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최연혜, 농지 불법 전용 의혹… 관할 관청 조사 착수

지역

최연혜, 농지 불법 전용 의혹… 관할 관청 조사 착수

익명 (미확인) | 목, 2016/03/31- 20:29

최연혜 새누리당 비례후보(전 코레일 사장)의 자녀 명의로 돼 있는 이천시 농지가 형질 변경 없이 인공 조명 시설이 설치돼 있고, 잔디가 심어져 있는 등 정원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농지 불법 전용 의혹을 사고 있다. 관할 관청은 농지 불법 전용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최연혜 후보는 또 강원도 홍천과 경기도 이천 일대 농지를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조건으로 사들였지만,실제 경작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농지 매입 규정 위반 의혹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의 가족들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5번 최연혜 후보는 지난 1999년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평리 일대 농지(밭) 2,000여 제곱미터를 언니와 함께 매입했다. 매입 당시 최 후보는 철도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고, 주소지는 서울 서초동이었다. 취재진이 만난 지역 주민들은 최 후보가 99년 농지를 사들인 이후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최 후보의 농지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한때 풀이 사람 허리까지 자랄 정도”였다고 지역 주민들은 설명했다.

최 후보는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관할 면사무소에 제출하고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면사무소 전산 자료에는 최 후보의 이름과 함께 ‘자기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자경 조건으로 농지를 매입한 뒤 실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 매입 신고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최 후보는 이 농지 일부를 2002년 동생에게 넘기고, 나머지는 2006년 딸에게 증여했다. 이후 딸에게 증여된 농지의 일부는 밭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됐다. 땅 값도 99년 매입 당시보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10배나 상승했다. (14,000원(1999년) -> 134,900원(2015년) 단위 1m2)

2010년 11월에는 최 후보가 딸에게 증여한 땅에 2층 주택이 들어섰다. 그해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곳이다. 건물의 명의는 최 후보의 남편 강 모 씨다. 마을 주민들은 이 주택을 최 후보의 가족들이 별장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천시 주택 옆 마당으로 쓰이는 농지 모습

▲ 이천시 주택 옆 마당으로 쓰이는 농지 모습

 

뉴스타파 취재진이 3월 25일 주택과 붙어 있는 밭을 확인한 결과, 군데 군데 조명 시설이 세워져 있었고, 잔디도 심어져 있었다. 또 수조로 보이는 깊이 1미터 정도의 콘크리트 시설물도 설치돼 있었고, 20제곱미터 규모의 작은 건물도 있었다. 작물을 심어 놓은 바로 옆 농지와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다.

잔디를 심고, 조명 시설을 설치해 주택에 딸린 정원처럼 이용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땅의 지목은 엄연히 밭, 즉 농지다. 농지를 불법 전용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문제의 농지는 최 후보가 딸에게 증여한 땅이다.

2016033103_03

취재진은 관할 이천시에 문의해봤다. 농지 담당 공무원은 불법 전용이 의심된다고 답했다. 이천시는 3월 28일 해당 농지에 불법 전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관할 면사무소에 보냈다. 마장면사무소는 현재 불법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행 농지법 규정을 보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이를 위반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의 남편 강 모 씨는 농지 불법 전용이 아니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해당 농지에 과실수를 심었고, 농사를 하는 밭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6033103_04

최연혜 후보는 또 1999년 강원도 홍천군 남면 일대 천6백여 제곱미터 밭도 매입했다. 외지인의 농지 매입이 크게 늘던 때다. 이 농지는 최 후보가 재산을 공개하고 1년 뒤인 2006년, 남편에게 증여했다. 마을 주민들은 최 후보는 물론 그의 가족들이 농사를 직접 짓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리경작을 하고 있는 마을주민은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처음부터 우리가 (농사를) 지어 먹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뉴스타파 확인 결과, 최 후보는 이 농지 역시 자경하겠다는 조건으로 신고 한 뒤, 농지 취득 자격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과 마찬가지로, 홍천군의 경우도 농지 매입 신고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이 농지는 2014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 수탁됐다.

농지 매입 신고 규정 위반과 농지 불법 전용 의혹까지 제기되지만 최 후보의 남편 강 씨는 모든 것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강 씨는 또 이천과 홍천 농지 모두 스스로 경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만난 지역 주민들의 말은 강 씨와 달랐다.

 

2016033103_05

2016033103_06

2016033103_07

취재진은 최 후보에게 직접 해명을 듣기 위해 자택을 방문하고,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이메일로 질의서를 보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최연혜 후보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대전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이듬해 2013년 10월 코레일 사장에 취임하면서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임기 3년을 다 채우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총선을 한 달 앞둔 3월 14일 돌연 사장직을 사퇴하고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해, 당선 안정권인 5번에 낙점됐다.


