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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20대 국회의원 선거 반환경후보 낙선운동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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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20대 국회의원 선거 반환경후보 낙선운동을 시작하며..

익명 (미확인) | 목, 2016/03/31- 16:58

자료_환경운동연합 낙선명단 발표 기자회견_자료집_20160330

기자회견문_박준영후보사퇴촉구(20160331)

※기자회견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기자회견문1>「20대 국회의원 선거 반환경후보 낙선운동을 시작하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반환경 국회의원 후보를 꼭 낙선시키겠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20대 국회의원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현 정권이 국민의 삶과 밀접한 환경문제를 해결할 의지조차 없으며 환경정책을 후퇴시키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환경포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무책임을 바로잡지 못하는 것은 국회의 무능이라는 점 역시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환경운동연합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국회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7개 분야 21개 과제의 환경정책을 제안하고 19대 국회 의정기록과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7명의 낙천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주요 정당에서 환경연합의 정책 제안 중 일부를 반영했고, 낙천명단 인사 중 4인이 낙천했습니다. 또한 4대강사업 찬동인사였던 정용화 국민의당 예비후보를 낙천시켰습니다. 하지만 주요 정당은 반환경적인 후보들을 공천했고 낙천된 인사 역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당리당략과 계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정당들의 반민주적이고 반환경적인 태도에 국민들은 공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8만 명의 회원, 시민들과 함께 반환경 낙천대상 후보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낙선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온/오프라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떤 공약을 제시하는지 감시하고 시민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낙선대상자들의 반환경적인 발언과 의정활동 역시 꼼꼼하게 기록하고 공개할 것입니다. 특히 4대강 사업 옹호에 앞장 선 반환경 이노근 후보(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국립공원을 파괴하고 4대강을 옹호한 반환경 권성동 후보(새누리당, 강원 강원시), 원전 확대정책과 핵무장을 주장한 반환경 김동완 후보(새누리당, 충남 당진), 4대강사업과 위험한 에너지 핵을 지지하는 반환경 조원진 후보(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 전 산업통상부 장관으로서 핵개발 세력의 입장을 대변한 반환경 윤상직 후보(새누리당, 부산 기장), 전 전남도지사로서 4대강 찬동인사 반환경 박준영 후보(국민의당, 전남 영암, 무안, 신안)는 지역환경연합과 협력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환경적 가치로 투표하고 반환경후보를 낙선시킬 수 있는 유권자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행 선거법이 국민의 정당한 정치행위를 옭아매고 있는 부당한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환경운동연합의 8만 회원과 시민들이 선정한 반환경후보를 낙선시키고 20대 국회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과 건강하고 안전한 시민의 삶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기후변화와 국토훼손, 생물종 파괴 같이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할 책임과 의무가 중요하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생명, 평화, 생태, 참여를 위한 행동에 나서는 데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당당하게 걸어가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반환경후보 낙선운동에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6. 03. 31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2_20대 국회의원 선거 반환경후보 낙선운동을 시작하며

 

박준영 후보(영암, 무안, 신안)는 지역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20대 총선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

 

◦ 박준영 후보(국민의당, 영암무안신안)는 지난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할 당시 영산강운하를 뱃길복원이라는 이름으로 지지를 했고, 이후 4대강사업으로 이름을 바꾸어 추진했을때도 지역의 숙원이라며 역시 이를 찬동했다. ‘기아자동차의 물류를 영산강 뱃길(운하)을 통해 수출’할 것을 주장한 바 있으며, 4대강사업은 오염된 수질을 2급수 이상으로 개선하고, 홍수‧가뭄 등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라며 힘을 실었다.

 

◦ 막대한 국민혈세로 4대강사업을 추진한 결과 영산강은 녹조가 극심하여 물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다. 토종 어류종과 수는 줄고 정체수역을 좋아하는 외래어종이 급격히 늘었다. 양서·저서생물종 또한 줄었다. 수질을 비롯한 생태환경은 열악해 졌다. 홍수나 가뭄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4대강사업을 반대했고 종교계도 반생명사업이라고 규정했다. 많은 국민들이 4대강사업을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준영 후보는 전남지사 시절 도정에서 할 수 있는 영산강수질개선 실천의지는 보이지는 않고, 본인의 소신이라며 MB 4대강사업을 찬성한 것이다.

