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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실천 약속한 ‘지방분권 희망후보’ 113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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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실천 약속한 ‘지방분권 희망후보’ 113명을 소개합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3/29- 11:00

희망제작소가 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지난 3월 14일부터 추진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약속’에 30일(수)까지 113명의 여야 후보들이 서명하였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0명, 더불어민주당 69명, 국민의당 14명, 정의당 15명, 무소속 5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5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14명, 전북 9명, 인천 8명, 부산 8명, 경남 7명, 전남 6명, 울산 5명 순이다.

지방분권 7대 과제는 ①『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②자치입법권 강화, ③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④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 ⑤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⑥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설치, ⑦『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분권 7가지 과제는,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전국 59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목민관클럽’ 회원 자치단체장들의 연구모임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지방자치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기반으로 제안된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희망제작소는 7대 과제를 각 정당에 정책질의서로도 제안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은 지방분권 7대 과제에 대해 ‘동의’ 또는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녹색당은 5대 공약 기조의 하나로 ‘보다 자립적인 지역 그리고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방향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및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에는 동의하였으나, 자치법규의 법률적 효력강화,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6:4로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사무배분사전검토제 도입, 자치조직권 강화 및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혔다.

지방분권 7대 과제 중 「중앙정부-지방정부 협력회의」설치 및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상설화에는 응답한 5개 정당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 최소한 20대 국회에서는 지방정부가 보다 대등한 입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분권과제를 다룰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희망제작소는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을 약속한 후보명단을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며, “지방분권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한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기초한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7대 약속에 서명한 후보는 다음과 같다.

– 서울 (14명)
강북구갑(김기옥), 강서구을(김용성), 강서구병(한정애), 관악구을(정태호), 노원구을(우원식), 동작구을(허동준), 마포구갑(노웅래), 마포구을(김성동), 서대문구갑(우상호), 성북구을(기동민), 은평구을(김제남), 중랑구갑(서영교), 중랑구을(강동호, 박홍근)

– 인천 (8명)
계양구을(송영길), 남구갑(허종식), 남동구갑(박남춘), 남동구을(윤관석), 서구갑(김교흥), 서구을(신동근), 연수구을(한광원),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조택상)

– 경기 (25명)
고양시갑(심상정), 고양시을(김태원, 정재호), 고양시병(유은혜), 고양시정(김현미), 광명시갑(백재현), 김포시갑(김두관), 부천시소사구(김정기), 부천시원미을(이승호), 성남시중원구(은수미), 수원시갑(박종희), 수원시병(김영진), 수원시정(박원석), 시흥시갑(함진규), 안산시단원구갑(고영인), 안산시단원구을(부좌현, 이재용), 안산시동안구갑(이석현), 안산시동안구을(이정국), 용인시병(이우현,하태옥), 의왕시과천시(김형탁), 평택시갑(고인정), 평택시을(김선기), 화성시을(이원욱)

– 강원 (4명)
강릉시(김경수), 동해시삼척시(박응천), 원주시을(송기헌), 춘천시(허영)

– 대전 (4명)
동구(강래구), 서구을(김윤기), 유성구갑(조승래), 유성구을(이상민)

– 충북 (2명)
청주시상당구(한범덕), 청주시흥덕구(도종환)

– 충남 (4명)
공주시부여군청양군(박수현), 보령시서천군(나소열), 천안시을(박성필), 천안시병(양승조)

– 광주 (7명)
광산구갑(이용빈), 광산구을(권은희), 동구남구을(이병훈, 박주선), 서구갑(송갑석, 송기석, 장화동)

– 전북 (9명)
김제시부안군(김춘진),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안호영, 임정엽), 익산시갑(이춘석, 이한수), 익산시을(권태홍), 전주시을(최형재), 전주시병(김성주), 정읍시고창군(유성엽)

– 전남 (6명)
광양시곡성군구례군(우윤근), 나주시화순군(신정훈), 여수시갑(송대수), 여수시을(백무현, 주승용),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영록)

– 대구 (4명)
북구을(조명래, 홍의락), 수성구갑(김부겸), 수성구을(정기철)

– 경북 (2명)
김천시(이철우) 포항시북구(박창호)

– 부산 (8명)
금정구(박종훈, 노창동), 진구갑(김영춘), 북구강서구갑(전재수), 북구강서구을(정진우), 사상구(손수조), 사하구갑(김척수), 연제구(김해영)

– 울산 (5명)
동구(안효대, 김종훈), 북구(윤종오), 울주군(강길부), 중구(이철수)

– 경남 (7명)
김해시갑(민홍철), 양산시갑(송인배), 양산시을(서형수, 박인), 진주갑(정영훈), 창원시성산구(허성무, 노회찬)

– 제주(4명)
서귀포시(강지용, 위성곤), 제주시갑(장성철), 제주시을(오영훈)

문의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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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생산지현장탐방 – GMO, 그 높은 벽을 넘어서는 생명의 힘을 만나다
– 한살림연합 농산물위원회 / 전북 완주 GM작물 시험재배지, 부안 산들바다공동체

연합농산물위원회는 5월 30일~31일 전북 완주 GM벼 시험 재배지와 부안 산들바다공동체에 다녀왔습니다. GM작물을 시험 재배해 먹을거리에 위협을 가하는 현장을 보며 답답했지만, 이후 방문한 한살림 생산지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먼저 전북 완주 정농마을 들녘교회에서 ‘농촌진흥청 유전자 조작 벼 상용화 반대 전북대책위원회(전북대책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전북대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10여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500여 품목의 GMO 시험재배를 진행해 왔으며 2011년부터 본격적인 시험재배가 이루어져 상용화 시점만 찾고 있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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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농마을 대책위원장님의 안내로 농진청 GM사과 재배지와 GM벼 재배지로 의심되는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GM사과재배지는 하얀색 펜스 안으로 녹색 펜스를 겹겹이 쳐서 표시하고 있었고, GM사과 재배 하우스 비닐이 헐벗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안전장치 하나 갖추지 못한 GM사과 시험재배 현장은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 ‘들판의 세월호’처럼 느껴졌습니다. GM벼 생산지로 의심되는 10만평 정도의 넓은 농지에는 심지어 펜스조차 쳐 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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솟아오르는 울분을 삭히며 농진청으로 찾아가 GM벼 재배 반대와 농진청의 행태에 대한 항의성 구호를 외쳤습니다. 전북 대책위는 GM벼 상용화를 막기 위해 7월 2일 전국대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움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전국대회 참여를 약속하며 부안으로 향했습니다.

생산지현장탐방_연합농산위

 

절망에서 희망으로

 

부안 산들바다공동체는 80년대 초반 태동해 깊은 역사를 갖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19개 농가가 참여하여 벼, 녹미 등 잡곡을 비롯해 노지 시금치, 마늘, 옥수수, 김장채소 등 다양한 작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성 생산자와의 간담회에서는 노지 시금치 농사짓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겨울 노지 농사의 어려움, 수확량이 적은 노지 시금치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얘기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산들바다공동체에서 생산된 원물로 야채즙, 우엉차, 돼지감자차를 가공하는 가공공장을 돌아보고, 옆에 있는 공동육묘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산들바다공동체에서는 관행농에 이용하는 기존 통묘판 육모가 아닌 포트식 육모판을 사용하여 대여섯 개 모를 45일간 튼튼하게 키우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품은 많이 들지만 유기농 벼는 이렇게 큰 묘를 심었을 때 잘 자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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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는 유기농법을 정직하게 지켜주시는 생산자님들, 그리고 그 생산자님을 만나고 소통하면 할 수록 저절로 믿음이 생겨 생산자와 하나가 되는 우리 조합원들의 마음에 있지 않을까요?

GMO를 주도하는 정부를 생각할 때, 막연하고 답답한 마음이 몰려오기도 하지만 우리 종자와 우리 먹을거리를 지키겠다는 간절함으로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 결국 그 벽을 넘고야 말거라고 마음을 다져 봅니다.

