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삶을 바꿀 ‘촛불대선’ 50대 정책과제 발표
<2017대선주권자행동> 꼭 필요한 정책 요구안 발표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일궈낸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전국 384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모여 민주주의와 인권, 환경과 생태,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기 위해 결성한 연대기구임.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주권자들이 간절하게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모아
대선 후보들이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약속하고 실현해야 할 과제들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50대 정책과제를 확정함.



<2017대선주권자행동>이 요구하는 ‘촛불대선’ 11개 영역 50대 과제

1) 정치 및 선거제도 개혁(4)
- 선거연령 만 18세 이하로 인하
- 국민의 의사표현과 참정권 가로막는 선거법 전면 개정
-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 국민발안제․국민투표제․국민소송제․국민소환제 등 직접․참여민주주의 강화

2)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국가권력 개혁(4)
- 국가정보원을 해외 및 북한정보 전문기관으로 재출범(해외정보처로 재편)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 개혁
- 감사원 독립성 강화와 감사기능 국회 이관 및 법 취지 왜곡하는 시행령 문제 개혁 등 행정 개혁
- 대법관 등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및 국민참여재판 확대

3) 국민 기본권 보장 및 언론․표현의 자유 확대(4)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집시법 전면 개정
- 언론의 자유 보장 및 방송의 독립성․공공성․공정보도 보장
-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 절차 엄격화  
- 창작의 자유 보장과 기초예술진흥

4)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4)
- 재벌대기업 경영투명성 제고·지배구조개선 등을 위한 상법 개정
-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총수 불법취득 재산환수
- 법인세 인상
- 대기업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및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등 중소상공인 보호

5) 노동기본권 실현(5)
- 최저임금 1만원 실현
- 노동시간 단축과 이를 통한 일자리 확충
-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원칙 확립 및 비정규직 차별 해소
- 포괄근로계약 원칙적 금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등 고용관행 개선
- 안전한 노동환경 확립 및 산재 추방

6) 복지국가를 향한 사회복지 확대(4)
- 의료민영화 중단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부양의무제 폐지
- 아동수당, 청년수당(구직활동 지원), 상병수당 도입, 공적연금 강화, 고용보험 지급기준 완화 및 적용대상 확대를 통한 기본적 소득보장
-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인프라 대폭 확충 및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7) 적극적인 민생 살리기 및 시민․소비자 보호 정책 실현(6)
-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권한 강화 및 공공임대 확충, 주거급여 확대 등 주거복지 강화를 통한 주거권 보장
- 청년고용할당제 비율 제고 및 민간대기업으로의 확대, 청년실업부조 도입
- 쌀값 보장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통한 농가소득 제고
- 통신재벌 3사의 이동통신기본료 폐지·분리공시제 등 통신비 대폭 인하
-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손배제 도입으로 시민 보호와 소비자권리 실현
-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이자폭리 근절(대출이자 정상화)

8) 교육제도 개혁과 교육환경 보호(4)
-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과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입학금폐지 실현
- 사학비리 척결과 비리부실사학재단 퇴출과 공영화
- 교육의 서열화와 입시경쟁을 없애는 평등교육 실현
- 도박장·관광호텔 등 학교 앞 유해환경시설 근절과 교육환경보호 제고

9) 한반도 평화실현 및 민주적 외교안보(5)
- 한반도 평화 위협 및 남북․한중관계 파탄내는 사드 반대 및 국회비준 요구
-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간 합의 존중 및 준수
- 외교국방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및 주권 보장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추진
- 국방비 축소, 군복무기간 단축, 군인권 강화, 군 정치개입 금지

10) 국민의 안전보장과 생태환경 보호(5)
- 노후원전 폐쇄 및 신규원전 취소 등 탈핵 로드맵 시행
-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 표시제 등 화학물질 관리 강화
- 획기적인 미세먼지 감축 및 예방 대책 마련
- 4대강 보 수문 전면 개방, 책임자 처벌, 4대강 복원 계획 수립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처벌

11) 성평등 실현 및 소수자 인권 보장(5)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인공임신중단(낙태)죄 폐지
- 성별 임금격차 해소
- 여성 대표성 확대
- 소수자 차별 금지 및 소수자 인권 보장




<촛불대선, 시민 요구를 반영하는 후보는?
시민이 검증하고 선택한다!”- 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4월 20일에 <촛불대선, 시민 요구를 반영하는 후보는?
시민이 검증하고 선택한다!”- 2017대선오디션> 사이트를 개설하였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 bit.ly/대선오디션 ” 입니다.

