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최연혜, 농지 불법 전용 의혹… 관할 관청 조사 착수

지역

최연혜, 농지 불법 전용 의혹… 관할 관청 조사 착수

익명 (미확인) | 목, 2016/03/31- 20:29

최연혜 새누리당 비례후보(전 코레일 사장)의 자녀 명의로 돼 있는 이천시 농지가 형질 변경 없이 인공 조명 시설이 설치돼 있고, 잔디가 심어져 있는 등 정원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농지 불법 전용 의혹을 사고 있다. 관할 관청은 농지 불법 전용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최연혜 후보는 또 강원도 홍천과 경기도 이천 일대 농지를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조건으로 사들였지만,실제 경작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농지 매입 규정 위반 의혹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의 가족들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5번 최연혜 후보는 지난 1999년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평리 일대 농지(밭) 2,000여 제곱미터를 언니와 함께 매입했다. 매입 당시 최 후보는 철도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고, 주소지는 서울 서초동이었다. 취재진이 만난 지역 주민들은 최 후보가 99년 농지를 사들인 이후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최 후보의 농지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한때 풀이 사람 허리까지 자랄 정도”였다고 지역 주민들은 설명했다.

최 후보는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관할 면사무소에 제출하고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면사무소 전산 자료에는 최 후보의 이름과 함께 ‘자기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자경 조건으로 농지를 매입한 뒤 실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 매입 신고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최 후보는 이 농지 일부를 2002년 동생에게 넘기고, 나머지는 2006년 딸에게 증여했다. 이후 딸에게 증여된 농지의 일부는 밭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됐다. 땅 값도 99년 매입 당시보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10배나 상승했다. (14,000원(1999년) -> 134,900원(2015년) 단위 1m2)

2010년 11월에는 최 후보가 딸에게 증여한 땅에 2층 주택이 들어섰다. 그해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곳이다. 건물의 명의는 최 후보의 남편 강 모 씨다. 마을 주민들은 이 주택을 최 후보의 가족들이 별장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천시 주택 옆 마당으로 쓰이는 농지 모습

▲ 이천시 주택 옆 마당으로 쓰이는 농지 모습

 

뉴스타파 취재진이 3월 25일 주택과 붙어 있는 밭을 확인한 결과, 군데 군데 조명 시설이 세워져 있었고, 잔디도 심어져 있었다. 또 수조로 보이는 깊이 1미터 정도의 콘크리트 시설물도 설치돼 있었고, 20제곱미터 규모의 작은 건물도 있었다. 작물을 심어 놓은 바로 옆 농지와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다.

잔디를 심고, 조명 시설을 설치해 주택에 딸린 정원처럼 이용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땅의 지목은 엄연히 밭, 즉 농지다. 농지를 불법 전용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문제의 농지는 최 후보가 딸에게 증여한 땅이다.

2016033103_03

취재진은 관할 이천시에 문의해봤다. 농지 담당 공무원은 불법 전용이 의심된다고 답했다. 이천시는 3월 28일 해당 농지에 불법 전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관할 면사무소에 보냈다. 마장면사무소는 현재 불법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행 농지법 규정을 보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이를 위반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의 남편 강 모 씨는 농지 불법 전용이 아니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해당 농지에 과실수를 심었고, 농사를 하는 밭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6033103_04

최연혜 후보는 또 1999년 강원도 홍천군 남면 일대 천6백여 제곱미터 밭도 매입했다. 외지인의 농지 매입이 크게 늘던 때다. 이 농지는 최 후보가 재산을 공개하고 1년 뒤인 2006년, 남편에게 증여했다. 마을 주민들은 최 후보는 물론 그의 가족들이 농사를 직접 짓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리경작을 하고 있는 마을주민은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처음부터 우리가 (농사를) 지어 먹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뉴스타파 확인 결과, 최 후보는 이 농지 역시 자경하겠다는 조건으로 신고 한 뒤, 농지 취득 자격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과 마찬가지로, 홍천군의 경우도 농지 매입 신고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이 농지는 2014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 수탁됐다.

농지 매입 신고 규정 위반과 농지 불법 전용 의혹까지 제기되지만 최 후보의 남편 강 씨는 모든 것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강 씨는 또 이천과 홍천 농지 모두 스스로 경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만난 지역 주민들의 말은 강 씨와 달랐다.

 

2016033103_05

2016033103_06

2016033103_07

취재진은 최 후보에게 직접 해명을 듣기 위해 자택을 방문하고,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이메일로 질의서를 보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최연혜 후보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대전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이듬해 2013년 10월 코레일 사장에 취임하면서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임기 3년을 다 채우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총선을 한 달 앞둔 3월 14일 돌연 사장직을 사퇴하고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해, 당선 안정권인 5번에 낙점됐다.


