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서울 용산 학교앞 화상도박장 반대투쟁 4년째
반사회적 마사회에 맞선 용산주민들의 4년째 투쟁 선포식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즉시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폐쇄해야
용산주민들과 민생·시민단체들은 주택가 도박장 추방 때까지 투쟁할 것

1/10일로 용산주민들의 학교 앞 도박장 반대투쟁 984일·노숙농성 719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고 있는 정방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공동대표>

1. 벌써 4년입니다. 용산주민들과 도박을 반대하는 민생․시민단체들이 서울 용산의 학교 앞, 주택가의 최대규모 화상도박장 추방 운동이 어느덧 4년째에 접어든 것입니다. 특히, 용산주민들은 비가오나 눈이오나 노숙농성장을 지키고 있고, 주말마다 집회와 농성을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도박보다 교육이 우선이고, 사행산업보다 민생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친박’을 자처하는 현명관 마사회장과 마사회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불법과 비리, 부조리와 무리수가 모두 밝혀졌지만, 여전히 학교 앞 도박 영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비정상은 없을 것입니다!

2. 그렇게 마사회의 숱한 폭력과 기만적인 작태에도 용산주민들과 민생․시민단체들은 흔들림 없이 투쟁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월 26일이면 반대투쟁에 돌입한지 1천일 째를 맞이하게 되고, 또 1월 22일이면 노숙농성 돌입 2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3. 이에 용산주민들과 민생․시민단체들은 1월 10일 용산 도박장 반대 농성장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4년째 투쟁선포식과 함께, 향후 주요 활동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별첨 자료 

1) 향후 주요 활동계획

- 1월 22일 노숙농성 2주년 행사
- 1월 24일(일) 오전 11시, 노숙농성 2주년 및 반대운동 1천일 맞이 기자회견 및 집회
- 마사회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 진행 촉구 활동(감사원, 마사회 전격 감사 착수 결정)
- 성신여중고 졸업생·학부모들과 함께하는 공동 행사 예정
- 1월 26일 반대운동 1천일 맞이 각종 언론 기고 예정
- 반대운동 1천일 맞이 박근혜 대통령이 모교 문제에 나설 것을 호소하는 청와대 앞 기자회견 예정
- 2월 설맞이 도박장 추방 및 용산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차례 예정
- 3월 31일 노숙농성 800일
- 4월 3일(일) 노숙농성 800일 맞이 기자회견, 미사, 집회 개최
- 용산 지역, 서울지역 후보들에게 학교 앞 도박장 반대 서약 요청 등 총선 관련 캠페인 진행
- 5월 1일(일) 학교 앞 도박장 반대운동 만 3년 퍼포먼스
- 매주 토, 일요일 집회 및 농성 진행
- 매주 금요일 기도회 및 미사 진행
- 매일 노숙 농성 진행 

성명

용산화상경마장이 갈등관리 우수 사례?

용산 주민들이 4년째 반대 투쟁하고 있고 천일 가까이 노숙농성 중인데
마사회가 카드깡까지 하며 찬성여론 조작했다는걸 총리실은 몰랐나

1. 불법․비리․폭력의 산물인 용산화상경마장이 국무총리실에 의해 갈등관리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사실이 어제 최운열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다. 용산 화상경마장과 마사회의 온작 불법․비리․폭력에 1254일째 고통받고 있는 용산주민들은 심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다.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사주하고 합의금을 갚아주었다는 마사회라는 공기업의 행위에 분노할 겨를도 없이, 이러한 마사회를 한껏 추켜세우는 갈등관리 우수 사례 선정 결과를 보며 마사회의 불법․비리․폭력 행위들의 대담함의 근거와 배경에는 이토록 편향적이고 참으로 황당하기만 하 정부 감독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금 즉시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한 갈등관리 우수사례 지정을 취소하고, 용산 주민들에게 백배 사죄하고 나아가 서울 용산 등 학교 앞, 주택가의 화상경마장 폐쇄에 나서야 할 것이다.