취재/김새봄
촬영/최형석
편집/윤석민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현재 경선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공천이 미확정된 최고위원은 김 대표와 서청원(경기 화성시갑)·이인제(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김을동(서울 송파구병) 최고위원 등이다. 공관위는 이날 '막말 파문'으로 공천에서 배제된...
금, 2016/03/18- 07:03
14
0
9곳 -서울 은평구을 유재길/ 마포구갑 안대희/ 강서구을 김성태/ 송파구을 유영하 -대구 동구갑 정종섭/ 달성군 추경호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권혁세/ 성남시분당구을 전하진/ 안성시 김학용 Δ3월16일 경선 통한 공천 확정자 결과...
금, 2016/03/18- 11:10
13
0
민주당 송파구청장 후보)·윤정희(28·전 새정치연합 서울시당 청년위부위원장)·차성환(54·전 서울시의원)·고재용(61·남·청운대학교 교수) ▲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하승보(65·전 인천중구청 경제과장)·김회창(57...
금, 2016/03/18- 16:17
75
0
3곳> -서울 송파구병 남인순 -전남 순천시 노관규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서삼석 <원외 경선 통한 공천 지역 8곳> -서울 노원구병 황창화 -부산 사하구을 오창석 -인천 중구동구강화웅진 김찬진 / 계양갑 유동수 -광주 북구을...
토, 2016/03/19- 00:01
219
0
한편, 비례대표 현역의원인 남인순 의원은 서울 송파구병에서 조재희 전 청와대 정책실 비서관을 누르고 본선에 진출했다. 영입인사인 오창석 전 팩트TV 아나운서는 김갑민 법무사를 제치고 부산 사하을 후보로 확정됐다....
금, 2016/03/18- 23:38
179
0
ⓒ News1 <4차 현역 의원 경선 3곳> ◆3곳 후보자 결정 지역 Δ서울 송파구병 남인순 Δ전남 순천시 노관규 Δ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서삼석 <4차 원외 경선 지역 8곳> ◆8곳 후보자 결정 지역 Δ서울 노원구병 황창화 Δ부산...
금, 2016/03/18- 23:31
14
0
송파구갑에서는 현역 박인숙 의원(초선)과 김무성 대표의 측근인 안형환 전 의원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 서울 중구·성동구을에서는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과 지상욱 예비후보가 결선 투표에 진출했고, 김태기...
토, 2016/03/19- 19:26
23
0
서울 송파구갑에서는 현역 박인숙 의원과 안형환 전 의원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 충남 아산시을에서는 김길년, 이건영 예비후보가 결선 투표를 치른다. 최선욱·채윤경·현일훈 기자 [email protected] 최선욱 기자 isotope...
토, 2016/03/19- 15:42
92
0
3곳> -서울 송파구병 남인순 -전남 순천시 노관규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서삼석 <원외 경선 통한 공천 지역 8곳> -서울 노원구병 황창화 -부산 사하구을 오창석 -인천 중구동구강화웅진 김찬진 / 계양갑 유동수 -광주 북구을...
토, 2016/03/19- 22:42
71
0
(57·미래도시연구소장) ▲서울 송파구갑 박인숙(67·현 의원)·안형환(52·전 의원) ▲부산 서구동구 곽규택(45·변호사)·유기준(56·현 의원) ▲해운대구갑 설동근(67·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이사장)·하태경(47현 의원)...
토, 2016/03/19- 21:42
78
0
【서울=뉴시스】 3월20일 현재 새누리당 공천현황.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 (57·미래도시연구소장) ▲송파구갑 박인숙(67·현 의원)·안형환(52·전 의원) ▲부산 서구동구 곽규택(45·변호사)...
일, 2016/03/20- 12:40
51
0
【서울=뉴시스】 3월20일 현재 새누리당 공천현황.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 (57·미래도시연구소장) ▲송파구갑 박인숙(67·현 의원)·안형환(52·전 의원) ▲부산 서구동구 곽규택(45·변호사)...
일, 2016/03/20- 16:22
14
0
【서울=뉴시스】 3월20일 현재 새누리당 공천현황.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 (57·미래도시연구소장) ▲송파구갑 박인숙(67·현 의원)·안형환(52·전 의원) ▲부산 서구동구 곽규택(45·변호사)...
일, 2016/03/20- 23:05
59
0
김을동 최고위원은 서울 송파구병에서 김희정 후보를 승리해 본선에 올랐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공천을 확정지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심을 요청한 주호영 의원의 지역구는...
일, 2016/03/20- 22:52
39
0
□새누리당 여론조사 경선 결과(4)※( ) 안은 탈락자◆서울(1)- 송파구병 = 김을동(김희정)◆부산(1)- 중구·영도구 = 김무성(김용원, 최홍)◆경기(1)- 화성시갑 = 서청원(리은경)◆충남(1)-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이인제(박우석)...
일, 2016/03/20- 22:41
3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