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4,13총선 충북지역 환경정책의제
10월 풀꿈생태탐방
시간을 거슬러 떠나는 가을여행 – 무섬마을, 부석사
경북 영주는 선비의 고장이라 불리는 만큼 선비문화가 도시 곳곳에 새겨진 고장입니다. 이번 탐방에서는 강변의 넓은 백사장,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외나무다리, 50여 채의 전통가옥, 그리고 울창한 숲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무섬마을과, 노란 은행나무 길을 지나 마주하는 천년고찰의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고 부석사로 가을여행을 떠납니다.
○ 일 시 : 2016년 10월 22일 (토) 8:00 ~ 19:30
○ 출 발 : 청주예술의전당 주차장 입구 8:00
○ 탐방장소 : 무섬마을, 부석사(경북 영주)
○ 탐방일정 :
| 시간 | 장소 | 프로그램 | 비고 |
| 07:50 | 예술의전당 주차장입구 |
참가자확인 | |
| 08:00~11:00 | 이동 | 청주예술의 전당 → 경북 영주 무섬마을 여는 말 / 탐방안내 / 인사나누기 |
버스 휴게소 |
| 11:00~13:00 | 무섬마을 | 외나무다리, 무섬마을 둘러보기 / 점심 | |
| 13:00~13:15 | 이동 | 무섬마을 → 영주댐 | |
| 13:15~13:30 | 영주댐 | 내성천, 영주댐 이야기 | |
| 13:30~14:30 | 이동 | 영주댐 → 부석사 | |
| 14:30~16:30 | 부석사 | 천년고찰의 신비 부석사 둘러보기 | |
| 16:30~19:30 | 이동/도착 | 부석사 → 청주예술의 전당 탐방내용 종합 / 소감나누기/ 마무리 말 |
버스 휴게소 |
○ 모집인원 : 40명
○ 참 가 비 : 어른~중등 25,000원 / 초등학생 20,000원
※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은 기본참가비에서 20% 할인 됩니다.
(회원은 어른~중등 20,000 원 / 초등학생 16,000 원)
○ 입금계좌 : 농협 311-01-130682 / 청주충북환경연합
○ 준 비 물 : 도시락, 걷기 편한 복장, 모자, 간식, 물 등
○ 신청방법 : 전화, 문자, SNS 접수 (043-222-2466/010-8875-2466 김다솜)
○ 신청기간 : 2016. 10. 20(목) 12까지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순으로 접수가 됩니다. (입금 후 전화 요망)
○ 환불규정 : 7일전 100%, 6일전~3일전 50%, 2일전~당일불참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꼭 읽어 보세요.
1. 점심은 도시락을 준비해주세요~
2. 40명이 넘을 경우, 이후 신청자는 예약대기자로 접수됩니다.
3. 장시간 버스이동을 하게 됩니다.(멀미약 등은 개인이 준비해주세요)
※ 예산 : 756,800원 (버스비 600,000원, 답사비 58,300원, 보험료/현수막 55,000원, 입장료/주차료 43,500원)
반복된 하천범람,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 저류지만으로는 하천범람 막는데 한계
- 하천 복개구간 철거 등 근본적 대책 마련돼야
제주를 강타한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2007년 태풍 ‘나리’의 악몽이 재현되었다. 결국 범람피해를 막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저류지가 이번 태풍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07년 9월 태풍 ‘나리’는 제주시 도심 4대 하천이 모두 범람시켜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이에 제주도는 한라산과 중산간지역의 빗물이 도심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다는 목표로 대규모 저류지 사업을 개시했다. 2008년 11월 시작된 저류지 공사는 올해 6월까지 총 942억원을 투입해 한천, 병문천, 산지천, 독사천, 화북천 등 5개 하천에 저류지 13곳을 조성했다.
