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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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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6/03/30- 15:03

[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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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8/1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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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최소 30년 정권을 잡아야 하는 이유. 민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한국당, 바른당, 궁물당 같은 자들이 꼴보기 싫어서. 순전히 제생각 이었습니다. 단, 이들 속의 독버섯도 조심하세요~
토, 2017/08/1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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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8/13-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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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8/13-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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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일, 2017/08/13-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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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 문재인시대 국민주권과 촛불혁명
일, 2017/08/13-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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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사람,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 평화로운 투쟁을 긍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일, 2017/08/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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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사드4기 추가배치를 지시했습니다! 문정부는 사드를 철회할 마지막 명분까지 모두 내다 버렸습니다! 이제 사드를 철회할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은 국민들의 사드반대 목소리뿐입니다! 우리 국민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데 어떻게 설치할수 있겠냐고하는 명분뿐입니다! 4월26일 우리는 사드를 배치하고자 맘먹은 정부가 공권력으로 어떻게 국민을 짓밟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소성리에 만명 이만명이 매일 불침번을 서지 않는 이상은 사드가 들어오는것을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겠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못 막을게 뻔하다 하더라도 사드가 들어오는 날은 어떻게든 온몸으로 막을 각오를 매일 다지고 있습니다! 다만 소성리가 투쟁의 구심점이긴 하지만 모든 투쟁 매일의 투쟁이 소성리에서 이루어지는것은 우리투쟁을 축소시키고 국지화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1년 넘게 잘 싸워온 이 투쟁이 소성리로 국지화 돼버린다면 정부는 소성리만 해결하면 사드배치는 아주 손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인천 광주 각지에서 박근혜 탄핵촛불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사드반대 여론이 일어난다면 정부는 우왕좌왕 손발만 허욱적거리다 이도저도 못하고 사드반대 목소리내는 국민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것입니다! 성주주민은 사드투쟁이 처음인 분들이 대부분이기에 전국의 촛불여론을 일으키기에는 분명 전국적 네트워크에는 역량의 한계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것을 원불교와 전국행동 그리고 평통사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소성리에서 대규모집중집회를 하는것과 광화문에 대규모집중집회를 하는것 어느것이 더욱 여론에 불을 지필수 있는것인지 불을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현장을 지켜주시는 분도 정말로 감사하지만 지금은 자신이 사시는 곳에서 함께 사드철회를 외쳐주세요! 소성리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2시 그리고 토요일 저녁8시30분에 사드철회를 위한 집회를 하고 있으니 소성리를 오실분들이 이 집회를 참여하시고 부디 2주에 한번씩이라도 광화문에서 그리고 각 지역의 번화가에서 정기적인 사드반대집회를 열어주시라 부탁드립니다! 소성리에서 할 대규모 집회도 광화문에서 해주세요! 더 많은 국민들과 더 많은 언론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최대한 집중해서 많은 국민들의 인상에 강인하게 남을 수 있는 집회를 좀 기획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소성리 상황이 긴박하여 현장을 지키고 집중해야 한다고들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사드를 철회할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은 국민의 사드반대 여론 뿐입니다! 그리고 파란나비효과 공동체상영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주의 진심에 귀기울여주시기른 부탁드립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했습니다! 서울사신다면 광화문에서 촛불 밝혀주시고 무용지물 사드의 진실을 서울 시민들과 서울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그곳의 사람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지금 성주에게 가장 힘이되는 연대이고 지지입니다!!!
일, 2017/08/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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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지앵? 아니 성주지앵 우리는 투쟁을 이렇게 하고 싶다.
일, 2017/08/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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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8월16일 수요일 저녁7시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세종CGV 3관 영화 파란나비효과 상영합니다~^^ 관람료는 만원 (8월14일까지 입금자에 한함) 아래 사진에 나와있는 농협 계좌로 입금해주세요 문의 : 아래 사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의해주세요 (문자로만 문의 부탁드립니다) ●세종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자세한 위치는 네이버에 세종CGV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사드를 지지하든 사드를 반대하든 성주 주민들의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주세요" 감독 - 박문칠

토, 2017/08/1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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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체의 소성리 집중투쟁 방식에 대해 말 그대로 협소하게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투쟁은 광화문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또한 다른 지역에서도 작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성리에서 집중하면 투쟁이 확장될 수 있다는 의미는 보다 분명해 져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벌이고 있는 투쟁의 기본적인 흐름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집중된 투쟁이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확장될 수 있는지도 설명되어야 합니다. 7~80년대 선도투쟁이란 것은 그런 효과를 가졌습니다. 상시적인 ‘비상사태’를 뚫고 나오는 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현대에서는 역으로 그런 선도적인 투쟁이 평상적 상태에서의 ‘비상사태’를 만드는 효과를 가져 옵니다. 집중된 투쟁 속에서 우발적으로 터지는 사고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면 투쟁이 확장될 어떤 방법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리타분한 투쟁의 방식은 다수를 사드반대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쟁을 대중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해롭기조차 합니다. 왜 광우병 촛불부터 소위 ‘운동권’에 대한 따가 시작됐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 소성리에서는 상시적인 비상사태가 선포됩니다. 조르주 아감벤이라는 이탈리아의 철학자는 그의 저서 <예외상태>에서 권력자, 주권자를 “예외상태(비상사태)에 관해 결정하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이 말은 비상사태를 결정하는 자가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얼마 전 토론에서도 “사드 4기가 들어오는 비상사태인데 6주체에서 빠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시국에서 오히려 적을 이롭게 하는 결정이다.”라고 하며 지금의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며 모든 의견들이 묵살되는 상태를 만들어 냅니다.6주체의 조직적 힘을 통해 물리적으로 사드를 막아낼 수 있는 상태라면 소성리의 비상사태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그런 결정은 사실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 말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해서 비상사태를 통한 어떤 효과적인 행위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비상사태를 결정하는 자가 '주권자' 권력을 장악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소성리에서 끊임없이 비상사태가 만들어지는 이유입니다. 싸움이 싸움을 만들어내면서 항상 비상적 상황으로 만들어 갑니다. 보수단체, 검문테이블 등 모든 사안에 싸움을 만들고 그것에서 이어지는 폭력사태 등 끊임없이 비상사태를 지속해 갑니다. 그것을 통해 비상사태를 위협하는 모든 의견은 무시됩니다. 심지어는 소성리의 주민들을 영웅화시켜내는 일들도 합니다. 즉 예외적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모든 결정에 예외적 상태를 만들어 냅니다. 민주주의도 평등의식도 없습니다. 소성리 주민이 결정했다고 하면 그 누구도 입을 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태가 오히려 주민들의 건강하게 투쟁할 수 있는 조건을 위협하고 투쟁에서 하나의 주체로 자리잡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의 지속은 독재적 상태의 지속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투쟁을 말아먹게 되는 이유입니다. 내부로 부터도, 그 외의 사람들로 부터도 상시적 비상사태의 피로로부터 도망치도록 만들면서 투쟁은 왜소화되고 고립되는 것입니다.
일, 2017/08/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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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65495#058n


국방부가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소음은 인체에 영향이 없다"고 발표하자 주민들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과 공동으로 사드배치 부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자파·소음을 측정한 결과 각각 '기준치 이하', '거의 영향 없음'으로 나왔다"
일, 2017/08/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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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 사드 기지환경영향평가가 재개되면서 갈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광복절에는 서울 도심에서 사드 배치를 놓고 대규모 찬반 집회가 예정돼 있어 양측의 충돌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
일, 2017/08/1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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