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과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장필화)이 이주여성가족 여성청소년의 꿈을 3년간 지원한다. 지난 4월, <다문화이주여성가족 여성청소년 장학사업 YOUTH POWER>(이하 )에서 공모를 통해 19명의 중‧고등학생이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EY한영과 한국여성재단은 매년 선발된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각각 120만원과 15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급하고, 멘토링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첫 스타트를 끊은 는 이주여성 자녀인 여성청소년의 열악한 인프라와 부족한 지지체계를 해소하고자 3년간의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계획되었다.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수도권에 비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자원이 부재하며, 특히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학교 밖에서 도움을 청할 지지체계 역시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에 따르면, 외국인주민 비율이 전국 평균(4.3%)을 상회하는 충북 지역(4.6%)의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역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EY한영과 한국여성재단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와 파트너십을 맺고, 더 많은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키우고자 기존 선발 예정했던 인원에서 장학생 3명을 추가 선발하여 지원한다. 또한 EY한영의 임직원들이 멘토로 참여하여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멘티에게 나누며 이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환경을 지지할 계획이다.
EY한영의 사회공헌 활동을 총괄하는 이동근 EY Ripples 스폰서 파트너는 “미래세대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EY 사회공헌 철학인 ‘EY 리플스(Ripples·물결)의 핵심영역이자 EY의 기업이념(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을 구현하는 지름길이라 믿는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개개인의 성향과 배경을 존중하는 EY한영의 조직 문화를 지역 사회로 확산시키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훌륭한 차세대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장학금 및 멘토링 지원으로 지지체계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꿈과 비전을 모색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한국사회 내 안정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Y는 회계감사, 컨설팅, 전략, 세무, 재무자문 분야를 아우르는 글로벌 리더이다. EY한영은 EY의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그동안 축적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공동의 가치관과 품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Y는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철학을 토대로 고객사와 우리 사회를 위한 장기적 가치를 창출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여성재단은 지난 1999년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됐으며, 성평등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돌봄 공동체와 나눔 문화가 바탕이 된 삶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끝>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5일 성평등 사회 조성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장필화) ‘성평등기금 모금 캠페인’에 동참했다.
성평등기금 모금 캠페인은 성차별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고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의 미래를 펀딩하라’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30일 동안 집중 모금 캠페인을 진행한다.
정영애 장관은 “그간 성평등 사회로의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성평등 포용 사회 실현 을 위해 계속 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다. 민관 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 의 성평등 문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개선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캠페인으로 조성된 기금은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여성단체와 여성활동가의 사업 지원에 사용된다.
캠페인 홈페이지(http://womenfund-campaign.kr/)를 통해 손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고(신용카드, 휴대폰, 카카오페이, 무통장입금) 연중 기부 참여가 가능하다. 기부 상담은 한국여성재단 나눔기획팀 070-5129-5441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끝>
○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서울지역 환경운동연합(서울, 강남서초, 강서양천, 강동송파)은 6월 30일(수) 오전 11시, 서울시청(신청사)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후 10년이 지났지만 지지부진한 피해규모 파악과 피해자 찾기에 대한 규탄과 정부, 가해기업, 서울시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서울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발표를 진행하며, 약 천만 명의 서울시민 중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자로 추산되는 사람의 수가 180,843명에 달하나 피해신고자는 1,637명으로 0.9%에 불과한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와 가해기업, 서울시가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분들도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최근 아내를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떠나보낸 김태종님은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들과 만나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약속했지만 오히려 현 정부와 여권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박윤애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가해기업들이 글로벌기업이라고 불리지만 정작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않은 채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사과와 배상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비판하였습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과 가해기업, 정부의 책임자 처벌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활동해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180,843명 대비 피해신고 1,637명 신고율 0.9% 100명당 1명 꼴로 피해신고 매우 낮아 정부와 가해기업이 손 놓은 피해자 찾기에 시민들은 고통 받는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기업의 책임을 물어라!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다!
