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최연혜, 농지 불법 전용 의혹… 관할 관청 조사 착수

지역

최연혜, 농지 불법 전용 의혹… 관할 관청 조사 착수

익명 (미확인) | 목, 2016/03/31- 20:29

최연혜 새누리당 비례후보(전 코레일 사장)의 자녀 명의로 돼 있는 이천시 농지가 형질 변경 없이 인공 조명 시설이 설치돼 있고, 잔디가 심어져 있는 등 정원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농지 불법 전용 의혹을 사고 있다. 관할 관청은 농지 불법 전용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최연혜 후보는 또 강원도 홍천과 경기도 이천 일대 농지를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조건으로 사들였지만,실제 경작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농지 매입 규정 위반 의혹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의 가족들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5번 최연혜 후보는 지난 1999년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평리 일대 농지(밭) 2,000여 제곱미터를 언니와 함께 매입했다. 매입 당시 최 후보는 철도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고, 주소지는 서울 서초동이었다. 취재진이 만난 지역 주민들은 최 후보가 99년 농지를 사들인 이후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최 후보의 농지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한때 풀이 사람 허리까지 자랄 정도”였다고 지역 주민들은 설명했다.

최 후보는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관할 면사무소에 제출하고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면사무소 전산 자료에는 최 후보의 이름과 함께 ‘자기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자경 조건으로 농지를 매입한 뒤 실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 매입 신고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최 후보는 이 농지 일부를 2002년 동생에게 넘기고, 나머지는 2006년 딸에게 증여했다. 이후 딸에게 증여된 농지의 일부는 밭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됐다. 땅 값도 99년 매입 당시보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10배나 상승했다. (14,000원(1999년) -> 134,900원(2015년) 단위 1m2)

2010년 11월에는 최 후보가 딸에게 증여한 땅에 2층 주택이 들어섰다. 그해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곳이다. 건물의 명의는 최 후보의 남편 강 모 씨다. 마을 주민들은 이 주택을 최 후보의 가족들이 별장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천시 주택 옆 마당으로 쓰이는 농지 모습

▲ 이천시 주택 옆 마당으로 쓰이는 농지 모습

 

뉴스타파 취재진이 3월 25일 주택과 붙어 있는 밭을 확인한 결과, 군데 군데 조명 시설이 세워져 있었고, 잔디도 심어져 있었다. 또 수조로 보이는 깊이 1미터 정도의 콘크리트 시설물도 설치돼 있었고, 20제곱미터 규모의 작은 건물도 있었다. 작물을 심어 놓은 바로 옆 농지와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다.

잔디를 심고, 조명 시설을 설치해 주택에 딸린 정원처럼 이용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땅의 지목은 엄연히 밭, 즉 농지다. 농지를 불법 전용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문제의 농지는 최 후보가 딸에게 증여한 땅이다.

2016033103_03

취재진은 관할 이천시에 문의해봤다. 농지 담당 공무원은 불법 전용이 의심된다고 답했다. 이천시는 3월 28일 해당 농지에 불법 전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관할 면사무소에 보냈다. 마장면사무소는 현재 불법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행 농지법 규정을 보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이를 위반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의 남편 강 모 씨는 농지 불법 전용이 아니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해당 농지에 과실수를 심었고, 농사를 하는 밭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6033103_04

최연혜 후보는 또 1999년 강원도 홍천군 남면 일대 천6백여 제곱미터 밭도 매입했다. 외지인의 농지 매입이 크게 늘던 때다. 이 농지는 최 후보가 재산을 공개하고 1년 뒤인 2006년, 남편에게 증여했다. 마을 주민들은 최 후보는 물론 그의 가족들이 농사를 직접 짓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리경작을 하고 있는 마을주민은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처음부터 우리가 (농사를) 지어 먹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뉴스타파 확인 결과, 최 후보는 이 농지 역시 자경하겠다는 조건으로 신고 한 뒤, 농지 취득 자격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과 마찬가지로, 홍천군의 경우도 농지 매입 신고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이 농지는 2014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 수탁됐다.

농지 매입 신고 규정 위반과 농지 불법 전용 의혹까지 제기되지만 최 후보의 남편 강 씨는 모든 것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강 씨는 또 이천과 홍천 농지 모두 스스로 경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만난 지역 주민들의 말은 강 씨와 달랐다.

