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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실천 약속한 ‘지방분권 희망후보’ 113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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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실천 약속한 ‘지방분권 희망후보’ 113명을 소개합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3/29- 11:00

희망제작소가 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지난 3월 14일부터 추진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약속’에 30일(수)까지 113명의 여야 후보들이 서명하였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0명, 더불어민주당 69명, 국민의당 14명, 정의당 15명, 무소속 5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5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14명, 전북 9명, 인천 8명, 부산 8명, 경남 7명, 전남 6명, 울산 5명 순이다.

지방분권 7대 과제는 ①『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②자치입법권 강화, ③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④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 ⑤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⑥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설치, ⑦『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분권 7가지 과제는,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전국 59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목민관클럽’ 회원 자치단체장들의 연구모임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지방자치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기반으로 제안된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희망제작소는 7대 과제를 각 정당에 정책질의서로도 제안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은 지방분권 7대 과제에 대해 ‘동의’ 또는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녹색당은 5대 공약 기조의 하나로 ‘보다 자립적인 지역 그리고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방향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및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에는 동의하였으나, 자치법규의 법률적 효력강화,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6:4로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사무배분사전검토제 도입, 자치조직권 강화 및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혔다.

지방분권 7대 과제 중 「중앙정부-지방정부 협력회의」설치 및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상설화에는 응답한 5개 정당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 최소한 20대 국회에서는 지방정부가 보다 대등한 입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분권과제를 다룰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희망제작소는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을 약속한 후보명단을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며, “지방분권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한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기초한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7대 약속에 서명한 후보는 다음과 같다.

– 서울 (14명)
강북구갑(김기옥), 강서구을(김용성), 강서구병(한정애), 관악구을(정태호), 노원구을(우원식), 동작구을(허동준), 마포구갑(노웅래), 마포구을(김성동), 서대문구갑(우상호), 성북구을(기동민), 은평구을(김제남), 중랑구갑(서영교), 중랑구을(강동호, 박홍근)

– 인천 (8명)
계양구을(송영길), 남구갑(허종식), 남동구갑(박남춘), 남동구을(윤관석), 서구갑(김교흥), 서구을(신동근), 연수구을(한광원),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조택상)

– 경기 (25명)
고양시갑(심상정), 고양시을(김태원, 정재호), 고양시병(유은혜), 고양시정(김현미), 광명시갑(백재현), 김포시갑(김두관), 부천시소사구(김정기), 부천시원미을(이승호), 성남시중원구(은수미), 수원시갑(박종희), 수원시병(김영진), 수원시정(박원석), 시흥시갑(함진규), 안산시단원구갑(고영인), 안산시단원구을(부좌현, 이재용), 안산시동안구갑(이석현), 안산시동안구을(이정국), 용인시병(이우현,하태옥), 의왕시과천시(김형탁), 평택시갑(고인정), 평택시을(김선기), 화성시을(이원욱)

– 강원 (4명)
강릉시(김경수), 동해시삼척시(박응천), 원주시을(송기헌), 춘천시(허영)

– 대전 (4명)
동구(강래구), 서구을(김윤기), 유성구갑(조승래), 유성구을(이상민)

– 충북 (2명)
청주시상당구(한범덕), 청주시흥덕구(도종환)

– 충남 (4명)
공주시부여군청양군(박수현), 보령시서천군(나소열), 천안시을(박성필), 천안시병(양승조)

– 광주 (7명)
광산구갑(이용빈), 광산구을(권은희), 동구남구을(이병훈, 박주선), 서구갑(송갑석, 송기석, 장화동)

– 전북 (9명)
김제시부안군(김춘진),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안호영, 임정엽), 익산시갑(이춘석, 이한수), 익산시을(권태홍), 전주시을(최형재), 전주시병(김성주), 정읍시고창군(유성엽)

– 전남 (6명)
광양시곡성군구례군(우윤근), 나주시화순군(신정훈), 여수시갑(송대수), 여수시을(백무현, 주승용),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영록)

– 대구 (4명)
북구을(조명래, 홍의락), 수성구갑(김부겸), 수성구을(정기철)

– 경북 (2명)
김천시(이철우) 포항시북구(박창호)

– 부산 (8명)
금정구(박종훈, 노창동), 진구갑(김영춘), 북구강서구갑(전재수), 북구강서구을(정진우), 사상구(손수조), 사하구갑(김척수), 연제구(김해영)

– 울산 (5명)
동구(안효대, 김종훈), 북구(윤종오), 울주군(강길부), 중구(이철수)

– 경남 (7명)
김해시갑(민홍철), 양산시갑(송인배), 양산시을(서형수, 박인), 진주갑(정영훈), 창원시성산구(허성무, 노회찬)

– 제주(4명)
서귀포시(강지용, 위성곤), 제주시갑(장성철), 제주시을(오영훈)

문의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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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89: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89(2016. 8.10)





[칼럼] 약자들의 염치

일전에 테이크아웃드로잉이라는 용산 지역의 까페가 싸움을 마무리할 때, 서울시당 차원에서는 그곳을 매개로 했던 당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때 저는 노동당의 연대는 단순히 이해관계를 ‘대리'하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워진 정치의 자리로 이들을 불러내는 것, 즉 사적 개인을 사회적 개인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최근 서울시당이 함께 하고 있는 다양한 사안들에서 이런 생각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 예로 아현역 인근의 아현포차 문제의 경우에는 새롭게 조성된 대규모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문제였습니다. 30년 넘게 한 자리에서 장사를 해왔던 아현포차는 꽃길에 비해 ‘나쁜 것’으로, ‘돈이 되지 않는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이런 생각이 집단 민원이 되고 마포구청은 집단 민원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어떤 생계 대책이나 상생 방안에 대한 검토 없이 강제철거의 입장만 되 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에서 노점이라는 것은, 국가가 돌봐주지 않는 삶을 버틸 수 있는 마지막 수단과 같은 것입니다. 누구도 취직보다 편해서, 가게를 얻는 것보다 좋아서 노점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불법이라는 논리로 노점을 거리에서 ‘치워버리겠다'는 그 노골적인 욕망은 그 삶의 절박함을 ‘타인의 문제'로 만듭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니 어떻게 되던 상관이 없다는 이 노골적인 무관심은 사람이 아니라 포장마차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제도의 프레임 속에서 아현포차 이모들은 ‘그래도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 건 해야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알짜같은 시장을 빼앗아 리조트 사업으로 제 잇속을 차리려는 수협에 대해, ‘그래도 정부에서 한다는 데 국민으로서 따라주어야지'라고 말하는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굳이 가지지 않아도 되는 ‘약자의 염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염치는 강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노동당의 연대는 바로 그 만들어진 약자들의 염치를 깨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 말할 권리, 나의 요구를 관철시킬 권리를 요구하도록 하는 것, 보이지 않는 정치의 장에 스스로를 위해 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연대의 힘이라고 확신합니다.


전망이 혼란스러울수록 가장 기본적인 토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왜 진보정당을, 진보정치를 하게되었는지를 되물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자의 정치'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자본주의 사회의 약자는 ‘만들어진 약자’입니다. 바로 그 약자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진보정치가, 진보정당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중간에선 심판이 아니라 약자를 드러내는 편들기를 연대의 본령으로 삼아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원칙적으로 우리의 정치를 재구성했으면 합니다. []



[논평] 노량진수산시장에 군림하는 수협, 이제 상인들에 모욕적인 폭행까지 하나

지난 88일자로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동영상이 SNS상에 회자되었다. 해당 동영상은 39초 밖에 되지 않는 짧은 동영상이지만, 현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동영상 보러가기 - https://youtu.be/ffbD2wZO1lM

노량진수산시장 관리를 담당하는 수협 측은 8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기존 시장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해 왔다. 하루에 오전 1차례, 오후 2차례씩 공실된 상가 관리라는 명목으로 떼지어 우르르 다니며 시장을 찾는 손님과 상인을 위협했다. 수협이야 자신들의 공간이니 무슨 상관이냐고 하겠지만, 엄연히 노량진수산시장은 공영도매시장이고 무엇보다 수협이 무리하게 추진한 현대화사업으로 인해 상인들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좀더 성실한 자세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도 모자를 판에 동네 깡패나 하는 짓을 시장관리자라는 수협 직원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88일에 찍힌 동영상은 충격적이다. 검은 색 상의를 입은 남자가 상인의 머리를 스티로폼 상자로 내려친다. 주변에 사람들이 그리 많은대도 서슴없이 머리로 내려치고, 그 뒤에 위협적인 행태를 반복한다. 복수의 확인에 따르면 이 사람은 노량진수산시장관리회사인 수협노량진수산시장()의 강모 과장이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폭력행위가 매일 다반사라는 것이다. 상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몸싸움을 할 때 사진에 찍히지 않게 정강이를 걷어차는 일은 다반사고, 반말은 기본에다가 욕설도 일상적으로 한다 한다. 이런 상황인데도 서울시나 해양수산부는 노량진수산시장의 문제가 그저 당사자의 문제라고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인지 묻고 싶다.