○이번 대선이 시민들의 열망과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는 촛불대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시민과 함께 대선 후보자들의 정책과 입장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2017대선오디션>
사이트를 마련했습니다.
 
○<2017대선오디션>은 한국사회에 요구되는 개혁과제 56개(아래 참고)를 선정하여
후보자별 정책과 입장을 담았습니다.
주요하게는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과 언론의 개혁, 돌봄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재벌개혁과 공평과세, 여성과 환경 그리고 한반도 평화 문제 등에 관한 개혁과제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정책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시민들은 <2017대선오디션>을 통해서 각 후보자 정책의 타당성이나 변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직접 찬반 의견을 달 수 있습니다. 댓글은 후보자 이메일로 직접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 <2017대선오디션>에는 더 많은 개혁과제들이 추가될 것이며, 각 후보자별 입장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인증샷캠페인 참여 시민들의 열쇳말 워드클라우드

#Votefor #촛불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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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농민들을 중심으로 반봉건!반외세를 외치며
부정부패 척결과 전근대적 봉건 질서를 해체하고자 했던  동학농민혁명

'때가 왔소.
탐관오리 조병갑의 목을 베고
한양으로 진격합시다'

삽과 괭이로 무장한 농민군은
더이상 낡은 체제의 모순과 억압을 견뎌낼 수 없다고 외치며 일어섰습니다.
동학농민군은 부패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국안민과 제폭구민의 기치를 내걸고
집강소를 설치하고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근대역사의 첫움직임, 미완의 혁명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통해
"광장 민주주의"의 시작을 이야기 해보는 시간입니다.
6월 근현대사 아카데미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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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KYC 회원들과 함께 '동아시아' 관점의 역사를 배우고,
과거사 갈등 해소, 피해자 명예와 인권의 회복, 평화로운 미래!를 생각해보는
평화여행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2014년 중국평화여행(상해, 남경)
2015년 일본평화여행(후쿠오카, 나가사키)
2016년 일본평화여행(도쿄, 요코하마)에 이어
2017년 중국 역사여행 학교로 길을 나섭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진 전쟁들.
그 전쟁의 상처와 아픔을 고스란히 기억하는 도시
혹은, '제국주의'의 상징을 여전히 품고 있는 도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부터
만주사변, 그리고 항미원조전쟁까지
한반도와 중국의 인접 지역,
전쟁이 발발한 도시 심양, 단동, 대련과 여순으로
역사여행을 떠납니다.

한중일3국이 동일한 전쟁과 역사의 장소를
어떻게 해석하고 기록하고 있는지,
다양한 현장방문을 통해 '역사기억의 차이'를 배워봅니다.

전쟁의 도시에서, 국경에서
다시한번, 평화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시간에 함께 해주십시오.  



[일    정] 2017년 8월 17일(목)~20일(일) 3박 4일
[모집기간] 5월 29일(월)~ 6월20일(화)  
[참 가 비] 647,000원
[장    소] 중국 심양, 단동, 대련, 여순
[참가대상] 전체 25명 모집(선착순)
[프로그램]


-항공 스케쥴(출국시 인천-심양 / 입국시 대련-인천)
-중국 내에서는 철도와 버스로 이동합니다. 도시간 장거리 이동은 고속철도 이용.
-3박 4일 숙박비, 교통비, 입장료, 프로그램 참가비, 비자발급 등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학예사 동행 예정입니다.
-신청자의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신청절차]
구글신청서 작성→ 사무국에서 접수 확인 연락 → 최종참가자 확정 → 참가비 입금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4-876626 예금주 서울KYC

[기타]
*참가자 확정 후, 국내에서 사전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정은 추후 공지
*현지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항공권은 단체 티켓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개인일정 추가할 경우, 반드시 사전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나 사무국으로 연락주십시오.

