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C 체인지리더는 수료 이후에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https://seoulyg.net)를 통해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년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이야기했던 체인지리더 6기 활동을 이어 보다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모임을 격주로 열고 있습니다.
(모임 참여 및 후기 확인이 가능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페이지)
모임이 다루고 있는 첫 번째 주제는 병역입니다. 두 번의 모임에 걸쳐 주제와 관련한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단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정책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병역을 다룬 첫 번째 시간에는 사병복지 등 경험을 통해 느낀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을 말한 후 나아가 그런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감축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개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군대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사병 복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무엇보다 병사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월급을 지급하고, 휴가도 자주 있는 등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형태라는 것입니다.
또한 군대 내에서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병사 간 계급을 나누는 시스템이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군이 폐쇄적 조직에서 벗어나 군과 관련된 논의를 민간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군 장성에 대한 지나친 복지혜택이나 최근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던 방산비리로 인해 많은 국방예산 낭비가 생긴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사병복지나 국방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군 규모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는데요. 징병 대상이 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 군 규모 또한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 2020년까지 군 규모를 50만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감축 계획은 계속해서 논의되어 왔으나 계속 미뤄지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든, 주변 사람을 통해서든 문제가 무엇인지는 어렴풋이라도 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보다 정책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논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시간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정책연구를 하고 계신 최창민 님과 함께했습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국방위원회 등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구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이야기해주셨는데요. 기존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도 가능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에서부터, 가장 실생활에 와닿는 문제부터 이야기하다보면 더 쉽게 이야기가 풀릴 것이라고 조언해주셨습니다. 언론 보도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이슈를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예산, 법률, 여론 등 어떤 차원에서 문제를 이야기할 것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어떤 차원에서 접근할 것인지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자가 생각하는 문제점에 대해 예산이나 관련법 등의 자료를 찾고 가능하다면 대안까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거대해보이는 문제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점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사회의 모습이 하나하나 그려져나갈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답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면 그만큼 충분히 고민하고 공부해야 하나의 실마리라도 더 찾아낼 수 있을 테고요.
어려운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앞으로 같이 말해나가려고 합니다. 대선정책연구 모임 중간에도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나 참여 가능합니다.
멀지 않은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일제강점기, 해방과 분단, 대한민국 정부수립 군부 독재, 직선제 개헌 그리고 민주정부 100여년 근현대사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 서울KYC 평화길라잡이 10기 교육에서 만나보실까요?
역사, 평화, 인권, 민주주의에 관심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평화길라잡이 1) 평화와 인권의 관점으로, 근현대사 올바른 진실을 배우기 위한 강의와 답사에 참여합니다. 2) 매주 일요일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평화와 인권의 관점으로 해설하는 자원활동입니다. 3) 민주화운동 역사의 장소인 ‘남영동 대공분실’ 시민안내 활동을 준비하고, 정기 해설활동을 합니다.
2. 교육신청 안내 1) 모집기간 : 2017년 3월 23일(목) ~ 2017년 4월 24일(월) 2) 모집인원 : 30명 3) 모집대상 : 서울KYC 활동 목적에 동의하고 평화, 인권, 역사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만 19세 이상) 4) 접수방법 : 이메일 [email protected]
5) 등록절차 : 사무국에서 신청서 접수→확인 전화 또는 문자→참가비 입금→등록 완료 6) 교육비 : 13만원 [신한은행] 100-024-876626 예금주 : 서울KYC *교육시작 후에는 환불되지 않음. *교육을 수료한 경우 참가비 3만원 환불
3. 교육수료 및 평화길라잡이 수습활동 안내 1) 기본교육 과정 중 출석률이 80% 이상 되어야합니다. (실내강의와 현장답사 총16회 중, 4회 이상 결석시는 교육 수료 불가) 2) 기본 교육 수료 후, 평화길라잡이 안내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수습활동을 해야합니다. 3) 수습활동 과정 : 6월~11월 약 6개월 기본교육 과정 이수 후 6개월의 수습활동 기간 중 10회 이상 (매뉴얼작성, 시연, 시민안내 및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수습활동 기간 중 활동 횟수가 10회 이상 경우에만 평화길라잡이 신분증 수여) 4) 평화길라잡이 수습활동 때부터, 서울KYC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CMS 월회비 납부 의무있음) 5) 평화길라잡이 수습활동 수료 이후에는 월 1회 이상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4. 서울KYC 평화길라잡이 10기 기본교육 안내 ◎ 강의 시간 : 평일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 토요일 : 별도 공지 ◎ 실내교육장 :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강의실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5번 출구 도보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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