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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호주 탄광 개발, 편법 쓰려다 제동 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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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호주 탄광 개발, 편법 쓰려다 제동 걸리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3/3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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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한국 석탄 소비량은 증가 한국 기업의 해외 탄광개발 피해 심각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 한전의 바이롱 탄광사업에 잠정중단 명령 [caption id="attachment_158196" align="aligncenter" width="640"]최상의 농지와 자연경관을 가진 호주 바이롱 밸리에서 한국전력이 탄광 개발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한국전력의 현지 사무소 모습. 사진=Kate Ausburn 최상의 농지와 자연경관을 가진 호주 바이롱 밸리에서 한국전력이 탄광 개발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한국전력의 현지 사무소 모습. 사진=Kate Ausburn[/caption]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호주에서 추진 중인 탄광 개발 사업이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호주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전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바이롱 탄광의 탐사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 정부는 탐사 작업의 중단을 명령하고, 지난 29일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추 예정 부지의 소유주는 한전에 의해 제출된 현장 사진이 실제와 다르다며 주 정부에 사실을 알렸다. 한전이 제출한 문제의 사진은 평지로 보이는 목초지였지만, 실제 해당 부지는 경사진 암석 지대로 이루어졌다는 증거 사진이 토지 소유주에 의해 제시됐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허위나 잘못된(false or misleading)’ 정보를 제출해 광물법을 위반했다며 한국전력 호주 현지법인과 탐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이 주 정부에 제출한 문서에는 정보가 ‘사실이며 정확하다’고 명시했다. 단순히 사진 한 장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탄광 개발 허가 과정이 그만큼 부실하고 편법으로 얼룩져있다는 단적인 증거였다. 문제를 제기한 토지 소유인 크레이그 쇼는 “이번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주민들은 이번 건이 단지 빙하의 일각에 불과한지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한전이 편법으로 추가적인 허위 정보를 제출했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공개를 통해 한전의 자료를 검토하던 중 문제를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 휘말린 한전 바이롱호주 유한회사는 한국전력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한전은 앞서 2010년 7월 바이롱 광산 지분의 100%를 인수했다. 한전이 해외 자원개발에 뛰어든 뒤 광구의 지분을 100% 인수한 경우는 이번 사업이 처음이다. 한전은 2017년부터 바이롱 탄광에서 생산을 시작해 40년 이상 연간 500만톤 이상의 발전용 유연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연간 약 5,900억 원의 수익을 내겠다며 대대적으로 이를 홍보하기도 했다. 바이롱 탄광 사업은 수자원과 농지 오염을 우려한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왔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바이롱밸리보전연맹(Bylong Valley Protection Alliance)은 성명을 내고 “한국전력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을 환영한다”면서 “한전이 호주와 다른 나라에서 보여줬던 과거 이력은 이미 우려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탄광) 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 사진을 제출하면서 이런 우려를 더욱 키웠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바이롱 탄광 사업은 최상의 경작지와 지하수를 망가뜨릴 것으로 우려된다”며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가 이렇게 미심쩍은 기업에 사업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경고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8188" align="aligncenter" width="640"]한국전력의 호주 법인은 "지금이 탄광을 개발할 황금기"라고 주장한다. 바이롱 밸리에 사는 크레이그 쇼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사진=Kate Ausburn 한국전력의 호주 법인은 "지금이 탄광을 개발할 황금기"라고 주장한다. 바이롱 밸리에 사는 크레이그 쇼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진=Kate Ausburn[/caption] 기후변화 대응에 따라 세계적으로 석탄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한전은 막대한 수익을 기대하며 바이롱 탄광 사업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빌 바토벡 한전 호주법인 부사장은 “지금은 광산을 개발하기 위한 황금기”라며 이번 사업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바이롱 탄광 사업은 호주에서 추진 중인 마지막 신규 탄광 개발 사업 중 하나다. 바이롱 탄광에서 생산된 석탄은 한국의 화력발전소와 산업용 원료로 수입될 계획이다. 한국은 세계 4위의 석탄 수입국이다. 국내 탄광은 거의 모두 문을 닫았지만 막대한 양의 석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게 됐다. 주로 인도네시아와 호주로부터 수입된다. 정부는 3년 전 저탄소 녹색성장을 강조하면서도 전력수요 증가를 명분으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대거 승인하면서 해외 석탄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해왔다. 석탄이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태워지면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로 심각한 건강피해를 일으키는 한편, 채굴하고 수입되는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환경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한국은 ‘석탄 중독’에서 이제 벗어나야 할 때이다. 호주에서 탄광 개발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시민사회의 시선이 바이롱 밸리를 향하고 있다. 바이롱 밸리는 자연 생태계가 매우 잘 보전된 지역으로서 내셔널트러스트의 경관보전 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번 소송은 4월 말 법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바이롱 탄광 개발,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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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캠페인- 카드뉴스 1탄