[문의] www.seoulkyc.or.kr / 02.2273.2276
[주최] 서울KYC(한국청년연합)

[신청하기] https://goo.gl/forms/e6LKmNj2uMU6T84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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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吾等은玆에我朝鮮의獨立國임과朝鮮人의自主民임을宣言하노라
우리는 오늘 우리 한국이 독립국이며 한국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1919년 일제의 폭력적 지배와 수탈에 항거하며
한일병합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 3.1운동

3월1일에 시작되어 한반도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져
3개월이상 지속된 독립운동운동입니다.

많은 희생과 학살이 이어졌으나, "독립"의 염원을 전세계에 알렸습니다.
또한, 3.1운동의 결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어
민주공화제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조선민중의 염원이 어떻게 "민주공화제"로 모아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는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자세히는 모르는 "3.1운동"을 주제로
실내강의와 현장답사를 통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7월 근현대사 아카데미 함께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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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롭게 시작하는 한양도성 청소년문화학교

방학을 맞이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600년 역사도시 서울을 만나고, 한양도성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문화학교"를 시작합니다.

서울을 품은 한양도성
서울의 얼굴 한양도성

한양도성의 역사를 배우고
문화유산을 만나는 시간

2017 한양도성 청소년 문화학교로 오세요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jXWvDpfetqUQtQlu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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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KYC평화길라잡이와 함께 걷다 평화길라잡이와 함께 역사의 현장을 걷습니다. 일제강점기, 해방과 분단, 전쟁 그리고 독재와 민주화까지 한국 근현대사 100년,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길! 그 길을 걸으며 과거를 돌아보고, 독립, 통일, 민주, 인권을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더 넓어지고 연결되기 위해 함께 걸어주시겠어요? *평화길라잡이는 역사의현장을 평화, 인권의 관점으로 해설하는 자원활동가입니다.  현재, 서대문형무소와 민주인권기념관(구.남영동대공분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1탄> 2020 평화인권 시민교육-평화길라잡이 13기 양성교육 참가자 모집 일제강점기, 해방과 분단, 대한민국 정부수립 군부 독재, 직선제 개헌과 민주정부 수립 100여년 근현대사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서울KYC 평화길라잡이 13기 교육 함께해주세요. 역사, 평화, 인권, 민주주의에 관심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강의 수강 후, 평화길라잡이 활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화길라잡이는 서대문형무소와 민주인권기념관(남영동대공분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2탄> 2020 한양도성 시민교육-도성길라잡이 11기 양성교육 참가자 모집 역시도시 서울을 상징하는 한양도성! 한양도성의 역사와 가치를 배우고 살기좋은 도시 "서울"을 상상하는 서울KYC 한양도성 시민교육 도성길라잡이11기에서 만나보세요 *기본교육 수료 후, 도성길라잡이 자원활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울KYC 도성길라잡이 *역사,문화, 생태 도시 서울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하는 활동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서울 만들기'를 위한 시민활동을 펼칩니다. *문화유산에 [...]

서울KYC 공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규약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2020-2021 서울KYC 공동대표 선거'일정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자격 -우리단체 정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 누구나 입후보할 수 있다. (단, 징계에 의해 정권된 상태에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후보 등록 방법 -선거권자 15인 이상이 기명날인한 추천장을 첨부하여 선관위에 기타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등록한다. -선거권자는 우리단체 회원으로 [...]

2020-2021 서울KYC 공동대표 후보자 공고 2월4일(화) 후보자 등록기간 까지 오경봉, 최원명 후보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서울KYC공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선관위원 국혜정, 이혜선, 우미정) 제출서류(사진파일 및 이력서, 선거권자 15인 이상의 추천서1부)를 검토한 결과 등록 조건을 갖추어 최종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2020-2021년 서울KYC 공동대표 후보 *등록순 1. 최원명 2008년 서울KYC 회원가입/ 궁궐길라잡이 12기 활동 시작/ 도성길라잡이 1기 2013년 [...]

