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림 30년 백서 발간]

1986년 한살림농산 설립 이후, 친환경 먹을거리 직거래를 통한 생명운동을 지속해온 한살림이 지난해 3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살림이 30주년기념사업 중 하나로 사람과 자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사는 한살림운동 30년을 집대성하고, 한살림의 현재 모습을 두루 담은 30년 백서를 만들었습니다.

1책 2권으로 구성된 한살림 30년 백서는 한살림의 역사, 사업, 활동 등을 보기 좋게 시각화 했고, 생산자·소비자·활동가·실무자 등 한살림 가족들의 말과 글, 사진도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지난 30년간 한살림 생산자 회원과 소비자 조합원이 어떻게 어울려 왔는지, 어떤 한살림물품들이 등장했으며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지 등 한살림의 과거와 현재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흐드러지게 핀 배꽃·사과꽃

4월은 온갖 꽃들이 앞다투어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시기입니다. 매화, 개나리를 필두로 진달래, 수선화, 벚꽃이 시간차 없이 활짝 펴 살랑살랑 봄바람에 춤을 춥니다. 배꽃과 사과꽃도 피기 시작했습니다. 예년보다 10일 정도 빠르게 피었는데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싸늘해 벌들은 햇볕 따뜻한 오후에나 모습을 보이네요.

수정도 수정이지만 혹시 서리가 내릴까 걱정입니다. 그러니 주변을 가득 채운 꽃들에 취할 겨를도 없이 꽃송이를 솎아내는 꽃적과에 바쁠 수 밖에요. 예쁜 꽃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요즘, 이상하게 변해가는 기후를 실감하는 농사 현장에서는 걱정과 함께 일거리가 늘어갑니다.

김경희 충남 예산 자연농회 생산자

벌어진 사과꽃 솎아 내는 분주한 4월

사과꽃이 만개하고 있는 4월입니다. 요즘 저희 산하늘공동체 회원들은 너무나 많이 피어 있는 사과꽃을 솎아 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꽃을 솎아내는 것과 함께 햇빛을 가릴 수도 있는 나뭇가지들을 잘라 내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가지 하나에 사과꽃이 무더기로 핀 경우도 있는데, 솎아 낼 꽃만큼 일도 많아지네요. 그래서일까요? 사과꽃이 마냥 예쁘기만 하진 않네요. 참, 수정이 잘 되라고 벌통도 가져다 놓았습니다.

박중규 경남 거창 산하늘공동체 생산자

전주, 한국 전통문화를 보여주다

오전에 살짝 눈이 내린 가운데, 전주를 찾은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참가자들을 먼저 맞아준 곳은 2014년 문을 연 ‘한국전통문화전당’이었다. 한류문화(K-Culture)의 융합거점으로서 전통문화의 대중화, 산업화 및 세계화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건립된 곳으로, 교육ㆍ체험ㆍ공연ㆍ전시 등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참가자들은 3층에서 투어를 시작했는데, 전통공예작품 상설전시관인 온(Onn)브랜드관을 거쳐 ‘고래를 품은 한지’를 테마로 전시중인 기획전시실을 둘러보았다. 2층의 한문화관에서는 한옥, 한지, 한소리, 한글, 한식 등의 한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고, 1층 전주문화관에서는 전주의 역사와 명소를 미니어처와 영상을 통해 만났다.

전주의 오래된 미래

전날의 일정을 소화한 참가자들의 약 절반 정도인 70여 명이 해맞이를 위해 오목대(梧木臺)를 찾았다. 흐린 날씨로 제대로 된 해맞이를 볼 수는 없어서 문화 해설사로부터 오목대의 유래와 의의를 듣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한옥마을을 한 눈에 내려다보고 있는 오목대는 아직 조선왕조를 세우기 이전인 1380년 이성계가 왜구를 물리치고 승전 잔치를 베푼 곳이다. 이 오목대에서부터 이성계와 정몽주의 정치적 미래가 갈라졌다는 해설사의 설명은 자못 흥미진진했다.