수협은 노량진수산시장을 관리하는 자격을 상실했다. 복잡한 내용없이 단지 이 하나의 동영상만으로도 그렇다. 상식적인 기관이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해당 직원을 징계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협 차원에서 사과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이제까지 수협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전무하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수협의 치외법권이 통하는 곳이라도 된단 말인가.

노동당 서울시당은 수협이 아니라 서울시가 노량진수산시장이라는 공영시장의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은 비단 법률상의 시장개설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수협이라는 통제받지 않는 기관이 상인들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이런 사적 폭력을 자행하는 이들이 시장관리회사의 관리자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정말 통탄할 일이다. 버젓이 사람많은 곳에서 모욕적인 폭행을 당한 상인은 도대체 밤잠이라도 이룰 수 있었을까. 노동당서울시당은 여전히 전통시장을 지키며 싸우는 상인들과 함께 능력도 상식도, 이제는 인성도 없는 수협을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내보내기 위해 함께 할 것이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수협의 식민지가 아니다. 제발 서울시도 수수방관하지 말고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



[당원이한다] 노동당장애인당원 팟캐스트 연애를 말한다


1화 연애를 잘하는 방법(바로가기)

사회: 배정학(노동당 장애인위원회_장애평등교육강사단

기술: 김일안(칼라TV) 

출연

김광이(장애여성마실대표, 2014년 노동당 서울시당 비례대표

조항주(노동당장애인위원회, 강동당협 당원

김경민(노동당 전국위원)     


[광고] 2회 시민예산학교 개최

김상철 위원장이 연구위원으로 참여 중인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함께 제2회 시민예산학교를 개최합니다. 예산제도와 재정의 흐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과 함께 실제 지역에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산/재정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실습하고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노동당 당원이라면, 서울시당을 통해서 접수할 경우 50% 할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12일 대전에서 진행되는 이번 학교에 많은 당원들이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접수 및 문의) [email protected]




[연대] 충무로 투쟁사업장 집중 연대의 날

서울 지역에는 많은 투쟁사업장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 세종호텔, 티브로드..
사측의 부당한 노조탄압,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에 맞서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장기간 투쟁에 폭염까지 더해져 투쟁 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지만, 연대의 힘으로 열악함을 돌파하고자 '충무로 공동투쟁단' 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합동집회를 진행하면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노동당 노동위원회의 제안으로 충무로 공동투쟁단과 함께 하는 ‘집중 연대의 날’ 행사를 진행 하기로 하였습니다.
노동당원의 이름으로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연대의 힘을 전하러 갑시다.
당원 동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간 & 장소]

2016811일 목요일
오후 530~ 615: 사회보장정보원 (집회 후 세종호텔로 이동)
오후 625~ 730: 세종호텔 (집회 후 저녁식사 후 티브로드 농성장으로 이동)
오후 740~ 830: 티브로드 농성장(명동역 8번출구 앞)




[연대] 마포구청 고막개통식[아현포차]

마포구청은 어떤 대화도 거절하고 기어이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815일까지 아현포차를 비우지 않으면 강제철거를 하겠다고 합니다. 마포구청은 아무 것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고막이 막혔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포구청의 막힌 귀를 개통시켜주야 합니다. .

>>> 마포구청 고막개통식
- 8
11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마포구청
-
음악과 발언
(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편안한 진행~!)

**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해 준 자립음악생산조합에 감사드립니다.
**
노동당서울시당도 가수를 한명 넣을려고 로비 중입니다.-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가수~!


아현포차 지킴이 지역선전전

이번주 아현포차 지킴이 지역선전전은
8
11일 목요일 저녁 630~730 장소 : 아현동 포장마차 앞




[영등포당협] 2016레드문래-영화<파티51>

노동당영등포당협과 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

영화<파티51>826() 저녁 8시 상영합니다.

홍대상권이 부상하면서 홍대에서 인디뮤지션들이 점점 공연할 곳을 찾지 못하는 상황과 쫓겨나는 상인들의 연대를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속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는 상인과 뮤지션은 결국 자본에 밀려나는 우리시대 서민들의 삶입니다.

함께 영화도 보고 현실도 보고, 당원들과 주민들과 삶도 보고, 연대를 느끼는 한여름 밤의 영화 상영에 함께 해주세요.

만원 당원들이 모여주시면, 이런 자리가 앞으로 계속됩니다!

(타 당협 당원 적극적 환영)

-영화 : <파티51>

-공연 : 야마가타 트윅스터

-감독과의 대화 : 정용택 감독

-시간 : 2016826일 금요일 저녁 8

-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358-84 2

-주최 : 노동당 영등포당협 과 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 준비합니다.

-문의 : 노동당 영등포당협 070-4025-2012




[강서당협] 8월 당원모임

노동당 강서당협 8월 당원모임

차별없는 노동당 만들기
:
우리가 겪어온 차별과 폭력, 그리고 대안

일시 : 812() 오후 8
장소 : 중앙당 회의실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2)
(
영등포시장역 2번출구 직진 신화병원에서 우회전
등촌/염창역에서 70-2, 6623 버스 탑승 영동초교 하차)
문의 : 010-3573-8569 (박예준 위원장)


* 장소 변경으로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모임의 취지상 휠체어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강서구 내에 적절한 장소를 찾지 못해 부득이하게 중앙당 회의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8/11()

-마포구청 고막개통식(아현포차) 11:00 @마포구청 앞

-충무로 투쟁사업장 집중 연대의 날 17:30 @사회보장정보개발원 앞

-아현포차 지킴이 서명전 18:30 @아현포차 앞

8/12()

-강서당협 당원모임 20:00 @중앙당 회의실

8/13()


8/14()


8/15()

-아현포차 밤샘 집중 22:00 @아현포차

8/16()


8/17()


8/18()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6/08/10- 15:31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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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여름 : 법] 속 시원한 노동법 경연대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전방청신청 : 8.20. 오전11시까지)   손잡고 회원여러분, 손배가압류 법제도개선을 위한 손잡고의 시민캠페인 <노동의 사계> 그 두 […]
목, 2016/08/11- 19:33
227
0
  [모의법정 보도자료] ‘불법’파견에 대한 비정규직노동자의 파업, 손실은 누구 책임일까?   손배가압류를 주제로 한 모의법정 제2회 맞아 시민모임 손잡고와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동주최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
목, 2016/08/11- 18:35
215
0



노동당 서울시당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 step.7


● 기획취지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은 새로운 지역정치 활동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당원이 참여하여 기초정부를 평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벌써 7회차, 번외편으로 정책학교, 총선후일담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역현황을 알아가는 발걸음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건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바빠서 참여하지 못했던 당협, 어색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역마을버스 대중교통현황은 처음 발표하는 주제입니다. 마을버스와 관련해 또는 지역내 대중교통은 어떻게 운행되어야 할지 궁금하다는 분들 모두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원 스스로가 지역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역량! 어렵지 않아요. 무서운거 아닙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진행 경과


2015.  11. 22 정책학교

2015. 12. 09 구청이 들썩들썩 step1

2016. 01.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2

2016. 02. 22 구청이 들썩들썩 step3

2016. 03.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4

2016. 04. 26 [속기록] 구청이 들썩들썩-총선이후, 지역정치를 말하다

2016. 05. 23 구청이 들썩들썩 step5

2016. 06. 27 구청이 들썩들썩 step6



● step.7

▷ 마음열기

▷ 2.대중교통 현황(1. 쓰레기 배출량은 자발적으로 채워보세요) 

->관련 문서 다운받기 https://goo.gl/NlqfKd&nbsp; 문서 다운 받기 클릭


※ 참고 (정책학교 자료집: 정보공개청구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www.laborparty.kr/lps_pds/1630408


● 일정

2016년 8월 22일(월) 

19:30

중앙당 회의실


● 문의전화

02-786-6655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6/08/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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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밖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동안 ‘세계는 지금’에서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눈길을 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세계는 지금 이번 화에서는 중국 후난대학교 디자인과 조은지 조교수께서 중국 사회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디자인대학들의 사례를 중국 현지에서 전해드립니다.

