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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실천 약속한 ‘지방분권 희망후보’ 113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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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실천 약속한 ‘지방분권 희망후보’ 113명을 소개합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3/29- 11:00

희망제작소가 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지난 3월 14일부터 추진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약속’에 30일(수)까지 113명의 여야 후보들이 서명하였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0명, 더불어민주당 69명, 국민의당 14명, 정의당 15명, 무소속 5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5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14명, 전북 9명, 인천 8명, 부산 8명, 경남 7명, 전남 6명, 울산 5명 순이다.

지방분권 7대 과제는 ①『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②자치입법권 강화, ③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④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 ⑤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⑥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설치, ⑦『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분권 7가지 과제는,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전국 59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목민관클럽’ 회원 자치단체장들의 연구모임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지방자치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기반으로 제안된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희망제작소는 7대 과제를 각 정당에 정책질의서로도 제안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은 지방분권 7대 과제에 대해 ‘동의’ 또는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녹색당은 5대 공약 기조의 하나로 ‘보다 자립적인 지역 그리고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방향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및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에는 동의하였으나, 자치법규의 법률적 효력강화,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6:4로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사무배분사전검토제 도입, 자치조직권 강화 및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혔다.

지방분권 7대 과제 중 「중앙정부-지방정부 협력회의」설치 및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상설화에는 응답한 5개 정당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 최소한 20대 국회에서는 지방정부가 보다 대등한 입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분권과제를 다룰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희망제작소는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을 약속한 후보명단을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며, “지방분권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한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기초한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7대 약속에 서명한 후보는 다음과 같다.

– 서울 (14명)
강북구갑(김기옥), 강서구을(김용성), 강서구병(한정애), 관악구을(정태호), 노원구을(우원식), 동작구을(허동준), 마포구갑(노웅래), 마포구을(김성동), 서대문구갑(우상호), 성북구을(기동민), 은평구을(김제남), 중랑구갑(서영교), 중랑구을(강동호, 박홍근)

– 인천 (8명)
계양구을(송영길), 남구갑(허종식), 남동구갑(박남춘), 남동구을(윤관석), 서구갑(김교흥), 서구을(신동근), 연수구을(한광원),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조택상)

– 경기 (25명)
고양시갑(심상정), 고양시을(김태원, 정재호), 고양시병(유은혜), 고양시정(김현미), 광명시갑(백재현), 김포시갑(김두관), 부천시소사구(김정기), 부천시원미을(이승호), 성남시중원구(은수미), 수원시갑(박종희), 수원시병(김영진), 수원시정(박원석), 시흥시갑(함진규), 안산시단원구갑(고영인), 안산시단원구을(부좌현, 이재용), 안산시동안구갑(이석현), 안산시동안구을(이정국), 용인시병(이우현,하태옥), 의왕시과천시(김형탁), 평택시갑(고인정), 평택시을(김선기), 화성시을(이원욱)

– 강원 (4명)
강릉시(김경수), 동해시삼척시(박응천), 원주시을(송기헌), 춘천시(허영)

– 대전 (4명)
동구(강래구), 서구을(김윤기), 유성구갑(조승래), 유성구을(이상민)

– 충북 (2명)
청주시상당구(한범덕), 청주시흥덕구(도종환)

– 충남 (4명)
공주시부여군청양군(박수현), 보령시서천군(나소열), 천안시을(박성필), 천안시병(양승조)

– 광주 (7명)
광산구갑(이용빈), 광산구을(권은희), 동구남구을(이병훈, 박주선), 서구갑(송갑석, 송기석, 장화동)

– 전북 (9명)
김제시부안군(김춘진),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안호영, 임정엽), 익산시갑(이춘석, 이한수), 익산시을(권태홍), 전주시을(최형재), 전주시병(김성주), 정읍시고창군(유성엽)

– 전남 (6명)
광양시곡성군구례군(우윤근), 나주시화순군(신정훈), 여수시갑(송대수), 여수시을(백무현, 주승용),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영록)

– 대구 (4명)
북구을(조명래, 홍의락), 수성구갑(김부겸), 수성구을(정기철)