희망

차준미 한살림경기서남부 농산물위원장

수, 2016/06/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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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

 

임자수탕은 궁중의 보신 냉국으로 깻국탕 또는 백마자탕이라고도 불립니다. 보통의 냉국처럼 냉수를 기본 국물로 하지 않고, 닭국물과 깨, 잣 등 고소하면서도 지방이 풍부한 재료를 국물로 써서 여름철 영양을 보충하기에 안성맞춤이지요. 손이 제법 가는 요리지만, 국물 한 숟갈을 떠먹는 순간 혀부터 시작해 온몸이 알아챕니다. 순간의 시원함을 안기며 혀끝에서만 노는 음식이 아니라 정성이 듬뿍 들어간 몸에 좋은 음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참깨와 잣이 닭국물과 어우러져 은은한 고소함이 입안에 감돌고, 부드러운 닭고기를 소면에 얹어 먹으면 씹을수록 담백한 것이 참 얌전합니다. 그 모양새만큼이나 맛도 참 귀한 음식입니다. 한 그릇 비워내고 나면 마치 나 자신을 대접한 듯한 기분이 든다고 할까요. 뜨거운 태양 아래 차가운 음식이 자꾸만 당기는 무더운 여름철. 더위에 지쳐 무작정 차가운 것만 찾다 보면 쉬이 몸이 상합니다. 영양을 골고루 담은 좋은 음식을 챙겨 먹으며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정미희 편집부

 

재료

닭 1마리, 물 10컵, 파 1뿌리, 마늘 5톨, 생강 1톨, 볶은참깨 1컵, 잣 1/2컵, 소금·후춧가루 약간
[고명] 오이 1/3개, 표고버섯(불린 것) 2개, 생감자전분 1큰술
[완자] 한우분쇄육 50g, 두부 30g, 유정란 1개, 소금 1/2작은술, 다진 파 1작은술, 다진 마늘 1/2작은술, 참기름 1/2작은술, 후춧가루 약간, 현미유
[지단] 유정란 2개, 소금 약간, 현미유

 

요리방법

① 냄비에 닭과 파, 마늘, 생강을 넣고 푹 무르게 삶은 뒤 살을 결대로 찢어 소금과 후추로 양념하고, 국물은 차게 식혀 기름을 걷는다.
② 볶은참깨와 잣은 닭육수를 한꺼번에 붓지 말고, 조금씩 부어가며 곱게 갈아 체에 밭쳐 소금과 후춧가루로 간을 맞추고 차게 해둔다.
③ 한우분쇄육에 물기를 짠 으깬 두부를 섞어 완자양념을 하여 잘 치댄다.
④ ③의 반죽을 직경 1cm의 완자로 빚어 녹말가루와 달걀물을 입혀 지진다.
⑤ [고명 준비하기] 유정란 2개로 황백지단을 부쳐 1×4cm골패형으로 썬다. 오이, 불린 표고버섯, 홍고추를 황백지단과 같은 크기로 썰어 녹말가루를 씌워 끓는 물에 데쳐 바로 찬물에 헹궈 건진다.
⑥ 그릇에 닭살과 준비한 황백지단, 완자, 채소 등 고명을 고루 얹고 ②의 육수를 붓는다. 삶은 국수를 함께 내어도 좋다.

요리 채송미 한살림요리학교 강사·사진 김재이
화, 2016/06/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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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이 전국 광역단체장에게

GMO반대청원엽서를 전달합니다

 

6월 10일, 서울,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시도청사에서 GMO반대 기자회견

 

2. 이미지-한살림 GMO반대 청원엽서(앞)

 

GMO 프리존 선언, GMO작물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학교급식, GMO로부터 안전한 우리 농산물로 차려주세요!

 

한살림은 연초부터 진행한 GMO반대청원엽서를 모아 6월 10일부터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 등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단체장에게 전달하며, 광역단체들이 앞장서서 유전자조작식품(GMO)를 반대하는 일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한살림은 전국 22개 회원생협의 204개 매장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조합원이 직접 작성한 청원엽서를 모아왔습니다. 청원엽서에는 우선 광역단체들이 앞장서서 해당지역에 대해 ▲GMO프리존 선언, ▲유전자조작농산물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유전자조작 없는 국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등 안전한 먹을거리을 위해 힘써달라는 청원을 담고 있습니다.

한살림은 2016년 1년 동안 ‘GMO 반대와 완전표시제’를 핵심의제로 설정하고 전국 22개 회원생협 58만 조합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4. 이미지-2016 서울 몬산토반대시민행진(2016.5.21.) 사진-1

 

GMO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고,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GMO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유럽연합 주요국가들은 대부분 GMO재배를 금지하고 이를 원료로 한 식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농촌진흥청이 벼를 유전자조작작물로 개발하고 안전성심사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GM작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험재배를 하고 있으며, 상용재배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GMO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에 대해서는 가공과정에서 GMO DNA나 단백질이 파괴되 흔적이 남아있지 않으면 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14년 국내에 200만 톤이 넘는 GMO농산물이 식용으로 수입되어 식용유나 시리얼 등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었지만 관련 식품에는 GMO가 거의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선택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권리가 차단된 실정입니다.

 

5. 이미지-2016 서울 몬산토반대시민행진(2016.5.21.) 사진-2

 

한살림은 GMO반대 청원엽서 보내기와 함께 유전자조작식품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상영회,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리플릿 등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조합원들의 마을모임, 매장 등을 통해 소비자들께 홍보하며 캠페인을 참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광역단체장에게 GMO반대 청원엽서 쓰기 ‘[소책자] GMO 바로알기’ 내려받기
목, 2016/06/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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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84: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84(2016. 6. 16)





[위원장칼럼] '차별없는 서울만들기'와 당원설문조사 결과

어제부터 13차 차별없는 서울만들기 대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는 금요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십년 넘게 서울지역의 주요한 차별의 현장을 다니면서 이를 바꾸자고 서울시민들에게 알리는 사업입니다. 시당에서는 전 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입법청원 운동'을 가지고 함께 합니다. 주요 일정은 아래 소식지에 포함되어 있으니 꼼꼼이 봐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달에 진행한 당원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3일 운영위에서 보고하고 전 당원과 함께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큰 해설보다는 우리 서울시당 당원들이 이번 총선과 이후 과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에 맞춰 서울시당에서는 6월 중에 그동안 지방선거, 총선에서 후보로 출마했던 당원을 모시고 2018년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원 집담회를 진행해 현재 서울시당의 사업 방식 및 2018년까지의 중범위 정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보고서보기:http://seoullabor.tistory.com/1030).


올해는 역대 최고로 더운 여름이 될 것이랍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논평]

논평] 결국 구의역 참사 대책도 시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가?

-윤준병 본부장의 '요금인상 검토' 발언에 대해


지난 달 말 구의역에서 일어난 참사의 후속조치 계획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7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참사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고, 기존 외부방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메피아 등 불법적인 관행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시민토론회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이 제시되었고, 민관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구의역 참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기존 도시교통본부장의 후임으로 다시 도시교통본부장으로 취임한 윤준병 씨의 언급이 눈에 띈다


그는 12일 시민토론회에서 '안전분야의 지속 투자를 위해 요금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사하게 박원순 시장 역시 추가 재정투자를 위해 요금을 올려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내비친 것으로 확인된다. 작년 627일부터 지하철 최소 200, 버스 최소 150원이 인상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다.


2015년 서울시는 ①원가보다 낮은 요금수준으로 적자 증가 시민 안전위한 노후시설 등 재투자 필요 무임수송 적자 가중 환승할인에 따른 운송기관 부담 심화 

를 해소하겠다는 명분으로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추진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서 4,495억원을 확보해 노후 차량의 교체 등 안전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인상 요금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알기 어렵다.