이튿날 오전 프로그램의 시작은 요즘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곳 중의 하나인 전주 한옥마을이었다. 전주 한옥마을은 단지 과거의 유물로만 남아 있는 곳이 아니라, 현재도 시민들의 거주와 생활의 공간으로 기능한다. 1930년대 일본인들의 세력 확장에 대한 조선인들의 반발로 형성되기 시작했고, 1977년 정부에 의해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되었지만 적절한 대책이 뒤따르지 않아서 오히려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가, 1999년 ‘전주생활문화특구’로 지정되면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약 650여 세대가 살고 있는 한옥마을은 전주를 찾는 887만명(2015년 기준)의 관광객들이 반드시 찾는 ‘핫 플레이스’로 자리 잡았다. 오래된 고택,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 다양한 전통ㆍ현대의 먹거리와 볼거리들이 밀집해 있다. 그중에서도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명소가 경기전(慶基殿)과 전동성당이다.

참가자들은 먼저 전동성당을 찾아 조금이나마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다. 전주의 근대사를 증거하고 있는 전동성당은 1914년 프랑스 신부와 중국인 기술자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 건축물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이어서 찾은 경기전에는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전주사고와 어진박물관 등을 둘러보았다. 경기전 어진 박물관장은 참가자들에게 박물관 소장품의 의의를 설명하고 전시실을 안내했는데, 그곳에는 현재 유일하게 전해져 오면서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태조어진이 상설 전시되어 있었고, ‘전라감영, 다시 꽃 피는 선화당 회화나무’라는 이름으로 전라감영 특별전이 진행 중이었다. 호남제일성을 자랑하던 전주에는 조선시대 전주를 담당하는 지방통치관서인 전주부영과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그리고 제주도까지 총괄하는 지방통치관서인 전라감영이 자리잡고 있었다.

전주를 넘어 대한민국의 무형문화유산을 만나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전주에 위치한 문화재청 소속기관으로,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정책과제를 이행하고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을 위해 설립된 복합문화공간으로, 2014년 10월에 개원했다. 이곳에서는 우리의 무형문화유산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의 무형문화유산과 만날 수 있다.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고정되어 있는 유형문화유산과는 달리, 무형문화유산은 세대를 이어가면서 전승되는 동시에 변화하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다.

사실 무형유산이라는 말에도 낯설어한 참가자들은 국립무형유산원이 전주에 있다는 사실 자체도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 그러기에 김승수 전주시장의 소개로 찾게 된 국립무형유산원의 규모와 시설은 단체장과 공무원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대지면적 59,930㎡에 공연, 전시, 자료보관, 회의와 사무공간 기능을 하는 7개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 무형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고 다양한 전시품을 소개하는 공간이 제1상설전시실이라면, 무형문화재 공예 종목과 예능 종목을 소개하는 곳이 제2상설전시실이다. 기획전시실에서는 ‘줄다리기: 흥을 당기다’라는 이름으로 특별전이 진행 중이었다. 2015년에 우리나라 줄다리기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공동 등재된걸 기념하는 전시였다. 창녕군의 영산줄다리기, 당진시의 기지시줄다리기, 삼척시의 삼척기줄다리기와 국내 줄다리기 문화유산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해외 줄다리기 문화유산을 볼 수 있었다. 유산원의 시설과 전시물들을 둘러보면서, 전주시가 갑작스럽게 일정을 변경해가면서까지 참가자들에게 이곳을 소개한 이유를 자연스레 알 수 있었다.