– 경북 (2명)
김천시(이철우) 포항시북구(박창호)

– 부산 (8명)
금정구(박종훈, 노창동), 진구갑(김영춘), 북구강서구갑(전재수), 북구강서구을(정진우), 사상구(손수조), 사하구갑(김척수), 연제구(김해영)

– 울산 (5명)
동구(안효대, 김종훈), 북구(윤종오), 울주군(강길부), 중구(이철수)

– 경남 (7명)
김해시갑(민홍철), 양산시갑(송인배), 양산시을(서형수, 박인), 진주갑(정영훈), 창원시성산구(허성무, 노회찬)

– 제주(4명)
서귀포시(강지용, 위성곤), 제주시갑(장성철), 제주시을(오영훈)

문의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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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손으로 세상을 바꾸는 프로젝트 <OO실험실>을 기억하시나요? <OO실험실> 참가 청소년들이 네 개의 프로젝트를 꾸려 열심히 뛰고 있답니다. 팀원들이 프로젝트를 직접 소개하면서 여러분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응원 보내주세요. ^^

[oo실험실 아이들의 이야기, 세 번째]

‘씨알 콘서트’는 이렇게 탄생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씨알 콘서트’기획팀입니다! 사회를 바꾸어 보고 싶은 청소년 8명이 희망제작소를 통해 모인 것이 저희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저희의 꿈을 실현해 보아야 하는지 막연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는 사람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대화’에 주목했습니다. 사람들의 대화 속에는 ‘세상’이 잘 담겨있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대부분은 불만 토로에 그쳐 있는 ‘죽어있는 대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저희는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롭게 하나의 주제에 대해 토론해 볼 수 있는 토크 콘서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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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주제가 ‘교육’이냐고요?
다양한 연령층, 직업 등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모여 토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큰 주제를 정하기 위해 저희 기획팀은 직접 시민분들의 소리를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시민 분들께서 이 콘서트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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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바로, 청소년이 주최하는 토크 콘서트에서 청소년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을 청소년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어보고 싶으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 분들께서 현 입시제도, 영유아 교육 복지, 청소년 문제, 학교 밖 청소년 문제 등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해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청소년이 솔직할 수 있고 시민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교육’을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롭게 사회 문제에 대해 수다를 떨어볼 수 있는 토크 콘서트인 ‘씨알 콘서트’에서 저희와 함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꿔 보지 않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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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참가 신청하기 ☞ http://goo.gl/forms/Nk3QWIESqu

월, 2015/12/2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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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어떠셨나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베어나왔던 절망과 한숨의 소리를 희망과 대안을 찾는 활동으로 바꾸고자 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한 활동들 속에서 희망제작소와 만났던 분들께서 2015년을 돌아보며 정성스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에서, 또 다른 심장을 찾는 퇴근후렛츠 모임에서, 목민관클럽 포럼과 연수활동에서, 그리고 한국사회 대안을 찾는 새로운 연구작업까지…올 한 해 희망제작소와 함께 해주신 분들의 인사, 감사히 듣겠습니다.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① ‘작지만 아름다운 아파트 작은도서관 희망학교’ 참가자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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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일이라는 것이 계획된 테두리에서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때론 예측하지 않은 어떤 일들 속에서 기대이상의 열매를 거둘 때가 있지요. 작지만 아름다운 아파트 작은도서관 희망학교와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동네엄마들과 함께 꿈 꿀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진미 대표, 천왕이펜하우스 6단지 꿈터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로써 자신을 돌아보는 새로운 방향과 서로의 이해 방법에 대해 경험하게 해준 2015년 희망학교, 작지만 크게 다가온 강의들이 모두 소중했으며 내년에도 멋진 꽃을 피울 원동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순영 대표, 은평 구파발 10단지 책뜰에작은도서관

끝나지 않을 듯한 12주의 긴 시간이란 여정 뒤에 오는 작지만 아름다운 아파트작은도서관 희망학교는 크게 달지 않지만 달콤한 호박죽 한 그릇 여럿이 건강하게 나눠먹은 느낌입니다.  김경아 관장, 천왕이펜하우스 3단지 옹달샘작은도서관