세계는 지금(16)
중국 사회혁신을 움직이는 디자인대학들

중국의 사회혁신 사례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의외’라며 놀라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사회주의 국가라는 인식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선입견과 달리 중국에는 생각보다 다양하고 흥미로운 사회혁신 활동들이 존재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중에는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를 추구하는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일궈낸 공동체 지원농업(community-supported agriculture)처럼 시민주도로 시작된 사례도 있고, ‘빈곤 완화’처럼 중앙정부가 주요 의제로 삼은 사회 문제에 대해 G-NGO(Governmental NGO라는 다소 모순적인 이름의 NGO)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토대로 새로운 해결책을 시도하는 민관협력 형태의 사례도 있다.

사회혁신을 위한 디자인 분야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인 에지오 만지니(Ezio Manzini)는 사회혁신을 주제로 한 중국의 디자인 콘퍼런스나 강연, 연구 프로젝트에 자주 초청되어 지난 15년간 거의 매해 중국을 방문했는데, “다년간의 관찰과 토론에 비추어볼 때 내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중국에 대해 여전히 잘 모른다는 것 뿐이다”라고 농담처럼 말하곤 한다. 정치적, 문화적으로 매우 다른 사회 환경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은 외국인이 중국의 사회혁신에 대해 섣불리 논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디자인을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목할만한 점을 하나 꼽자면, 최근 몇년간 중국에서 사회혁신에 의욕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체 중 하나가 디자인대학이라는 점이다.

‘디자인’이 세련되고 예쁜 물건이나 그래픽을 만드는 작업으로 여겨지는 일이 많다 보니 ‘디자인’과 ‘사회혁신’이라는 조합이 누군가에겐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디자인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움직임에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미 오래전부터 꾸준히 있었다.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책임있는 디자인을 강조한 1970년대의 빅터 파파넥(Victor Papanek)1)부터, 1990년대의 나이젤 화이틀리(Nigel Whiteley)2), 디자인 액티비즘(design activism)을 강조한 2000년대의 알라스테어 풔드 루크(Alastair Fuad-Luke)3)에 이르기까지,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는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그중에서도 ‘사회혁신’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social innovation)을 주창한 대표적 인물이 에지오 만지니인데, 만지니는 특히 디자인대학(디자인 전문가인 교육자, 열정과 창의력을 갖춘 학생들, 연구시설 등의 사회적 자원이 모여있는 기관)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2009년 데시스(Design for Social Innovation and Sustainability, DESIS)라는 국제 네트워크를 설립했다.

데시스는 사회혁신을 주제로 한 디자인 프로젝트나 수업,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디자인대학들의 네트워크로, 전세계 40개가 넘는 대학교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중 중국의 데시스 회원들은 중국 내 사회혁신 디자인을 연구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데시스 차이나(DESIS China)라는 하부 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중국 디자인계에서 소위 명문대라 불리는 칭화대학교(Tsinghua), 통지대학교(Tongji), 후난대학교(Hunan), 장난대학교(Jiangnan), GAFA(Guangzhou Academy of Fine Arts), 홍콩 이공대학교(Hong Kong PolyU) 총 6개의 대학교 디자인학과가 창립멤버다.

이들은 각자의 관심사와 인적, 물적자원을 토대로 중국 사회의 현안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디자인 활동을 펼치면서 포럼이나 콘퍼런스를 통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한다. 예를 들면, 통지대학교는 디자인 하베스트(Design Harvest)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상하이 인근의 총밍섬 지역주민들의 소득에 보탬이 되면서 인근 대도시(상하이)와 농촌이 상생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속가능한 관광 서비스를 지역주민, 지자체와 함께 개발하고 있고, 후난대학교는 매년 여름방학에 현지조사와 디자인 워크숍을 결합한 형태의 소셜 이노베이션 섬머 캠프(Social Innovation Summer Camp)를 조직하여 농촌 활성화 및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된 중국 내 소수민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디자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난대학교는 지역 내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센터와 협업하여, 단순 작업을 할 수 있는 지적장애인들에게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비즈니스 모델(가령, 지적장애인들이 서비스센터에서 함께 유기농 작물을 재배하여 지역주민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사회적 디자인(Social design)’4) 혹은 ‘착한 디자인’5)의 한계를 넘어서 ‘사회혁신’이라 여겨질 만큼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 또한, 이런 프로젝트들이 지닌 가치를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회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과대포장되는 일은 경계해야 하고, 영국 네스타(The National Endowment for Science Technology and the Arts, NESTA)의 최고 책임자 제프 멀건(Geoff Mulgan)의 지적처럼 사회혁신에 있어 디자인 활동이 지닌 약점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회혁신이 디자인의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으면서 비영리단체, 지자체, 디자이너의 협업이 늘고 있는 중국의 추세는 주목할 만하다.

글 : 조은지 | 중국 후난대학교 디자인과 조교수 · [email protected]

■ 각주
1) Victor Papanek, Design for the Real World: Human Ecology and Social Change, Pantheon Books, 1971
2) Nigel Whiteley, Design for Society, Reaktion Books, 1994
3) Alastair Fuad-Luke, Design Activism: Beautiful strangeness for a sustainable world, Earthscan publications, 2009
4) 에지오 만지니는 사회혁신을 위한 디자인이 종종 ‘사회적 디자인’과 비슷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 둘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디자인이 윤리적 동기에서 시작해(가령, 빈곤이나 자연재해, 재난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기부 형태로 진행되는 디자인 활동이라면, 사회혁신을 위한 디자인은 지속가능성을 향해 사회적 차원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디자인 활동이기 때문에, 이 둘은 출발점도 결과물도 다르다는 것이다.<모두가 디자인하는 시대: 사회혁신을 위한 디자인 입문서>, 에지오 만지니 지음, 조은지 옮김, 안그라픽스, 2016
5) 김상규 교수는 공익적 가치를 부각시키는 ‘착한 디자인’이 가치 있는 활동이긴 하지만 사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더욱이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의 구조적 문제를 가려버린다고 지적한다. 가령, 식수 부족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시골 마을 주민들을 위해 빨대 형식의 작고 편리한 휴대용 정수기를 디자인하여 주민들이 깨끗하지 않은 물도 식수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거나, 먼 곳에서 물을 길어와야 하는 어린이들의 고단함을 덜어주기 위해 쉽게 끌고다닐 수 있는 바퀴모양의 식수통을 만드는 식의 ‘착한 디자인’은 오히려 구조적인 문제의 본질을 가려버리고, “정서적으로만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을 다루는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착한디자인>, 김상규, 안그라픽스, 2013
6) 제프 멀건은 사회혁신을 위한 디자인이 지닌 강점으로 시각화 스킬, 새로운 통찰력, 사용자 중심의 접근법, 짧은 시간에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능력 등을 꼽은 반면, 약점으로는 예산과 조직 운영 스킬 부족, 아이디어 구현 과정을 이끄는 능력의 부족, 디자인 전문가들의 높은 인건비 등을 지적했다. Geoff Mulgan, Strengths, Weaknesses and a Way Forward?, 2009 (SIX – Social Innovation Exchange – 웹사이트에 게시되었던 이 글은 현재 원문을 찾을 수 없지만, 몇몇 학자들의 논문에 요약되어 있다.)