하지만 이번 태풍에 저류지가 가동됐지만 한천이 범람해 피해가 발생하고, 산지천 역시 범람위기에 놓여 도민들을 놀라게 했다. 저류지가 하천 수위를 낮추는데 분명히 기여한 부분이 있지만 범람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이번 피해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결국 한라산이나 중산간지역에서 유입되는 빗물 이외에 도시의 확장으로 도심지 내 유입되는 빗물의 양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 태풍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더욱이 이런 피해는 앞으로 빈번하게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지역이 바로 제주도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로 더욱 큰 태풍과 폭우가 계속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현재의 대책으로는 분명한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하천 복개구조물의 철거다. 물론 현실적으로 주차문제나 교통문제가 거론될 수 있지만, 피해가 계속되고 이로 인해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면 철거는 불가피하다. 지난 2008년 제주도가 발표한 하수수계별 유역종합치수계획 보고서에서도 복개 구조물 철거가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복개구조물에 대한 철거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주차 및 교통대책과 하천 복개구조물 철거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그리고 하천의 직강화 사업도 재고되어야 한다. 하천은 물이 흘러 나가는 통로인 동시에 물을 가둬두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많은 하천들이 직강화 공사로 인해 물을 가둬두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하류에 도달하는 빗물의 양이 증가하고, 도달하는 시간도 짧아져 하류지역 범람에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하천 주변에 충분한 수변공간을 확보하고, 직강화가 아닌 자연하천 형태로의 복원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증가는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의 범람대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하천범람이 단순하고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재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고, 앞선 대책들을 충분히 검토해 재난 방재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부디 제주도가 지난 재난에서 교훈을 얻어 더 이상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끝>
2016. 10. 11.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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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환경기자단 10월 환경교육]
일시 : 2016년 10월 8일(토) 10:00
장소 : 안산시평생학습관
참여 : 학교팀 21명
내용 : 기자단 10월 교육은 학교 내 교복재활용 캠페인 토론과 2016 신문기사 주제 및 형식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2016 청소년환경기자단 ‘초록인’ 신문으로는 기자단이 직접 주제와 형식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학교 내 캠페인, 사막화, 지구온난화, 원자력발전소, 가습기 살균제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신문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기자단이 직접 만드는 환경신문! 응원해 주세요^^



[안산환경한마당 내 환경캠페인]
일시 : 2016년 10월 8일(토) 11:40
장소 : 안산호수공원 중앙광장
참여 : 공통팀 18명
내용 : 기자단이 상반기 동안 준비했던 시민대상 환경캠페인을 안산환경한마당 내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캠페인 주제로 팀을 나누어 운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캠페인은 기자단이 직접 만든 미세먼지의 의의, 현황, 맑은하늘을 함께 만드는 시민실천 10가지 약속! 판넬을 전시하였고,
지구온난화 캠페인은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시민 3종 경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시민 3종경기로는 지구를 살리는 실천방법을 표시하는 림보와 6대 온실가스를 비석치기를 통해 없애버리자는 비석치기, 지구를 살리는 6가지 방법을 담은 투호던지기를 기자단이 역할분담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350캠페인 10월 온도측정]
일시 : 2016년 10월 8일(토) 8:50~9:00
장소 : 안산시내 130곳
내용 : 10월 온도측정 및 환경실천 인증샷 찍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10월에는 ‘생활화학 제품 팩트체크 하기’ 환경실천 미션을 진행합니다.
350캠페인 참가자들은 세정제, 살충제, 방향제, 구강용품, 탈취제, 화장품 등 집에 쓰는 생활용품 중 유해물질이라고 생각되는 제품 찾아 보낼 예정입니다.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5-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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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6매) |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경주 지진의 진실
활동성단층 네 개 사라지고 역사지진기록 규모 7.25가 6.2로?
각종 보고서 수치 축소, 누락, 조작 의혹
규제기관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주지진 이후 첫 회의에 관련 보고도 없어
의혹 해소하고 최대지진 독립평가 보장해야
9월 발생한 경주지진으로 인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지진과 단층에 대해 그동안 은폐되었던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되었다. 경주지진은 한반도 동남부일대가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하지만 이 사실은 경주지진이 발생하기 전부터 한국수력원자력(주)과 관련 기관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애써 감추고 축소해왔던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원전 주변 최대지진 규모가 과소 평가된 이유가 속속들이 드러났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승인을 위해 제출한 예비안전성분석 보고서의 부지평가부문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지질학회와 한국전력기술(주)에 최대지진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겼고 한국전력기술(주)와 국책연구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에서 기술자문보고서를 받았다. 그런데 비공개이던 이 보고서들이 공개되면서 최대지진분석을 위한 역사지진기록, 활동성단층 기록 등이 축소, 누락되어 왔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경주지진으로 인해 높아진 관심으로 국회에서 이 분야를 집중 감사한 성과다.