책임감으로 시작했지만 한 주 한 주 작지만 아름다운 아파트작은도서관 희망학교의 맛난교육들 기대되고 재미났었지요. 교육이 끝난 지금 목요일이 매번 허전하답니다^^  조정옥 관장, 천왕이펜하우스 4단지 둘레길작은도서관

올 한 해, 같이 모여 공부하며 공동체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무척 좋았습니다. 강의를 준비해 주신 희망제작소 연구원님들도, 함께 수업을 들었던 분들께도 뜻 깊은 시간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송선례 자원활동가, 은평 우물골 7단지 큰꿈작은도서관

저 개인적으로는 올 해가  2014년 마을학교 때 뿌려진 씨가 싹을 틔운 느낌이랄까요? 다른 단지의 도서관이지만 같이 들었던 분들과 친분이 생기는 것도 신기했어요. 무엇보다 같이 참여한 우리 도서관 자원활동가들이 서로를 알게 되고 신뢰를 쌓게 되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한 가치를 같이 배우고 또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꾸준히 가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씨가 싹을 틔웠으니 씨를 직접 만들어내고 뿌릴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어야겠지요. 또 그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희망제작소가 되어 주시면 좋겠어요 ^^  이지홍 자원활동가, 은평 구파발 10단지 책뜰에작은도서관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② 목민관클럽 대표]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③ 퇴근후Let’s 참가자]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④ ‘작지만 아름다운 아파트 작은도서관 희망학교’ 참가자분들]

화, 2015/12/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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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어떠셨나요? 희망제작소에게 2015년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흘러나왔던 절망과 한숨을 희망과 대안을 찾는 활동으로 바꾸고자 노력했던 한 해였습니다. 1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하며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2015년을 마무리하는 12월, 희망제작소와 소중한 인연을 맺은 분들께서 정성스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③ 퇴근후Let’s 참가자]

하늘이 무슨 색이었는지도 잊을 만큼 ‘금융회사 직원 17년차’라는 명함에 갇혀 사회생활로 겪는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내고 있었다. 2015년도, 아마 그 전 해에도 그랬었을 것이다. 나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초조함의 연속이다. 각종 방송매체에서는 은퇴 후 잘 살려면 10억이 필요하다, 청년실업의 심화로 인해 자식교육에 자원 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등의 이야기들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직장에서는 상승경쟁, 구조조정 등의 체감되는 걱정들이 피곤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주변 동료의 추천으로 “퇴근후Let’s”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심상치 않은 곳’이라는 것을 모임 첫 날 바로 알게 되었다. 첫 날 자기소개 시간, 나와 비슷한 연령들임에도 불구하고 제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었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솔직한 고민들이 쏟아져 나왔다. 나 역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단단했던 경계태세가 무너지고 내 속의 진솔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

‘그래, 이게 제대로 사는 삶이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동안 내가 많이 지쳐있었고 스스로 꼬여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친절을 친절로 받아들이고, 주변의 사람들이 두려움과 짜증의 대상이 아닌 나와 같은 고민과 눈물과 웃음을 가진 존재로 여기게 되는 경험을 했다. 복잡하고 지겹게 느꼈던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고 지금 다니는 직장에 대한 불안감에서 해방되어 언제라도 호기 있게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나에게 ‘퇴근후Let’s’는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해 주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 안에서 만난 동기들과 교육들은 잃어버린 자신감을 회복하게 했고 지금 가진 것들에 대한 만족감을 주었다. 그리고 2016년, 새롭게 달릴 도전의식을 가지게 해 주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퇴근후Let’s 7기 황병민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① ‘작지만 아름다운 아파트 작은도서관 희망학교’ 참가자분들]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② 목민관클럽 대표]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④ 연구자문위원]

