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자료집 표절 현역의원 25명 확인, 명단 공개

다른 저작물을 표절해 정책자료집을 만든 20대 현직 국회의원이 무려 25명이나 나왔습니다. 표절 정책자료집은 모두 35건이 확인됐습니다.

2) 국회의원 14명 “표절 잘못 인정”… 5명 “예산 반납하겠다”

정책자료집 베끼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한 국회의원은 모두 14명입니다. 이 가운데, 5명의 의원은 관련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3) 의원 보좌관들이 말하는 정책자료집 베끼기의 비밀

뉴스타파는 지난 두 달 동안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베끼기 실태를 취재하며 수십명의 의원과 보좌관들을 만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감춰져 왔던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의 비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표절 정책자료집 전면조사, 전액 환수조치해야”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정책자료집을 냈다며 관련 예산을 받아가면서도 국회도서관에 등재하지 않아 그 내용은 물론 제목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을 전면 조사하고, 사실상의 예산 도둑질 규모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 현역의원 25명 명단 공개

표절 정책자료집으로 확인된 20대 현직의원 25명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베낀 정책자료집과 원 자료는 물론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비용에 들어간 국회예산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드러나선 안됐던 비밀TF팀…꼼수와 편법 투성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은 없었다’는 교육부의 해명은 거짓이었습니다. 교육부는 비밀 TF팀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기 위해 인사 절차도 무시했고, 내부 문건을 수정하는 등 꼼수와 편법으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비밀TF ‘끌고’ 여당·보수단체 ‘밀고’…국정화 총공세

교육부 비밀TF가 ‘유관순 동영상 제작’ 등 국정화에 대한 일방적 찬성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기획과 동향 파악 등 부적절한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당과 보수단체들은 현행 교과서와 역사학계에 대한 색깔론을 제기하며 ‘국정화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3) 말 바꾼 대통령, 여론엔 나 몰라라

‘역사에 대한 판단은 국민과 역사 학자들의 몫’이라던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의 원칙과 언행을 어기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맹목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4) 조작과 싸운 1024일…유우성 씨 간첩혐의 무죄 확정

대법원이 간첩 혐의를 받아온 유우성 씨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3년 초 국정원에 체포된 이후 1024일 동안 그는 불법을 자행한 국가기관에 맞서 힘겹게 싸워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국정원의 탈북자 조사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1) 사드 배치…한반도에 먹구름이 몰려온다

박근혜 정부가 졸속으로 결정한 사드(THAAD) 배치 논의 공식화는, 지금까지 누려온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사드 배치에 등 돌리는 중국… 국내 경제만 피해

사드(THAAD) 배치가 본격 추진되면서 한국에 대한 중국 여론이 싸늘하게 식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피해도 예상됩니다. 뉴스타파가 중국 언론 보도와 경제적 영향 가능성을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3) 개성공단 폐쇄… “북한이 아니라 우리가 뼈아프다”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무기 개발에 쓰였다면서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해야 국제사회도 대북제재에 동참한다고 강변하지만 현실은 딴판입니다. ‘셀프 제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의 손실만 막대합니다. 무엇을 위해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인지,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짚어봤습니다.

1) 테러방지법은 무엇을 노리나?

여야가 정면대치했던 테러방지법이 끝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정원의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강화하는 등 여러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어 국민적 우려가 높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왜 테러방지법을 강력히 밀어붙였으며, 그로 인한 이득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2)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만날 때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국민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이 법안이 과연 이름처럼 실현될 수 있을까요? 뉴스타파가 모호한 조항의 문제점과 국정원의 막강한 정보 수집 권한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봤습니다.

3) 국정원, 보수단체의 ‘전교조 죽이기’ 지원

국가정보원이 전교조 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보수단체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온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뉴스타파는 검찰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 사건 수사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1) 어버이연합 10년 활동 분석…알고보니 원조 진박

뉴스타파가 어버이연합이 2006년 처음 생긴 뒤 10년동안의 활동을 분석해 보니 어버이연합은 단순한 친여 보수단체가 아니었습니다.이들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 꾸준히 박근혜 대통령을 편 들어온 ‘원조 진박’이었습니다.

2) 한국 언론은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공범

KBS, MBC등 지상파 방송과 소위 보수언론은 그동안 어버이연합을 대표적인 보수시민단체로 규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종편마저도 어버이연합을 파렴치한 단체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어비이연합 게이트’ 이후 불거진 한국주류언론의 책임론을 따져봤습니다.

3) ‘극단적 종북 척결 그룹’이 청와대 국민소통 담당

어버이연합에 데모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국민소통비서실 허현준 선임행정관은 극단적인 이념 성향을 가진 이른바 ‘전향 주사파’입니다.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은 누구와 어떤 소통을 했을지 짚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