청년 문제를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를 상상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8월 22일 토요일, 2015년 체인지리더 5기 기본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KYC와 체인지리더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소개 후, 체인지리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가 있었습니다.
교육 시작 전 미리 보낸 사진을 띄워놓고, 40초 동안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만남이라 다소 어색하고 낯선 분위기였을 텐데도, 모두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날의 주제는 "좀 놀아본 언니와 함께 하는 토크 '청년 행복 조건'"이었는데요,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 청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그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이버 포스트에 글을 연재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들의 고민을 상담해주고 있는 "좀 놀아본 언니"와 함께 했습니다.

좀 놀아본 언니는 먼저, 자신이 어떻게 해서 상담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또 남들이 선망하는 직장에 들어갔지만 그만두고,
"동생들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상담을 시작했다는 "좀 놀아본 언니"는,
지금은 "좀 놀아본 언니들"이라는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겉으로 보면 아주 사적인 고민인 것 같지만, 고민을 계속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사회적 문제와 밀접히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기업 연수원에 들어간 남자친구에게 차였어요."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사표 내고 싶어요." 등,
우리가 살면서 한번쯤 해볼 법한, 또는 하고 있는 고민들. 아주 개인적인 고민, 개인의 감정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 여자는 취업이 힘든 것일까?" "청년들에게 정확한 직업 정보가 균형 있게 전달되고 있을까?"
"사표를 내지 말고 버티라는 말은 개인을 위해서일까, 회사의 필요를 위해서일까?" 등
사회와도 연관된 질문이 뒤따른다는 것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행복"을 주제로 한 테이블 토크로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 토크는 카톡 토크로 진행되었는데요,
"내가 행복할 때는?" "내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행복을 위협하는 요소는?" 이라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카톡 대화방에 올리고, 이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집에서 편히 쉴 때, 혼자 있는 것을 잘 견딜 때,
아르바이트 하다가 사장님이 일찍 퇴근시켜줄 때 등, "내가 행복할 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묻자 참가자들의 얼굴에 고민의 흔적이 스쳤는데요, 잠시 시간이 지난 뒤
군복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유럽여행을 다녔을 때, 반대항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나 또는 타인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등
각자 지난 일들을 떠올려보며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 어떨 때 내가 행복을 느끼는지
서로 이야기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사회적 문제, 평균 스펙에 가깝게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 너무 많은 생각, 고민, 욕심 등이 행복을 위협하는 요소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의 행복을 위협하는 요소도 역시,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드러내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테이블 토크는 개인적 차원에서 벗어나 청년이 행복하기 위한 "청년 행복 조건"을
조별로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키워드를 적어 개인적, 사회적, 그리고 개인과 사회 모두의 차원으로 분류해보기도 하고,
주제별로 분류해보기도 하면서 청년이 정말로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주거 문제와 등록금 문제 해결, 자유, 건강, 돈, 소통, 사랑하는 사람, 정직한 정치인/기업가 등등 다양한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청년이 행복하기 위한 조건을 분류하면서 때때로 물음표가 떠오릅니다.
"두꺼운 지갑"은 개인의 노력에 달린 것인가요, 사회적 여건에 달린 것인가요?
청년층에 직결되는 조건들은 다른 세대의 행복 조건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앞으로의 프로그램을 통해 이 키워드들을 더 세세하게 분류하고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는
좀 놀아본 언니의 말과 함께 체인지리더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자리에서 체인지리더는 "청년 행복 조건"을 고민해보았습니다.
"행복 조건"을 얻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사회적인 노력도 함께 해야겠지요.
그렇다면 청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회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앞으로 남은 6번의 강연과 테이블토크를 통해, 체인지리더는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지
생각해보고,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정치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음 강의 : 8/25(화) <선거제도 개편이 청년들에게 중요한 진짜 이유> 서복경 현대정치연구소 전임연구원
            8/27(목) <내가 청년 버스비 할인 정책을 제안한 이유> 김용석 서울시의원
            9/1(화)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을 통해 본 새로운 청년정치>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9/3(목)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까> 이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9/9(수) <청년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9/12(토) <정치가 청년을 주목하지 않는 이유 vs 주목하는 이유> 박홍근 국회의원
 
 *개별 강의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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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지리더 두 번째 시간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농 대표성 등등 어려운 용어도 많고, 나에게 잘 와닿지 않는 제도적 문제인데
왜 청년들에게 선거제도 개편이 중요한 것일까요?