 

◦ 박준영 후보는 전남권에 있는 지리산, 월출산 국립공원내에 케이블카 설치 또한 찬성한바 있다. 우리지역에 자연생태, 문화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국립공원이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자 자랑이다. 국립공원 보전과 이에 부합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상을 제시하지는 않고, 소모적인 이용과 개발을 부추긴 것이다.

 

◦ 또한 도지사 시절, 경제성 등 타당성이 없어 많은 도민이 우려했던 F1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도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전력이 있다. F1 후유증은 계속 되고 있으며 지역에 골치덩이로 남아 있다. 박준영 후보가 이에 대한 사과나 책임있는 후속대응을 마련했다는 말은 없다.

 

◦이렇듯 박준영 후보는 반환경 행보로 지역의 중요한 자산인 생태환경을 악화 시켰고, 열악한 도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든 전력이 있다. 박준영 후보는 지역을 대표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박준영 후보가 서민과 농촌을 대변할 수 없고, 국가의 정의를 바로잡는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20대 총선 후보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 후보에서 사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합법적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제대로 된 평가와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일을 다 할 것이다.

 

 

2016. 3. 31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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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기자회견문

 

 

지난 토요일(5.23)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서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강행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전세계 어디에도 완벽한 고준위핵폐기물 처리기술이 없고,  고준위핵폐기물 정책이 전문가 사이에서도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매우 엄중하고 어려운 핵폐기물 처리 정책을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떠 넘길 뿐만 아니라, 민민 갈등을 조장하는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기자회견문>

 

핵쓰레기장 증설 위해 시민참여단 들러리시키는 악질 공론화 중단하라!

 

국민도, 언론도 모르는 조용한 전국 공론화!

10만년의 엄중한 책임을 보이스 피싱으로 전락시킬 셈인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전국 의견수렴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을 확정하고, 5월 23일(토) 전국 각 시도별 14개 장소에서오리엔테이션 개최를 시작으로 전국 공론화에 착수한다. 재검토위원회는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일에 걸쳐 전국 공론화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최종 549명을 선정하였다.

 

사용후핵연료라고 불리는 이 위험한 핵쓰레기 문제는 아직까지 어떤 국가도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과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인류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이다. 10만년 이상 생태계로부터 철저히 격리시켜 관리해야 하는 이 핵쓰레기 문제를 고작 2주 만에 시민참여자를 모집하여, 각 권역별로 나누어 6일간 단 2회의 종합토론회로 전국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참여자에게 1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공론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더군다나 전국 공론화 시작인 5월 23일의 오리엔테이션 계획은 시민의 제보로 긴급하게 알려졌고, 오리엔테이션 전날인 22일 오전까지도 재검토위원회 웹홈페이지는 커녕 공식적으로 그 어느 곳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모 언론사 기자를 통해 확인된 결과 산업부 출입기자들 조차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언론사 문의 등이 이어지자 재검토위원회는 22일 오후에서야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보도자료를 보면 코로나19 대응을 명목으로 시민참여단을 전국 14개 거점별로 분산시켜 각각 분리된 장소에서 온라인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한다. 14개 시도가 어디인지, 시도별로 배정된 각각의 시민참여단이 총 몇 명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국민 모두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실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전국적인 의견수렴이 시작되었지만 우리 국민 대부분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사용후핵연료가 도대체 무엇인지,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왜 공론화를 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어떤 홍보도 여론 확산도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국 공론화를 시작한 것이다. 시민참여단 모집 전화를 받은 시민들이 스팸전화 공유 웹사이트에 올린 반응들을 보면 사용후핵연료가 도대체 뭐냐며 보이스 피싱으로 오해한 이들도 있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아파트 한 동에 쓰레기 거치대를 설치한다 해도 이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이게 무슨 공론화란 말인가?