Q.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뭔가요?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며 수소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녹아내린 핵연료는 위험한 방사선과 더불어 고온의 열을 뿜어냅니다.
이 열을 식혀주지 않으면 핵연료가 다시 폭발해 제 2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핵연료의 열을 식혀주기 위해 냉각수를 매일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퍼붓는 냉각수와 지반의 지하수가 녹아내린 핵연료와 접촉,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는 120만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남아있으며, 매일 170톤씩 불어나고 있습니다.

 

Q. 방사능 오염수는 얼마나 위험한가요?

녹아내린 핵연료와 만난 냉각수는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가 되고,
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한 독성 물질인중준위 방사능 폐기물이 됩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정화 작업하여 보관 중이라고 하지만,
120만톤의 오염수의 72%에는 여전히 세슘, 스트론튬, 코발트60, 플루토늄, 탄소14등의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남아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삼중수소는 무려 860조 베크렐이나 남아있지요.

골수암과 백혈병을 일으키는 스트론튬은 무려 최대 기준치의 2만 배나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탄소14는 애초에 정화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Q. 방사능 오염수는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나요?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 수증기로 대기 방출, 고형화해 땅에 매설, 지하 저장, 지층 주입 등 5가지 안을 검토하며 오염수를 수습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결국 가장 싸고,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합니다.

오염수는 바다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 저장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를 막기 위해 지금 서명해주세요!
→ nonuke.co.kr ←

수, 2020/11/1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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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말잔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즉각 중단해야

-전국 환경, 청소년, 시민 단체, 강원도 삼척에 모여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요구

-국내 최대 석탄발전소 지으면서 2050 탄소중립? 2.1GW 규모 삼척블루파워,  연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8%에 저감비용만도 연간 5640억원 예상

-정부의 보여주기식 선언… 2050 탄소중립 달성 의지, 삼척 석탄발전 건설 중단으로 보여야

국내 최대 규모의 석탄발전소 건설은 계속되는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을 두고, 정부의 보여주기식 말잔치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환경, 청소년, 시민 단체와 삼척주민들은 18일(수) 신규 석탄발전소를 짓고 있는 강원도 삼척에 모여 2050 탄소중립 달성 의지가 있다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부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등 24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 탈석탄 공동캠페인 ‘석탄을 넘어서'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대표하여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과, 삼척 주민들로 구성된 ‘맹방해변원상복구공동대책위원회' 등은 당일 강원도 삼척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석탄발전소를 7기나 건설하는 와중에, 이에 대한 철회 계획없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이야기하는 건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국내에는 포스코에너지 주도로 강원도 삼척에 건설중인 2기의 석탄발전소(삼척블루파워)를 비롯해, 충남 서천의 신서천(한국중부발전), 경남 고성의 고성하이 1,2호기(고성그린파워), 강원도 강릉의 강릉안인 1,2호기(강릉에코파워) 등 7기의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이들 석탄발전소의 규모는 총 7260MW(메가와트)로, 이는 현재 운영중인 석탄발전소 60기 전체 규모의 20%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중에서도 강원도 삼척 맹방해변 및 안정산 일대에 건설중인 삼척 석탄발전소의 경우 호기당 1050MW 규모로, 발전기 기준 국내 최대 규모다. 2018년 7월 착공 이후 현재까지의 대략 26% 가량 공사가 진행됐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는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모두 완공될 경우 통상 500MW 규모에 그치는 노후 석탄발전소 15기에 맞먹는 규모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할 것”이라며 “국내 최대 규모이며 공정률과 투입 비용이 가장 적은 삼척발전소 건설부터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는 선언에 그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삼척 석탄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삼척 석탄발전소가 완공될 경우 연간 약 13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국가 전체 배출량의 1.8%에 달하는 규모다. 한국전력이 추산한 온실가스 한계저감비용인 톤당 4만4000원을 적용할 경우, 삼척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될 온실가스를 상쇄하려면 탄소 저감 비용만도 연간 5640억원, 총 14조원(가동기간 25년 기준) 이상이 들 것으로도 추산된다. 지금까지의 매몰 비용 대비, 미세먼지, 기후위기 등으로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수십배에 달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삼척 석탄발전소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외에도 미세먼지, 해안 침식, 경제성 논란 등 착공 이후 여러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특히 삼척 석탄발전소의 해상공사로 인한 맹방해변의 해안침식 문제는 지난 21대 국감에서도 수 차례 지적됐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1단계 침식저감시설을 설치할 것과 설치 전까지 방파제 공사를 중단할 것을 산자부에 통보했고, 산자부에서 맹방지역 항만공사 중단 조치 명령을 내리면서 지난 10월 26일자로 해상공사는 일시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새미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는 “항만 공사 중단 명령이라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이미 진행하던 공사에 속도를 더 붙여주는 셈”이라며 “제작장을 짓던 와중에 공사 중단 명령이 내려졌는데 제작장 설치는 계속해도 된다고 한 데다가, 효과도 의심스러운 침식저감시설 설치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5개월이나 앞당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당일 기자회견에는 삼척 및 강원 지역 주민들도 참여해 석탄발전소로 인한 우려와 피해를 호소했다. 홍진원 강릉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은 “삼척 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가 세워지면 삼척시내 전체가 반경 5km 안에 드는데, 강원에는 이미 6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중인데다 삼척 및 강릉에 건설중인 4기 신규 석탄발전소를 포함하면 강원도 전역이 석탄발전소 숲이 될 지경”이라며 “석탄발전소로 인한 비용은 결국 지역 주민이 가장 크게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독일 소재 기후 과학정책 전문 연구기관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0%는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며, 한국이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을 2029년까지 2010년 대비 90% 이상 감축해야 한다. 또한 현재 건설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모두 가동될 경우 석탄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파리협정에서 정한 탄소 예산의 3배를 넘는다고도 분석한 바 있다. 

