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월미도 매립지역의 건물 고도제한을 현행 7~9층에서 크게 완화해 17층 높이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9월 19일부터 주민 열람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월미도의 경관을 크게 파괴할 고도제한 완화는 지난 5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유정복 시장은 결정 고시를 보류했습니다. 월미도 고도완화지구에 유정복 시장의 친형인 유수복 대양건설 회장과 형수, 형이 운영하는 건설사 등이 총 6,019㎡의 땅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논란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정복 시장은 친형일가의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고시를 유보했을 뿐, 결국 고도완화를 재추진하면서 친형 일가를 포함한 월미도 부동산 기획투기 세력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선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월미도 고도완화 지역은 이미 월미도의 경관보전을 위해 3~4층 높이로 고도가 규제됐던 것을 지난 2007년 논란 끝에 7~9층 높이로 고도가 대폭 완화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9년 만에 또다시 ‘월미도 주민들의 숙원사항’이라는 명목으로 고도완화를 추진하는 것을 특정 개발이익 세력을 위한 개발일 뿐만 아니라 월미도의 자연경관을 훼손시키고 인천의 가치를 철저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월미도는 월미도에 현재 살고 있고 대규모 땅을 소유한 사람들만의 월미도가 아닙니다. 인천시민 모두가 가꾸고 보존해야 할 인천시민의 공공유산이자,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줘야 할 우리 자손들의 보물이기도 합니다. 친형의 재산증식, 부동산투기를 돕는 고도완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00만 인천시민들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말의 사심도 없이 월미도의 고도완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먼저 유정복 시장은 친형일가의 소유토지를 김홍섭중구청장은 본인 소유토지를 인천시와 중구청에 기부하기 바랍니다. 이후 공개적인 시민토론회와 전문가들의 간담회 등을 통해 월미도 지구단위계획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바랍니다.

만약 유정복 시장이 끝내 친형의 돈벌이를 위해 월미도의 자연경관을 훼손시키고 인천의 가치를 파괴하는 월미도 고도완화 고시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유정복 시장의 ‘인천 가치 재창조’ 시책이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뿐만 아니라 범시민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6년 9월 25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도시공공성네크워크

▲ 오탁방지막이 방치되고 있다. 현장관계자는 대전환경운동연합이 현장을 방문한 다음날인 20일 오전 급히 오탁방지막을 다시 설치했다. ⓒ 심규상

공사 시작부터 환경오염 우려로 찬반논란이 뜨거웠던 대전 동서관통도로 및 서남부권 공사 현장 부근 갑천 월평공원으로 흙탕물이 유입되고 있다.

지난 19일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등 관계자들은 월평공원 현장을 둘러보다 두 눈을 의심해야 했다.
월평공원을 흐르는 갑천으로 서남부권 공사현장에서 흘러나오는 누런 흙탕물이 여과없이 콸콸 흘러들어오고 있었다. 그나마 설치돼 있던 오탁방지시설은 이리저리 끊겨 수백여 미터 떠내려가 있었다. 떠밀려 온 토사위에 휑하니 걸쳐 있는 방지막도 눈에 띄었다.

인근을 오가는 주민들은 오탁방지막이 떠내려가 제구실을 못한 지 한 달여쯤 됐다고 입을 모았다. 육안으로도 꽤 오랫동안 방치됐음을 가늠하게 했다.

누런 흙탕물은 서남부권 개발공사(서남부권 공사 3공구)를 하면서 설치한 침사지(저류지) 등에서 흘러나왔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등은 이날 금강환경유역청에 현장 점검을 의뢰했다.
동서관통도로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LH 2공구 관계자는 “오늘 오전(20일) 오탁방지막을 설치했다”며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우기기간동안 열어놓으라는 권고에 따라 치워놓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오후 금강환경유역청 관계자들은 현장점검을 통해 탁수가 그대로 유입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현장 부근에 쌓아둔 흙더미가 바람 또는 빗물에 씻겨 오염을 가중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거적 등을 덮어 유실을 방지하도록 조치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월평공원을 흐르는 갑천은 도심 생태계의 보고로 공사시작부터 환경오염 논란이 많았는데도 건설사 및 지도감독기관이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성 명 서

서구의 백마산 승마장 건축승인 취소는 타당하다.

건축주는 승마장 취소처분에 응하고, 백마산이 복원되도록 협조해야한다!

그린벨트 백마산에 승마장이 들어서서는 안된다

백마산 부지 매각에서부터 승마장 건축 승인과정에 편법, 불법 행위가 있었다. 광주광역시 감사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행정 처분으로도 이미 명백히 확인된바다.

전 서구청장 임기 말에 시급히 해치우듯 처리된 백마산 부지 매각과 승마장 승인 과정은 여러 의문과 의혹을 안고 있다. 관련 행정 담당의 무지나 업무 미숙에 따른 부실이 아닌, 부지 매입과 건축승인을 득하려는 이에게 상식 이상의 혜택을 주고자 한 의도로 읽히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범법 행위와 이에 따른 합당한 책임 문제는 법적으로도 다투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백마산 그린벨트 내에 짓겠다는 승마장 승인에 대한 서구의 취소 처분은 타당한 조치이다.

승마장 건축승인 취소는 타당하다.