목, 2016/08/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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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밖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동안 ‘세계는 지금’에서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눈길을 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세계는 지금 이번 화에서는 중국 후난대학교 디자인과 조은지 조교수께서 중국 사회혁신의 주체로 나선 디자인대학들의 사례를 중국 현지에서 전해드립니다.

세계는 지금(16)
중국 사회혁신의 주체로 나선 디자인대학들

중국의 사회혁신 사례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의외’라며 놀라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사회주의 국가라는 인식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선입견과 달리 중국에는 생각보다 다양하고 흥미로운 사회혁신 활동들이 존재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중에는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를 추구하는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일궈낸 공동체 지원농업(community-supported agriculture)처럼 시민주도로 시작된 사례도 있고, ‘빈곤 완화’처럼 중앙정부가 주요 의제로 삼은 사회 문제에 대해 G-NGO(Governmental NGO라는 다소 모순적인 이름의 NGO)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토대로 새로운 해결책을 시도하는 민관협력 형태의 사례도 있다.

사회혁신을 위한 디자인 분야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인 에지오 만지니(Ezio Manzini)는 사회혁신을 주제로 한 중국의 디자인 콘퍼런스나 강연, 연구 프로젝트에 자주 초청되어 지난 15년간 거의 매해 중국을 방문했는데, “다년간의 관찰과 토론에 비추어볼 때 내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중국에 대해 여전히 잘 모른다는 것 뿐이다”라고 농담처럼 말하곤 한다. 정치적, 문화적으로 매우 다른 사회 환경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은 외국인이 중국의 사회혁신에 대해 섣불리 논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디자인을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목할만한 점을 하나 꼽자면, 최근 몇년간 중국에서 사회혁신에 의욕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체 중 하나가 디자인대학이라는 점이다.

‘디자인’이 세련되고 예쁜 물건이나 그래픽을 만드는 작업으로 여겨지는 일이 많다 보니 ‘디자인’과 ‘사회혁신’이라는 조합이 누군가에겐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디자인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움직임에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미 오래전부터 꾸준히 있었다.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책임있는 디자인을 강조한 1970년대의 빅터 파파넥(Victor Papanek)1)부터, 1990년대의 나이젤 화이틀리(Nigel Whiteley)2), 디자인 액티비즘(design activism)을 강조한 2000년대의 알라스테어 풔드 루크(Alastair Fuad-Luke)3)에 이르기까지,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는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그중에서도 ‘사회혁신’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social innovation)을 주창한 대표적 인물이 에지오 만지니인데, 만지니는 특히 디자인대학(디자인 전문가인 교육자, 열정과 창의력을 갖춘 학생들, 연구시설 등의 사회적 자원이 모여있는 기관)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2009년 데시스(Design for Social Innovation and Sustainability, DESIS)라는 국제 네트워크를 설립했다.

데시스는 사회혁신을 주제로 한 디자인 프로젝트나 수업,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디자인대학들의 네트워크로, 전세계 40개가 넘는 대학교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중 중국의 데시스 회원들은 중국 내 사회혁신 디자인을 연구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데시스 차이나(DESIS China)라는 하부 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중국 디자인계에서 소위 명문대라 불리는 칭화대학교(Tsinghua), 통지대학교(Tongji), 후난대학교(Hunan), 장난대학교(Jiangnan), GAFA(Guangzhou Academy of Fine Arts), 홍콩 이공대학교(Hong Kong PolyU) 총 6개의 대학교 디자인학과가 창립멤버다.

이들은 각자의 관심사와 인적, 물적자원을 토대로 중국 사회의 현안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디자인 활동을 펼치면서 포럼이나 콘퍼런스를 통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한다. 예를 들면, 통지대학교는 디자인 하베스트(Design Harvest)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상하이 인근의 총밍섬 지역주민들의 소득에 보탬이 되면서 인근 대도시(상하이)와 농촌이 상생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속가능한 관광 서비스를 지역주민, 지자체와 함께 개발하고 있고, 후난대학교는 매년 여름방학에 현지조사와 디자인 워크숍을 결합한 형태의 소셜 이노베이션 섬머 캠프(Social Innovation Summer Camp)를 조직하여 농촌 활성화 및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된 중국 내 소수민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디자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난대학교는 지역 내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센터와 협업하여, 단순 작업을 할 수 있는 지적장애인들에게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비즈니스 모델(가령, 지적장애인들이 서비스센터에서 함께 유기농 작물을 재배하여 지역주민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사회적 디자인(Social design)’4) 혹은 ‘착한 디자인’5)의 한계를 넘어서 ‘사회혁신’이라 여겨질 만큼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 또한, 이런 프로젝트들이 지닌 가치를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회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과대포장되는 일은 경계해야 하고, 영국 네스타(The National Endowment for Science Technology and the Arts, NESTA)의 최고 책임자 제프 멀건(Geoff Mulgan)의 지적처럼 사회혁신에 있어 디자인 활동이 지닌 약점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회혁신이 디자인의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으면서 비영리단체, 지자체, 디자이너의 협업이 늘고 있는 중국의 추세는 주목할 만하다.

글 : 조은지 | 중국 후난대학교 디자인과 조교수 · [email protected]

■ 각주
1) Victor Papanek, Design for the Real World: Human Ecology and Social Change, Pantheon Books, 1971
2) Nigel Whiteley, Design for Society, Reaktion Books, 1994
3) Alastair Fuad-Luke, Design Activism: Beautiful strangeness for a sustainable world, Earthscan publications, 2009
4) 에지오 만지니는 사회혁신을 위한 디자인이 종종 ‘사회적 디자인’과 비슷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 둘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디자인이 윤리적 동기에서 시작해(가령, 빈곤이나 자연재해, 재난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기부 형태로 진행되는 디자인 활동이라면, 사회혁신을 위한 디자인은 지속가능성을 향해 사회적 차원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디자인 활동이기 때문에, 이 둘은 출발점도 결과물도 다르다는 것이다.<모두가 디자인하는 시대: 사회혁신을 위한 디자인 입문서>, 에지오 만지니 지음, 조은지 옮김, 안그라픽스, 2016
5) 김상규 교수는 공익적 가치를 부각시키는 ‘착한 디자인’이 가치 있는 활동이긴 하지만 사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더욱이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의 구조적 문제를 가려버린다고 지적한다. 가령, 식수 부족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시골 마을 주민들을 위해 빨대 형식의 작고 편리한 휴대용 정수기를 디자인하여 주민들이 깨끗하지 않은 물도 식수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거나, 먼 곳에서 물을 길어와야 하는 어린이들의 고단함을 덜어주기 위해 쉽게 끌고다닐 수 있는 바퀴모양의 식수통을 만드는 식의 ‘착한 디자인’은 오히려 구조적인 문제의 본질을 가려버리고, “정서적으로만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을 다루는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착한디자인>, 김상규, 안그라픽스, 2013
6) 제프 멀건은 사회혁신을 위한 디자인이 지닌 강점으로 시각화 스킬, 새로운 통찰력, 사용자 중심의 접근법, 짧은 시간에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능력 등을 꼽은 반면, 약점으로는 예산과 조직 운영 스킬 부족, 아이디어 구현 과정을 이끄는 능력의 부족, 디자인 전문가들의 높은 인건비 등을 지적했다. Geoff Mulgan, Strengths, Weaknesses and a Way Forward?, 2009 (SIX – Social Innovation Exchange – 웹사이트에 게시되었던 이 글은 현재 원문을 찾을 수 없지만, 몇몇 학자들의 논문에 요약되어 있다.)