 

배여진 기후솔루션 캠페이너는 “삼척석탄발전소는 4조9000억원에 이르는 공사비 중 3조2000억원만 조달한 상태로 건설에 착수해 아직 건설비용도 온전히 조달하지 못한 사업인데다, 2035년쯤에는 삼척 석탄발전소의 가동률이 50%에도 못 미칠것이란 분석 결과도 나왔다"며 “삼척 석탄발전소는 경제성도 불투명할 뿐 아니라 건설 이후 사회에 전가되는 비용은 매몰비용의 수십배에 달하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말잔치에 그치지 말고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 2050년 탄소중립 선언,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부터 시작하라!

 

지난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새로운 에너지시장과 에너지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탄소 중립 실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 삼척시에는 2,100MW 규모의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2050 탄소중립을 약속하려면 현재 국가 온실가스의 30%를 넘게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퇴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그 계획의 시작은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이라는 과감한 결단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오늘 기후위기를 걱정하고, 삼척의 자연유산의 파괴를 안타까워하는 전국의 시민들과 삼척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합니다. 

 

지난 2019년 8월 삼척포스파워 공사가 시작된 이후 삼척은 청정 자연유산을 하나둘 잃어가고 있습니다. 삼척포스파워가 지역주민에 대한 제대로된 공청회나 설명회 없이 해안침식 저감대책은 뒤로 하고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하는 동안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강행하는 동안 아름다운 명사십리 맹방 해변은 매우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환경부와 산자부 그리고 삼척시가 대기업의 눈치를 보는 동안 결국 맹방주민과 삼척시민이 나서고 국민이 함께 외쳐 지난 10월 26일에는 드디어 산자부의 해상공사중지 명령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나 해상공사중지 명령은 한시적인 것일뿐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은 해안침식 문제뿐만 아니라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백두대간 훼손, 건설 원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소비자 부담 증가 등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공사중단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할 때입니다.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이 완성되어 가동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1300만톤이 넘으며, 탄소 저감 비용만 연간 5,640억원에 이릅니다.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의 가동 기간을 25년으로 계산하면, 14조원이라는 막대한 탄소저감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삼척석탄발전 중단은 타당한 선택입니다. 

 

삼척은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세 번씩이나 저지해 세계 유일의 탈핵승전비가 우뚝 서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 이 위대한 삼척시민이 모여 맹방해변을 지켜내고 원상복구하기 위하여, 그리고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맹방해변 원상복구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합니다.

