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선진국들, 산업정책 결정-경영 노조참여 제도로 보장

     ‘노동이사제, 공기업 망칠 발상이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 ‘서울지하철 첫 노동이사 도입한 박원순 속뜻은 뭔가’...2017년 1월 출범 예정인 서울지하철 통합공사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자 보수언론들이 쏟아낸 기사 제목들이다. 한국사회가 노동조합의 경영 참여를 얼마나 부정적으로 인식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다.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들은 노동조합이 개별기업 경영 참여는 물론, 나아가 정부와 함께 산업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사실이 드러났다. ‘제조산업 발전과 산업정책 개입 방안 국제심포지엄’은 선진국이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