 

영국과 캐나다, 핀란드 등 핵쓰레기 관리방안 공론화를 선행했던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한 가지 의제를 의견 수렴하는데도 수천 명의 시민참여와 함께 여러 해의 시간이 걸렸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대면하며 논의해도 모자란 핵쓰레기 문제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불편과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소수인원으로 분산하여 원격회의로 제한시켜가면서까지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애초부터 산자부는 재검토위원회를 통해 10만년 이상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 엄중한 핵쓰레기 문제를 제대로 공론화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경주 월성핵발전소의 핵쓰레기 냉각보관수조가 포화되기 전에, 핵쓰레기 저장시설(맥스터)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뿐이었다. 만일 적기에 맥스터를 증설하지 못하게 되면 포화가 임박한 냉각수조에서 핵쓰레기를 꺼내어 저장할 곳이 없기 때문에 월성핵발전소는 가동을 멈춰야만 한다. 따라서 산자부는 핵발전소가 멈추는 행정·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핵산업계는 그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맥스터를 증설하여 핵발전소가 정지되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다.

 

산자부는 여태껏 핵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하고 핵쓰레기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들을 모두 배제한 채, 대부분 사용후핵연료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던 인사들을 모아놓고 중립을 가장한 들러리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증설에 필요한 절차적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공론화를 악용해온 셈이다.

 

핵쓰레기를 냉각보관하는 수조가 가득 차면 합의되지 않은 위험하고 위법한 저장시설을 추가할 일이 아니라, 핵쓰레기를 발생시키는 핵발전소를 중단하는 게 먼저이고 마땅한 일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특정 집단의 이득만을 위해 현세대와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다른 종들을 절멸시킬 수 있는, 책임질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위험한 핵쓰레기를 대책 없이 계속 만들어낸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폭력이자 범죄이다.

 

정부는 오로지 맥스터를 짓기 위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들러리 공론화를 멈추고, 자격 없는 엉터리 재검토위원회를 해체하여, 도둑질한 공론화를 바로 세워 핵발전소 주변 지역과 국민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독립적인 핵쓰레기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국민들에게 핵쓰레기의 존재와 문제를 정확히 알리고, 충분히 숙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핵쓰레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단초이다.

 

 

밀실, 졸속, 불통, 일방 공론화 강행하는 재검토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핵쓰레기장 증설 위해 시민참여단 들러리시키는 악질 공론화 중단하라!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실패 인정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로 탈원전 국정과제 완수하라!

위험천만 핵쓰레기 갈 곳 없다, 핵발전 중지하라!

 

2020년 5월 23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월, 2020/05/2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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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 재활용 실태 조사에 따른 입장문”

■ 고급 자원인 종이팩 재활용률 20%로 매우 미비
■ 종이팩 분리, 용기를 씻고 말려서 배출하는 현실적 실천대안 중요

– 광주환경운동연합 조사결과 종이팩과 일반 종이 혼합수거가 대부분
– 혼합 수집할 경우 종이팩 재활용률 현저히 떨어져
– 일반 종이와 혼합되거나 용기내 이물질로 재료가 부패한 경우 재활용공정에서 전량 폐기되는 경우도 있어
– 광주 수거업체 결국 종이팩 수집 포기, 광주 단 한 곳도 없어 타지역 업체가 수거해가
– 종이팩 분리함 설치, 배출자의 실천이 재활용 활성화에 관건
□ 종이팩 재활용률 미비, 광주도 매우 저조
고급 펄프가 재료인 종이팩은 재활용 자원으로써도 매우 가치있는 포장재이다. 종이팩은 위생상 안전이 필요한 우유, 음료, 두유 등을 포장하는데 사용되는 용기로 연간 약 70,000톤이 소비된다. 현재 종이팩 재활용률은 약 20% 수준이다. 2018년의 경우 국내 출고 및 수입량 70,773톤 중 15,773톤만 재활용되었다. 80%가 매립이나 소각된 셈이다.

광주는 더욱 취약하다. 2019년 전국 1인당 평균 종이팩 회수량이 110g, 반면 광주는 1인당 연간 회수량은 50g가량이다. 2018년에는 전국 1인 90g, 광주는 70g이 실적이다. 1인 평균 회수량만으로 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회수율과 재활용률이 매우 저조한 현재를 개선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 분리 수집 미흡, 용기에 내용물 남아있으면 재활용률 더욱 낮아져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종이팩 수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5월초에 5개구 지역 5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 여부, 수집량 등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종이팩 전용 분리수거함이 설치된 곳은 아파트 50단지 중 단 한 곳이었다. 대부분 종이류와 혼합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단독주택이나 원룸지역도 여건은 마찬가지로, 혼합배출이 대부분이다.