 

우리는 맹방해변 원상복구와 삼척석탄발전 중단을 넘어 지구 파괴와 공멸의 위기를 막기 위해 전국의 시민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삼척시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지켜내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연대할 것을 선언하며 정부와 삼척시 그리고 석탄기업 포스코에너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삼척석탄화력발전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전환에 적극 나서라!

하나.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 건설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하나. 명사십리 맹방해변 원상복구하라!

 

2020년 11월 18일

맹방해변원상복구 공동대책위원회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 맹방현안대책위원회 / 삼척시번영회 / 삼척해변살리기범시민대책위 /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강원본부 / 신방마을 대책위원회 / 한재 펜션마을 대책위원회) 

기후위기비상행동, 석탄을넘어서(Korea Beyond Coal)

 

 


[caption id="attachment_211166" align="aligncenter" width="640"] 삼척석탄발전 OUT 피켓팅 20201118[/caption]

 

목, 2020/11/1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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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 환경에 유해하다는데, 경유차 왜 선호하세요?

Q. 비싼 차량 가격에도 왜 경유차를 선호할까요?

국내 경유차 등록대수는 계속 증가 추세를 나타내 2019년 1천만에 육박했습니다. 휘발유차에 비해 경유차 가격이 1.2배 비싼 편인데 왜 경유차 구매를 선호할까요?
바로 낮은 연료비 때문이죠. 경유 판매가격은 휘발유에 비해 약 88% 수준이에요. 경유 차량의 구매비는 비싸도, 연료비가 낮기에 5~6년이면 충분히 회수 가능한 것이죠.

Q. 유독 낮은 한국의 경유가격, 다른 나라는?

경유 가격이 비싸다? 경유에 붙는 세금이 많다? 그렇지 않습니다.

휘발유 가격 대비 경유 가격, 경유 가격에 붙는 세금 비중은 OECD 35개국 중 8번째로 낮은 편이에요.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경유 가격은 85 수준인데, 이는 OECD 평균인 94.5보다 크게 낮은 편이죠. 경유차의 미세먼지 독성은 휘발유차에 비해 2.4배 높습니다. 자동차가 통학로, 아파트와 같이 일상 공간에서 배출가스를 내뿜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값싼 경유 가격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로 전가되는 것이죠.

Q. 그럼 경유세 올리자구요? 당장 경유차 운전자는 어떡하구요?

경유차의 환경피해 비용을 고려하면, 경유 상대 가격을 높이는 대책은 꼭 필요합니다. 당장 경유 승용차의 신차 판매를 억제하려면 더욱 경유 가격을 높여야 하죠.
기존 휘발유 100 : 경유 85이던 유류 상대가격을 휘발유 100 : 경유 100으로 조정한다면, 경유 소비량은 4.6% 감소하고 초미세먼지(PM2.5)는 247톤(2.5%) 감소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물론 서민 생계 보호 대책이 병행돼야 하는데요. 친환경차 구매 지원 확대, 유가보조금 개선, 영세 화물차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토, 2020/11/21-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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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 시점에서 본 2021 정부 예산안, 무엇이 문제인가?

기후위기 심각한데 아직도 석탄 발전, 유전 개발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

 

2018년 IPCC에서 1.5도씨 특별보고서를 채택한 후, 세계 각국은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위해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내연기관차 퇴출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기조도 예년보다 진전되었다. 올해 7월, 문재인 정부는 그린뉴딜 내용을 포함한 한국형 뉴딜 정책을 발표했고, 10월엔 21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 촉구 결의안을 통과하기도 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런 기조에도 불구하고 2021 정부 예산안엔 아직도 화석연료 산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잔류해 있다. 미진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비효율적인 사업 예산 편성 또한 문제다.

 

탈석탄 흐름에 모순된 석탄 산업 지원 사업

클라이밋 애널리틱스는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을 위해 한국이 2029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퇴출해야 된다고 밝혔다. 석탄발전소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 비중 약 30%를 차지하는 배출원으로서 기후위기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국내 미세먼지의 약 15%를 배출해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 정부는 석탄발전 출력 제한,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등 석탄발전 비중을 점차 축소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는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을 논의하는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1년에도 여전히 석탄 산업을 유지·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caption id="" align="alignnone" width="600"]ⓒ환경운동연합 2021 석탄 발전 지원 예산[/caption]

정부의 석탄 산업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은 ▲석탄비축자산구입비, ▲대한석탄공사출자, ▲무연탄발전지원 사업이다.
▲석탄비축자산구입비와 ▲무연탄발전지원 사업은 수요 급감으로 공급 과잉인 국내 무연탄을 구매해주고, 이를 발전사에 의무 사용하도록 배정, 그리고 이로 인한 발전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당 사업들은 국내 석탄발전 산업의 퇴조가 분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무연탄 사용을 장려하고 석탄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다.