원전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지진을 낮게 설정하다 보니 원전의 내진설계 0.2g(지: 중력가속도, 지진규모 6.5에 해당), 0.3g(지진규모 6.9에 해당)가 충분히 안전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심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도 역할을 하지 못했고 국감이 마감될 즈음인 지난 14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관련 보고조차 없었다. 규제기관 무용론이 나올만한 상황이다.
경주지진 발생은 그동안의 최대지진 평가의 부실함을 보여준 사건이다. 독립적인 전문가들을 포함한 검증기구를 구성해 한반도 동남부 일대의 최대지진 재평가와 원전 내진설계 기준 평가와 보완을 시급히 추진하고 안전검증이 끝날 때까지 가동중단 해야 한다.
한수원의 「원전부지 최대지진 조사․연구」지진기록 누락과 축소, 조작
먼저, 김경수 의원실과 권칠승 의원실에서 입수한 한수원의 「원전부지 최대지진 조사․연구」보고서(2015.6)에는 최대지진 평가를 도출하기 위한 역사지진자료, 계기지진자료가 누락, 축소,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대지진 추정은 지진기록으로 평가하는 결정론적 방법과 지진기록과 단층기록으로 평가하는 확률론적인 방법이 있다. 확률론적인 방법은 재현빈도(몇 년에 한 번 발생하는 지)에 따라 최대지진 규모가 달라진다.
결정론적 최대지진평가를 위해서 역사지진기록과 계기기진기록이 사용되는데 이 보고서에서 역사지진기록은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로 배제되었다. 계기기진기록은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정한 원전부지 반경 320킬로미터 내의 기록이 다 들어가지 않았다. 320킬로미터 이내이면 동해 대부분과 일본 남쪽이 상당부분 들어가지만 일부지역으로 축소되었다. 그 결과 결정론적 최대지진평가값은 규모 5정도로 줄어들었다. 과소 추정이 된 것이다. 결국 이 평가값은 9월 12일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으로 인해 이미 쓰레기 자료가 되어 버렸다.
확률론적 최대지진평가에서는 역사지진기록과 계기지진기록이 면적지진원의 입력자료로, 활성단층이 선지진원의 입력자료로 사용된다. 계기지진목록에서 원전 부지 반경 320킬로미터 이내 계기지진기록은 역시나 일부만 들어갔다. 역사지진목록에는 아예 일본 쪽 기록은 빠졌다. 전반적으로 지진규모 수치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했다.
이 보고서에는 역사지진목록으로 세 개가 쓰였는데 역사지진목록 1과 2에서 표에 있는 값은 6.92~9.82를 보이는데 이를 옮긴 그림에는 6.2~6.7로 대폭 줄어든 값이 적혀 있어서 김경수 의원과 권칠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데 한수원은 해명자료에서 표에 나온 최대지진 추정값이 맞는 것이고 그림에 적힌 최대지진 추정값은 오기라고 밝혔다.
또한, 9.82 추정값은 가중치를 0으로 했지만 나머지는 동등하게 가중치를 1/3씩 주었다고 했다. 세 개의 목록에 동등한 가중치를 적용하면 최종값은 평균값이 된다. 따라서 역사지진목록 3개를 종합한 최대지진값은 7.25로 추정된다. 역사지진목록 1, 2는 2천년의 기록을, 역사지진목록 3은 600년의 기록을 입력한 것이라서 재현빈도 6백년~ 2천년의 최대지진은 7.25이 되는 셈이다.
역사지진목록 1,2,3과 함께 계기지진목록 2에 각각 0.25, 0.25, 0.3, 0.2의 가중치를 줘서 면적지진원으로 입력자료를 사용했는데 100년밖에 안되는 데다가 일본 등의 높은 역사지진기록값을 배제해서 낮아진 계기지진목록을 역사지진목록과 비슷한 가중치를 주다보니 최종값은 6.2로 낮아졌다.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역사지진목록의 표 값을 제대로 입력했다면 나올 수 없는 지진규모이다. 결국, 확률론적 최대지진평가에 면적지진원으로 입력값이 7.25에서 6.2로 축소된 것이다.