목, 2016/08/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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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 [당원이 한다]

젠트리피케이션 공부모임


'모두를 위한 도시는 가능한가'_도시권 강연회

-다음은 당원이 한다, 젠트리피케이션 공부모임 제안자 중 서상영 님의 참여 후기 및 도시권강연회 안내 글입니다-


[먹고 사는 데에서 점잔을 부릴 수 없다_ 서상영]


  지난 6월 마포 당원끼리 쫓겨나는 가게,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공부 모임을, 규모를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의미 있는 행동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서울시당의 당원이 한다사업 공고를 보고 몇몇 당원과 함께 신청하였다. 다행히 우리의 제안이 그 사업에 뽑혔고 지금까지 젠트리피케이션 공부 모임3차례나 이루어졌다. 다음 번 모임은 822일에 하고 정기황 씨에게서 도시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다




  한때 불편한 삶터를 고쳐주는 프로그램이 유행했는데 어쩌면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의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즐겨 보지 않았나 싶다. 한편 요즘은 어촌이나 농촌에서 유유자적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 또한 그런 유유자적의 공간 뒤에 있는, 그 공간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등의 실재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시청률이 높은지도 모르겠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다양한 층위에서 논의 할 수 있겠으나 이것은 먹고 사는 공간의 문제인 만큼 점잖게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우리는 두어 차례 공부 모임을 통해 불편한 공간을 살기 편한 공간으로 바꾸는 것으로만 끝나는 결과 중심의 정책을 버리고, 자본주의적 공간 소유를 지양하기 위한, 과정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공간을 사적으로 소유했음과 같이 세상을 계약관계라는 고정된 틀로만 보는 사회 구조와 사적으로 소유된 공간에서 살아가기처럼 삶의 모든 것을 계약이라는 틀로 고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이의 대립을 결코, 결과 중심의 정책으로는 풀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 모임도 앞으로 어떻게 바뀌고 움직여 나갈지는 모르겠다. 이것이 아마 소유와 생존이 치닫는 막장 너머에 있는 공존이 뿜어내는 매력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매력에 이끌려 공존으로 걸어갔던 삼통이고 숯닭이고 우장장창인 것이다.


● 모두를 위한 도시는 가능한가_도시권 강연회 일정

2016년 8월 22일(월)  19:30 @문래동 아지트(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433 2층)

정기황(도시문화연구소, 건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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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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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베이징에서 열린 동아시아 사회혁신 연구협의체(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s, 이하 EASII) 포럼은 사회혁신의 주체가 국가나 기업이 아니라 민간(private sector)의 축적된 경험과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선한 의지가 방향을 제시하고 균형추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번 EASII 베이징 포럼에 참여한 SVP 서울(사단법인 소셜벤처파트너스서울)은 2008년 희망제작소 소기업발전소에서 출범한 착한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서 구상되었다. 소셜벤처나 비영리단체들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고민하던 중에 SVP 도쿄의 이토 켄 씨를 만나게 되었고, 이들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통해 SVP 인터내셔널에 한국대표단체로 가입하게 되었다. 2012년 사단법인으로 발족한 SVP 인터내셔널은 다양한 프로보노의 유입을 확대하고 이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소셜벤처와 사회혁신가들의 성공을 지원할뿐만 아니라 작은 규모의 펀딩까지 제공하는 시민참여형 소셜인큐베이팅 플랫폼으로 성장하였다. 일본과 한국에 이어서 중국이 SVP 인터내셔널에 가입하게 되면서 SVP 서울, 도쿄, 베이징은 교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번 포럼에서 그동안의 경험을 교류할 수 있었다.

SVP 서울은 그동안 투자한 7개 소셜벤처 중에서 소셜벤처 2곳의 사례를 공유했다. 중소기업이나 비영리단체의 홍보를 지원하는 앱 ‘후릴’을 런칭한 인디시에프라는 소셜벤처가 실리콘밸리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을 향해 나가고 있고, 시각장애인들이 스마트폰을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샤인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런칭한 소셜벤처 에이티랩이 전 세계 시각장애인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흥미로웠던 것은 SVP 서울이 지원하고 있는 사회혁신 분야는 공교롭게도 한국이 강점이 있는 IT 분야를 활용한 글로벌한 이슈들이었고, SVP 일본은 청년실업, 시니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도 글로벌화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시민 참여활동을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정착시켜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주도하는 단체와 시민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프로보노의 잠재적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과 운영 시스템에 관하여 한중일의 경험을 교류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함께했다. 한중일 3국은 아시아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각국의 사회혁신 이슈들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르핑사회적기업재단이 풍부한 재정을 바탕으로 이번 포럼을 주최했듯이 사회혁신 분야에서도 매우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출발은 한국보다 늦었지만 경제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이들 또한 한국과 일본의 경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SVP 서울, 도쿄 베이징은 아시아지부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아시아지부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서울혁신파크 내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아시아권 내 잠재력 있는 소셜벤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EASII 베이징 포럼은 아시아 지역 사회혁신 영역의 중요한 이슈를 생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앞으로도 EASII사회혁신을 바라는 한국, 일본, 중국의 연대가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글 : 박광회 | (사)소셜벤처파트너스 서울 이사장

월, 2016/08/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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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8. 장애인평등교육 


당규 제1호 당원규정 17조, 당규 제6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시당의 장애인평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일시: 8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장소: 영등포 노동당 당사 

● 강사: 장애인위원회가 지정하는 강사단 1인_조항주


아직 장애인 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당원분들께서는 일정을 숙지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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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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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 [당원이 한다] 2016레드 문래

영화 <파티 51> 상영회




노동당 영등포당협에서는 임차인 상담소를 꾸준히 진행하였는데요. 진행을 할 수록 상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문래동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임차인 관련 상담 사례가 많았는데요. 서서히 나타나는 임대료 인상 문제, 임차인으로서, 생활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생활과 생존의 공간에서 함께 사는 삶을 기반에 둔 공간의 활성화를 '파티 51'을 상영을 통해 모색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파티 51은 건물이 무너질 것만 같은 폭발적인 에너지와 불쑥 튀어나오는 철거민의 서러움이 공존하는 영화다. 농성을 치르며 거의 카메라를 놓지 않았던 정용택 감독의 긴 시간의 결실이다. -문래동 백상진 당원-」


리플렛 보기: https://goo.gl/m8Y2zQ


● 스페셜 게스트


한받 야마가타 트윅스터 & 정용택 감독


● 일정


8월 26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입장

문래동 치포리(영등포구 문래동3가 58-84 2층)


● 주최

노동당 영등포당협과 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 준비합니다.


● 문의

070-4025-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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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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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90: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90(2016. 8.17)




[칼럼] 아현포차'라는 정치-문제



서울시당은 지난 6월부터 아현역 인근의 아현포차 철거 문제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성동구, 서대문구 등에서 새롭게 들어선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원래 장사하던 노점을 쫒아내는 일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관심있게 지켜보던 일입니다. 그러던 중 일전에 서울시 버스중앙차로지회 노동자들이 서울시청 농성을 할 때 함께 했던 지회장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현포차 단골인데, 이 문제로 이곳 저곳 다 연락을 해봐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한다, 당장 떠오르는 곳이 노동당이어서 전화를 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6월 중순 경 사무처 동지들과 아현포차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사정과 내용을 접하곤, 특히 인근 마포래미안프루지오 아파트의 집단민원이 원인이 되어 3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포차가 사라진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서 이 문제가 다른 방식으로 풀릴 수만 있다면, 이 방식을 제도화해서 서울의 다른 지역에서 이와 유사하게 쫒겨나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서울시 인권센터 진정 등을 진행했습니다. 지역구 의원인 민주당 노웅래 지역사무실을 방문하고, 마포구청과도 3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현포차가 사라지는 문제는 지극히 ‘정치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집단 민원은 곧 ‘조직된 표'를 의미합니다. 마포래미안프루지오 주민들은 자신들의 공간에, 아현포차 철거를 구청장 재신임 문제와 연결시키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밝혔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노웅래는 지난 4월 총선 공약으로 ‘아현포차 철거'를 내걸었습니다. 맞습니다. 아현포차가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불법과 합법을 넘어서 지역의 선출직 공무원이 어떤 정치적 지지에 응답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로 위의 점용문제는 구청장의 재량이라는 법률적 해석도, (모범적은 아니어도) 노원이나 중구, 부천시의 경우에는 노점을 양성화하여 보호하기도 한다는 사례도 마포구청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포구 건설관리과 과장과 팀장은 “자신들이 그동안 봐주어서 장사를 할 수 있었다"는 시혜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만약 노동당의 개입이 없었다면 아현포차 문제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문제로 치부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현포차 문제를 최대한 정치적 문제로 등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행정 틀 내의 문제를 끄집어 내어 사회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현포차가 개개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에 머문다면 그것 자체로도 의미는 있겠으나 ‘정당의 일'이라 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추상해내는 정치의 힘으로 우리의 운동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유산은 거창한 강령이나 역사가 아니라 우리 당원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공감 능력과 타협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의 문제에서 전체의 구조를 조망하는 정치적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현포차는 꼭 이기고 싶습니다. 또 다른 아현포차를 막는 작은 진전을 이뤄내고 싶습니다. 지금도 많은 당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더 함께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연대] 아현포차로 와주세요