최근 정보공개 등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5년에 서울시가 버스업체의 운송적자를 보존한 금액은 2,511억원에 달해 2014년 버스지원금 2,538억원과 불과 27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재정지원금이 축소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서울시가 대중교통의 적자 요인으로 삼고 있는 노인 무임승차나, 환승할인 제도는 요금이 인상되면 자연스럽게 손실액도 순증하게 되어 실질적인 적자규모가 줄어들기 힘든 구조다


문제는 시민들에게 요금인상으로 부담을 전가하면서 함께 약속했던 서울시의 재정투자 확대라는 약속이 어떻게 지켜졌는지를 알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구의역 참사 이후 '요금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형적인 물타기고 책임 회피다. 윤준병 본부장이나 박원순 시장의 논리에 따르면, 구의역 참사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서울시민들이 '값싸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인 셈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런 도시교통본부와 서울시장의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 기존에 칸막이를 쳐 놓은 경전철/지하철 건설 재원, 주차장 건설 재원, 도로 건설 재원은 그대로 두고 오로지 요금인상 만으로 대중교통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작년 요금인상 국면에서 서울시민 서명 6천여명을 바탕으로 시민청구 공청회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런 시민의 요구에서 서울시는 627일 요금인상을 강행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있자, <대중교통요금 및 경영혁신 TF>를 구성해 교통거버넌스의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3월 민간위원들이 제출한 개별 서면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TF 보고서가 차일피일 미뤄서 사실상 사문화되었고, TF 역시 흐지부지 무력화되었다. 서울시장이 약속한 거버넌스가 이렇게 파탄이 났는데도 또 다시 무슨 명분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알다시피 이번 스크린도어 관리 노동자의 사망사건은 2013년 성수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현재 교체된 신임 윤준병 본부장이다. 만약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당시 윤준병 본부장은 경질 대상이다. 그리고 2007년 교통기획관 시절 당연직 서울메트로 감사를 지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메피아 문제를 몰랐을리 없다. 무리한 위탁계약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과연 스스로 귀책이 있는 인사가 이를 도려낼 수 있을까?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에서 내놓고 있는 요금인상 검토가 마치,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회피하기 위한 논점 흐리기로 본다. 핵심은 서울메트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울시정에 뿌리내리고 있는 외주화 관행이고, 서울시 교통기관을 사실상 총괄하는 도시교통본부의 폐쇄적인 행정체계다. 이 부분을 우회하는 구의역 참사 이후의 대책은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


시민을 대표해 <대중교통요금 및 경영혁신 TF>의 위원으로 참여했던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은 오늘 부로 해당 위원직을 사퇴한다. 그리고 테이블의 협치가 아니라 광장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박원순 시장이 멈추려는 변화의 지점을 좀 더 밀어붙이고자 한다. 요금 인상을 말하려면, 당장 작년부터 걷어들인 요금 인상분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말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구의역 참사를 시민들에게 전가하려는 어떤 시도도 반대한다. []




[기획] 최저임금1만원 캠페인 송입니다. 많은 다운로드와 유통 부탁드립니다.

-노동당서울시당과 티브라더가 함께 만든 최저임금1만원 캠페인 송입니다.

많은 다운로드와 유통 부탁드립니다.



다운로드 https://goo.gl/XvOoQ3



최저임금1만원

작사, 작곡 : 4층총각

노래 : 티브라더(티브로드 노조 노래패)

제작 : 노동당서울시당, 티브라더, 4층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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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한시간에 밥한끼를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내가 일한 가치를 위해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최저임금1만원으로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최저임금1만원으로


1. 

난 오늘도 커피 내려, 난 오늘도 감자튀겨, 난 오늘도 쓸고 닦아

정말 열심히 일을 하지

하지만, 나의 삶은 변하는 것 여전히 그대로지 

어떤 미래조차 없어.

내가 원하는 꿈들은 그리 큰 것들이 아냐.

아침햇살 비추는 창문 있는 작은 방 하나


hook)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한시간에 밥한끼를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내가 일한 가치를 위해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최저임금1만원으로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최저임금1만원으로


2.

난 오늘도 야근하지, 난 오늘도 주말근무, 난 오늘도 쉬지않지

하지만, 나의 삶은 변하는 것 여전히 그대로지 

어떤 미래조차 없어.

내가 원하는 꿈들은 그리 큰 것들이 아냐.

주말 오후 연인과 여유로운 커피 한잔


hook)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한시간에 밥한끼를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내가 일한 가치를 위해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최저임금1만원으로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최저임금1만원으로



hook)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한시간에 밥한끼를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내가 일한 가치를 위해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최저임금1만원으로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최저임금1만원으로

다운로드 https://goo.gl/XvOoQ3



[기획사업] '구청이 들썩들썩' step.6


기획취지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은 새로운 지역정치 활동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당원이 참여하여 기초정부를 평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지역 현안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서 당원협의회 차원의 정치활동을 준비하고, 당원 스스로가 지역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역량을 갖고자 합니다


진행 경과


2015.  11. 22 정책학교

2015. 12. 09 구청이 들썩들썩 step1

2016. 01.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2

2016. 02. 22 구청이 들썩들썩 step3

2016. 03.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4

2016. 04. 26 [속기록] 구청이 들썩들썩-총선이후, 지역정치를 말하다

2016. 05. 23 구청이 들썩들썩 step5

step.6

- 마음열기(칭찬소나기)


지역별


구로_이세린: 동물보호센터와 분양센터 운영 현황

은평_손은숙: 패트병과 관련한 환경세 도입 여부 

양천_장우정: 경기도 공공행사시 급수대 설치 조례 분석

양천: 발표한 생활폐기물 추가 조사


참여자 모두


구별 생활폐기물 현황 조사(대중교통 현황은 이후 발표합니다)

->관련 문서 다운받기 https://goo.gl/NlqfKd &nbsp;문서 다운 받기 클릭

정보공개청구

최근 5년간 해당 지역의 TNR유기동물 사업의 예산 및 실적현황 파악


참고 (정책학교 자료집: 정보공개청구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www.laborparty.kr/lps_pds/1630408


일정

2016627() -매주 마지막주 월요일로 정례화 될 예정입니다. 미리 일정 체크해 주세요

19:30

중앙당 회의실


문의전화

02-786-6655



[기획연대] 차별없는 서울 한마당

- 올해로 13년에 접어든 차별없는 서울만들기 한마당 사업은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서울지역 제 진보정당 및 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가장 오래된 기획연대사업 중 하나입니다.

- 올해의 경우에는 대행진 방식보다는 지역별 거점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한 바, 서울시당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입법화와 관련된 서명전과 선전전을 진행하기로 함


주요일정

616() 15:00~18:00 노원 롯데백화점 앞

18:30~20:00 노원 롯데백화점 앞(문화제)

617() 15:00~19:00 신촌 명물거리

19:00~20:30 신촌스타광장 시민문화제



[행사] 서울적록포럼 시즌2 (vol.15) - ()노동

이번 6월부터 서울적록포럼의 기획이 확 바뀝니다. 기존 청년당원 발제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좀 더 녹색당과 노동당, 노동당과 녹색당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쟁점을 잡아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서 적색의 시선과 녹색의 시선이 혼합되기 보다는 씨줄과 날줄도 교차하는 '적록서울'의 미래를 고민합니다.


이번 주제는 바로 '()노동'입니다. 오랫동안 진보정당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는 노동, 하지만 여전히 존중받지 못하는 노동, 그래서 노동은 존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노동에 대한 차이가, 녹색의 눈과 적색의 눈을 통해 어떻게 비춰질 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적록의 관점에서 바라본 노동

일시 : 2016622() 1930

장소 : 카페 체화당(서대문구 신촌동 2-93)

발제 : 장훈교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 연구소, 노동당원)

주관 : 서울적록포럼 기획단



[월례교육] 장애평등교육


시간 : 2016623() 저녁 730

장소 : 중앙당회의실



[기획사업]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시즌3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시즌3 &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 시민공청회 서명전

장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건물 하나 지어 놓고, 현대화사업이라하는 수협.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단 한번의 주민, 상인 설명회, 공청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민 5000명의 서명만 있으면 서울시는 무조건 공청회를 열어야 합니다.

서명전에 참여해 주세요.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1~3

장소 : 노량진역 앞 광장




[지역소식] 관악당협이 유성분향소를 지킨 날

한광호열사 시청분향소에 다녀왔습니다. (관악)


지난 62, 서울시당의 농성장지킴이 활동으로 유성기업 한광호열사의 영정을 모신 시청광장 분향소에 다녀왔습니다. 한광호 열사는 몇 년간의 파업과 노조활동으로 계속되는 사측의 탄압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317일 목숨을 끊은 분입니다.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 농성장을 설치하기 위해 연일 조합원들이 농성을 하고 있어서인지, 상대적으로 시청앞 농성장은 한산했습니다.