화, 2015/12/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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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어떠셨나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베어나왔던 절망과 한숨의 소리를 희망과 대안을 찾는 활동으로 바꾸고자 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한 활동들 속에서 희망제작소와 만났던 분들께서 2015년을 돌아보며 정성스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에서, 또 다른 심장을 찾는 퇴근후렛츠 모임에서, 목민관클럽 포럼과 연수활동에서, 그리고 한국사회 대안을 찾는 새로운 연구작업까지…올 한 해 희망제작소와 함께 해주신 분들의 인사, 감사히 듣겠습니다.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② 목민관클럽 대표]

지방자치 실시 첫 해에 기초의원이 되어, 주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꿈꾸며 줄곧 달려왔으니 내 정치경력과 지방자치는 똑 같은 나이다. 최근 몇 년간 중앙정부의 통제 특히 재정자치의 숨통을 조여오는 상황에서 목민관클럽은 회원 단체장들의 산소통 역할을 했다. 창립 당시 희망제작소 소장이었던 박원순 시장의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과 열정은 지역에서 올바른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단체장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음은 새삼 말할 나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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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을 돌아보면, 첫 1박2일 프로그램에서 여러 단체장들이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밤샘토론을 했던 생생한 기억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목민관클럽 단체장 대부분이 재선에 성공하였고, 전국적으로는 1/4에 해당하는 60여 명이 참여하는 견실한 조직이 되었다. 어느새 단체장은 물론이고 소속 공무원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배우는 참 좋은 모임으로 발전한 것을 보면서 희망제작소를 이끌고 계시는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힘들고 빡빡하기로 정평이 난 목민관클럽의 해외연수는 여러 프로그램 중 단연 백미로 꼽힌다. 금년 영국∼스페인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연수는 지역의 비전을 고민하던 나에게 가능성의 해답을 찾아가는 빛줄기가 되고 있다.

세상은 스스로 진화하지 않는다.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 그렇게 진화한다. 목민관클럽 활동을 통해 세상이 조금이라도 진화되기를 희구한다. 홍미영 목민관클럽 대표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① ‘작지만 아름다운 아파트 작은도서관 희망학교’ 참가자분들]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③ 퇴근후Let’s 참가자]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④ 연구자문위원]

화, 2015/12/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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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어떠셨나요? 희망제작소에게 2015년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흘러나왔던 절망과 한숨을 희망과 대안을 찾는 활동으로 바꾸고자 노력했던 한 해였습니다. 1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하며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2015년을 마무리하는 12월, 희망제작소와 소중한 인연을 맺은 분들께서 정성스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④ 연구자문위원]

연구자문위원으로 올해부터 함께하기 시작했지만, 희망제작소는 제 시야를 크게 벗어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관심이나 활동과 상당히 동선이 비슷하여 종종 희망제작소의 활약이나 발자취를 보고 지난 10년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희망제작소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현장’, ‘실용’, ‘참여’, ‘대안’이었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우리들의 ‘일상’ 하지만 항상 거대한 사건/사안들에 치여 누구도 깊게 다루지 못하는 주제들을 조근조근 하지만 심도 깊게 다루며 대안들을 찾아왔던 곳이었지요.

최근에는 저의 직장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대학청소노동자 문제를 희망제작소의 방식으로 다루어주시는 것을 접하면서 꼭 필요한 우리 사회의 ‘제작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연구자문위원을 요청받았을 때 제 능력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서 승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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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에서 함께 하는 동안 제가 보았던 희망제작소의 희망 여럿 중 둘을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변화의 노력입니다. 유럽 학회에서 정치경제 그리고 복지까지 계속 잘 하고 있는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모델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기억합니다. 저명하신 한 학자께서는 ‘민주’나 ‘평등’이 아니라 ‘변화’라고 하시더군요. 스웨덴 모델은 끊임없이 변화해왔기 때문에 지금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 많이 변화한 듯 변화하지 않은 듯한 스웨덴 모습은 희망제작소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시대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용과 참여는 어떻게 가능한지 등 희망제작소가 ‘응답’해야 할 주제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희망제작소는 그러한 고민을 깊이 담아가고 있는 중이더군요. ‘사다리포럼’이나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등은 매우 희망제작소답지만 또한 변화를 느끼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희망제작소다운 ‘변화’들을 기대합니다.