한편, 선지진원으로 활성단층 입력자료에는 60개가 넘는 활성단층은 배제되고 읍천단층과 방폐장 단층 단 두 개의 활동성 단층만 입력자료로 사용했다. 읍천단층으로 인한 지진규모를 6으로 방폐장 단층으로 인한 지진규모를 5.2로 평가했다.
그 결과 확률론적인 최대지진평가값에서 월성원전부지가 4천년 재현빈도로 0.2g(지진규모 6.5에 해당)가 되었다. 6백년에서 2천년 재현빈도로 최대지진규모 7.25 정도가 4천년 재현빈도로 최대지진규모 6.5에 불과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재현빈도가 길면 최대지진값은 더 높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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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지진목록1 (서기 2년 이후) |
계산방법 |
지진규모 추정값 |
가중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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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 |
9.82 |
0 |
|
|
N-P-OS |
6.92 |
1/3 |
|
|
R-W |
8.00 |
1/3 |
|
|
R-W-C |
7.10 |
1/3 |
|
|
역사지진목록2 (서기 2년 이후) |
T-P |
7.79 |
0 |
|
N-P-OS |
7.06 |
1/3 |
|
|
R-W |
7.60 |
1/3 |
|
|
R-W-C |
7.15 |
1/3 |
|
|
역사지진목록3 (1392년 이후) |
T-P |
7.72 |
0 |
|
N-P-OS |
7.04 |
1/3 |
|
|
R-W |
7.33 |
1/3 |
|
|
R-W-C |
7.07 |
1/3 |
>> 고리원전과 월성원전이 속한 지진지체구조구의 역사지진목록 1, 2, 3 가중치 적용
출처: 김경수 국회의원 제출자료-한수원의 「원전부지 최대지진 조사․연구」보고서(2015.6)
각 원전의 내진설계를 위한 최대지진평가에서 이토록 조작과 축소,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데다가 예상치 못한 경주지진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최대지진평가는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지질자원연구원의 기술자문보고서 활동성 단층 누락 축소
김성수 의원실에 의하면, 한수원은 제출받은 기술자문보고서의 활동성 단층들을 신고리 5, 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부지평가에서 누락, 축소되었다. 기술자문 보고서에는 상천 1단층과 웅산단층은 50만년 이내에 두 번 움직인 활동성 단층이고 원원사 단층은 50만년 이내에 최소 4번 움직인 활동성 단층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화정단층은 2만8천년이내에 움직인 활동성 단층이다.
특히, 웅산단층은 길이가 4킬로미터에 이르는 단층으로 원자력안전법의 하위 법령에 의해 원전 설계 지진값에 고려해야 하는 단층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0호 ‘원자력시설 활동성단층 관련 기술기준’에는 “부지반경 8km 이내는 300m, 32km 이내는 1.6km”의 활동성단층은 원전 설계 지진값에 고려해야 하는 단층으로 규정되어 있다. 길이 4킬로미터의 웅상단층은 신고리 원전부지로부터 약 18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그런데 신고리 5, 6호기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에서는 상천 1단층과 웅상단층은 활동성 단층이 아닌 활성단층으로 연대측정값이 수정되었다. 웅산단층의 길이는 수십 미터로 축소되었다. 원원사 단층은 아예 연대측정 기록이 사라졌다. 화정단층은 단층 자체가 누락되었다.
원전부지 평가에 고려해야 할 활동성단층이 기존의 읍천단층과 방폐장단층 외에도 상천1단층과 웅상단층, 원원사단층, 화정단층 등 최대 여섯개로 늘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개의 활동성 단층이 빠져버린 것이다.