 

2016033103_05

2016033103_06

2016033103_07

취재진은 최 후보에게 직접 해명을 듣기 위해 자택을 방문하고,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이메일로 질의서를 보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최연혜 후보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대전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이듬해 2013년 10월 코레일 사장에 취임하면서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임기 3년을 다 채우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총선을 한 달 앞둔 3월 14일 돌연 사장직을 사퇴하고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해, 당선 안정권인 5번에 낙점됐다.


취재/김새봄
촬영/최형석
편집/윤석민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이중 충북(제천시 단양군), 경북(경주시)서 접전이 펼쳐져 결선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이외에 18곳에서는 공천확정자가 나왔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부산(연제구) 김희정, 경남(진주시을) 김재경, 경남(진주시갑) 박대출, 경남...
일, 2016/03/13- 20:01
66
0
국회의원 명부를 보면 늘 서울 종로구가 1번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곳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또 현재 여론조사에서 대개 선두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지지율이 높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빼놓고 후보군이었던...
월, 2016/03/28- 13:00
335
0
먼저 거물급 후보간 대결이 성사된 정치 1번지 종로구를 김동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 기자 】 서울 종로에서는 새누리당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5선의 정세균 의원이 맞붙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오...
월, 2016/03/28- 09:03
272
0
이제껏 여론조사에서는 김부겸 후보가 우세했지만, 새누리당 지지세가 견고한 대구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막판까지 두고 봐야 알 수 있다.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서울 종로구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정세균 현 의원이...
금, 2016/03/25- 14:56
180
0
[앵커] 서울 주요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함께 보셨습니다. 각 선거구에 대한 분석, 좀더 자세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로구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정말 빅매치를 예고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오세훈 새누리당 후보가...
목, 2016/03/24- 13:09
104
0
[여론조사결과] KBS·연합뉴스 20대총선 2차 판세분석 조사_1(통계표) ☞ 서울 종로구 [PDF] ☞ 서울 도봉구을... 여론조사 > 조사 의뢰 : KBS·연합뉴스 조사 기관 : (주)코리아리서치센터 지역·대상·크기 : 전국 7개 선거구 만...
목, 2016/03/24- 08:06
58
0
이번 여론조사는 KBS와 연합뉴스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각 선거구 당 성인 남녀 5백 명씩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결과] KBS·연합뉴스 20대총선 2차 판세분석 조사_1(통계표) ☞ 서울 종로구 [PDF] ☞ 서울 도봉구을 [PDF]...
목, 2016/03/24- 08:06
96
0
이번 여론조사는 KBS와 연합뉴스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각 선거구 당 성인 남녀 5백 명씩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결과] KBS·연합뉴스 20대총선 2차 판세분석 조사_1(통계표) ☞ 서울 종로구 [PDF] ☞ 서울 도봉구을 [PDF]...
수, 2016/03/23- 22:37
131
0
이번 여론조사는 KBS와 연합뉴스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각 선거구 당 성인 남녀 5백 명씩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결과] KBS·연합뉴스 20대총선 2차 판세분석 조사_1(통계표) ☞ 서울 종로구 [PDF] ☞ 서울 도봉구을 [PDF]...
수, 2016/03/23- 21:13
77
0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11차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구지역 12개 선거구 중 현재 현역이 살아남은 곳은 달서을(윤재옥)·달서병(조원진) 2명뿐이다. 아직 심사...
화, 2016/03/22- 01:03
197
0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왼쪽)과 새누리당 예비후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직동 단군성전에서 열린 '단기 4349년 어천절 대제전'에서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과 여론조사...
월, 2016/03/21- 10:57
184
0
서울 종로구의 20대 총선 여야 대진표가 그려졌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의 3차 경선 결과 발표에서 오세훈... 경선에서 특정 후보가 과반의 득표율을 얻지 못해 결선여론조사를 진행하게 될 지역구는 서울 중랑갑, 경기...
화, 2016/03/15- 18:12
137
0
우선 새누리당은 15일 3차 여론조사 경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구... 새롭게 마련된 선거구획정안에 따라 지난 총선과 비교해 10석이나 늘어난 수도권에서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화, 2016/03/15- 16:18
233
0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40일 앞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13일부터 여론조사 경선을 시작했습니다. 방식은 새누리당과 비슷합니다. 선거구별로 5만명씩의 안심번호를...
월, 2016/03/14- 15:05
120
0
20대 총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종로구는 與-與, 與-野 대결로 그 어느 선거구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국민여론조사를 반대했다. 현재 새누리당 종로구 당협위원장인 정 전 의원은 “당원 지지를 기반으로 무조건...
금, 2016/03/11- 05:02
24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