둘째는 참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우리 사회는 참 ‘탑다운(top-down)’이 많은 곳이고, 더욱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우려가 됩니다. 권위자의 말에 따라 혹은 ‘엄밀한’ 연구에 의한 결론이 나오면 그것을 정답으로 삼아 모두가 움직여야 하고,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면 쉽게 ‘음모’가 되곤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만스키(Manski)라는 분은 정책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지만, 연구의 결론을 사용하는 정책결정가나 심지어 학자조차도 너무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지식이 대중을 소외시키기 시작하면서 규범과 가치보다는 수치와 증거가 더 대접받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때로는 수치와 증거에 참으로 많이 기대고, 더 기대고 싶은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고의 지식도 공유되지 못하고 규범과 가치를 내재하지 못하면 최선의 것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제작소는 10년이 지났음에도 ‘멋진 지식’의 달콤한 유혹을 참으로 잘 참아내면서 ‘참여’라는 가치를 지켜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 희망은 ‘앞으로 어떻게’라는 관점에서 제작소의 도전 주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벌써 10살이 되면서 해왔던 일들, 잘하는 일들, 해야 할 일들, 능력과 한계에 대한 고민이 조금도 쉬지 않고 진행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새로운 발자국들이 2016년 희망제작소가 시작하는 멋진 ‘질풍노도’의 10대 시기를 더욱 기대하게 합니다. 최영준 연구자문위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① ‘작지만 아름다운 아파트 작은도서관 희망학교’ 참가자분들]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② 목민관클럽 대표]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③ 퇴근후Let’s 참가자]

화, 2015/12/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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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에서 <정치적 글쓰기/말하기 반>을 모집합니다. 정치 관련 주제의 논문 및 기사, 에세이, 연설문 작성자를 위한 코스로 박상훈 학교장이 강의와 함께 글쓰기 지도를 하는 3개월 코스입니다.

첫 모임은 2016년 1월 11일(월) 저녁 7시이며, 이후 매주 월요일 저녁 7시-9시 사이에 진행됩니다. 첫 모임에서는 박상훈 학교장의 대표작인 <만들어진 현실 : 한국의 지역주의,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후마니타스 출판사)>를 교재로 “나의 정치적 글쓰기”에 대한 강의를 듣습니다. 수강자 여러분 가운데 “박상훈의 정치적 글쓰기,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에 대한 의견을 갖고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

두 번째 시간부터는 <정치의 기초>를 전체 주제로 총 5주에 거쳐서 1) 인간과 정치, 2) 정치가는 누구인가, 3) 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아닌 것, 4) 민주적 정당정치론, 5) 정치적 말의 힘에 대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6주째부터는 수강자 여러분이 작성한 글에 대한 발표 및 논평이 이어집니다.

참여하실 분은 각자 자신이 쓰고자 하는 정치적 글쓰기 주제에 대한 아주 짧은 소개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1월 11일 첫 모임 때까지 이메일로나 출력된 용지로 제출하면 됩니다. 분량은 짧을수록 좋고 최대 A4 1매를 넘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 그 주제에 대해 글을 써보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만 간략히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참가를 희망하히는 분은 박상훈 학교장에게 이메일로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참가 의사를 말해주세요. 박 교장의 이메일 주소는 [email protected] 입니다. 참가비는 월 5만원(비회원 10만원)이며, 납부 방법은 신청자에 한해 별도로 연락을 하겠습니다. 혹 참가비 부담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은 조교 신청을 박상훈 학교장에게 해주세요. 조교는 참가비를 면제받는 대신 이번 코스의 진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강의 장소는 2호선 홍대입구역 2번 출구에 있는 ‘미디어카페후’입니다. 카운터에서 정치발전소 모임 공간이 어딘지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 역시 박상훈 학교장의 이메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 2015/12/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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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이브에 156억, 그럴 리 없겠죠 [현장] KEC 노조, 156억 손해배상청구소송 올바른 판결촉구 기자회견   “우리는 법원에 마지막으로 호소할 말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노동자들의 인생을 지켜달라는 […]
수, 2015/12/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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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상모&노동당서울시당 공동 평가회