올해 8월 말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만 10년이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간 894만명의 소비자가 제품에 노출되어 이 중 10.7%인 95만명이 건강피해를 입고, 사망자는 2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다.
안타깝게도 2021년 6월 18일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신고자는 7,478명(사망자는 1,665명)이고 이 중 피해자로 인정된 구제인정자는 4,117명(사망자는 1,009명)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업배상은 구제인정자의 17%인 700여건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방기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가치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정부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구성되고 2019년 8월 청문회가 열려 SK, 애경 두 기업의 책임자가 사과했지만 기업의 피해자찾기와 배•보상 등 피해대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20년 12월 특조위법이 개정되어 2022년 6월까지 특조위가 연장되었지만 특조위 활동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이 삭제되었다. 우리는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2020년 12월에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사회적참사조사위 활동연장 법률개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을 삭제한 것’에 대해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65.5%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72%였다.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물어라!
가해 기업들은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이 처음으로 제조판매를 시작한 이래 2011년까지 모두 48개 종류, 최소 998만개 제품이 앞다투어 출시되고 판매되었지만 어느 기업도 사전에 혹은 판매 중에 제품안전을 확인하지 않았다.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 검찰수사로 PHMG 살균성분제품(옥시, 롯데, 홈플러스 등)과 PGH 살균성분제품(세퓨)의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CMIT/MIT 살균성분(SK, 애경, 이마트 등)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1심 무죄판결 이후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SK, 애경,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올해 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무죄판결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76.7%,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판결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74.6% 였다. 옥시제품 불매운동은 올해도 계속된다.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시민들은 자신과 가족의 피해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 서울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는 1,637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352명에 달하며 사망자 비율이 21%로 매우 높다. 이조차도 서울시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추산 180,843명에 비해 0.9%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10년 동안 대책마련과 재발방지는 피해규모 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와 가해기업은 피해자 찾기에 손 놓고 시민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는 참사 규명에 있어 가장 기본이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고, 건강 이상을 경험한 서울시민께서는 꼭 신고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또한 서울시와 시의회, 지역사회가 피해자를 적극 찾아내고 지원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 2021년 7월 7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건희 기증품’ 활용의 4대 기본원칙으로 (1) 국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국가기증의 취지 존중과 기증의 가치 확산, (2) 문화적 융-복합성에 기초한 창의성 구현, (3) 전문인력 및 국내외 박물관과의 협력 확장성, (4) 문화적-산업적 가치 창출을 통한 문화강국 이미지 강화를 제시하고,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의 건립 후보지로 서울 용산과 송현동 부지 2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설마, 설마”했던 내용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발표로 현실이 되는 순간의 좌절감과 자괴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촛불정부라는 말이 무색하게, 잠시나마 현 정부의 공정과 정의, 투명한 국정 운영에 기대감을 가졌던 우리 자신을 원망할 정도로 끝내 이 정부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야 말았다.
최악의 결정은 이미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삼성이 별다른 조건 없이 기증한 것으로 알려진 ‘이건희 컬렉션’ 관련 논의가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으로 변경된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있었다. 지난 4월 29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故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 기증과 관련해, 기증한 정신을 잘 살려서 국민들이 좋은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시실을 마련하거나 특별관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미 전날에 “현실적으로 국립 기관들의 수장 공간이 부족하고 앞으로 이어질 다른 기업 컬렉터들의 기증에도 대비해 별도의 전시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힌 것으로 보면, 정부 내의 최고 의사결정 단위에서부터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의 지침 혹은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고 볼 수 있다.
“특별관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침이 확인되자마자 소위 ‘이건희 미술관’은 올림픽 유치를 방불케 하는 전국 지자체의 유치 경쟁을 불러 일으켰다. 많은 지자체들이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이들 가운데에는 “회장님의 고향이라서”, “자주 들렀던 곳이어서”, “경치가 좋다고 하신 적이 있어서”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의 슬로건도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국보급 미술작품이 다수’라거나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을 뛰어넘는다’는 식의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정부는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평가와 조사 이전에 이미 환영과 감사 입장을 먼저 밝힌 상태. 수도권 집중 현상, 지방소멸 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건희 미술관’이 마치 ‘로또’처럼 여겨졌을 것이다.