"선거제도 개편이 청년들에게 중요한 진짜 이유"라는 주제로 서복경 박사님이 강의해 주셨습니다.

강의 시작 전, 요즘 이슈가 된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관한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반대가 조금 더 많았는데요, 각종 여론조사에 따른 결과보다는 찬성 의견 비율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서복경 박사님은 우선 청년 유권자 파워와 청년이 선거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투표율은 다른 세대에 비해 낮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청년 투표율이 낮은 것은 청년 세대가 아직 정부 정책에 직접적인 수요를 가지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소년기에 정치를 경험한 비율도 낮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청년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청년들의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구조를 반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2030은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만약 서울 각 지역구에서 2030 유권자 중 10%만 더 투표해도, 절반 정도의 선거구 후보자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충분한 머릿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의 표로 당선된 정당과 정치인은 청년을 위한 정책을 고민할 것입니다.
청년이 이런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당과 정치인이 자각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청년 유권자의 힘을 자각한다면, 지금과는 다른 청년 정책을 고민할 것입니다.

19에서 39세까지의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37%지만, 그 나이대의 국회의원은 30대 의원 2명에 불과합니다.
50대, 60대 국회의원이 정말 청년을 대변할 수 있을까요? 청년 의원이 더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요?

지역구 선거에서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당선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비례의석을 확장해서 자신들의 대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청년들이 느끼기에 찍을 사람이 없다면, 만들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선거제도와 관련된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각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3:1에서 2:1로 조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인구가 많은 선거구의 유권자들이 행사하는 표의 가치가, 인구가 적은 선거구의 유권자들이 행사하는 표의 가치보다 낮은 문제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후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떠올랐고 각 정당과 시민사회에서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문제가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제에 관한 것입니다.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게 되면 지역구 의원의 수를 줄이든지 전체 의원수를 늘려야 하겠죠.
또 유권자 수가 많은 지역구를 쪼개거나 해서 지역구 의원을 지금보다 늘린다면,
비례대표 의원이 줄거나 전체 의원수가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88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정부 예산은 22배 증가했고,
법률안도 15배 증가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1인당 인구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국가재정이 제대로 쓰이는지, 법률안에 문제는 없는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숫자가 많아지면, 특권도 줄어들 것입니다.

서복경 박사님의 강의가 끝나고, 반대 입장의 의견은 무엇인지와 정수 확대에 대한 반감의 원인 중 하나인
국회의원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등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진 뒤
강의 전 투표와 같은 내용으로 두 번째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확실히 찬성 입장이 늘어났고, 잘 모르겠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뒤이어 강의를 어떻게 들었는지, 입장의 변화는 어떠했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원래 의원 정수 확대에 찬성 입장을 가졌다가 새로운 사실이나 근거를 알게 된 친구들도 있고,
평소 싸우고 비리를 저지르는 정치인 이미지 때문에 반대했다가 강의를 듣고 찬성하게 된 친구도 있었습니다.
만약 국회의원 수가 늘어난다면, 더 효율적인 국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민의를 잘 대변해야 하며
제대로 된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과연 정수를 늘리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인지에 대해서는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청년들이 비례대표 등을 통해 정치에 진출하고, 적극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은 사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이고, 그래서 단시간에 입장을 정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일 것입니다.
다만 어렵다고 해서 관심을 거두기보다, 정치권에서 또는 미디어에서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상당한 연관이 있는 문제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관심을 가지면서 의견을 정리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도 개편을 통해,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늘어나거나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이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최연소 구의원 등 청년 의원으로 활동해오며 "서울시 청년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한
김용석 서울시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청년 정책과 청년 정치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다음 강의 : 8/27(목) 내가 청년 버스비 할인 정책을 제안한 이유-김용석 서울시의원
            9/1(화)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을 통해 본 새로운 청년정치-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9/3(목)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까? -이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9/9(수) 청년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9/12(토) 정치가 청년을 주목하지 않는 이유 vs 주목하는 이유 -박홍근 국회의원

*개별 강의 신청(강의당 수강료 1만원)도 가능합니다. 구글_개별강좌 신청서 작성(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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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얼마만큼의 교통비를 부담하고 있으신가요? 출퇴근, 통학, 아르바이트 등 뭔가를 하려고 움직일 때마다 이용하는 대중교통.
한달에 5만원, 많게는 10만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교통비는 청년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고자 청년 교통비 할인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청년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한 김용석 서울시의원과 체인지리더 세 번째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김용석 의원은 우선 자신이 주장하는 청년 교통비 할인 정책을 비롯한 청년 정책에 관해 이야기하고,
20대의 젊은 나이에 의원 생활을 시작한 개인적인 이야기도 풀어 주었습니다.