● 기획취지


기획부동산 문제와 잦은 상가임대차 분쟁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피해 구제와 함께 상권 자체의 판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정


12월 31일(목) 14시~

홍대 참숯만난닭갈비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5/12/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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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66: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66(2015.12.23)







[위원장칼럼] 잘 버텼습니다, 내년에 바꿉시다


노동당의 48시간 긴급행동이 오늘 오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청와대는 연일 국회에 노동악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다,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협박하고 이에 호응하듯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꼭두각시 인형처럼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국회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협박하듯 꺼내들었습니다. 2011년 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새정치’라는 말로 탈정치화를 혁신인 것 마냥 등장했던 안철수 발 야권 분화는 점입가경입니다. 무능력을 구호로 둔갑시켰던 안철수식 정치의 속사정이 나타난 것은 다행이지만 오히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부채질 할까 걱정됩니다. 아닌게 아니라 오늘자 신문에는 국책연구기관인 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사회통합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정부기관 중 국회를 신뢰하는 국민들이 10명 중 3명에 불과하다고 나타났습니다. 이런 정치의 불신이 정치의 기득권 구조를 강화시킬 뿐이라는 점은 여러 사례에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 앞에서 진행한 48시간 연속 농성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이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거부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정치 행위이자, 왜 우리의 정치가 국회로 한정되어서는 안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단과 당직자, 그리고 함께 한 당원들의 노력에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회라는 둑이 깨져 이곳 저곳 물이 새 나온지는 오래되었습니다. 번번히 새롭게 생긴 틈을 메꾸기 위해 올 한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참사 당일에 멈춰져 있는 세월호참사, 복면 집필진으로 만들어지는 국정교과서, 국민연금 보장률 상향이라는 약속은 지키지 않은 채 공무원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공무원연금 개악, 그리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예로 만드는 ‘노동개악’ 시도 등 매일 매일이 사회의 후퇴를 막기 위한 투쟁의 과정이었습니다. 서울이라는 지역만 놓고 보면, 갑자기 150원이나 오른 대중교통요금인상을 막기 위해 공청회장을 점거하기도 했고 서울 당원들과 함께 6,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시민청구 공청회를 요구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뉴타운재개발 주민들과 함께했고, 4군데서 상가임차인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상가분쟁에 미리 개입하면서도 맘상모 상인들과 몸으로 강제철거를 막기도 했습니다. 아직 지켜지지 않은 직접고용 문제를 풀기 위해 다산콜센터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사 앞에서 진행되는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싸움을 지원하기 위한 화요일 당번은 지금도 계속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버티는 것 만으로는 안됩니다. 이 불안한 상태를 정상상태로 놔두고서는 인간다운 삶, 연대와 평화가 흐르는 사회, 조화로운 노동이 중심이 되는 세상은 유토피아로 끊임없이 밀려날 뿐입니다. 그러니 내년엔 바꿉시다. 구체적으로 3년의 정치기획을 통해서 틈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구사회의 그릇을 바꿀 우리의 그릇을 마련합시다. 서울시당부터 이런 그릇만들기를 고민하겠습니다. 더 이상 버티는 삶이 아니라 바꾸는 삶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대안은 구체적인 현실에서 나오지만 날 것의 경험 자체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 힘으로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세상을 바꾸기 위한 우리의 싸움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민하되 같이 결정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서울시당이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감사했습니다.