종이팩 분리배출과 재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동기간에 200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5개구 그리고 아파트, 일반주택 등 주거지를 고려하여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종이팩을 분리배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일반 종이와 함께 혼합 배출 한다는 비율은 51%에 달했다. 인지와 실천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혼합 배출한다는 응답자의 80%는 ‘종이팩 배출량이 적거나, 별도 분리수거함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또한 용기 내용물을 비우고 씻는 등 재활용질을 높이기 위한 실천이 중요한데도 씻지 않고 그냥 배출한다고 답한 경우가 36%를 넘었다.

응답자의 82%가 본인이 거주하는 가까이에 종이팩 수거함이 없다고 답을 했다. 또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홍보나 안내, 수거함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답을 높은 비중으로 제시하였다.

□ 분리함 설치와 올바른 배출 실천이 중요
종이팩이 일반 종이와 섞여 있는 경우, 종이를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다량 폐기되기도 한다. 또한 폐용기의 내용물이 부패한 경우 함께 보관한 다른 용기도 오염되어 전량 폐기 되는 경우도 있다. 내용물 비우고 씻어서 배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광주의 한 민간업체가 최근 4년간 종이팩을 수집했으나 종이팩 상태가 불량하여 결국 제지업체가 반입을 거부한 상황까지 이어졌다. 이 업체가 포기하면서 현재 광주에 소재한 어느 업체도 종이팩 수집을 하지 않고있다.

동구, 광산구 등 자치구에서 직접 종이팩 수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재활용률을 높이는 성과로 이어지기에는 미진하다. 견인책으로 종이팩과 화장지 교환도 추진하고 있으나 배출자인 시민의 호응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종이팩 사용은 늘고 있으나 재활용률이 저조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자원 낭비 문제, 폐기물 처리 비용 문제, 온실가스 배출 등의 문제를 키운다.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품목중에 캔이나 패트병 등의 의무부과율이 약 80%인 반면, 종이팩은 30.5%의 의무율이 책정되어 있다. 이는 재활용이 원활하지 않는 열악성을 보여주고 있다.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기위해 배출과 수집단계에서의 개선이 당장 필요하다. 분리함 설치와 시민 실천을 견인할 홍보 등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분리함을 설치는 종이팩 수집과 종이 공장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안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개별 분리함이 있어도 정작 최종에 가서는 일반종이와 혼합한 사례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실제적인 재활용이 원활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광주시 그리고 업계(생산자)의 적극성이 요구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시민참여, 그리고 민관 협력을 통한 재활용을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 교육, 홍보, 조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0. 5. 29
광주환경운동연합

※ 결과보고서는 홈페이지(http://gj.ekfem.or.kr)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금, 2020/05/2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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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영종2지구 갯벌매립계획 철회하고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도 운북·중산동 일원 여의도 면적의 1.35배에 다하는 393만㎡를 매립하는 영종2지구 사업을 하여 2031년까지 산업단지와 공동주택용지, 상업시설용지, 친수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영종2지구 갯벌은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흰발농게가 대규모로 서식하는 곳이며, 멸종위기종 1급인 저어새 서식지인 수하암과 쇠제비갈매기와 검은머리물떼새의 산란처가 있어 이들 멸종위기종의 먹이 활동을 하는 생태계 가치가 높은 곳이다. 그동안 인천광역시는 쓰레기 매립지,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등을 조성하며 수많은 갯벌을 없앴다.