몇 번의 대화요청과 지역공청회, 토론회 요구에도 마포구청은 전혀 오직 아현포차 철거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오전 가처분신청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관계없이 아현포차 강제철거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아현포차의 상인들은 승합차만 봐도, 마포구청 표시가 있는 차량만 봐도 가슴을 졸이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여러 연대하시는 분들이 아현포차에 관심을 가지고는 계시지만, 만약, 용역들이 들어온다면 막는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당원들께 요청드립니다.

아현포차의 상황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현포차를 지키는데 함께 해주세요.

특히,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매일 오전 6시 아현포차를 지키기 위해 연대단위, 주민분들이 오십니다.

노동당서울시당 당원분들도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주 만이라도 아침 6시까지 아현포차로 와주세요.

오전 6시 아현포차





[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8. 장애인평등교육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17, 당규 제6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시당의 장애인평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일시: 825일 목요일 저녁 730분 

장소: 영등포 노동당 당사 

강사: 장애인위원회가 지정하는 강사단 1_조항주


아직 장애인 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당원분들께서는 일정을 숙지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당원이 한다] 젠트리피케이션 공부모임
'
모두를 위한 도시는 가능한가'_도시권 강연회

-다음은 당원이 한다, 젠트리피케이션 공부모임 제안자 중 서상영 님의 참여 후기 및 도시권강연회 안내 글입니다-


[먹고 사는 데에서 점잔을 부릴 수 없다_ 서상영]


  지난 6월 마포 당원끼리 ‘쫓겨나는 가게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공부 모임을규모를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의미 있는 행동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서울시당의 ‘당원이 한다’ 사업 공고를 보고 몇몇 당원과 함께 신청하였다다행히 우리의 제안이 그 사업에 뽑혔고 지금까지 ‘젠트리피케이션 공부 모임’이 3차례나 이루어졌다다음 번 모임은 8월 22일에 하고 정기황 씨에게서 ‘도시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다

<사진>

  한때 불편한 삶터를 고쳐주는 프로그램이 유행했는데 어쩌면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의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즐겨 보지 않았나 싶다한편 요즘은 어촌이나 농촌에서 유유자적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유행하고 있는데이 또한 그런 유유자적의 공간 뒤에 있는그 공간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등의 실재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시청률이 높은지도 모르겠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다양한 층위에서 논의 할 수 있겠으나 이것은 먹고 사는 공간의 문제인 만큼 ‘점잖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우리는 두어 차례 공부 모임을 통해 불편한 공간을 살기 편한 공간으로 바꾸는 것으로만 끝나는 결과 중심의 정책을 버리고자본주의적 공간 소유를 지양하기 위한과정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공간을 사적으로 소유했음’과 같이 세상을 계약관계라는 고정된 틀로만 보는 사회 구조와 ‘사적으로 소유된 공간에서 살아가기’처럼 삶의 모든 것을 계약이라는 틀로 고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이의 대립을 결코결과 중심의 정책으로는 풀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 모임도 앞으로 어떻게 바뀌고 움직여 나갈지는 모르겠다이것이 아마 소유와 생존이 치닫는 막장 너머에 있는 공존이 뿜어내는 매력이 아닌가 싶다그래서 우리는 그런 매력에 이끌려 공존으로 걸어갔던 삼통이고 숯닭이고 우장장창인 것이다.


모두를 위한 도시는 가능한가_도시권 강연회 일정

2016822()  19:30 @문래동 아지트(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433 2)

정기황(도시문화연구소, 건축가)




[행사] 구청이 들썩들썩


노동당 서울시당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 step.7


기획취지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은 새로운 지역정치 활동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당원이 참여하여 기초정부를 평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벌써 7회차, 번외편으로 정책학교, 총선후일담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역현황을 알아가는 발걸음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건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바빠서 참여하지 못했던 당협, 어색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역마을버스 대중교통현황은 처음 발표하는 주제입니다. 마을버스와 관련해 또는 지역내 대중교통은 어떻게 운행되어야 할지 궁금하다는 분들 모두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원 스스로가 지역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역량! 어렵지 않아요. 무서운거 아닙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진행 경과


2015.  11. 22 정책학교

2015. 12. 09 구청이 들썩들썩 step1

2016. 01.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2

2016. 02. 22 구청이 들썩들썩 step3

2016. 03.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4

2016. 04. 26 [속기록] 구청이 들썩들썩-총선이후, 지역정치를 말하다

2016. 05. 23 구청이 들썩들썩 step5

2016. 06. 27 구청이 들썩들썩 step6


step.7

▷ 마음열기

2.대중교통 현황(1. 쓰레기 배출량은 자발적으로 채워보세요

->관련 문서 다운받기 https://goo.gl/NlqfKd &nbsp;문서 다운 받기 클릭



참고 (정책학교 자료집: 정보공개청구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www.laborparty.kr/lps_pds/1630408


일정

2016822(

19:30

중앙당 회의실


문의전화

02-786-6655




[광고2회 시민예산학교 개최

김상철 위원장이 연구위원으로 참여 중인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함께 제2회 시민예산학교를 개최합니다예산제도와 재정의 흐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과 함께 실제 지역에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산/재정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실습하고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노동당 당원이라면서울시당을 통해서 접수할 경우 50% 할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1박 2일 대전에서 진행되는 이번 학교에 많은 당원들이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접수 및 문의[email protected]




[관악당협] 관악당원 모임을 응원해 주세요

새로 출발하는 관악당협을 위해 당원모임을 진행하려 합니다.

관악당협의 힘찬출발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일시 : 2016827일 오후 5

장소 :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2 관악캠퍼스타워 514

문의 : 010-2937-0134



[영등포당협] 2016레드 문래

영화 <파티 51> 상영회


노동당 영등포당협에서는 임차인 상담소를 꾸준히 진행하였는데요. 진행을 할 수록 상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문래동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임차인 관련 상담 사례가 많았는데요. 서서히 나타나는 임대료 인상 문제, 임차인으로서, 생활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생활과 생존의 공간에서 함께 사는 삶을 기반에 둔 공간의 활성화를 '파티 51'을 상영을 통해 모색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파티 51은 건물이 무너질 것만 같은 폭발적인 에너지와 불쑥 튀어나오는 철거민의 서러움이 공존하는 영화다. 농성을 치르며 거의 카메라를 놓지 않았던 정용택 감독의 긴 시간의 결실이다. -문래동 백상진 당원-


리플렛 보기: https://goo.gl/m8Y2zQ


스페셜 게스트


한받 야마가타 트윅스터 & 정용택 감독


일정


826일 금요일 오후 730분 입장

문래동 치포리(영등포구 문래동358-84 2)


주최

노동당 영등포당협과 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 준비합니다.


문의

070-4025-2012




Coming Soon~200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8/18()

-아현포차 06:00 @아현포차

8/19()

-아현포차 06:00 @아현포차

8/20()

-아현포차 06:00 @아현포차

8/21()

-아현포차 06:00 @아현포차

8/22()

-구청이 들썩들썩 19:30 @중앙당회의실

8/23()


8/24()


8/25()

-월례교육 19:30 @중앙당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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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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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원이 한다]

노동당장애인당원팟캐스트 연애를 말한다




지난번 첫 회 노동당 장애인 팟캐스트 방송 들어 보셨나요? 뜨거운 관심 속에, 출연하셨던 분들에겐 연락도 많이 왔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연락이 너무 많이 와서 두번째 방송을 쉬신 분도 계신다고 합니다. 1화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제약들, 특히 모텔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공간의 제약이 연애의 질과 관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사실 이 방송을 들으면서 더 절감하게 되었는데요. 진작, 이런 이야기들이 공유됐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싶었습니다.  