[논평] 삶의 자리를 요구하는 두 가지 움직임에 주목한다_탈시설자립주택 농성과 노숙인 추모제에 부쳐


새해를 앞둔 세밑, 그것도 한 해 중 가장 밤이 길어 춥다는 동지인 오늘 '삶의 자리'를 요구하는 두 가지 움직임이 벌어진다. 하나는 오늘부터 25일까지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행될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주택 확충 요구 노성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저녁에 서울역 광장에서 열릴 노숙인 추모제다. 이 둘은 인간의 기본권인 삶의 자리, 즉 주거권과 관련한 목소리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주택의 요구를 보자. 지난 2009년 기존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던 장애인 8명이 시설에서 나와 마로니에 공원에서 농성을 시작한다. 자신들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요구하면서, 탈시설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비리문제에서 촉발된 이 사건은 단순히 운영법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들을 단체로 수용하는 시설 위주의 정책이 문제라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의 오랜 농성에 힘입어 서울시는 20137<탈시설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데, 2017년까지 자립생활이 가능한 주거공간을 600개 공급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하지만 이 계획을 통해서 공급되는 주택이 대부분 자립생활체험홈이라 불리는 공동생활 주택으로의 이주여서 사실상 "시설에서 시설로의 이전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지역사회에서 정착을 하고 싶은 장애인들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100개를 조금 상회할 뿐이었다. 실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고 생활하려면 활동보조 서비스와 기타 생활에 필요한 공공지원이 확대되어야 하지만 이를 재정문제로만 접근하는 서울시의 근시안적인 정책에 의해 '반쪽짜리 탈시설'에 머물고 말았다. 결국 세밑, 동짓날에 장애인들은 다시 마로니에에서 농성을 시작할 수 밖에 없었다. 5개년 계획의 절반이 지나는 동안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고 서울시의 대책은 빈 말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왼쪽은 마로니에 공원에서 농성을 준비중인 장애인들의 모습이고, 오른쪽으로 노숙인 긴급구조에 대한 서울시 공보물이다>


오늘 저녁 6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는 "쫒겨나는 사람들, 설 곳 없는 홈리스"라는 주제로 노숙인 추모제가 열린다. 한 해 중 가장 밤이 길고 추운 동지날에 매년 열리고 있는 이 추모제는, 한 해 동안 거리에서 죽음을 맞이한 노숙인을 기리는 행사다. 서울시는 '노숙인위기대응콜' 등의 긴급구조정책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올 한해 노숙인들의 거처였던 용산구 동자동의 쪽방촌에서 노숙인들이 쫒겨나는 것을 방치했으며 실효성있는 노숙인 주거정책은 요원하다. 게다가 거리에서 죽음을 맞이한 노숙인 시신을 의료용/교육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체처리법'이 새누리당 의원이 주도해 발의하는 등, 죽음 이후에도 존엄성이 무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노숙인 문제는 홈리스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주거 불안에서 파생되는 문제이지만 그것이 나타난 배경에는 노숙인 개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사회의 문제가 존재한다. 불안정한 노동구조, 국가보다는 가정의 책임으로 전가된 복지, 그리고 안정적이고 부담가능한 주택의 부족은 불가피하게 노숙인으로서 거리를 떠돌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노숙인의 문제는 단순히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숙인들을 낳는 원인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옳다. 하지만 중앙정부도 서울시도 '개인의 책임'으로 머물고 있는 노숙인 정책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사이 노숙인들은 거리에서 계속 생을 마감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2000년 이후 거리에서 생을 마감한 노숙인이 2,000명을 넘어섰다는 조사결과가 있으며 이에 따르면 한 해에 100명이 넘는 규모가 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동지날 터져나온 이 두가지 요구에 대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응답하길 기대한다. 청계천엔 화려한 전등불빛이 반짝이고 서울광장에서는 스케이트 장이 놓여 있지만, 정작 돌아가서 생활할 집이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혼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장애인이며 노숙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주길 바란다.


그래서 세밑 서울의 하늘 아래에서는 장애인들도 노숙인들도 함께 청계천의 불빛과 서울광장의 스케이트를 즐기게 되길 바란다. 이것은 그저 선한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공염불에 불과한 '탈시설 5개년 계획'이나 '노숙인 응급지원'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시에 진짜 '함께 살 수 있는 서울'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노숙인 당사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본다. []




[행사] 이것이 기본이다. 월례교육 2015년 마무리

서울시당이 2015년 동안 꾸준히 진행하였던 월례교육을 돌아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장애인지교육을 담당하셨던 배정학동지와 여러 당원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올해의 교육왕으로는 월례교육에 최다 참석한 강서의 박예준위원장이 선정되었고, 의무교육 관련 OX퀴즈대회는 동작의 황정연위원장이 마지막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꾸준히 진행하는 월례교육이 되겠습니다.