▲ 대한석탄공사출자 사업은 손실누증에 따른 차입금 증가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석탄공사의 이자비용을 충당하고 부채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근 3년간 석탄 공사의 부채가 1000억 원씩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별도의 대책 없이 이를 국비로 충당해주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석탄 공사의 재무구조 악화와 적자 경영의 장기화는 2020년 국감을 비롯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문제이며 2016년엔 이미 공사의 존폐까지 거론된 바 있다.
세계적인 탈석탄 기조와 석탄공사의 사업 실패 등, 경영 실적 상황을 보았을 때 앞으로도 석탄공사가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 속, “밑빠진 독에 물붓는” 석탄 산업 지원 사업은 종료되어야 하며 이는 산업의 일몰을 준비하는 예산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 ▲폐광대책지원비 등 예산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전환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과 예산도 준비되어야 한다.

 

온실가스 내뿜는 유전 개발 지원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의 ▲유전개발사업출자와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는 대표적인 화석연료 시추 지원 사업이다. 이 두 사업의 주요 내용은 국내 대륙붕 유망구조 탐사, 석유·가스자원의 시추 지원, 해외 자원개발기업 융자 지원 등이다.

[caption id="" align="alignnone" width="600"]ⓒ환경운동연합 2021 유전 개발 지원 예산[/caption]

▲유전개발사업출자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화석연료를 시추하는 사업으로 전세계적으로 비판받고 있는 사업이다.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이 유전개발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환경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옳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예산은 예년에 비해 무려 3.5배나 높게 책정되었으며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예산 또한 2019년에 비해 4배나 높아졌다.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위 사업을 포함한 화석연료 지원 사업 전반을 축소해 나가야하며 이러한 예산들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 쓰여야 한다.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없는 친환경차 보급 정책

2021년 그린뉴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친환경차 보급 사업이다. 환경부 대기환경보전 프로그램 아래 편성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과 ▲수소연료전지차보급사업, 이 두 사업의 총 예산은 약 1조 6천억 원으로 규모가 막대하다.

[caption id="" align="alignnone" width="600"]ⓒ환경운동연합 2021 친환경차 보급 지원 예산[/caption]

하지만 투자 규모만큼 해당 사업이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저감에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은 노후 대형 경유차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차 보조금 예산은 절반 이상이 승용차 보급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같은 경우엔 보조금 예산 중 51%가, 수소차는 92%가 승용차 보급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승용차 지원에 집중되어있는 예산을 배출원에 맞게 화물차나 버스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적으로 지자체에서 운행되는 경유 시내·마을버스와 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야 한다.

또 친환경차 구매 보조 사업만으로는 내연기관차 퇴출과 전기차 전환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제도와 함께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수립 등 강력한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이미 세계 각국은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는 2040년부터 내연기관차를 판매할 수 없으며 영국도 2035년까지 판매 금지를 선언했으나 최근 2030년까지 그 기한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독일, 인도, 덴마크, 핀란드 등 각국에서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을 설정하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한국도 2050 넷제로 달성을 위해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을 넘어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나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수립 등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극복 위해서는 과감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수립해야

2050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내뿜는 석탄 발전을 조기 퇴출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수립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로는 전체 전력 생산 비중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를 대체하기엔 역부족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약 6.5%이며,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풍력의 발전량은 2.5%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에서 제시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2030년까지 단 20%에 불과하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내놓은 2040년까지 발전 비중도 35%의 제한을 두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며 전 세계는 2050 넷제로 달성을 위해 과감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9년 EU는 벌써 전체 전력의 35%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했으며 덴마크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8년 이미 70%를 넘겼다. 미국과 중국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인류는 유래없는 기후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2050 넷제로 달성은 인류가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며 더 이상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더욱 과감하고 촘촘해야 한다. 석탄발전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급진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예산도 최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또 화석연료를 지원하는 사업과 예산을 빠르게 줄여나가고 에너지 전환에 따라 피해를 보는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예산으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 해당 내용은 11/19, 2050 탄소 중립 관점에서 본 2021년 한국판 뉴딜 예산 분석 토론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토, 2020/11/21-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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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 10명
○ 접수기간 : 2021년 2월 18일 ~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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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2/27-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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