기술자문보고서를 제출한 작성자들은 단층 연대측정방법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방법을 권하고 있지만 무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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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이 킨스에 제출한 2차 자문보고서 (2014.12.5.) |
한수원 최종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 2016.4.29.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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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천1단층 |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에 두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
▶활동연대 : ESR 연대는 850±240ka~ 340±30ka로 측정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으나 수십m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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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상단층 |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에는 두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단층의 길이는 4 km 이상으로 추정 |
▶활동연대 : ESR 연대가 600±40ka~370±50ka로 측정 ▶단층길이: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으나 노두에 국한되거나 수십m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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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단층 |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 한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교동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
▶활동연대 : ESR 연령이 380±60ka~310±20ka으로 측정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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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단층 |
▶활동연대 : 단층활동의 시기는 28,210±170 yr BP 보다 후기로 판단 ▶단층길이 : (언급 없음) |
(화정단층 자체 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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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원사단층 |
▶활동연대 : 50만년 전 이후에 최소한 4회 이상 간헐적으로 재활동했던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
▶활동연대 : (언급 없음) ▶단층길이 : (언급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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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단층 |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에 여러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150m 이하로 추정함이 타당 |
▶활동연대 : ESR 연령은 280±20ka, 385±25ka, 770±100ka로 측정 ▶단층길이 : 150m 이하로 추정함이 타당 |
>> 신고리 5,6호기 부지반경 40km 이내에 분포하는 제4기 단층 조사 결과 비교표
출처: 김성수 국회의원 보도자료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기관인가 봐주기 기관인가
김성수 의원실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심사과정에서 이들 활동성 단층에 대해 “신규로 보고된 부지반경 40km 이내 제4기 단층에 대하여 활동성여부를 포함하여 현장실사(‘14.7.23~7.24) 후속이행사항에 따라 상세 조사자료를 제출하시오”라고 했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2011년 7월에 한국전력기술(주)로부터 기술자문보고서를 받아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제출했다. 한국전력기술(주)가 이진한 교수에게서 받은 ‘신고리 5,6호기 부지반경조사 기술 자문’을 작성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작성자 이름을 빼고 낸 보고서다.
이후 다시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신고리 5,6호기 부지반경 40km 이내 6개 단층의 활동성 여부와 부지안전성 영향에 대한 판단을 명확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시하시오” 라고 하니까 한수원은 “별도의 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단층의 활동성 여부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2015년 7월에 제출하겠음.”이라고 하면서 당시 지질자원연구원의 기원서 부장(현 부원장)에게서 기술자문보고서를 받아서 제출했다.
그런데 이진한 교수의 보고서와 기원서 부원장의 보고서는 구성이 다르고 사진첨부 유무의 차이 등을 빼면 내용이 비슷하며 모두 상천1단층, 웅상단층, 원원사단층, 화정단층의 활동성단층 가능성을 기록하고 있다.
결국,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어떤 상세조사자료와 증거자료를 제출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고리 5,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심사보고서’에서 “최근까지의 문헌자료 조사, 현장 지표지질 조사, 시추조사 자료, 각종 물리탐사 자료, 단층 연대분석결과와 전문가 자문결과, 그리고 현장 확인 실사 등을 종합할 때, 부지에는 원전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단층작용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로 결론을 내렸다.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하지만 심사보고서만 공개한 상태에서 이 결론의 진위를 판단하기에는 내부자들 외에는 알 도리가 없었다.
한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김성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자체 현장조사를 통해서 기술자문보고서에서 언급된 활동성 단층의 활동성 여부를 판단했다고 하지만 새로운 연대측정을 했다는 근거자료를 지금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기원서 부원장은 당시 기술자문보고서에서 한 가지 연대측정 방식으로만 측정한 방법적 한계, 종합적인 분석의 필요성 등을 결론에서 언급하며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했지만 사업자인 한수원뿐만 아니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에게조차 무시당했다.
연대측정과 단층길이 등을 축소 누락한 한수원은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조작의혹을 받고 있고 규제기관은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있다.
역사지진기록, 계기지진기록을 제대로 입력자료로 사용하고 누락 축소된 활동성단층 역시 추가 입력자료로 사용하고 이번에 움직여서 활동성 단층이 된 양산단층까지 포함하면 원전 부지에 미칠 최대지진값은 당연히 진도 7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규모 6.5에 맞추어진 이 일대의 12기의 원전과 규모 7로 상향된 시운전이나 건설 중인 4기의 원전 모두 불안한 상태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런 사실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경주지진 이후 처음 개최된 10월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경주지진과 원전 내진설계에 적정성 등에 대해 보고안건으로 조차 올라오지 않았다. 한수원의 이런 조작과 축소에 대한 책임은 사실상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있음에도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독집적인 최대지진, 내진설계 평가하고 안전기준 상향해야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났지만 정부와 규제기관은 우리보다 나은 편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사고 난 4개의 원전 외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던 전국의 50개의 원전을 모두 가동 중단 시켰다. 원전 전기량이 우리와 똑같은 전체 전기 공급량의 30%였는데 말이다. 대규모 지진과 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로 안전기준을 상향조정했고 재가동을 원하는 원전은 그 기준을 통과해야 했다. 안전 보강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원전은 폐쇄되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 반경 30킬로미터까지(일부 바람 방향에서는 50킬로미터까지) 주민들이 피난 가는 상황이 발생하자 원전 재가동을 위해서는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모든 지자체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은 원전 제로 상태에서 만 2년을 견뎠으며 현재는 3기만 가동 중이다.