도시혁신의 새로운 실험을 찾아

아침 오목대부터 이어진 숨 가쁜 오전 일정의 마무리를 위해서 참가자들이 찾은 곳은 ‘전주도시혁신센터’였다. 전주지역의 공동체와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혁신 플랫폼으로서, 2015년 7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전주 도시혁신센터가 자리 잡고 있는 노송동 일대는 국토부 도시재생 테스트베드로 선정된 곳으로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재생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시간 제약으로 당초 계획했던 ‘천사마을’ 견학은 하지 못하고, 센터 내에서 임경진 센터장의 발표를 듣는 것으로 대신했다. 비록 짧은 시간이기는 했지만, 사회적경제 사업과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공동체 지원 사업을 하나의 통합 플랫폼 형태로 진행한다는 혁신적인 실험에 대한 자부심과 기대 그리고 설레임을 느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글_정창기(정책그룹 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세계는 지금(6)
고령화 시대에 대처하는 세계인들의 자세

평균수명 연장의 현실

스크린 속 늙은 보안관 벨은 젊은 보안관에게 푸념하듯 말한다.
“이건 뭐 완전히 전쟁이잖아. 노인을 위한 나라 따윈 없다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형제 영화감독 에단 코엔, 조엘 코엔의 2007년 작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한 장면이다. 이 영화는 코맥 맥카시가 쓴 원작 소설을 각색했지만 실제로 진짜 모티브가 된 것은 아일랜드의 위대한 시인 예이츠(William Butler Yeats)의 시 ‘비잔티움으로의 항해’의 첫 구절이다. That is no country for old men(저것은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로 시작하는 이 시는 ‘늙은이란 하찮은 것’, ‘막대기에 걸친 누더기일 뿐’ 등 노인을 향한 애절한 푸념과 궁극의 이상향에 대한 갈망을 담고 있다. 이 시가 가리키는 ‘소수자’로서 늙은 사람의 시점은 현실 속 노년의 삶을 함축하고 있다. 또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진 사건을 쫓을 수밖에 없는 영화 속 늙은 보안관 벨은 작금을 살아가는 노년의 삶을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다.

앞으로 살펴볼 세계의 고령화 대응방안은 곧 현실로 닥칠 고령화에 대한 세계인들의 준비이자 안내서다. 우선 다가올 미래부터 살펴보자. 세계보건기구(WHO)와 UN 보고서는 2050년에 전 세계 인구 중 60세 이상이 20억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1%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기술과 사회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발전’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소수(minority)’로 일컬어지는 고령자들이 ‘다수(majority)’가 되는 데 이제는 채 40년도 남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은 인류의 오랜 꿈이었다. 그런데 ‘평균수명 연장’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닌 ‘문제’가 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고령화 대응 백서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

1980년대 세계 경제의 장기적인 불황은 국가의 개입을 축소하는 신자유주의를 경제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에 따라 시행된 전면적인 복지와 세금 감축은 ‘평균수명 연장’과 정확하게 대치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고령화 이슈의 선제적 대응을 시작한 것은 UN이다. UN은 1982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최초의 대규모 국제회의인 제1차 세계고령화 회의(The World Assembly on Ageing)를 개최하였다. 또한, 1차 회의의 내용을 토대로 1991년 UN총회에서 ‘노인을 위한 UN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을 채택하여 정부의 사업에 고령자 관련 원칙을 반영하도록 주장하였다. 이 원칙을 필두로 UN은 고령화를 세계인들에게 인지시키고자 다양한 활동을 펴는 한편 고령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2002년 4월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제2차 세계고령화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1차 회의에서 탄생했던 ‘노인을 위한 UN원칙’을 보완하여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이하 MIPAA)’을 발표하기 이르렀다. MIPAA는 현재까지 고령화와 관련된 가장 체계적이고 방대한 계획안으로 총 3개의 장, 132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는 21세기 고령화 사회를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 사항과 행동지침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MIPAA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이 건강과 독립을 유지하고 사회에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개발, 노동, 교육, 빈곤해소, 소득보장, 긴급사태 발생 시 노인보호, 건강, 장애, 주택과 주거환경, 유기 및 폭력, 노인 이미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이 해야 할 행동지침을 마련하였다.

