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및 제29회 좋은기업상 시상식」개최

6월 23일(수) 오후 2시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

< 제6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수상기업 >
▪일자리제공부문 최우수기업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부문 최우수기업

< 제29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수상기업 >
▪비제조·서비스업종 최우수기업
▪식약·섬유·종이업종 최우수기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산하 사단법인 경제정의연구소는 6월 23일(수)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제6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및 제29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시상식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김인선 원장 등이 참석하여 수상 기업들을 축하할 예정이다.

제6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은 2019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율공시기업을 대상으로 1차 평가지표(공익적가치, 윤리적가치, 경제적가치)에 따른 정량평가, 2차 평점우수 상위기업을 대상으로 한 언론검색 및 전문가 의견수렴, 면담평가 절차를 거쳐 수상기업을 확정했다. 평가항목별 배점은 가중치에 따라 공익적가치 45점 만점, 윤리적가치 35점 만점, 경제적가치 20점 만점이고, 총점 100점 만점이다. 수상부문은 크게 ▲일자리제공부문,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제공부문으로 구분했다. 이번 제6회 좋은사회적기업상은 2개 기업을 수상기업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제29회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금융감독원 공시 등을 참조하여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1차 평가지표(건전성, 공정성, 사회공헌도, 소비자보호, 환경경영, 직원만족)에 따른 정량평가, 2차 평점우수 상위기업을 대상으로 정성평가를 거쳐 수상기업을 2곳을 선정하였다. 수상기업은 6월 23일 당일 발표할 예정이다.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에서 개발한 평가지표와 시상제도는 최근 ESG 경영 지표개발 등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지난 30여년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윤리경영의 확산에 노력해 온 만큼, 국내외적으로 ESG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는 현 시점 이후, 국민으로부터 더욱 존경과 사랑을 받는 기업들을 발굴하여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참석, 보도 부탁드립니다.

210621_보도자료_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제6회 좋은사회적기업상 및 제29회 좋은기업상’ 평가 시상식 개최 (예고)

더불어민주당의 노동조합법·근로기준법 개악을 규탄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즉각 추진하라

– 정부도 ILO 핵심협약 비준에 적극 나서야 –

– 경실련, 중대재해기업처벌운동본부의 릴레이 단식 투쟁에 동참할 것 –

2020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 무더기로 각종 법률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대했던 개혁을 위한 법률안들은 누더기로 점철되어 그 기본 취지가 무색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노동 분야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같은 중대한 문제는 빠지고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를 확대한 근로기준법이 통과되었다. 노동조합법은 해고자 조합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는 막아냈지만, 핵심 내용을 확인해보면 알맹이는 없는 껍데기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제정을 위해 각 계에서 힘을 합쳐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했다고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와 21대 총선에서 개혁에의 열망을 담아 174석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 뜻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그 내용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은 거의 반영하지 않거나 흉내만 내고, 꼭 지켜야 할 내용은 재벌·대기업을 위해 완화하는 악행을 계속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한다.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및 공무원 등의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당연히 입법되었어야 할 법안이다. 그럼에도 현재 논의의 핵심에서 밀려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것도 매우 유감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장서 노동 개혁 법안의 개정에 힘써야한다. 그 책임을 다하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정부·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나서서 개악 노동법안 재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노동법 개정으로 정부는 더 이상 ILO 핵심협약 비준 지연에 대한 핑계가 사라졌다.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위상을 보더라도 지금까지 유보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비준을 더 이상 늦추어선 안 된다. 정부도 ILO 핵심협약을 하루 빨리 비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운동본부가 진행하는 농성과 릴레이 단식에 응원과 지지를 보내며, 경실련도 1일 릴레이 단식에 함께 동참하여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12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UN ESCAP 지속개발가능 포럼