우리 정부는 월성과 고리 원전 일대에서 계기지진으로 최대지진은 규모 5에 불과하다고 예상했지만 이를 훌쩍 뛰어 넘은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예상을 넘는 경주지진이 일어났음에도 안전기준은 상향조정하지 않았고 원전 가동도 강행하고 있다. 수동정지 기준이 넘는 지진동이 발생해 가동 중단한 월성 1~4호기의 경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재가동을 서두르고 있다. 현 상태로라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의결 없이 재가동을 강행할 것이다.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축소, 조작, 은폐된 자료를 다시 살리고 새롭게 확인된 활동성단층 뿐만 아니라 양산단층, 울산단층 등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해야 한다. 이번에 움직인 단층은 활동성단층이 아니라 활성단층이다. 활동성단층은 단지 활성단층 중에 젊은 단층일 뿐이며 더 젊은 단층이라고 더 활동가능성이 높은 단층은 아니다. 활성단층은 모두 재활성될 가능성이 높은 단층이다.
새롭게 독립적으로 최대지진평가를 하고 이에 따라 원전 내진설계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이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동남부 일대의 원전 가동과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한수원은 소나기 피하는 심정으로 국정감사만 지나기를 바라고 있을 수도 있다. 국감장에서 밝혀진 내용이 그냥 단신의 뉴스로만 지나가 버릴 수 있다. 국민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2016년 10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10월 25일 생명문화도시 청주, 함께그린(Green) 청주, 함께그린(Green) 세상 시민실천 콘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시민실천 프로그램 – 지구를 살리는 초록실천 캠페인” 으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4월 ~ 10월까지 4월 육식남 초식남되기 도전 한달, 5월 초록알파고, 6월 걸으면 보여요, 7월 출근복은 반바지, 8월 머그컵에 주세요, 9월 버스로 할 수 있는 100가지, 10월 진정한 먹방사진은 빈그릇이란 월별 초록이벤트로 활동하였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하여 활동내용을 공유하여 많은 시민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11월 TV를 끄고 가족을 시청하세요, 12월 산타의 비밀은 내복 초록실천켐페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서원대학교 백로서식지 간벌 중단하고
머리를 맞대고 상생협력 방안을 찾자
길조라는 백로가 천덕꾸러기가 되었다. 지난해 잠두봉에 이에 올해 서원대학까지 가는 곳마다 천대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도 문제가 되어 청주남중관계자,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청주교육대학관계자, 환경단체, 청주시청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3차례에 걸친 ‘잠두봉 백로집단 서식지 피해예방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상생의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간벌을 단행했다. 그 결과 백로서식지는 청주남중에서 서원대학교로 이동하였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서식지 간벌은 결국 내 눈앞에서 백로를 내쫒을 뿐 진정한 해결방안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소위 ‘폭탄 돌이기’인 셈이다. 서원대학교에서 간벌을 해서 다른 곳으로 백로를 내쫒으면 그 백로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 할 것이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또 간벌을 하고 끝도 없이 똑같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렇다고 청주시의 모든 나무를 베어 버릴 수 는 없지 않는가?
우리는 백로가 둥지를 틀면서 발생하는 소음, 악취, 털 먼지 날림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눈앞에서만 보이지 않게 하는 간벌은 정답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지난번의 경험으로 간벌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알면서도 일단은 ‘소나기를 피하자’ 라는 생각으로 간벌을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정이다.
성숙한 사회로 가는 길은 어렵고 힘든 문제일수록 서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면서 상생의 방안을 찾는 것이다. 간벌 말고 좀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다른 지자체나 선진국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백로와 진정 상생할 방안은 없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청주시는 지금이라도 눈앞의 결과에만 급급하지 말고 긴 호흡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서원대학교 백로 서식지 간벌 계획은 일단 철회하고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행정이 함께하는 협의기구를 만들고 그곳에서 백로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015년 10월 30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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