 

인천광역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가 제출한 ‘영종2지구(중산지구)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환경부는 2018년 5월 작성한 검토의견서에서 이미 ‘서식지 교란을 받은 조류의 생태피난처를 항구적으로 훼손해 생물다양성과 개체군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훼손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돼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면재검토 의견도 내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인천 영종2지구 갯벌매립계획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내었다. 영종도의 수많은 매립지와 신도시 개발지가 대부분 공터로 남아 있는 지금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갯벌매립계획은 어떠한 정당성도 확보할 수 없으며 땅장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는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를 보존하여야 할 행정관청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청 인천애뜰에서는 5월 12일부터 인천녹색연합의 회원 및 활동가들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영종2지구 매립계획 취소 촉구 및 보호지역 지정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들의 시위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하루빨리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2지구 갯벌매립계획을 철회하여, 이들이 용광로 같은 불볕 더위아래에서 벗어나 무사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불볕더위 역시 자연을 무분별하게 개발한 결과이다. 인천광역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더 이상 실익도, 명분도 없는 땅장사개발 사업으로 생태계를 훼손하여 지구온난화를 유발할 것이 아니라 환경도시, 생태도시 인천을 위해 자연생태계의 보배 갯벌을 보전해야 할 것이다.

 

  1. 06. 15

 

인천환경운동연합

월, 2020/06/15-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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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j.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3매

공동의장 박태규·최홍엽·박미경 문의 : 정은정 팀장(010-6684-0059). 2020.06.17(수)

 

  • 보 도 자 료-

슈퍼마켓 1회용비닐봉투 금지 시행 1, 제도정착 됐지만 규제확대 필요

“광주 슈퍼마켓 비닐봉투 사용 실태조사 결과”

– 광주환경운동연합 실태조사결과, 강제의무사항임에도 광주 45개 매장 중 6개 매장(13.3%)이 여전히 1회용 비닐쇼핑백 제공

– 시행 1년간 제도정착, 시민참여는 잘 이루어져. 소비자 1.1%만 비닐쇼핑백 구입

– 비닐사용 사각지대에 놓인 속비닐, 매장 개별소포장에 대한 규제, 홍보도 필요

– 전통시장, 쇼규모매장 등 1회용 비닐쇼핑백 제공 규제대상 확대해야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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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 1회용품 비닐쇼핑백 금지 시행 후 1, 광주 실태조사 진행

작년 4월 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대형 마트·슈퍼마켓 1회용 비닐쇼핑백 사용금지 정책이 시행됐다. 전국 대형마트 2,000여곳과 매장면적 165㎡이상 대형슈퍼마켓 1만1,000여곳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시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매장들은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쇼핑백을 고객에게 제공해야하고, 매장 내 비치된 속비닐도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을 때만 제공해 최대한 사용을 줄여야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대표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은 1년여가 흐른 지금, 현장에서 이러한 정책이 잘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기위해 2020년 5월, 광주시내 매장면적 165㎡ 이상 개인 슈퍼마켓(기업형 슈퍼마켓 제외) 45곳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항목은 1회용 비닐쇼핑백, 1회용 종이쇼핑백, 재사용종량제봉투, 빈 박스 제공 여부, 1회용 비닐쇼핑백 판매금지, 매장 내 속비닐 자제 홍보물 부착여부, 장바구니 인센티브 제공여부, 속비닐 비치정도, 불필요한 포장재를 사용한 개별소포장 제품 종류, 구매제품 운반 방법이다.

 

광주 45개 매장 중 6개 매장(13.3%)에서 여전히 1회용 비닐쇼핑백 제공

조사결과 광주시내 매장면적 165㎡이상 개인슈퍼마켓(기업형 슈퍼마켓 제외) 45개 매장 중 6곳(13.3%)에서 여전히 1회용 비닐쇼핑백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유상판매하는 매장은 4곳, 무상제공하는 곳은 2곳이었다. 이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자체의 계도, 단속이 필요하다.

1회용 종이쇼핑백를 제공하는 매장은 13.3%(6곳),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공하는 매장은 95.6%(43곳), 빈 박스를 제공하는 매장은 77.8%(42곳)으로 대부분 매장이 1회용 비닐쇼핑백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고, 생분해성수지 봉투를 판매하는 매장도 6.7%(3곳) 있었다. 1회용 비닐쇼핑백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 홍보가 되어있는 매장은 35.6%(16곳), 장바구니 사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매장은 4.4%(2곳)에 불과했다.