“디지털 경제” 동북아 시민사회 권고안

10/20(화) 15:30-19:00 동북아 시민사회 온라인 토론회 결과에 따라, 다음달 11월 3-4일로 예정된 UN ESCAP 지속개발가능 포럼 “코로나19 이후 지속발전 대응 : 디지털 경제” 부문 동북아 시민사회 권고안을 첨부파일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원문]:  Hochul M. Jung. (2020). Korea’s New Forward Challenging Tasks in the Age of Digital Interdependence. Discussion & Recommendation Paper. CSO Session for the NEA SDGs Forum (October 20). CCEJ. The Republic of Korea. (Download)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의 금년 3/2에 유엔본부에 제출했던 UN 디지털 다자협력 보고서의 권고안 원문을 직접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it.ly/2wjnL0l (Click)

문의:  국제·경제팀 정호철 간사 02-766-5623

금융위원회의는 법적분쟁 요소를 남기지 말고 공매도 금지조치 ‘예외 없음’을 명확히 발표하라

오늘(16일)부터 6개월 동안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검은 금요일이었던 지난주 13일에 ▲6개월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자사주 취득 완화,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매도 거래가격 규칙인 업틱룰(uptick rule: 주식 공매도 시 직전거래 시장가격 이상의 가격에서 매매호가를 설정하도록 하는 주식 거래가격 설정 규칙)과 거래세에 대해 그동안 특혜를 받아왔던 “시장조성자도 예외 없이 금지된다”는 표현이 없어서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또 우려할 수밖에 없다.

시장조성자제도는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시장조성자가 매수 또는 매도 양방향 호가를 유동성이 필요한 상품과 종목에 제시해 투자자가 원활하게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시장조성자는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 에스지증권, 한화투자증권, 부국증권, 신영증권, CLSA 등이다. 현행 시장조성자제도는 공매도 과열종목은 물론, 금지 종목에도 공매도가 가능하고, 업틱룰 규제도 예외적용을 받고 있어, 시세조종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서 “시장조성자들도 예외 없이 금지한다”는 표현도 있었어야 했다.

금융위원회의 지난주 13일 발표는 골자 그대로 “6개월 간 모든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원칙적인 행정명령에 불과하다. 만약 시장조성자가 이번 대책에서도 예외적으로 제외된다면, 그 단서로서 “다만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예외로 한다”라고 발표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향후에 금융위의 발표(행정명령)에 대한 해석을 두고 엄청난 법적 분쟁과 책임론에 휩싸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금융위원회는 늑장대응에 대한 반성과 함께, 불명확한 이번 대책에 대해서도 조속히 바로잡아, 시장조성자 역시 예외 없이 공매도 전면 금지시켜 행정명령을 단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년 3월 16일

200316_경실련 성명_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 예외없이 시행해야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더불어민주당은 무기명채권 발행 검토와 같은

국민 간보기식 정치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1일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한시적인 무기명채권 발행을 논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은 후, 비판이 일자 어제 도입 및 검토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는 전형적으로 언론보도를 통한 국민 간보기식 정치에 불과하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미증유의 경제위기의 도래가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상황을 집계하고 이에 대해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서 이러한 혼란을 초래하는 정치는 국민들의 지대한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무기명채권은 구매자를 따지지 않고, 채권 양도의 경우에 양도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는 등의 특성이 있어 불법자금의 조성과 전달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다. 더욱이 상속·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부의 대물림을 악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무기명채권을 여당이 나서서 발행논의를 했다는 것은 경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검은 돈이라도 세탁하여 사용하자는 발상에 가깝다. 이는 무지하거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악의적으로 도입하려는 꼼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피해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집계하고,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한 다음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다음 가용 재원이 부족할 경우 이를 충족하기 위한 세수확보 방안, 재정지출 조정 방안을 정부와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최대한의 피해기간을 산정하고, 피해가 큰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과 소상공인, 차상위계층과 취약계층, 특수고용직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조속히 집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아울러 실물위기가 구조적 위기와 금융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재정 및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을 강구하여 정부가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는 것이 여당이 할 일이다. 계속해서 무기명채권 발행 논의와 같은 국민 간보기식 정치를 이어간다면 얼마 남지 않은 21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끝/.

4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더불어민주당은 무기명채권 발행 논의와 같은 국민간보기식 정치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