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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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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6/03/30- 15:03

[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시민들의 의견

분명히 말합니다!! 약속을 지키시길~~!! 지구상에서 가장 쎈 무기는 평화 ᆞ평화입니다 ~~!!

목, 2017/09/2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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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촛불443일 with CameraFi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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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핵무기 정책전문가 “실패시 미국 ‘벌거숭이 임금님’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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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79) 15:00 제3차 투쟁위원회 회의를 하여 이종희(초전면) 위원장, 김윤성 지역위원장을 추가로 선임했다. 주민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촛불지킴이로 참여한 주민들은 성주읍 287명, 나머지 9개 면 270명으로 총 557명이다.

금, 2017/09/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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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사드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원칙을 가진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미국 앞에 빌빌대는 군 관계자님들. 이 말씀 새겨 들으세요. #자주국방 #노짱이_그리워
금, 2017/09/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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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적 평화론자들은 광주항쟁을 그 더러운 입에 더이상 올리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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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8일 김광진 의원 대정부질문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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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80) 비가 내렸다. 키우는 진돗개가 새벽에 강아지 다섯 마리를 낳았다. 10:00 국방부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이 군수와 군의회 의장을 만나 제3부지 평가결과라며 문서 한 장을 던지고 갔다. 그 문서에는 롯데골프장을 제3부지로 선정했다는 내용이 없었다. 14:30 예정된 국방부의 제3부지 선정 관련 언론 설명회가 취소됐다. 15:00 투쟁위원회가 국방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17:00 국방부는 “한미국방부가 롯데골프장을 최종적으로 사드배치지역으로 결정했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제3부지 결정을 통보했다. 국방부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뭔가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종희 위원장은 “박근혜는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을 살린다며 성주 주민 4만5천명을 희생시키려 했다. 그리고 이번엔 4만5천명을 살리겠다며 초전면 주민 5천명에게 사드를 떠밀며 계속 똑같은 논리를 펴고 있다.”고 했다. 원불교는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원불교 성주성지 바로 옆 롯데골프장에 주한미군 사드를 배치하기로 최종 발표한 것에 대해 모든 원불교인들은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는 바다. 우리 원불교인들은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사무여한(死無餘恨)의 법인(法認)정신으로 성지수호(聖地守護)에 결연히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열린 ‘당 북핵, 사드본부 간담회’에서 이완영은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께서 성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3후보지를 말씀해주시고, 장관님께서 후보지를 물색해서 오늘 결정해주심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특히 아직도 우리 성주군의 좌파 종북 세력들이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수 성주 군민들은 오늘 결정에 아마 환영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다.” 아주 지랄을 하고 자빠졌다. 박근혜와 한민구에게는 설설 기고 조아리면서, 성주 주민들을 좌파종북이라고 했다. 신부와 원불교 교무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방선거 때 공천을 한 성주군의원들까지도 사드반대 투쟁을 함께하고 있다. 그런데 좌파종북이라니, 제 정신이 아닌 듯하다.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김천도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과 관변단체가 모인 롯데cc 사드배치반대 김천투쟁위원회(수석위원장 백성철, 공동위원장 나영민, 권시태, 이재성, 육광수)와 한반도 어느 곳에도 안 된다고 밝힌 김천시민대책위가 있었다. 관군과 의병이다. 두 단체는 통합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김천투쟁위가 회의를 취소하면서 통합이 무산됐다. 성주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토, 2017/09/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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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꼭 알아야할 진실입니다. 미국의 군수산업이 생산적체로 위기에 왔을 때 전쟁을 통해 이를 소비하고 호황을 누려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최근 수개월 동안 레드라인(넘어서는 안되는 선)이라는 말이 이렇게 자주 나온 적은 없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6차 핵실험과 화성-12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4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을 단행하며 북핵 위기를 20여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괌에서 발진한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가 18
토, 2017/09/3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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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이들이 예전보다 많아지고 있다.
토, 2017/09/3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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