[적록포럼] 1년의 기록

지난 1220일 일요일 신촌 쉬바팝에서는 적록포럼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노동당, 녹색당 당원들과 함께 가졌습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느꼈던 점, 아쉬웠던 점, 부족했던 점들을 이야기 나눴고, 내년 적록포럼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나눴던 자리였습니다. 내년에도 계속될 적록포럼, 당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사] 홈리스추모제

매년 동지에는 거리에서 죽어가는 홈리스들을 위한 추모제가 열립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위패를 모시고, 여러 홈리스들과 팥죽을 나눠먹고, 홈리스들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는 행사입니다.

올해의 화두는 무연고 사망자들에 대한 이야기, 공영장례, 장제급여의 현실화, 그리고, 홈리스들의 노동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중앙당] 노동개악저지 국회앞 48시간 긴급행동

노동개악 저지 노동당 48시간 긴급행동이 국회앞에서 2110시부터 23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연대사업] 콜트콜텍 기타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송년문회제

일시 : 20151229일 목요일 오후 7

(오후 3시부터는 벼룩시장과 난장이 펼쳐집니다.)

무성의한 무성씨 때문에 올해의 마지막도 거리에서 보내는 콜트콜텍 기타노동자들의 송년회에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립니다.




콜트콜텍릴레이 동조단식 집중결합

(꼭 농성장에 오시지 않으셔도 가능합니다.)


1. 콜트콜텍 동조단식 구글신청을 한다.

http://goo.gl/forms/M5BUouEnsH
2.
신청을 하면, 문자로 콜친번호가 옵니다.

3. 농성장에서 오시는 경우, 농성장에서 각종 인증샷을 찍으시면 되고요.

4. 일상에서 단식을 진행하실 경우, 준비된 양식에 콜친번호를 적으신 후 인증샷을 찍고,

서울시당메일([email protected]) 이나 노동당서울시당조직대협국장 윤원필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5. 그리고, 각종 SNS에 노동당임을 밝히며, 자랑질 부탁드립니다.




[연대사업] 1231일 세종호텔투쟁 연대

일시 : 20151231일 목요일 저녁 6

장소 : 명동 세종호텔입구




[행사] 맘상모&서울시당 공동평가회

일시 : 20151231일 목요일 오후 2

장소 : 홍대참숯





[당협] 도봉당협 정당연설회&송년회

일시 : 20151223() 저녁 7

장소 : 창동역 1번출구







[강협] 은평당협 송년회

일시 : 20151224() 저녁 7

장소 : 은평민중의 집 랄랄라







[강협] 동대문당협 송년회

일시 : 20151226() 저녁 5

장소 : 경희대앞 민들레영토







[강협] 강서당협 송년회

일시 : 20151227() 저녁 3

장소 : 은행정 책마당

양천구 신월동 505-7 2, 양강중학교 건너편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12/23()

[당협] 도봉당협 정당연설회&송년회

@창동역1번출구(19:00)

12/24()

[당협] 은평당협 송년회 @은평민중의집랄랄라(19:00)

12/25()


12/26()

[당협] 동대문당협 송년회 @경희대앞 민들레영토(17:00)

12/27()

[당협] 강서당협 송년회 @은행정책마당(15:00)

12/28()


12/29)

[연대] 콜트콜텍기타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송년문화제 @여의도콜트콜텍농성장(19:00)

12/30()


12/31()

[연대사업] 세종호텔 투쟁결합 @세종호텔(18:00)

[행사] 맘상모&서울시당공동평가회 @참숯(14:00)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5/12/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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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모금전문가학교가 2016년 제14기를 맞이하여 모금실습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전환합니다. 사전에 선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모금실습을 교육생 소속단체를 위한 모금실습으로 전환키로 한 것인데요.
목, 2015/12/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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