함께 간 고등학교 친구 한명과 함께 분향을 하고, 조금 시간을 보내다 보니, 시청 농성장을 유성기업 노동자 한 분이 도착하셨습니다. 몇시간동안 농성장을 지키는 활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간담회에 가깝다고 생각될 정도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유성기업의 야간노동 관련 활동, 기본급투쟁, 양재동의 현재 상황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몇가지 인상적이었던 것은, 첫째로 유성기업 노동조합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유성기업 노동조합은 금속에서는 수위를 다툴 정도로 조합원수도 많고 단결력도 강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없애고자 했던 사측은 창조컨설팅이라는 회사에 자문하여 노조를 와해할 공작을 꾸몄고, 2, 3노조 설립과 더불어 조합원들에 대한 갖가지 회유 등으로 지금 노조는 과거의 세력을 많이 잃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창조컨설팅에서는 노동운동 경력이 있는 노동조합 간부들을 매수하여 노조와해의 노하우를 개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둘째로, 유성노동자들이 과거에 기본급투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사회에서는 기업복지가 강해서 노동운동과의 타협은 주로 성과급을 올리거나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유성노동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기본급투쟁을 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1만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최저임금 인상의 논리는 노동자간의 임금연대에 토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자와 자본가간의 부의 전체적인 분배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제기해야 전체 노동진영과 연결되는 방식의 제기가 가능할까 하는 문제를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노동자분과 친한 사회운동가 한분이 합류해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친구의 질문에 한광호 열사의 장례를 치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노동자분의 얘기가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양재동 분향소가 꼭 설치되어서 양재동을 지나다니는 현대차의 임원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불러온 비극적인 결과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 노동조합이 정상화되는 날까지, 힘 닿는대로 열심히 연대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분들의 건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연대] 콜트콜텍 집중의 날

매주 화요일 오후 1~문화제 끝날 때까지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6/16()

-차별없는 서울 15:00 @노원롯데백확점 앞

6/17()

-차별업는 서울 15:00 @신촌 명물거리

6/18()

-영등포당협상가임차인상담소 15:00 @문래공원사거리

-책마당 운영위(양천)

6/19()


6/20()


6/21()

-콜트콜텍서울시당 집중 13:00 @여의도콜트콜텍농성장

6/22()

-상가임차인 상담소 시즌3 13:00 @노량진역

-성북당협임원선거 투표시작

-적록포럼 19:30 @신촌체화당

6/23()

-월례교육 19:30 @중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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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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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 step.6


● 기획취지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은 새로운 지역정치 활동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당원이 참여하여 기초정부를 평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지역 현안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서 당원협의회 차원의 정치활동을 준비하고, 당원 스스로가 지역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역량을 갖고자 합니다. 


진행 경과


2015.  11. 22 정책학교

2015. 12. 09 구청이 들썩들썩 step1

2016. 01.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2

2016. 02. 22 구청이 들썩들썩 step3

2016. 03.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4

2016. 04. 26 [속기록] 구청이 들썩들썩-총선이후, 지역정치를 말하다

2016. 05. 23 구청이 들썩들썩 step5

● step.6

- 마음열기(칭찬소나기)


※ 지역별


▷구로_이세린: 동물보호센터와 분양센터 운영 현황

▷은평_손은숙: 패트병과 관련한 환경세 도입 여부 

▷양천_장우정: 경기도 공공행사시 급수대 설치 조례 분석

▷양천: 발표한 생활폐기물 추가 조사


※ 참여자 모두


▷구별 생활폐기물 현황 조사(대중교통 현황은 이후 발표합니다)

->관련 문서 다운받기 https://goo.gl/NlqfKd&nbsp; 문서 다운 받기 클릭

▷정보공개청구

최근 5년간 해당 지역의 TNR유기동물 사업의 예산 및 실적현황 파악


※ 참고 (정책학교 자료집: 정보공개청구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www.laborparty.kr/lps_pds/1630408

 

 

● 일정

2016년 6월 27일(월) -매주 마지막주 월요일로 정례화 될 예정입니다. 미리 일정 체크해 주세요

19:30

중앙당 회의실


● 문의전화

02-786-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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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16- 13: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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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6. 장애인평등교육 


당규 제1호 당원규정 17조, 당규 제6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시당의 장애인평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일시: 6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장소: 영등포 노동당 당사 

● 강사: 장애인위원회가 지정하는 강사단 1인 


아직 장애인 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당원분들께서는 일정을 숙지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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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1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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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서울적록포럼 시즌2 (vol.15) - (탈)노동


이번 6월부터 서울적록포럼의 기획이 확 바뀝니다. 기존 청년당원 발제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좀 더 녹색당과 노동당, 노동당과 녹색당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쟁점을 잡아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서 적색의 시선과 녹색의 시선이 혼합되기 보다는 씨줄과 날줄도 교차하는 '적록서울'의 미래를 고민합니다.


이번 주제는 바로 '(탈)노동'입니다. 오랫동안 진보정당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는 노동, 하지만 여전히 존중받지 못하는 노동, 그래서 노동은 존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노동에 대한 차이가, 녹색의 눈과 적색의 눈을 통해 어떻게 비춰질 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적록의 관점에서 바라본 노동

● 일시 : 2016년 6월 22일(수) 19시 30분

● 장소 : 카페 체화당(서대문구 신촌동 2-93)

● 발제 : 장훈교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 연구소, 노동당원)

● 주관 : 서울적록포럼 기획단

● 서울적록포럼 자료실: https://goo.gl/iV8E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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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1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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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1만원



다운로드 : https://goo.gl/XvOoQ3



작사, 작곡 : 4층총각

노래 : 티브라더(티브로드 노조 노래패)

제작 : 노동당서울시당, 티브라더, 4층총각


hook)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한시간에 밥한끼를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내가 일한 가치를 위해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최저임금1만원으로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최저임금1만원으로


1. 

난 오늘도 커피 내려, 난 오늘도 감자튀겨, 난 오늘도 쓸고 닦아

정말 열심히 일을 하지

하지만, 나의 삶은 변하는 것 여전히 그대로지 

어떤 미래조차 없어.

내가 원하는 꿈들은 그리 큰 것들이 아냐.

아침햇살 비추는 창문 있는 작은 방 하나


hook)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한시간에 밥한끼를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내가 일한 가치를 위해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최저임금1만원으로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최저임금1만원으로


2.

난 오늘도 야근하지, 난 오늘도 주말근무, 난 오늘도 쉬지않지

하지만, 나의 삶은 변하는 것 여전히 그대로지 

어떤 미래조차 없어.

내가 원하는 꿈들은 그리 큰 것들이 아냐.

주말 오후 연인과 여유로운 커피 한잔


hook)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한시간에 밥한끼를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내가 일한 가치를 위해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최저임금1만원으로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최저임금1만원으로


hook)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한시간에 밥한끼를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내가 일한 가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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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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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노량진 전통시장을 살립시다>

-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시당은 지난 5월 30일 서울시청 앞에서 노량진 수산시장을 살리기 위한 시민 공청회 청구운동 기자회견(보도자료)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노량진 전철력 앞에서 서명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노량진 수산시장 갈등 들여다 보기>


  • 3월 8일 노량진수산시장 갈등, 서울시의 '관광개발'이 거들고 있다(논평)

  • 4월 1일 전쟁터가 되어가는 노량진수산시장, 이대로 방치할 건가?

               -수협중앙회 측의 무리한 철거용역 투입, 상인들 50여명 연행(논평)
  • 4월 8일 노량진수산시장 미래를 묻는 후보자/전문가 토론회 개최(보도자료)

  • 4월 22일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 감사원에 감사청구(보도자료)

  • 5월 27일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서울시 공청회 청구운동> 시작한다 (보도자료) 

  • 5월 30일 노량진 수산시장 살리기 위한 시민 공청회 청구 운동 기자회견

  • 매주 수요일 노량진역 앞에서 서명전 시작


<노량진 수산시장 무엇이 문제 인가> 



작년부터 수협중앙회에서 추진 중인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시장내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71년부터 명맥을 유지해온, 수도권 최대의 수산물 도매시장인 노량진수산시장의 미래가 수협 중앙회의 밀어 붙이기식 사업추진으로 암울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책임져야 하는 해양 수산부 등 관계 기관은 나몰라라 방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현대화 사업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후, 농안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고 보조금이 1,540억원이나 사용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안법에 따르면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시는 <여의도-노량진 전략거점조성 마스터 플랜>(2012), <노량진 일대 종합 마스터 플랜>(2016)과 같은 노량진 주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도시계획변경을 승인한 행정 주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인들과 노동당 서울시당은 현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개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9조 '서울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서울시장에서 청구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시민청구 공청회를 위한 시민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참여하기> 


하나, 서울시당에서 진행하는 서명전에 참여해 주세요.