2. 용산 대책위는 올해 6월초 농림부 축산정책과장이 농성천막을 방문했을 당시에 느꼈던 당혹감이 떠올랐다. 사전 통보도 없이 마사회 관계자와 함께 방문한 축산정책과장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합법적’으로 지어진 것이며, ‘1200억’의 경비가 든 것으로, 이미 개장을 하였으니,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을 허용하라는 망언을 일삼았다. 학교와의 거리를 350m로 속이고, 민원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등으로 자신이 속해있는 상급 감독기관인 농림부를 기망했던 마사회의 온갖 부당한 행위를 합법이라고 인정하며 스스로 관리감독 권한을 포기한 것을 넘어 마사회의 ‘앞잡이’노릇을 한 것이다. 또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에서 최저가 ‘2천원’ 입장료 운영을 하면서, 4만원 경품 살포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묻는 용산 대책위의 질문에 제대로 답도 못하는 농림부는 이미 상급 감독기관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3. 국감자료에 따르면, 농림부 관계자는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한 갈등관리를 근거로 상까지 받았다고 나와 있다. 총리실의 갈등관리 사례평가의 내용을 보면 “2014년 시범운영 종료 및 평가 결과 발표 이후 집회 인원이 줄어드는 등 지역갈등 완화”가 갈등관리 사례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고 한다. 국무총리실은 과연 집회 인원이 줄어들었나 확인했는지 묻고 싶다. 여전히 용산 주민은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해 적극적이고 폭넓게 반대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고, 매일 농성장을 지켜나가며 주말마다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4. 또 이번에 만천하에 다시 한 번 드러난, 마사회의 카드깡 및 불법 비자금 사건 등이 이미 작년부터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림부와 국무총리실은 이러한 마사회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그것에 상을 준 후안무치한 일을 저지른 것이 된다. 자신들의 책무인 마사회 지도감독을 방기하며 실로 황당한 상을 준 꼴이다.  농림부와 국무총리실의 이와 같은 마사회 비호 행위가 결국 마사회의 불법․비리․폭력을 낳게 된 것이다. 

5. 또 용산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입장이 수장이 변화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180도 변할 수 있는 것인지?”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민권익위의 입장(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권고)과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것인지 역시 개탄하지 않을 수없다. 전임 국무총리였던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역주민과 대화할 것을 권고하며 신중한 영업개시를 주문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마사회가 총리 교체를 앞둔 공백기였던 시기에 용산 화상경마장 입점을 강행했다는 점은, 총리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던 마사회가 감시의 눈이 약해진 틈을 타 영업을 강행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6. 용산주민들은 마사회와 농림부, 그리고 국민총리실의 담합에 깊은 슬픔을 느끼며, 국민들에게 극단적인 고통을 주는 방향으로의 국가 조직의 운영행태에 크게 분노한다. 많은 공공 기관과 국회의원, 그리고 대다수 언론들이 나서서 용산 화상경마장과 마사회 문제를 질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가가 교육을 망치고 사행산업을 육성하는 일을 반대한다고 989일째 천막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국민들을 버젓이 보면서도 갈등관리 우수사례라고 치켜세운다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국가기관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더 시끄럽게, 더 극단적인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 목소리를 우리 사회가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녕 그래야만 총리실의 안일한 태도가 바뀔 수 있는 것인지 절규하지 않을 수 없다.

7. 지금이라도 당장 박근혜 정부와 황교안 국무총리, 그리고 총리실과 농림부는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한 갈등관리 우수사례 선정을 취소하라. 그리고 용산 화상경마장의 첨예한 갈등현장인 천막농성장과 반대 집회장을 방문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1254일째 거리에 나와 투쟁하고 있는 주민들과, 천일 가까이 노숙하고 있는 국민들의 요구를 듣고 국가 정책의 책임자로서 갈등해결에 나서라.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