노동당 장애인 팟캐스트 '연애를 말한다' 이번에는 연애 비용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2화. 연애비용(기본소득에 관하여) http://goo.gl/7CpMn0


출연자 

배정학(배정학은 왜 우리를 혹사시키나 당사자. 장수마을 60세 이하 주민모임 제안자. 한지등을 팔러 다니기에 인간 한지등으로 불리는사람) 

조항주(팟캐스트이후 내 전화를 안받기로 한 분) 

김경민( 내가 멘토면서도 연락처를 몰랐던 사람)

김선영(경기장차연활동가. 전 노동당 당원) 

이준 (경기 장차연활동가. 전 진보신당 당원) 


기술지원: 김일안( 더위와 처절하게 싸우는 옆집세입자)


지난화. 연애를 잘하는 방법 http://goo.gl/6a9r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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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8/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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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추석-메인

2016 추석 선물꾸러미

일반공급

주문 8/17(수) – 9/8(목) 공급 8/22(월) – 9/13(화)

선물택배

주문 8/18(목) – 9/6(화) 공급 8/23(화) – 9/9(금)

 

2016 추석페이지 차례용품 보기 가격대별 물품보기신규물품 보기

금, 2016/08/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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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자 손해배상 “대법 판례, 헌재 결정 넘어서야” - 제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예비법조인 호응 속 마무리   경연주제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에 대한 원청의 손배소’ 국회의장상에 이화여대로스클팀 […]
월, 2016/08/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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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2]
③모든 일이 ‘좋은 일’이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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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살고 싶다고,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야말로 ‘꿈’일 뿐이라고요?
현실에서 시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호기심이 공포를 이겼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일, 내가 잘 하는 일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사회에 기여도 한다면 그게 ‘좋은 일’이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찾을 수 있으려면 우리 사회의 노동권 토대를 같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난 7월3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희망제작소 4층 희망모울(강당)에서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첫 행사인 청소년 워크숍이 진행됐다. 만 13~19세 청소년 30명이 참여해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해 필요한 사회의 변화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말하고 또래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나의 일 이야기’ 청소년 워크숍 후기)

또한 이 워크숍에서는 ‘새로운 일’과 ‘노동권’에 대한 두 개의 강의가 있었다. 그룹 대화에 앞서 진행된 ‘새로운 일의 실험-적당히 벌고 잘 살기’(김진선 십년후연구소 연구원)와 그룹 대화 후에 진행된 ‘좋은 일의 토대가 되는 노동권 이야기’(박성우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노노모 회장) 강의였다.

유망 직업 쟁취하면 ‘승자’, 못 하면 ‘패자’?

첫 강의는 청소년들이 ‘그룹 대화’에서 이야기할 ‘좋은 일’의 범위를 조금이라도 넓혀주기 위한 내용이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청년기를 거치며 대부분 성적 등 범위에서 최대로 선택 가능한 ‘유망 직업’으로 ‘진로’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을 잘 거쳐낸 ‘승자’(勝子)는 한정된 숫자의 질 높은 일자리를 쟁취하고, 나머지 ‘패자’(敗者)는 질 낮은 일자리에 가더라도 “내가 더 노력했어야 하는 건데”라고 자조한다. 그렇게 하나의 직업, 사회에 나가 하게 되는 첫 번째 일만을 염두에 두고 있을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일의 실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첫 번째 강의의 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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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연구원은 아름다운가게, 네이버 등에서 10여 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3년 전인 2013년, 서른셋의 나이에 직장을 그만두고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주로 새로운 일의 실험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탐색하고 전하는 일을 한다. 지난해 이 내용을 모아 ‘적당히 벌고 잘 살기’라는 이름의 책을 펴내기도 했다.([좋은 일, 공정한 노동 1] 얼마를 벌어야 하나요? / 김진선 연구원 인터뷰)

김 연구원이 처음 관심을 가진 대상은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청소년들에게는 전혀 새롭게 보이지 않는 말이겠지만, 김 연구원이 설명하는 ‘공부’는 학교 공부, 입시 공부와는 다르다. 근본적으로 삶을 탐구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 취득이나 통과의례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공부다.

그 사례로 제시한 인문학공동체 ‘남산강학원‧감이당’은 김 연구원이 직장을 그만두고 처음 함께한 곳이다. 동서양 고전과 철학 등을 다양한 강좌와 세미나 등을 통해서 배우면서 각자 삶을 탐구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인데 김 연구원이 여기서 공부와 일, 삶이 연결된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평일 낮에도 공부하고 산책하면서 유유자적 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부러운 마음이 들어서 이야기해 봤더니 그렇게 살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란,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서 소비를 줄이고, 이런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각자 이런저런 일로 벌어가면서 사는 것이었다. 김 연구원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간소한 삶을 살고, 일과 활동으로 가치를 창출하면서 스스로 원하는 공부를 계속하는” 점이 좋아 보였다고 했다.

“재미있고 즐거운, 취미 같은 일도 있다”

여기서 자극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일과 삶의 방식을 탐방하기 시작했다고. 그중에서 ‘공부’라는 키워드와 연결된 또 다른 사례가 전자책 출판 협동조합 ‘롤링다이스’다.

그가 “회사이면서 회사가 아닌 신기한 그룹”이라고 소개한 롤링다이스는 한 출판사 주최 세미나에서 만난 사람들이 “새롭고 재미있는 일 없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우리가 내고 싶은 책을 적은 비용으로 내보자”고 시작한 협동조합이다. 9명으로 시작해서 현재 조합원은 12명. 그중에서 2명은 상근직원이다. 그렇지만 이 조직의 목적은 여전히 ‘더 많은 수익’이 아니라 ‘재미있고 즐거운, 취미 같은 일’이라고 김 연구원은 전했다.

▲십년후연구소의 한글 티셔트 만들기, 화이트 루프 프로젝트 모습(제공:김진선 십년후연구소 연구원)

▲십년후연구소의 한글 티셔트 만들기, 화이트 루프 프로젝트 모습(제공:김진선 십년후연구소 연구원)

그런 점은 김 연구원이 현재 함께 하고 있는 ‘십년후연구소’도 비슷하다. 그가 회사를 그만두고 ‘놀고’ 있을 때 친구들이 “재미있는 일 벌여 볼 건데 너도 할래?”라고 하기에 합류했다는 단체다. 그동안 진행한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한글 티셔츠 만들기’와 ‘화이트 루프 프로젝트’다. 한글의 조형적 아름다움을 세계에 더 알리기 위해 해외여행 때 입을만한 한글 티셔츠를 제작한 일, 그리고 여름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건물 옥상에 흰 페인트를 칠하는 일이다.

“7명의 문화기획자 그룹이 활동하면서 재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동시에 사업이 될 만한 일들을 시도하고 있어요. 특징은 일할 수 있을 때 하고 쉬고 싶을 때는 쉬는 사람들로 구성된 점이예요. 이 활동으로 ‘밥벌이’가 되면 좋겠지만 아직은 모색하는 단계입니다.”

이밖에 3명의 여성이 시작해서 지금은 대학로의 명물로 자리잡은 도시형 농부시장 ‘마르쉐’, 친환경 패션 디자인 회사인 사회적기업 ‘오르그닷’,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 절감을 위한 ‘룸텐트’ 제작 회사 ‘바이맘’ 등 사례들을 ‘관계’와 ‘사회적 가치’의 키워드로 소개했다.

좋은 일 찾을 때까지 실험할 수 있으려면?