- 매주 수요일 노량진역 광장에서 한시부터 세시까지 진행합니다. 


둘, 서명용지를 프린트해서 주변 서울시민들에게 서명을 받아주세요!

- 시간이 맞지 않아 서명전에 직접 참여하실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래에 첨부된 서명용지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프린트하신 후, 주변에 있는 서울시민들에게 서명운동의 취지를 설명하여 참여를 이끌어주세요. 서명이 완료된 서명용지는 당사로 방문해 직접 전달해주시거나, 팩스/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서명용지 출력 하기 https://goo.gl/DjdxI2

- 중요! (1997년 6월 이전에 태어난 주민등록주소지상 서울시민만 참여가 가능하며, 세부주소까지 받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주세요!)


주소: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한흥빌딩) 2층 

팩스: 02-785-6644


●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조례>에 따라 1997년 6월 이전 출생의 서울시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께서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④자필서명을 해주시면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 갈등에 대해 시장 개설자인 서울시의 대안을 요구하는 시민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Q&A] 왜 개인정보를 요구하나요서울시민이 아니거나 19세 미만이면 참여할 수 없나요?

 

→ 이 서명운동은 단순한 반대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서울시민이 직접 주민참여기본조례에 따른 공청회의 청구인이 되는 것입니다조례에 따른 청구인 자격이 제한되어 있고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가 있기에 그에 맞추어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생년월일과 주소 등의 기본정보는 서울시에 공청회를 청구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페이스북: <노량진수산시장을 지켜줘> 페이지

문의: 노동당 서울시당 02-786-6655/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 02-812-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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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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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열기- 칭찬 소나기를 받아라!


칭찬 소나기란, 제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칭찬을 합니다. 단, 외모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받은 칭찬은, 어제 재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가창력을 칭찬합니다...... 하핫


칭찬을 구체적으로 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새삼, 느꼈습니다. 하지만 칭찬은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행복해 지는데요. 서로에게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물 보호 조례 _ 구로당협 이세린


조례 분석 자료 (바로가기)

서울시 구로구 동물 보호 조례 (바로가기)


위 조례는 2013년 6월 18일 홍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서울시 자치구 중에 최초로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캣맘이 개인적으로 길고양이에 대한 개별 TNR(포획-중성화-방사)을 실시 했다고 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일이라, 구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2016.3월 이후에는 더 많은 지역에서 제정하였다고 합니다. 이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인데요.


노동당의 눈으로 보자면, 동물보호법에서 명시하는 책임을 구체적으로 조례화 하고 구청장의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게다가 최초로 다른 자치구의 선례를 만들었죠.


질문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동물분양센터는 얼마나 설치가 됐고, 어떻게 운영되는가. 이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다음 시간까지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몰랐던 사실, TNR의 경우에는 조례와 상관없이 모든 구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은평구는 생활 경제과에 속해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4월 은평당협에서는 은평구행정감시 파수꾼 조상희님을 모시고 청소행정과 관련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잠시 언급되었는데요. 은평의 경우엔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효성에 대해 반문했다고 합니다. 낭비 예산으로 부정적인 의견이었는데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예산 대비 몇 번의 TNR사업이 실행되었는지 민원은 줄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정보공개청구로 확인이 가능 할 것입니다.


○  일회용 페트병 생수 문제에 대한 노동당의 대안_황정연


발제문


지난 구들 step4.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심화 과제입니다.  생수 판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94년 3월 16일부터 허용되었습니다. 생수 시장은 2000년에 약 1500억원, 올해는 7000억원대로 예상되며, 2020년에는 1조원대 시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수돗물 대신에 정수기 또는 생수를 이용하는데요. 해가 갈수록 수돗물 음용률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반면에,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은 끓인 물을 포함해 수돗물 음용 비율이 8~90%에 달한다고 하네요.


본론입니다. 1회용 페트병 생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 지하수 고갈 2. 수돗물보다 훨씬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 3. 1L 플라스틱 병 30개 정도를 만드는데 원유 3L가 필요, 3~4L의 물도 필요, 운반비용 발생 그 결과 페트병 생수는 수돗물보다 704~763배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 4. 재활용되지 않으면 쓰레기 5.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조차 일회용 페트병을 쓰고 있죠. 아리수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작년에 경기도에서는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에서 일회용 페트병 사용을 제한하고,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하는 조례 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반면 서울시는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을 하는데요. 정작 아리수 홍보에는 페트병 용기를 사용하니 아이러니합니다.


  환경을 위해선 페트병 사용을 줄여야 할 텐데요. 구호만으로는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환경세(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였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생활폐기물 제도 개선 계획안 설명_김상철


구청이 들썩들썩 step2에서 생활폐기물 위탁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잠시 언급 했었는데요. 2014년에는 서울시당에서 성북당협과 함께 쓰레기 봉투 수수료 문제에 대한 대응을 했고, 자치구 청소 행정의 문제점을 정책 보고서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논평보기)


쓰레기 봉투 판매의 위탁운영은 해당 업체의 수입으로 들어가는데요. 문제점이 봉투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면 쓰레기 배출량도 정비례로 증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판매량은 많은데 쓰레기 배출량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 반면,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는데 봉투 판매가 낮은 곳이 있었습니다. 후자는 분리수거나 쓰레기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선자의 경우엔 문제가 있다고 보이죠.  여기서 착복의혹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쓰레기 봉투를 행사의 경품으로 나눠주면 위탁업체의 수입이 늘어나는 식이죠.


그래서  주민감사청구를 했고, 서울시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독립채산제” 방식을 개선하겠다 발표했습니다.  


독립채산제는 자치구가 쓰레기 업체를 계약 할 때 민간위탁 비용을 지불하고, 옵션으로 봉투 판매 수입도 업체에게 줍니다. 즉 민간위탁 비용도 받고 봉투판매 수입도 받는 구조. 예산총계주의에 의해 공공이 판매하는 모든 수입은 일반 회계에 잡혀야  하는데요. 쓰레기 봉투 판매 비용을 업체의 수익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것이죠. 25개 자치구가 관행적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독립채산제가 개선되면, 용역비만 받으니 자연히 업체의 이윤이 떨어지고 업체의 적정 수입이 줄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치구별 편차가 커서 불합리 하니, 모든 25자치구의 쓰레기 봉투 값을 일원화 하겠다는 명목으로 봉투 값을 인상하기까지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업체의 이윤 보장을 위한 것이죠.


하여 올해 1월 1일부로 쓰레기 봉투 값이 모두 조정되었으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쓰레기 판매 수입은 일반 예산에 넣고 재분배 합니다.


개선 이후, 이전에는 대용량 판매가 마진이 제일 높아서 100L 쓰레기 봉투 판매 양이 높았는데, 바뀌고 나니 5L 쓰레기 봉투 판매가 늘어났습니다.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했을 때, 업체가 대용량 봉투를 수입 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여기서 증명 되는 것이죠.  


환경부 공문(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 원가 계산 관련 건의사항 알림(2045.9.25)) 설명_김상철


관련서울시 공문_노동조건보호.hwp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원가계산 관련 건의사항 알림_환경부 공문.hwp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_20150112.hwp



환경부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 선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통해 원가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는데요.


  • 계산방법: 환경부에서 2008년에 용역비를 고시합니다. 민간위탁은 작년대비 올해 물가 얼마를 곱하여 용역비를 측정하는데요. 문제점이 임금은 오르는데 2008년을 기준으로 한 용역비에 물가상승률만 곱하니 임금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최임에 미달하는 사태가 난거죠. 그래서 환경부에서 연차별 누적 상승률을 반영하라는 내용입니다.


독립채산제의 경우엔, 고용된 노동자와 해당 민간업체가 단체 협상을 통해 임금 계산을 하지만, 민간위탁의 경우엔 민간위탁 비용에 용역 단가가 들어갑니다.