현재 실업, 일자리 문제, 신용 불량자 증가 등 청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 중 청년에 쓰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0.38퍼센트로 인구대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정부는 청년에 대한 기본법도 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요?

직접적으로 생활과 밀접한 부분부터 찾아보다가 교통비 할인 정책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비가 할인되듯이, 만 24세까지는 10%의 교통비를 할인해주자는 조례안입니다.
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청년발전기본법이 없어
만 24세까지 청소년으로 규정된 청소년기본법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청년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기본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청년발전기본법을 제정해달라는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교통비 할인 조례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중입니다.
만24세의 법적 청소년들이 교통비 할인 10%를 받을 경우
1,200억이 든다며, 지금도 대중교통 적자폭이 크다며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 요금은 공공재에 가깝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적자 해소를 위한 개혁은 더디면서, 이를 매우기 위해 요금부터 올릴 일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안을 통과시켜 청년 정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청년발전기본법이 어서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용석 의원의 간단한 이야기가 끝나고, 모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질문과 소감을 적는 동안 김 의원은 어떻게 젊은 나이에 지방의원이 되었는지, 지방의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야기 했습니다.
생활적인 부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만큼 시민들의 감시가 필요하고, 공약을 검증해서 뽑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생생한 청년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20대도 지방의회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했습니다.

체인지리더 참가자들은 20대에 정치를 시작하며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지, 교통비 할인 정책이 지속가능한 것인지,
외국의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했고 이후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매일같이 이용하는 교통비처럼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한 부분에 정치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모두가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만 왜 변하지 않을까 고민하게 된다는 의견,
20대에 정치를 시작한 사람을 처음 만나 새로웠다,

청년이 직접 일어서야 한다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할지, 효과는 있을지 의문이 든다,
청년들이 사회참여를 활발히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생겨야 하지 않을까,
취업 준비와 더불어 사회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아야 하니 힘들다,
모든 것이 돈과 연관되어 있는데 세금에 대한 부분에서 사회적 합의가 안 된 것 같아 안타깝다
등등 청년 정책과 청년이 해야할 일 등에 대해 고민하는 체인지리더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청년을 위한 정책, 청년을 위한 결단 등 여기저기서 청년을 이야기하는 말이 들립니다.
정말로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사회에서 청년은 어떻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과 함께, 청년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봅니다.


다음 강의 : 9/1(화)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을 통해 본 새로운 청년정치-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9/3(목)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까-이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9/9(수) 청년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9/12(토) 정치가 청년을 주목하지 않는 이유 vs 주목하는 이유-박홍근 국회의원

*개별강의(강의당 1만원) 신청 가능합니다. 구글_개별강좌 신청서 작성(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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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심각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주장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는 얼마나 나오고 있고, 또 얼마나 정책에 반영되고 있을까요?

체인지리더 4번째 시간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자 위원으로 참석했던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김민수 위원장은 청년유니온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가는 과정이나 직장에 들어간 이후에 겪게 되는 불안정한 지위나 착취 등의 위험에 주목하고
이 문제가 개인의 탓이 아닌 공동의 문제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장은 현재 우리 사회가 "헬조선"을 말하는 위험한 상태이지만,
이 시간을 잘 견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겪은 생생한 이야기가 이어졌는데요.
위원회 내부에 들어가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이미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구조에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그 때문에 캠페인,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들이 집단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결정된 것은 다소 아쉬운 결과지만,
많은 이들이 공감대를 확인했고 또 함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면 혼자가 아니라 함께여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
자기 긍지를 가지고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말로 강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체인지리더들은 서로 생각하는 적정한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인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밥 한 끼는 먹을 수 있는 7,000원이면 좋겠다, 가게 운영 부담을 고려해서 6,500원 정도가 적당하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만 원은 되어야 한다 등 다양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나누었던 최저임금은 6,500원부터 10,000원까지 다양했고, 평균은 8100원 정도였습니다.