백마산 승마장 건은 야외 체육시설로써 공공성을 가져야 하나 다분히 사익에 중심을 둔 영리 목적을 담고 있다. 또한 법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지 않았다. 보전을 위해 엄격히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그린벨트 내 행위 허가에 대한 심의요건 갖추지 못했다. 승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을 못하고 있다.편법이든 불법이든 결과적으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는 것은 잘못이다. 사업목적, 부지의 타당성 등에 관한 결정적 하자가 사후에 보완하거나 추가하는 것으로 복구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승인 기관인 서구청이 필요 절차에 대해 충분히 요구 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최종 서구청이 승인했기 때문에 구청의 책임이지, 이를 취소할 명분이 되지 못한다는 건축주의 입장은 맞지 않다. 서구청의 책임이 가볍다는 것이 아니다. 또한 건축주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건축주도 건축사나 용역사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건축승인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임우진 청장은 서구의 재산권과 환경권이 지켜지고, 잘못된 행정행위가 바로 잡히도록 해야 한다.

임우진 청장이 중국 출장인 이유로 승마장 건축주의 이의 제기에 대해 서구청의 해당 부서는 판단을 미루고 있다. 결국 객관적 사실에 기인한 처분 자체도 임우진 청장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 임우진 청장은 구민,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행정행위가 바로잡히도록 해야 한다. 승마장 취소처분 입장이 백마산 부실 문제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시 비켜가기 위한 제스쳐가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결단을 보여야 한다.

공공의 재산권과 환경권이 지켜지고, 잘못된 행정행위가 바로 잡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15. 8. 27

광주환경운동연합

누구를 위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인천-김포)인가?

대책없는 매연! 동구에 왠말이냐! 1인시위

일시 : 3월 4일(토) 오전 9시 – 11시

장소 : 동인천역 북광장

### 3월 6일(월) 부터는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같은 장소에서 2시간씩 릴레이 1인시위를 합니다.

1. 수도권 제 2 외곽순환도로가 3월 25일 개통예정이다. 하지만 숱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공사였다. 지난해 3월과 6월 동구 송현동에 싱크홀이 발생하여 주민의 불안을 가중시킨바 있고, 지하에 터널이 지나가는 초등학교 건물에는 수십 곳의 균열이 나타났고 근처 가옥에서도 금이 발견된바도 있다.

2. 또 다른 문제는 자동차배출가스 환기탑 문제다. 당초 총 길이 5.5㎞인 인천터널구간에 두 개로 설계되었던 환기탑이 시공사가 바뀌며 하나로 줄어 설계 변경되었다. 시공사는 환경영향평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한 결정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특히 이미 그 지역 송현동은 현대제철소와 동국제강 등 인근에 고철을 실어나르는 대형화물차가 더하는 날림먼지와 차량의 배기가스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다.

3. 기존 도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교통망을 확충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싱크홀에 따른 안정성문제와 환기탑 축소에 따른 대기오염문제는 뭐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이에 동구주민의 의견을 담아 무기한 1인시위를 진행한다.

2017년 3월 3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중동구 지회 환경개선 위원회

(담당 : 정진욱 중동구지회 사무국장 010-3726-7932)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원자로 내진설계 시공의 의문점!

관련자료 공개와 안전검증을 통해 철저히 밝혀내라!

현재 진행 중인 하나로원자로 건물외부벽체에 대한 내진설계보강공사가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 원자력시설 내진설계 점검 결과에서 하나로원자로 건물외부벽체 일부가 내진설계 기준에 미흡하여 올해 2월부터 보강 공사에 들어갔다. 당초 내진설계공사는 2016년 10월에 준공예정이었지만 협소한 공간과 보강 구조물 설치 등의 어려움 등으로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자력연구원측은 설명하였다. 하지만 최근 기사자료에 따르면 하나로 내진 설계 보강공사의 과정상에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먼저 내진보강공사의 착공이 2016년 2월 15일인데 공사방식의 실험 검증은 2016년 2월 말부터 진행 되었다. 내진보강공사에 대한 검증실험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내진보강공사가 진행된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진보강공사는 벽체에 관통구멍을 뚫고 철제빔을 벽체에 고정하는 Hybrid Truss(하이브리드 트러스)공법이라고 원자력연구원은 밝혔다. 건물 벽체에 1,800여개의 구멍을 뚫어 하나로원자로 벽체 내부와 외부에 철제 보강물을 수평으로 덧대는 방식인데, 천공시 벽체의 사전탐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수평으로 잘 설치되었는지, 그리고 기존의 벽과 관통볼트 그리고 뚫어진 구멍을 메운 곳이 완벽히 접합되어 진공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로원자로 건물은 건설된 지 23년이나 지난 건물이다. 노후한 건물에 내진보강 공사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구나 하나로원자로의 내진보강공사는 더욱더 특별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위의 제기된 문제를 종합해보면 내진보강공사가 오히려 지진발생시 하나로 원자로를 더욱더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원자력연구원은 내진보강공사를 내년 1월 중순까지 완료한 후 늦어도 내년 1월 25일 전후에는 하나로원자로를 시험가동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가동을 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우려와 불안을 키울 수밖에 없다. 원자력연구원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철저한 안전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 철저한 규명과 지역사회의 합의 없이 절대 하나로원자로의 재가동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2016. 12. 28

대전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