용역비 산정기준이 왜 중요하냐면, 공시하여 단가 기준을 제시 하고 총액에 맞춰 통상적으로  최저가 낙찰을 합니다. 그때 가장 후려치는게 용역비구요. 자치구는 통상적으로 총액이 가장 낮은 곳을 낙찰한다고 하는데요. 용역비 세부 내역을 파악하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 최임 미달 일 확률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역당협에선 현황을 파악해서 이 기준을 토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활용 쓰레기_김상철


재활용 쓰레기의 경우엔 직영으로 하는 지역도 있고, 민간위탁, 사회적기업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치구에선 세외 수입 인데요. 기준이 없습니다. 민간위탁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투명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인 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다만, 지역별 비교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 할 것으로 보는데, 예를들어 서초구인가 강남구는 재활용 쓰레기를 사회적 기업이 맡고 있습니다. 총 배출량 대비 수입과 다른 자치구의 배출량 대비 수입을 비교하면 재활용 쓰레기의 현황에 대해 파악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_질문


  • 클린박스(하우스): 자치구별로 시행하는 클린박스가 요즘엔 쓰레기장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리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공공근로를 통해 관리를 하는데, 일단, 공공근로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하루 세 번 치워도 정리가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은 많고, 관리는 안되어 큰 문제인데요. 대안이 뭘까요?

  • 2013년도 쓰레기 봉투 값 착복 의혹의 대안은 직영화 모델입니다. 구에서 직접운영하고 민간자원을 활용하자는 건데요.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 주민, 입주자 대표 등등입니다. 하지만 자치구와 쓰레기 업체와의 관계가  뿌리 깊어 구 차원에서 못 끊어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쓰레기 행정을 지역내에서 순환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주민자치 내의 자체 수입으로 돌리면, 훨씬 관리가 잘 될테니까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해결이 될까요?

  • 클린박스의 수입과 문제: 관리하는 분이 수익을 받게 하는 것이 취지인데, 쓰레기 배출량이 많으면 나서는 사람이 많은데, 적거나 관리가 어려운 곳은 서로 미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자원봉사 단체든 돌아가면서 한다고 합니다. 결국 돈이 안되면 서로 미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양천구 청소행정 현황_양천당협_장우정


발제문 보기


양천에서는 지난 과제였던 청소행정 현황 및 대중교통 현황을 조사해 왔습니다. 숙제를 해낸 유일합 당협! 칭찬합니다~



서울시는 2014년 12월 직매립 생활쓰레기 제로화를 발표합니다. (관련기사) 그로 인해 2015년 3월 김포 매립지에 쓰레기 반입 중단(5일) 사태가 있었다는데요. 이 때문에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비록 재활용 쓰레기, 대형폐기물 배출량은 증가했지만요.

배출량이 감소하게 된 원인으로는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무상 보급하고,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 현수막 등으로 홍보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양천에 사는 당원분들, 작년 일을 기억 하시나요?



○ 양천 지역 재활용 정거장


재활용 수거를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 정거장을 설치했는데요. 상습 무단 투기 지역에 재활용 분리수거대를 설치하고 지역 취약 계층 어르신이 관리합니다. 5월 1일부터 5개소에서 27개소까지 운영하다가 주민들의 불만으로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의 말에 따르면 집에서 머니까 불편하다는 건데요. 양천신문에 따르면 주2회 배출시간이 정해져 있고, 재활용 정거장에 설치된 분리수거대에 품목별로 배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재활용 정거장은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생계를 위협 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


그리고! 저만 몰랐나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낙엽을 활용해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하는  단체도 있다고 합니다. 과일껍질, 낙엽 등으로 퇴비를 만드는건데요. 주말농장,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육성 통해 필요로 하는 곳에 유통될 수 있는 정책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낙엽 저장고 부족과 인력 문제는 고민해야겠죠.


음식물 쓰레기


요즘 아파트의 음식물 쓰레기는 RFID방식으로 처리된다고 하는데요.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고주파 인식) 방식 종량제는 카드를 종량기에 인식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면 배출량을 자동 계량 해 관리비에 부과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전 단독주택에 살아서 이 이야기를 듣고 신세계를 발견한 듯 놀랬는데요. 무게별로 금액을 내야 하니까 부피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실제로 쓰레기 감량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버릴 수 있는데요, 매일매일 지긋지긋한 초파리들과 싸우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청주에서는 자동화기기 유지보수비가 만만치 않은데 시에서 투자나 보수를 안하니까 결국 무용지물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은평뉴타운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환경플랜트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환경플랜트가 뭐냐. 쓰레기를 아파트 건물 앞 투입구에 넣으면 지하 수송관로를 통해 자원회수시설로 옮겨 소각하는 처리시설이라고 합니다. 이게 취지는 엄청 좋죠! 생태 전원도시, 쓰레기 처리 간소화 등 명분이 좋은데요. 돈먹는 하마라고 하네요. 은평뉴타운의 환경플랜트 운영비는 연간 25억~30억원 수준인데, 뉴타운 전 폐기물 처리비용은 연간 5억원 수준이었다고 랍니다. 약 20억원 이상 늘어난 셈. 헐 소리 나죠. 이 비용을 은평구 주민들의 세금으로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뉴타운에 살지 않는 주민들이 공동 부담을 해야 하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쓰레기 양에 따른 누진제 방식은 어떻겠냐는 아이디어도 있었는데요. 함께 고민 해 주세요.



다음 모임은, (공지바로가기)


6월 27일 월요일 7시 30분! 중앙당에서 진행합니다. 쓰레기 현황, 정리를 하다 보니 문제 엄청 복잡하고 어렵지만 재밌기도 하네요. 쓰레기에 관심 있는 당원분들 적극 참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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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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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이 한다


● 기획취지


노동당 서울시당 "당원이 한다" 사업을 공모합니다. 지난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확정 된 사업인데요. 당의 조직 체계가 취약해진 상황에서, 활동전망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의 참여 통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 당원이 제안하고 당협 혹은 시당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후, 자체 평가 보고서를 통하여 사업을 공유하고 해당 사업이 자력으로 지속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종합안내


기간은, 3개월 2회 진행

- 1차는 7월부터 9월까지, 2차는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 3개월 이후! 추진한 사업을 당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3개월은 해당 사업이 자력으로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인큐베이팅 과정입니다.



인원은, 최소 당원 3인 이상

- 같은 당협 소속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최소 당원기준만 넘긴다면 비당원 참여도 가능합니다.


사업기준, 제한 없음. (단, 노동당이 표방하는 가치와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 단순하게 제한 없다라고 끝내고 싶지만 미리 공지된 예시를 안내하겠습니다.


① 당원교양 커리큘럼 제공: 특정 주제에 대한 당원 세미나 진행 후, 세미나 결과 및 당원교양 활용방안에 대한 보고서 제출 및 공유

② 특정 주제 선전활동: 당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주제에 대하여 당원 캠페인단 구성, 정례적인 선전활동 진행, 결과 보고서 제출 및 공유

③ 특정 사업 추진: 지역 내 타 단체들과 공동체 상영회를 기획하여 월 1회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모임을 조직함.


가장 궁금하실 부분인데요~ 예산은, 10만원 입니다. 매월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사용처는 자료 조사비, 교통비, 회의비 등 자체적으로 결정해 주세요. 물론, 유흥 경비는 안되겠죠. ^^ 이후, 지출과 관련한 세부 지침은 추가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접수기간, ~ 2016년 6월 29일 수요일 자정까지


중요! 제안서는 (바로가기)를 눌러 주세요. http://goo.gl/forms/LuPl4lNKgmX91GhB2



● 당부


열심히 한다 하지만 여러분의 관심과 욕구를 모두 만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나서 주세요. 함께, 만들어 갑시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업 문의: 02-786-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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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6/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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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노량진 전통시장을 살립시다

-시민 공청회 시민청구인단 모집_온라인 서명 안내




SNS, 메신저, 인터넷게시판, 커뮤니티를 통해 서명링크를 전파해주세요!


노량진 전통 시장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협중앙회에서 추진중인 현대화 사업때문입니다. 무조건 이주를 하라는 수협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인들과 노동당서울시당 등 함께 하는 사람들은 현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9조 ‘서울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서울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는 규정에 따라 시민청구 공청회를 위한 시민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 노량진 전통시장을 살리는 시민 공청회 무엇이 문제인가 모두 보기 -> http://seoullabor.tistory.com/1023


 ※ 조례에 따라 1997년 6월 이전 출생의 서울시민(주민등록주소지 기준)께서 이 서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


*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끝까지' 입력해주세요. 서울특별시 시민이어야 청구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ex)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9-28 한흥빌딩 2층

*자필서명 발송 방법

이메일 : [email protected]

문자메세지: 010-5016-6817

* 휴대전화번호: 자필서명 확인 등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남겨 주세요. 예) 010-1111-2222


서명링크: http://goo.gl/forms/4AoFogKQNtHrtuX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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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6/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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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밥’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집밥’을 얼만큼 먹고 있을까요?
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에서 2016년 식생활 체크리스트엽서를 만들었어요.