▲ 인천 검암동 주거실험공동체 '우리동네사람들' 모습(제공:김진선 십년후연구소 연구원)

▲ 인천 검암동 주거실험공동체 ‘우리동네사람들’ 모습(제공:김진선 십년후연구소 연구원)

김 연구원이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인천 검암동의 주거실험공동체 ‘우리동네사람들’(우동사)에 대해서는 “월 50만 원만 있어도 살 수 있다는 걸 실험하는 공동체”라고 소개했다.

“50만 원만 있어도 살 수 있더라고요.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든든한 관계 속에서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삶의 유형들이 가능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좋은 일’, 행복한 삶의 방식을 찾을 때까지 실험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김 연구원은 청소년들에게 “여러분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좋은 일’을 탐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일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도구,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도구로 놓고 탐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로 강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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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100분의 그룹 대화에서 청소년들은 ‘재미있는 일’, ‘보람 있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을 보였다. 고소득의 안정적인 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에 대한 욕구도 있었지만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망을 넘어서지는 못 했다. 또 좋은 일이 많아지기 위해 우리 사회가 변화돼야 할 모습을 묻자 ‘모든 일이 존중받는 사회’, ‘재도전 기회가 많은 사회’, ‘돈 적어도 인간답게 사는 사회’, ‘다르게 살아도 되는 사회’ 등을 꼽았다. 많은 자원과 능력을 획득한 사람만이 소수의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는 ‘승자’와 ‘패자’의 사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읽혔다.

“판사도 장관도 연예인도, 모두 노동자”

마지막 순서인 박성우 노무사의 강의는 이와 같은 대화의 흐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구성됐다. 박 노무사는 먼저 “15년 전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노무사라고 하면 ‘농사지으신다고요?’ 하는 반응이 많았다”면서 공인노무사라는 직업에 대해 소개했다.

“노무사는 변호사와 비슷한 일을 하지만 노동법에 특화된 영역만 다룹니다. 임금 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을 당한 노동자들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기업을 위해 일하는 노무사들이 많습니다. 경제적 보상이 크니까요. 제가 속한 ‘노노모’ 회원들처럼 노동자 권리 구제를 위해서만 일하는 노무사는 전체의 7~8% 정도에 불과합니다.”

강의를 듣는 청소년 대부분이 경험해보지 못했을, ‘노동’, ‘노동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되짚어보는 과정도 있었다.

“오늘 주제가 ‘좋은 일’인데, 쉽게 말하면 ‘노동’이죠. 노동이라고 하면 다르게 들리나요? 우리가 앞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노동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동자’라는 말을 어떻게 느끼나요?”

박 노무사는 현상수배범 전단의 ‘노동자풍의 경상도 말씨’라는 설명 부분을 보여주면서 “저도 월급 받는 노동자인데, 노동자풍으로 생겼나요?” 하고 물었다. 이어서 “우리 사회의 노동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왜곡됐나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했다.

“노동자는 사전에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고, 근로기준법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돼 있지요. 그러니까 판사‧변호사‧장관, 나아가서는 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운동선수도 노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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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대가 받을 권리, 그조차 약한 사회

한국 사람 중에서 임금노동자는 1,880만 명, 사실상 성인 대부분이 노동자라고 전하면서 박 노무사는 “우리 대부분은 노동자이고, 여러분도 노동자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지는 정도는 굉장히 약하다고 했다. 그가 일하는 법률센터에서 연간 3,000건 정도를 처리하고, 하루 20~30건의 상담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 절반가량이 임금 체불, 즉 일하고도 돈을 못 받은 경우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어려워져도 임금부터 줘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합니다. 임금을 안 준다는 것은 한 가정의 생계를 파괴할 수도 있는 일인데 말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죠.”

한국은 ‘근속기간’, 즉 노동자가 한 직장에 계속해서 다니는 기간의 평균치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짧다. 5년이 조금 넘는 정도. 박 노무사는 “이미 한국 사람에게는 평생직장이란 없다는 뜻”이라면서 “노동자의 3분의 1 정도가 1년도 안 되는 기간만 일하고 직장을 옮겨 다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 이유를 ‘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 사회 전체 일자리의 절반 가까이가 비정규직이다. 그렇지만 고용이 불안한 이유가 단지 그 비율 때문은 아니다. 박 노무사는 “네덜란드는 전체 고용의 80%가 비정규직”이라고 했다.

유럽에 ‘비정규직’ 용어가 없는 이유

네덜란드의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짧은 영상을 보여준 뒤 박 노무사는 “일하다가 그만두더라도 사회보장 제도 덕분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고, 계약직으로 일해도 부당한 차별이 없고, 경력이 단절됐다 다시 일하는 것도 자유롭다면 ‘비정규직’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다”면서 “그래서 유럽 등에서는 ‘비정규직’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처음 사회에 진입해서 가지게 되는 일자리, 즉 20대의 일자리와 나머지 일자리의 질 차이가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기업에 다녀도 40~50대가 되면 나가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재취업 할 때는 경비 등, 이전 경력을 살릴 수 없고 처우가 열악한 일자리밖에 없지요. 여성들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빠르면 20대에도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데, 그 이후는 대부분 비정규직, 낮은 처우의 일자리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이어서 야근이 일상화돼서 가족들과 보낼 시간이 없는 한국 노동자의 현실을 말할 때는 참가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님들을 통해 익히 경험했기 때문이다. 박 노무사는 한국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로도 OECD 1위, 독보적 1위라는 사실을 전하면서 “한국은 죽도록 일하다가 진짜 죽는 사회”라고 했다. 지난 5월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중 사망한 19세 노동자 이야기를 꺼내면서 “알려지지 않을 뿐이지 그렇게 일하다 죽는 노동자는 연간 2,300명, 하루 평균 6명이다”라고 했다.

“어제도 6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은 셈입니다. 여러분과 나이 차이가 크지 않은 어린 노동자들도 있었을지 모르고요. 일정한 안전 장치만 있어도 살았을 노동자들이 죽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흔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죽어도 벌금 3,000만 원 정도 부과되는 데 그치지요. 반면 유럽의 경우는 노동자가 일하다 죽으면 그 기업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런 차이가 우리가 일할 노동 환경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운 좋게 착한 사장님 만나야 보장 받는 노동권?

박 노무사는 영화 ‘레미제라블’의 영상을 보여주는 등 산업사회 이후 노동권이 확립돼 온 과정을 설명했다.

“노동권은 오랜 시간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쟁취돼 온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32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고, 국가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동권은 운 좋게 착한 사장님을 만나면 보장 받고 아니면 보장 못 받아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이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노동 조건이 나아지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것입니다.”

유럽 복지국가들에서는 70~80%에 달하는 노동조합 가입률이 10%에 지나지 않고, 노동조합, 학교 교육에서 노동권에 대해 거의 배우지 않다보니 노동조합, 파업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청소년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박 노무사는 “일하는 환경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개인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노동권, 연대, 실천의 필요성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박 노무사는 “많은 돈을 버는 일은 아니지만 저는 노무사라는 일이 보람 있고 재미있다”면서 “오늘 주제인 ‘좋은 일’의 기준을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 두 번째는 사회적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 세 번째는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일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노동자에게 일은 생활의 대부분이고 때로는 삶 자체이죠. 저는 일의 보람과 기쁨이라는 내적 성취가 돈과 안정성이라는 외적 성취로 이어져야 진정한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의 시선보다는 스스로의 내면에서 원하는 ‘좋은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해지는 데 주저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두 개의 강의에 대해 청소년 참가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았다. 처음 듣는 이야기가 많아서인지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고, 강의 끝부분 질의‧응답 시간에는 질문이 나오지 않았다. 강의 내용이 어려웠다는 반응도 있었다.

다만, 애초에 첫 술에 배부르기 위한 기획은 아니었다. ‘그룹 대화’ 시간에 가장 많은 참가자들이 바라는 사회의 모습으로 꼽았던 ‘모든 일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 위한 과정, 작은 발자국 하나라는 의미는 남지 않았을까?

청소년 워크숍에 대한 참가자들의 소감, 그리고 같은 시간에 희망제작소 3층에서 진행된 학부모 워크숍의 내용은 다음 연재를 통해 전할 예정이다.

글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금, 2016/08/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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