취재/김새봄
촬영/최형석
편집/윤석민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김 의원은 안심번호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청년 가산점 10%를 더해 51%를 최종 획득했지만 56.6%를 얻은 노... 아름다운 노원구 월계동·공릉동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겠다"라고 공천 탈락의 심경을 남겼다. 그는 "청년...
토, 2016/03/19- 14:10
53
0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13일 발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새누리당 이준석 위원, 더민주 이동학 전 혁신위원, 정의당 주희준 노원구위원장이 4자 대결을 벌일 경우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32.2%, 안철수 대표가 31.6%로...
토, 2016/03/19- 08:00
14
0
숙의배심원단 100% 경선으로 치르기로 했던 광주 북을은 숙의배심원단 70%, 여론조사 30%로 규칙을 바꿨다. 현역... 서울은 중구·성동구을 정호준, 영등포구갑 강신복, 노원구을 황상모 곽영옥 경선, 관악구을 이행자 김희철...
금, 2016/03/18- 15:29
338
0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어제) 지역구 11곳의 3차 여론조사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지역에서는 노원구갑에서 고용진 지역위원장이, 강서구을에서는 진성준 의원이, 동작구을에서는 허동준 지역위원장이...
목, 2016/03/17- 23:40
61
0
부산 사하갑에서는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컷오프를 통과하고 최종 결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있다. 서울 노원구청장 출신인 이노근 의원과 강동구청장 출신인 신동우 의원은 일찌감치 재공천을 받았다. 서울 종로의 오세훈 전...
수, 2016/03/16- 01:52
72
0
조선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일~3월1일 실시해 4일 보도한 은평을 여론조사... '박원순 저격수'인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갑에 도전장을 내민 오 전 이사장의 경우...
화, 2016/03/15- 13:51
107
0
부산 부산진구갑에서 붙은 나성린 의원과 정근 예비후보는 결선 여론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다음은 지역구 경선 결과(17곳) ◆서울 광진구을 정준길 성북구갑 정태근 노원구을 홍범식 금천구 한인수 강동구갑 신동우 강동구을...
월, 2016/03/14- 20:07
219
0
현역의원 중에서는 안철수(서울 노원구병), 천정배(광주 서구을), 김한길(서울 광진구갑) 박주선(광주... 70%, 여론조사 30% 혼합형 경선방식이 적용된다”면서 “나머지는 지역구 상황 등을 고려해서 안심번호 여론조사도 포함해서...
월, 2016/03/14- 18:58
90
0
경선 여론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다.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14일 오후, 이 같은 결과가 포함된... 새누리당 외부 인사 영입 1호를 자처했던 김태현 변호사는 서울 노원구을 경선에서 패배, 새누리당...
월, 2016/03/14- 17:35
167
0
결선 여론조사가 추가로 실시될 예정이다. 현역 지역구 의원 중에서는 안홍준·정문헌 의원이 탈락했다. 안... 이밖에 정준길(서울 광진구을), 정태근(서울 성북갑), 홍범식(서울 노원구을), 한인수(서울 금천구). 박종준(세종시)...
월, 2016/03/14- 16:51
35
0
14일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총 17개 지역에 대한 2차 경선 여론조사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이밖에 ▲서울 광진구을 정준길 ▲성북구갑 정태근 ▲노원구을 홍범식 ▲금천구 한인수 ▲강동구갑 신동우...
월, 2016/03/14- 16:21
35
0
14일 발표된 새누리당 20대 총선 여론조사 경선 결과, 안홍준-정문헌-이에리사 의원이 탈락했다. ⓒ News1 17개... 서울에서는 Δ광진구을 정준길 Δ성북갑 정태근 Δ노원구을 홍범식 Δ금천구 한인수 예비후보가 경선 승리로...
월, 2016/03/14- 16:14
121
0
안심번호 여론조사 방식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날 국민의당이 발표한 공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수후보자 - 총 23개 선거구> ▲ 서울 6개 선거구 광진구갑 김한길(63) 노원구병 안철수(55) 성북구갑 도천수(63) 성북구을...
월, 2016/03/14- 16:05
176
0
□새누리당 경선 여론조사 결과※( )안은 탈락자◆서울(6)- 광진구을(확정)=정준길, (이병웅)- 성북구갑(확정)=정태근, (권신일)- 노원구을(확정)=홍범식, (김태현)- 금천구(확정)=한인수, (김정훈)- 강동구갑(확정)=신동우, (권태웅)...
월, 2016/03/14- 16:05
82
0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 ◆서울 6곳광진구을 정준길성북구갑 정태근노원구을 홍범식금천구 한인수강동구갑 신동우강동구을 이재영 ◆부산 2곳부산진구갑 나성린 정근 결선투표부산수영구 유재중 ◆대전 중구 이은권 ◆세종시...
월, 2016/03/14- 15:54
16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