우리의 몸과 삶, 문화 속에 깊게 자리하고 있는 나눔과 공생,
생명존중의 의미를 한살림 식생활수칙 다섯가지에 담았습니다.

식탁이나 냉장고 등 가까운 곳에 엽서를 두고 잊지말고 실천해 보세요.
식생활수칙엽서는 한살림 매장에 비치돼 있습니다.

상단배너

1.제철음식

제철채소, 과일, 수산물로 밥상을 차려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식재료로 만든 밥상 덕분에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야 하는 계절의 의미를 알았어요.

 

2.고기없는바상

일주일에 하루는 고기 없는 밥상을 차려요

육류소비가 늘면서 수입곡물의 절반이상이 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소박한 밥상을 차려 식량자급률을 높였어요.

 

3.우리쌀집밥

하루 두 끼는 우리 쌀로 지은 집밥을 먹어요

밥 한 공기에는 쌀알 3,000~ 4,000알, 벼 3포기, 올챙이 35마리가 들어있어요. 우리 쌀로 지은 밥이 모두를 지킵니다.

 

4.논지엠오국산밥상

GMO 걱정 없는 국내산을 먹어요

GMO 농사 대안으로 생산하는 토박이씨앗 농산물이 2015년에 520톤 생산되었어요.

 

5.고마운마음

고마운 마음으로 밥을 먹어요

한 그릇 밥에는 농부의 땀, 흙, 물, 구름, 바람, 햇빛 등 자연의 질서와 우주의 기운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식생활수칙 체크 잘 하시면!

식생활수칙 실천 인증샷을 매달 공식 까페에 올려주세요! 좋은 사례를 선정하여 12월에 한살림쌀 20kg을 드려요.

회원생협별 체크리스트 활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공식까페에 올려주세요. 재미있게 진행된 지역을 선정하여 12월에 한살림쌀 40kg을 드립니다.

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 까페

목, 2016/06/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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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85: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85(2016. 6. 24)





[칼럼] 아래로, 더 깊게 <당원이 한다> 사업이 시작됩니다

정당의 고전적인 의미는 정치결사체입니다. 그것이 근대적인 정치구조에서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대표자들을 배출하는 정치기구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는 다른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정치운동을 위한 조직으로서 볼 수 있습니다. 즉 진보정당의 숙명은 대의제 민주주의 내에서의 기능과 동시에 지금이 아닌 앞으로의 다른 세상을 위한 정치운동의 공간이라는 이중적인 과제에 놓여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진보정당의 특징은 불가피하게 정당의 구성원, 특히 당원이 정당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일차적으로 같은 정당 안에 모인 당원들의 구체적인 정치 의식과 권력 의지가 정당의 존립에 핵심적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노동당의 미래,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참여' 혹은 ‘정당 활동'의 이유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정당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외의 조건이 좋지 못하고 그럴 수록 당 조직은 주어진 일정을 소화하는데 급급해왔습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내가 이 당에 있는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당에서는 상반기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이 직접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당원직접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밝혔고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당원들께 제안하는 <당원이 한다> 사업입니다.


물론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노동당답게 녹이고 이를 정치사업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저와 같은 당직자들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조건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놓칠 수 밖에 없는 것들이 있고 그것이 쌓여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당원제안사업을 한다고 한번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그 출발점을 삼고 싶을 뿐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동안 서울시당이 관성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을 평가하고, 당원들이 직접 하는 사업들을 참고해 새로운 당사업의 모델을 만들고 실천하고 싶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노동당의 혁신 이전에, 당내 최대당부로서 서울시당이 먼저 변하고 새로워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당원제안사업 안내사이트: http://seoul.laborparty.kr/1034




[논평] <서울시 청년수당>을 지지한다_아무리 뜯어봐도 박근혜정부의 몽니다

서울시가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하고자 했던 청년수당 사업이 중앙정부의 몽니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15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실시에 대한 입장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은 협의 대상이므로 "공식적으로 협의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37일 협의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고, 보건복지부는 526'부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보건복지부가 부동의한 내용은 크게 (1) 사업 타당성: 대상자 선정에 객관성이 부족하여, 저소득자 중심의 지원으로 전환 필요 (2) 기존 제도와의 관계: 중앙정부는 기본적으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인데 개인활동이나 사회참여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 (3) 운영방안: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을 강구할 것 (4) 기타권고: 민간위탁기관을 객관적으로 선정할 것 등 4가지다. 이상의 보건복지부 '부동의' 의견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는 그냥 서울시가 하는 사업이 마음에 안든다>라는 점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전근대적인 생각일 뿐이다. 흥미로운 것은 작년 12월 서울시에 협의를 요청하면서 실시한 법률 자문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의 개념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보장제도를 '협의의 복지제도'로 축소하여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관련보도자료http://goo.gl/Gv8Ogj)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서울시 청년수당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한다면, 스스로 말했던 '광의의 사회보장'은 어떻게 되는가?


또 중앙정부가 구직활동을 중심으로 청년 지원을 하니, 서울시가 기타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은 어떤가. 구직자의 사회참여는 최근에 중요해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이력으로 포함된 지 오래다. 오히려 왜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312월 청년맞춤형 일자리대책부터 총 6번에 달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올 1분기 청년실업률이 11.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지 되물어야 한다. 지난 3년간 청년일자리 대책에만 쓴 돈이 4조원에 달한다. 만약 중앙정부 방식의 청년일자리 사업이 별무 소용이 없었다면, 오히려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및 사회보장정책의 효과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보이는 태도는 자신들의 망해버린 정책을 서울시에게 하라고 강짜놓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닌가?


더구나 민간위탁기관 선정에 까지 말을 보태는 것에 이르러서는 박근혜 정부 하에 지방자치라는 것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결국 이런 근거도 희박하고 떼쓰는 것에 불과한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서울시가 제기한 '뒷배경'에 대한 의혹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도록 한다. 실제로 작년 박근혜정부는 서울시와 성남시를 타겟으로 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협의''합의'로 만들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26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2013년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할 때에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의 일이라 중앙정부가 할 일이 없다고 손을 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11월 보도자료를 통해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근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대상인 복지사업이 아니다'라는 서울시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관련보도자료http://goo.gl/bWlc3h), 설사 근로활동지원이라고 해도 사회보장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강변했다. 이에 따르면 당연히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쇄는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


특히 노동당서울시당이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연혁을 살펴본 결과, 애초 없었던 <사회보장기본법> 26조가 들어간 배경에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가 2011년에 제출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안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전달 인력이나 조직,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무분별한 복지정책의 시행이나 변경을 막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협력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설명된다(국회 보건복지위 검토보고서). 즉 애초 입법 취지는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혹시라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새누리당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발 복지정책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로 만든 것이다. 이 법안엔 새누리당 국회의원 123명이 서명했다

그런데 이제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던 이가 대통령이 되어, 역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막기위해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보건복지부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부동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청와대를 의식한 자충수에 불과하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미 지난 논평을 통해 밝혔듯이,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조심스러운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실패한 청년지원정책을 서울시 차원에서 다양하게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노동당으로서도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구두합의'를 바탕으로 7월부터 청년수당 등의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 특히 중앙정부의 말도 안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몽니에 대해 맞서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분명한 지지의 뜻을 밝힌다. []



[후기] 적록포럼

-시즌 서울적록포럼

2기 서울적록포럼이 어제 신촌 체화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주제는 노동/탈노동였고 발제는 우리 당원이자 전문연구자인 장훈교 선생이 맡았습니다.

노동은 우리 당명에 쓰일 만큼 중요한 가치고, 이에 따라 늘 '노동중심성'은 해명해야될 어떤 것이 되어왔습니다. 특히 성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논의가 나올수록 '노동'은 문제적 개념이 되었는데요.

시론적인 문제의식을 담은 글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고 싶은 요소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제 참석해주신 이예원, 공시형, 윤원필, 이춘희 당원분들 감사합니다.

