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이 나서서 건강보험 공격하다가는 정권이 무사하지 못할 것
어제(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공격한 사례는 최초이다. 역대 정부들이 모두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지 줄이겠다고 한 적은 없었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정부가 지난 8일에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의 내용과 일치한다. 재정을 절감하겠다며 보장성을 축소하고 의료비를 인상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필수의료 대책이라며 민간병원 수가 인상을 제시했다. 대다수 시민들과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민영의료보험과 민간병원만 살찌우겠다는 선언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병원비 부담에 허덕이는 국민의 삶을 돌보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복지를 축소하려 혈안이다. 부자와 대기업 세금은 수십조 원 감면해 주면서 말이다.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OECD 최저 보장성에도 보장을 더 줄이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역대 정부들이 부족하나마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한국의 보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입원 보장성이 90% 이상이고 많은 나라들이 100% 가까이 보장한다. 대다수 나라들이 아플 때 치료는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를 가진 것이다. 반면에 한국은 생명과 건강에 필수인 입원 진료도 단 67%만 보장한다. 그래서 가계 지출 중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들 중 두 번째로 높고, 재난적 의료비 지출가구도 7.5%로 미국(7.4%)보다 많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비급여의 급여화가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며 보장 수준을 낮추겠다고 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혜택도 줄이겠다고 한다. 한국의 본인부담 상한제는 비급여와 예비급여가 포함되지 않아 이미 한계가 많은데 환자 의료비 부담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산정특례제도도 암은 비급여 부담이 높고, 뇌·심장질환은 특례기간이 짧아 치료와 재활을 다 보장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혜택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에 발표는 구체적 안은 적지만 그 방향성만큼은 분명하다. 지금도 이미 가계 의료비 부담이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나라에서 보장성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그 반대 방향을 천명한 것이다. 역사적 퇴행이다.
둘째, 의료비 올려 재정 건전화? 정부 책임 분명히 해 보장성 강화하라.
낮은 본인부담이 환자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켜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정부 주장은 허구다. 과잉진료는 민간의료기관이 95%인 현실을 정부가 조장하고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즉 환자들이 아니라 의료를 상업화해 의료 공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정부 정책이 문제인 것이다. 보장성 강화가 원인이라면 무상의료에 가까운 유럽 국가들은 과잉진료 천국이어야 할 테지만 그 반대로 의료가 상업화된 한국과 미국에 과잉진료가 만연하다.
정말 과잉진료를 줄이려면 공공병원을 늘리고, 민간의료보험을 통제하고, 비급여를 줄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건보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것은 환자들에게 앞으로도 더욱 실손보험에 의존하라는 신호나 다름 없으며 결국 의료민영화로 나아가려는 것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도 시사했다. 주요국 보험료율이 프랑스 13.0%, 일본 9.21% 등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서민에게 부담을 떠넘겨선 안 된다. 예컨대 프랑스는 13% 보험료율을 오로지 사용자만 낸다. 다른 나라들도 보험료를 기업과 부자들이 더 많이 낸다. 한국은 서민 부담이 지금도 너무 높다. 또 부족한 것은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이다. 프랑스 52.2%, 일본 38.8% 등인데 한국은 법정 20%도 지키지 않는다. 재정 지출은 아끼면서 ‘건보 지속가능성’ 운운하며 서민 보험료를 올리겠다고 한다.
정부는 복지 축소를 정당화하려 외국인 혐오도 부추기고 있다. 외국인 의료 쇼핑이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의료 이용이 적고 보험료는 내국인보다 비싸 건강보험 재정에 흑자를 안기고 있다.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수와 지역가입자 세대원 수도 내국인보다 훨씬 적다. 차별적 정책과 제도들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외국인 차별을 부추기는 피부양자 자격 강화로 체류 6개월간 건보 자격을 박탈하려 한다. 추악하고 냉혹한 행태다.
셋째, 민간병원 퍼주기는 실패한 잘못된 대책이다. 공공의료 강화하고 인력 충원하라.
정부는 중증·응급, 분만, 소아 의료 대책으로 수가 인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실패한 정책이다. 보상을 늘려도 행위 수를 늘리고 비급여를 하면서 돈벌이하기 쉬운 부문들만큼 수익이 날 수는 없다. 그래서 민간병원들은 필수의료에 투자하지 않고 의사도 충분히 고용하지 않는다.
민간병원에 퍼주는 전략이야말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병원 수익만 상승하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수가 인상은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과도 연결된다. 돈벌이가 아니라 필요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공병원을 늘리지 않고서는 필수의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는 인력 충원도 엉터리 대책을 내놓았다. 간호대 실습을 지원하고 신규간호사를 양성하겠다고 한다. 오랫동안 실패해 온 대책이다. 아무리 신규 배출을 늘려도 신규 간호사 절반이 1년 안에 이직한다. 병원이 고용을 최소화해서 노동조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이다. 필요한 것은 인건비를 아끼려 혈안인 병원에 정부가 최소 고용을 강제하는 것이다.
의사 양성을 위해서는 비수도권에 전공의를 배정하고 정원 관리를 하며 ‘한국의 의사상’ 따위를 만들겠다고 한다. TO를 아무리 배정해도 의사들이 다른 과목보다 돈이 덜 된다며 필수과목을 선택하지 않는데 배정을 늘린들 무슨 소용인가? 의료 전체의 상업화에 메스를 들이대고 공공의대를 설립해 국가가 교육과 배치를 책임져야 한다. 의사 단체들과 협의해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지 의문이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대책들은 실효성 있는 정책은 없고 오로지 병원 경영자들과 의사들이 선호하는 민간병원 수익 보장밖에 없다.
이번 정책만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자신이 영리병원에 찬성하는 것에 힘입어 여당이 강원도 영리병원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병원 인력 감축도 지시했다. 국회에는 건강보험 기금화, 병원 영리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의료 민영화 법안들이 올라 있다. 공공의료를 무너뜨리고 건강보험을 약화시킬 정책들이다.
고물가·고금리에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삶이 더욱 팍팍해지는 지금 의료비를 올려 그나마 존재하는 건강보험 제도마저 약화시키고 민영의료보험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삶과 건강과 생명에 관심 없다는 정부는 필요 없다. 이번 발표가 철회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분노가 타오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2년 12월 14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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