고령자를 위한 도시 만들기

MIPAA가 발표된 지 13년이 지났다. 세계 각국의 고령화 대응 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우수사례로 알려진 오스트리아를 살펴보도록 하자. 1982년 비엔나에서 제1차 세계고령화 회의가 개최된 이후 고령화 문제에 꾸준히 대응해 왔다. 오스트리아는 MIPAA 이행전략의 10가지 국가별 과제를 전국 단위, 지역 단위, 지자체 단위 그리고 국제 단위의 여러 가지 조치들을 법, 학문적 연구, 프로그램 및 계획, 개별 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수행한 탓에 타 국가의 모범사례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특히 연방정부는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노인을 위한 연방정부계획’을 기획하고 수행하여 고령화의 주류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2011년 기획한 고령 노동자 지원 프로젝트인 ‘미래시장과 세대’는 유럽모범실천사례(European Good Practice)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노인의 퇴직보다는 재활이라는 기본취지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고 고령자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것은 오스트리아 내에서 많은 노인 단체들이 존재하며 그들의 조직된 정치적 영향력이 사회에서 잘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오스트리아를 필두로 2002년 MIPAA 이후 고령자 관련 법안 및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연령차별금지법(영국, 2006)이나 노인권리법(멕시코, 2002)등이 제정되었고, 고령자의 교육, 건강, 사회적 참여를 위한 고령자 기금(Elderly Fund, 태국, 2004)이 설립되기도 했다. 이렇듯 국가적 차원의 고령화 법안 및 정책 수립은 각 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즉 커뮤니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이슈화되고 있는 고령친화도시가 그 좋은 예다.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는 작게는 고령자를 위한 커뮤니티 버스에서부터 크게는 고령자 커뮤니티 센터에 이르기까지 마을에 살고 있는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 도쿄에 있는 무사시노 시(市)의 경우 지자체, 주민들이 합심해서 단기/장기 돌봄 서비스를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활동이 고령자가 아닌 40~50대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새 건물이나 도로는 반드시 고령친화도시 위원회와 상의를 통해 짓고 있으며 공동 화단과 같은 공용 장소를 고려한 도시를 주민 스스로 디자인하고 있다.

비영리단체 역시 이러한 고령친화도시를 이끌어가는 데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워싱턴 D.C의 경우 WHO(세계보건기구)의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기 위해 비영리단체들이 앞장서고 있다. ‘고령친화 DC TF(Age-Friendly DC TF)’는 듀폰트서클 시(市)에 있는 318개 상점을 대상으로 고령친화 평가 작업을 하고 상점 주인들과 협력해 고령친화 상점 체크리스트를 6개월에 걸쳐 만들기도 했다. 체크리스트에는 미끄럼 방지 바닥,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 고령자 할인 프로그램, 고령자 고용기회 제공, 유니버셜디자인이 반영된 화장실, 배달 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평한 미래를 위한 첫 걸음 ‘사회적 합의’

위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바로 ‘사회적 합의’다. 또한 이 합의를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참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차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노인복지법, 치매관리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구체적인 영역까지 포함되어 법적인 기반은 잘 갖춰져 있다. 그러나 실행과 충실성과 관련해서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 저변에는 정책입안의 과정에 고령자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시키기 위한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것은 최근 자주 불거지고 있는 세대 간 갈등과 연대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고령자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과제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소개한 오스트리아의 강점 역시 각 정치영역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노동시장, 연금시스템, 장기요양, 교육(특히 평생교육)과 같은 핵심영역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고령자 스스로가 장기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고령화 정책을 시행하는 데 사회 각층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 이들이 ‘누구나 늙는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고령화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국민 개인의 자기 책임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만들어내고 실행하는 관계자들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성공적인 고령화 대응은 바로 이 사이에 균형이 전제된 합의문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글_ 최호진(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
• 오스트리아 노인협회
• Age International
• Age UK
• United Nations(2002),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 United Nations(2008), First review and appraisal of the Madrid international paln of action on ageing: preliminary assesment, Commision for social development
• 정경희(2009),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의 향후 이행전략: 주요 내용과 함의, 보건복지포럼 제150호, pp.7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