발제문은 https://drive.google.com/open…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 1만원, 국회 내 결정기구 설치

여의도 앞에서 우리당 구교현 대표와 알바노조 박정훈 위원장이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촛불기도회가 있기 전 짧게 서울시당 당원들의 정당연설이 있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1986년에 만들어진 법률로 현재까지 그 골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80년대 중반부터 불 붙었던 노동자투쟁을 달래기 위한 미봉책이었던 겁니다.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2000년에 3% 정도 였던 최임미만 노동자들은 2014년에 10%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현행 최임기구의 사회적 합의가 갖는 구속력이 이렇게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기존의 최임위가 아니라 국회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당이 최저임금 1만원과 함께 최임기구를 국회 내에 설치하자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서울의 많은 당원들이 시간 날 때 국회 앞을 들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 627일 월요일 저녁 7시 국회앞에서 진행되는 최저임금1만원공동투쟁대회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기획] 최저임금1만원 캠페인 송입니다. 많은 다운로드와 유통 부탁드립니다.

-노동당서울시당과 티브라더가 함께 만든 최저임금1만원 캠페인 송입니다.

많은 다운로드와 유통 부탁드립니다.



다운로드 https://goo.gl/XvOoQ3



최저임금1만원

작사, 작곡 : 4층총각

노래 : 티브라더(티브로드 노조 노래패)

제작 : 노동당서울시당, 티브라더, 4층총각


hook)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한시간에 밥한끼를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내가 일한 가치를 위해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최저임금1만원으로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최저임금1만원으로


1. 

난 오늘도 커피 내려, 난 오늘도 감자튀겨, 난 오늘도 쓸고 닦아

정말 열심히 일을 하지

하지만, 나의 삶은 변하는 것 여전히 그대로지 

어떤 미래조차 없어.

내가 원하는 꿈들은 그리 큰 것들이 아냐.

아침햇살 비추는 창문 있는 작은 방 하나


hook)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한시간에 밥한끼를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내가 일한 가치를 위해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최저임금1만원으로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최저임금1만원으로


2.

난 오늘도 야근하지, 난 오늘도 주말근무, 난 오늘도 쉬지않지

하지만, 나의 삶은 변하는 것 여전히 그대로지 

어떤 미래조차 없어.

내가 원하는 꿈들은 그리 큰 것들이 아냐.

주말 오후 연인과 여유로운 커피 한잔


hook)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한시간에 밥한끼를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내가 일한 가치를 위해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최저임금1만원으로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최저임금1만원으로



hook)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한시간에 밥한끼를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내가 일한 가치를 위해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최저임금1만원으로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최저임금1만원으로

다운로드 https://goo.gl/XvOoQ3




[기획] 총선, 후보에게 듣는다

-2018년 어떻게 준비할까-


기획취지


4월 총선 이후, 서울지역에서 노동당의 정치활동을 평가하고, 남겨진 과제는 무엇이며,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지 후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지난 5월 총선 평가 및 과제 당원 설문을 진행했는데요. 이 설문 조사 내용을 확인 하고 당원간담회 및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첫번째, 총선 후보에게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2018년 어떻게 준비할까.

패널: 채훈병 지건용 최승현 김한울 그리고...

일정.  

- 630일 목요일 730분 중앙당 회의실

문의사항

- 02-786-6655




[기획사업] '구청이 들썩들썩' step.6


기획취지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은 새로운 지역정치 활동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당원이 참여하여 기초정부를 평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지역 현안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서 당원협의회 차원의 정치활동을 준비하고, 당원 스스로가 지역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역량을 갖고자 합니다


진행 경과


2015.  11. 22 정책학교

2015. 12. 09 구청이 들썩들썩 step1

2016. 01.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2

2016. 02. 22 구청이 들썩들썩 step3

2016. 03.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4

2016. 04. 26 [속기록] 구청이 들썩들썩-총선이후, 지역정치를 말하다

2016. 05. 23 구청이 들썩들썩 step5

step.6

- 마음열기(칭찬소나기)


지역별


구로_이세린: 동물보호센와 분양센터 운영 현황

은평_손은숙: 패트병과 관련한 환경세 도입 여부 

양천_장우정: 경기도 공공행사시 급수대 설치 조례 분석

양천: 발표한 생활폐기물 추가 조사


참여자 모두


구별 생활폐기물 현황 조사(대중교통 현황은 이후 발표합니다)

->관련 문서 다운받기 https://goo.gl/NlqfKd &nbsp;문서 다운 받기 클릭

정보공개청구

최근 5년간 해당 지역의 TNR유기동물 사업의 예산 및 실적현황 파악


참고 (정책학교 자료집: 정보공개청구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www.laborparty.kr/lps_pds/1630408


일정

2016627() -매주 마지막주 월요일로 정례화 될 예정입니다. 미리 일정 체크해 주세요

19:30

중앙당 회의실


문의전화

02-786-6655



[기획사업]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시즌3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시즌3 &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 시민공청회 서명전

장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건물 하나 지어 놓고, 현대화사업이라하는 수협.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단 한번의 주민, 상인 설명회, 공청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민 5000명의 서명만 있으면 서울시는 무조건 공청회를 열어야 합니다.

서명전에 참여해 주세요.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1~3

장소 : 노량진역 앞 광장





[연대] 콜트콜텍 집중의 날

매주 화요일 오후 1~문화제 끝날 때까지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6/23()

-최저임금1만원 단식농성장 서울시당 집중 19:00 @여의도국회의사당 앞

-최저임금1만원 북부권 선전전 19:30 @창동역 2번출구

-월례교육 19:30 @중앙당 회의실

6/24()

-최저임금1만원 북부권 선전전 19:30 @하계역 2번출구 세이브존 앞

-아현동포차 철거관련 방문 18:00 @아현동포차골목

6/25()

-영등포당협상가임차인상담소 15:00 @문래공원사거리

-최저임금1만원 노동당 결의대회 14:30 @서울광장

-전국노동자대회 15:00 @서울광장

6/26()


6/27()

-구청이 들썩들썩 step6 19:30 @중앙당 회의실

-최저임금1만원대회(공동투쟁단) 19:00 @국회정문

6/28()

-콜트콜텍서울시당 집중 13:00 @여의도콜트콜텍농성장

6/29()


6/30()

-총선, 후보에게 듣는다 19:30 @중앙당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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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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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에게 듣는다

-2018년 어떻게 준비할까-



● 기획취지


4월 총선 이후, 서울지역에서 노동당의 정치활동을 평가하고, 남겨진 과제는 무엇이며,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지 후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지난 5월 총선 평가 및 과제 당원 설문을 진행했는데요. 이 설문 조사 내용을 확인 하고 당원간담회 및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첫번째, 총선 후보에게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2018년 어떻게 준비할까.


보고서 요약


<문항지>


16년 총선에 대한 서울지역 당원 인식조사


[첫번째 질문] 이번 총선의 결과와 노동당의 선거 대응에 대해 떠오르는대로 평가를 해주세요.


[두번째 질문] 이번 총선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후보자와 선거운동이 있는지(당내외), 그리고 우리 당에서 선거를 치루면서(이번 총선) 가장 좋았고, 아쉬운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각각 이야기해주세요.


[세번째 질문] 앞으로 노동당이 가장 힘써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떠오르는대로 말해 주세요.


- 많은 당원들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없다’ 거나 혹은 다소간 부정적인 태도로 총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동당내외의 추천이 있으며 공통적으로 후보 개인의 독자적인 정치브랜드가 있는 경우에는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노동당이 처한 가장 큰 곤란함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다' 는 것으로 수렴되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과제는 1. 당의 주요한 사업이 당원 수준에서 충분히 전파되고 논의 될 수 있도록 당의 사업 작풍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2. 주요한 당내 주요 정치인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3. 현재 당의 정치적 지지의 저조함보다는 무엇이 목표이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기 전망의 수립이 필요하다. 


- 이를 바탕으로, 6월 중 서울시당 3년 계획을 위한 중기전략 수립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전 서울시당 당원에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를 회람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원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 운영위 결과 링크: http://seoullabor.tistory.com/1028

- 운영위 자료 링크: http://goo.gl/tObX8S



● 패널: 채훈병 지건용 최승현 김한울 그리고...


● 일정.  


- 6월 30일 목요일 7시 30분 중앙당 회의실


● 문의사항


- 02-786-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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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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