼 온 사회는 무감각하게 반응했다.

 

하지만 여성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말하고 행동했다. 모이고 행진하고 외쳤다. 새롭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결성된 수많은 페미니스트 그룹들이 생겨났고, 서로의 존재는 용기가 되었다. 여성들은 SNS를 통한 ‘#00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으로 공동체 내 성차별과 여성폭력을 고발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로 이어진 촛불집회에서 자행된 여성 및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규탄하며 평등한 집회문화를 만들기 위해 행동했다. 성차별 철폐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음을 외쳤다. 여성들은 성차별과 폭력에 저항해온 이야기들을 서로 나눴다. 여성들은 피해자를 명예훼손·무고 등으로 고소하여 말하기를 가로막으려는 가해자의 공격과 성차별적 사법권력에 맞선 경험들을 나눴다. 목소리를 모으고 대응기구를 만들어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낸 경험들을 나눴다. 여성폭력 의제는 사회적 논의의 장에 주요하게 떠올랐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더는 살해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이를 위해 여성폭력과 살해를 멈출 수 있도록 책임성 있는 정부대책이 필요하다. 여성폭력과 살해는 일상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무시,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다. 성평등과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근본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전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1주기에 기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우리는 여성폭력의 근본적 원인이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문화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정부는 여성을 혐오하는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성평등의식의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다짐과 연대로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다.

 

 

 

2017. 5. 17.

강남역10번출구,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녹색교통, 녹색당, 녹색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범페미네트워크, 부산여성단체연합, 불꽃페미액션, 사회진보연대, 생태지평,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평등교육연구원, 수원여성회, 시민평화포럼, 여성환경연대, 울산여성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전주 여성주의 독서모임 리본,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찍는페미,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정의, 흥사단, KYC

(공동주최 단위는 계속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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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5/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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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차별적인 발언을 한 새누리당 중진의원들은 각성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2월 3일 새누리당 제20대 총선 여성 예비후보자 대회에 멘토로 나선 김을동 최고의원은 여성 후보자들에게여성이 너무 똑똑한 척을 하면 굉장히 밉상을 산다면서 약간 좀 모자란 듯한 표정을 지으면 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김희정 의원은 내 딸 같다우리 조카 같다엄마 같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여자가 가진 최고의 운동 방법을 효과적인 선거 전략으로 조언했다고 한다.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이 여성후보에게 선거 전략이라고 조언한 내용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성차별적인 발언이며국회 내에서 기존의 잘못된 여성의 이미지를 재생산하고 불평등한 젠더 관계를 고착화할 우려가 높다.

 

또한 김을동 의원이 비판하든 칭찬하든 네네네’ 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은 말은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교감해야 하는 정치인의 기본적인 자세조차 부정하는 말이다.

 

 

 

한국은 아직도 여성 국회의원이 47(지역구 19비례대표 28)으로 15.7%에 불과하다이 수치는 세계 평균 22.1%,아시아 평균 18.5% 에도 미달하는 최저 수준이다.

 

우리 단체들은 강단 있는 모습으로 자신의 정책을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여성’ 정치인을 원한다더불어 한국 사회에 산적한 보육교육노동돌봄빈곤복지평화평등정의자유 등 각종 의제를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여성정치인이 늘어야한다.

 

중요한 시기에 여성정치세력화에 역행하고 성차별적인 발언을 한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은 각성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2월 4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전국 151개 여성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쉼터 푸른꿈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광주전남]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충청]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아름'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천안여성의 전화 천안여성회 청주YWCA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돌봄노동자회 청주여성의전화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살림연대 충북여성연대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풀뿌리여성'마을숲'

 

 

[부산울산경남]

 

거제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서울]

 

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한부모회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신학자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전북]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상담소 해냄 쉼터 불턱 자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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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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