 

매장 내 속비닐, 불필요한 포장재를 사용한 개별소포장 제품 많아

1회용 비닐쇼핑백 금지와 함께 매장 내 속비닐도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을 때만 사용하도록 권고됐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조사결과 약 70%(33곳)의 슈퍼마켓에 속비닐이 비치되어있었다. 비치장소는 주로 야채·과일코너, 정육류, 어패류, 아이스크림류 순이었다. 70% 매장에 속비닐이 비치되었지만, 사용자제 홍보물이 있는 매장은 단 4.4%(2곳)에 불과했다.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불필요한 포장재를 이중으로 사용한 개별소포장 제품조사 결과 야채류 소포장제품 판매매장은 95.6%(43곳), 과일류 소포장제품 판매 매장은 97.8%(44곳)이었고, 조사대상 절반이상 매장이 21개 종류 이상의 개별소포장 제품을 판매해 과도한 1회용포장재가 사용되고 있었다. 사각지대에 놓인 매장 내 속비닐 사용과 개별소포장을 줄이기 위한 규제와 홍보방안이 필요하다.

 

450명 소비자 중 5(1.1%) 1회용 비닐쇼핑백 구입, 시민참여는 잘 이루어져

소비자의 제품 운반방법은 조사대상 45개 매장당 1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총 450명을 조사했다. 그 결과 1회용 비닐쇼핑백을 구입한 소비자는 1.1%(5명)에 불과해 비닐쇼핑백 판매 여부, 홍보물 게시 등 실태에 비해 시민참여는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가장 많은 운반방법은 손이나 개인가방 이용으로 33.1%를 차지했고, 개인 장바구니 이용 26.9%, 종량제봉투 구입 23.8%, 빈 박스 이용 6.2%, 매장 내 속비닐 사용 4.4%, 가져온 1회용 비닐쇼핑백 사용 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손이나 가방, 개인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빈박스 이용을 더하면 총 90% 이상의 소비자가 1회용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 운반방법을 이용해 시행 1년간 제도가 빠르게 정착됐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사용인식 변화도 잘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전통시장, 쇼규모 매장 등 1회용 비닐쇼핑백 제공 규제대상 확대 필요해

비닐의 성분은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으로 소각하면 다이옥신 등 유해성분이 배출될 수 있고, 생산·분해과정에서도 온실가스를 다량 발생시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1회용 비닐은 한번 사용되고 버려지지만, 분해에는 500년 이상이 소요되어 자원낭비와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이탈리아, 프랑스, 케냐 등 세계 각국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비닐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1년동안 소비하는 1회용 비닐봉투는 약 211억장, 그 중 12%정도인 25억장이 전통시장에서 소비된다. 현재 규제대상인 대형마트나 대형슈퍼마켓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과 소규모 매장으로 규제대상을 확대해야 정책 실효성이 있다. 현재 시행된 정책의 지속적인 홍보, 단속과 함께 전통시장, 쇼규모매장의 규모, 상품 종류에 따라 자발적협약 등 단계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규제하고, 이후 사용 전면금지 정책으로 확대해야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비닐봉투를 포함한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해 교육·홍보, 조사, 정책제안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1. 6. 17

광주환경운동연합

 

※ 조사결과 보고서는 홈페이지(http://gj.ekfem.or.kr)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수, 2020/06/1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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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현장과 정책의 대화 : 백령도 생태·문화적 가치 토론회

오는 6월 20일, 인천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백령면 면사무소, 백령도 생명지킴이, 새와생명의 터와 함께 ‘현장과 정책의 대화 : 백령도 생태·문화적 가치 토론회’가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2020년 6월 19-22일 백령대청 지질공원 일원에서 진행되는 생태문화 워크숍의 한 프로그램이다.

토론회는 나일무어스 박사(새와 생명의 터)가 ‘백령도의 사회문화생태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이 ‘백령도의 지질공원으로서의 가치’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김충기 박사(환경정책평가연구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자유토론은 인천광역시 환경정책과, 인천환경연합, 점박이물범을사랑하는모임, 백령도 주민, 문화관광호텔 사장, 기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진행한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이 사회가 되어 진행하는 백령주민들과의 토론을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는 마무리된다.

이번 토론은 제25회 환경의 날(생물다양성 축하(Celebrating Bio diversity))을 맞아 주민, 행정, 시민단체, 연구기관이 백령도의 뛰어난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의 생태적 가치를 공유하고, 백령도의 생태·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토론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백령도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2020.06. 15

인천환경운동연합

수, 2020/06/1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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