뒤이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논리적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최저임금이 노동 초과 공급을 야기해 실업을 늘린다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실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김민수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사무실에 와보니 고생했다는 메시지가 써 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테이블토크 주제는 "내가 기획하는 청년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다양한 퍼포먼스나 공연이 펼쳐졌던 것처럼,
청년이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페스티벌을 기획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흥미로운 페스티벌이 탄생했을까요?

체인지리더는 공교롭게도 모두 공간에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 페스티벌 이름은 "달팽이보다 못한 청년들" 청년 주거문제에 주목한 페스티벌인데요.
행복주택 지구 지정이 취소된 목동에서, "집 모형에 짱돌 던지기" "집값 벌기 극한체험 퍼포먼스"가 이루어지고
청년들의 주거형태를 묻는 설문조사도 실시됩니다. 또, 청년 주거문제를 다룬 연극도 펼쳐집니다.



또 하나의 페스티벌 이름은 "숨터"
이 팀은 모두에게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 숨쉴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옥상, 골목상권 등 "이불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참여할 수 있는 페스티벌입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데 장소가 마땅치 않다면, 집밖으로 나왔는데 갈 곳이 없다면 누구나 와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아무거나 할 수 있고, 굳이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페스티벌이 실제로 펼쳐진다면 오셔서 터무니없이 높은 집값에 짱돌 한번 던져볼 생각 있으신가요?
어딘가 마음 편히 있을 만한 장소를 바라지는 않으시나요?

가상의 페스티벌을 기획하면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무엇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여러 사람에게 드러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 재미, 의미 모두 놓칠 수 없는 것이겠지요.

다음 시간에는 이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눕니다.

다음 강의 : 9/3(목)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까-이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9/9(수) 청년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9/12(토) 정치가 청년을 주목하지 않는 이유 vs 주목하는 이유-박홍근 국회의원

*개별강의(강의당 1만원) 신청 가능합니다. 구글_개별강좌 신청서 작성(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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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사회를 위해 변화를 상상하고 실천하는 KYC 체인지리더 5기!
2013년 4기를 끝으로, 작년 한해 건너뛰고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체인지리더5기!!
이번 체인지리더 5기는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를 상상하다"라는 주제로 진행중입니다.  

현재는 매주 두번씩 기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강사 분들과 함께 청년 문제와 정치를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시간 교육은 강연과 테이블 토크로 구성되어,
강의를 듣고 체인지리더 모두가 함께 느낀 바를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인지리더 5기는 다섯 번에 걸쳐
좀 놀아본 언니, 서복경, 김용석, 김민수, 이범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첫 만남에서는 나와 내 주위 청년이 고민하는 것은 무엇인지,
청년이 행복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지 생각해보고,
행복 조건들을 분류하면서 개인에 달린 문제인지, 사회의 책임이 있는 문제인지 고민해보았습니다.

다음 교육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청년들에게 왜 중요한지 알아보고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있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자의 생각대로 투표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실제 젊은 나이에 의원이 되어 청년 관련 조례를 발의했던 시의원~
서울KYC 오래된 회원이기도 한 김용석 서울시의원을 만나
청년 정책과 정치에 대해 말해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청년 노동조합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활동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청년을 둘러싼 우리 사회 현실의 문제들을 살펴보고

'지금'같은 어려운 처지와 조건에서 청년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힘들고 우울한 청년 문제를 '재미있게' 알리는 페스티벌도 직접 기획해봤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들이 여러 깊숙한 사회 문제와 엮여 있는 것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이 답답한 현실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체인지리더 과정을 통해 청년이 바라는 것, 청년이 요구해야 할 것,
청년이 해야 할 것 등을 생각해보고 직접 구체적인 활동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체인지리더 5기 기본 교육은 9월 9일과 9월 12일!
두 번의 강의와 교육 수료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기본 교육 이후에는 정부의 청년 정책을 꼼꼼하게 따져보려고 합니다.
청년을 위한다는! 정책이 도대체 어떤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청년 정책 기자단 활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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