우리가 이번 결정을 ‘최악’이라 단정하는 이유는 최종 장소가 서울로 정해져서가 아니다.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이라는 별도의 미술관을 건립하겠다고 한 결정, ‘이건희’라는 이름이 포함된 공공미술관일 짓겠다는 발상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별도의 평가와 조사를 하기도 전에, 비밀리에 운영한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에 참여한 7명 전문가와 공무원들 간의 논의로만 적어도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여될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의 건립을 결정한 ‘과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첫째, 미술관 명칭의 문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등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부담을 느껴서인지 몰라도, 삼성은 ‘이건희 컬렉션’의 기증에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별도의 미술관 건립도 요청하지 않았고, 국립현대미술관을 포함한 몇 개의 미술관에 기증품을 전달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부는 소장품을 전시할 공간을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이라 명명하면서 별도의 미술관을 건립하려 하고 있다. ‘이건희 컬렉션’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평가, 기증자에 대한 판단, 컬렉션에 대한 조사와 연구 과정을 생략한 채 환영 일색의 과정으로 전개되고 결정된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공공의 미술품과 문화재가 ‘이건희’의 이름으로 기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기증 절차의 문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건희 컬렉션’의 활용방안 수립을 위해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라는 조직을 구성하고 7명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10차례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자신들의 말마따나 국보급 문화재를 포함 총 23,181점에 달하는 컬렉션에 대한 활용방안을 7명 전문가와 10차례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는 발표를 어떻게 받아들어야 할까. 과연 기증자도 원하지 않았던 방향의 정책 결정을, 별도의 공개적인 의견수렴 과정도 없었던 정책 결정을, 비공개 위원회의 10번 회의로만 ‘퉁쳐서’ 설명하는 정부의 발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기증 관련 절차에 대한 투명한 공개부터 시작하라.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기증이 이루어지는지, 명칭은 또 어떤 과정으로 정해졌는지, ‘이건희 컬렉션’의 활용에 대한 논의의 방향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공개가 우선이다. 기증품의 공적 가치에 대한 판단과 논의 그리고 활용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유가 필요하다.
셋째,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의 연관성 문제.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건희 컬렉션’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기증품에 대한 판단과 논의가 있기도 전해 ‘위로부터 결정된’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계획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위한 절차와 수순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가석방 요구와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계획은 결코 만나서는 안 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86억 원의 뇌물공여 및 횡령 범죄를 저지른 국정농단의 주범이다. ‘이건희 컬렉션’의 기증이 사회공헌으로 포장되어 사면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몇 번을 곱씹어 봐도 최악의 결정이다. 기증자와 기증품의 공적 가치에 대한 연구와 판단 이전에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을 짓겠다는 발표부터 하고 보는 정부. 공공미술관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재벌 회장의 이름을 넣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 ‘공공성’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마저 무너져버린 정부의 입장에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한편으로, 정부의 이번 결정은 미술품의 국가기증과 관련한 좋지 않은 선례도 남길 것이다. 요청하지도 않았던 고인의 유지를 ‘알아서 반영하는’ 정부의 결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나. 앞으로 많은 미술품을 기증하는 사람은 모두 그 사람의 이름을 붙인 미술관을 지을 것인가. ‘이건희’는 붙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할 것인가. 혹은 국보급이 몇 점 이상이면 되고, 그 이하는 안 된다고 할 것인가. 별도의 의견수렴의 시늉조차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앞으로도 기증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장관의 생각대로만 진행하면 된단 말인가.
미술관을 짓는 것은 상당한 국가 예산을 수반하는 일이다. 문화의 공공성, 문화기반시설의 건립 및 활용 관련한 중장기 계획 등을 모두 젖혀둔 채, 대통령과 장관의 발언만으로 추진되는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은 최악의 결정임에 분명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의 건립 결정을 철회하고, 국가 기증품의 공공적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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