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협조요청

사드 배치 강행 규탄 기자회견 & 항의행동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기

사드 배치 한미 합의는 원천 무효다
부지 교환 계약 체결 중단하라 불법사업 사드 배치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2월 28일(화) 오전 11시부터, 국방부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오늘(2/27) 롯데상사 이사회는 결국 사드 배치 부지 교환을 승인했고, 내일(2/28) 국방부와 롯데가 최종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 작년 7월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은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방부는 주민 동의, 국회 동의도 없이 새로운 미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번 부지 교환 계약은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한미 간 합의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불법이며 원천 무효입니다.
• 사드 배치 예정지인 롯데 골프장이 있는 성주와 바로 옆 김천의 주민들, 소성리 성지를 지키기 위해 나선 원불교 교도들, 시민사회단체는 일방적인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이미 국방부가 성주 골프장 주변에 철조망을 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였습니다.
• 이에 성주·김천 주민들, 원불교 교도들, 시민사회단체는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불법사업 사드 배치 강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항의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더불어 성주․김천 주민들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소송 대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국방부 장관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에 따라 사드 배치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드 배치 사업과 같은 국방·군사시설사업의 경우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소송은 이러한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방부 장관의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받고자 하는 소송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자세한 소송 취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사드 배치 강행 규탄 기자회견 & 항의행동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기 <한미 합의는 원천 무효다, 사드 배치 부지 교환 계약 체결 중단하라, 불법사업 사드 배치 중단하라>
• 일시·장소 : 2017년 2월 28일(화) 오전 11시부터, 국방부 정문 앞
• 내용 : 기자회견(오전 11시), 사드 배치 강행 규탄 피켓팅, 원불교 평화기도 등
• 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사드반대전쟁반대세계평화여성행동

 ‘3.6 남북 합의’를 환영하며,

정세 변화를 반영하여 사드 공사 등

사드 배치 관련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백해무익한 미국의 전략무기를 머리에 이고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그 누구보다 가슴 졸이며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기를 염원해온 우리는 사드 철거를 위한 평화정세 조성의 큰 가능성을 열어젖힌 이번 ‘3.6 남북 합의’를 열렬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 배치를 미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9월 7일 추가배치를 강행하였습니다.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받는 주민의 동의도 없었고, 부지 공여의 꼼수가 드러나고,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아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되지 못하였기에 정상적이라면 절대 열릴 수 없는 문이었지만, 촛불 정부에서도 북핵 위기, 미사일 도발이라는 만능키는 통하였고, 결국 국민을 짓밟고 사드배치의 빗장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능키는 사라졌습니다. 이번 남북합의에서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재개하지 않고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고 군사적 효용성도 없으며, 절차적 정당성도 없었던 사드 배치의 유일한 핑계인 북핵 위기와 미사일 실험이 멈추었고, 대화가 지속되는 한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통한 공격 위협도 사라집니다.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의 구실로 삼았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남북합의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이제 임시 배치라고 선언했던 모든 사드 배치의 과정 또한 멈추어야 합니다.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에게 쫓겨난 박근혜조차 북핵·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 배치도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4월부터 진행한다는 부지 공사와 추가 부지공여 절차를 멈추어야 합니다. 꼼수로 진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또한 중단되어야 하며, 사드의 임시가동 또한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을 짓밟고 만능키로 억지로 열어젖혔던 사드 배치라는 문을 닫고, 북미대화가 진전되는 데 맞춰 한반도에서 미국을 위한 전략무기 철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한미 당국은 북측의 전향적 조치에 상응하여 한미연합연습 등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 한반도 핵문제와 대북 적대정책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드도 철거시켜야 합니다.

2018년 3월 7일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협조요청

사드 정식 배치 행보 규탄 성주, 김천 주민 상경 기자회견

사드 배치 철회, 청와대는 응답하라

2018년 11월 3일(토)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

취지와 목적

• 최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사드 배치 진행 상황에 대해 "지금은 임시 배치되어 있고,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정식 배치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 정부는 지난 4월 '사드 완전 배치를 위한 부지 공사’라는 주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드 부지 공사를 강행했고, 국방부는 ‘미국 측이 희망한다면 사드 체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미군은 사드 레이더와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통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드를 운용하는 미군 델타포대는 얼마전 왜관 캠프 캐롤에 본부 건물 준공식을 했습니다. 작년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모든 행보가 사드 정식 배치를 향해 있고,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정식 배치를 기정사실화한 것입니다. 한편 내년 3~4월 사드 부지 추가 공사가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에 11/3(토)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소성리 경찰 병력 철수와 더 이상의 사드 배치 절차 중단, 그리고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은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에서 공동주최합니다. 기자회견에는 성주, 김천 주민들이 다수 참여할 예정입니다. 

개요

• 제목 : 사드 정식 배치 행보 규탄 성주, 김천 주민 상경 기자회견 <사드 배치 철회, 청와대는 응답하라>
• 일시·장소 : 2018. 11. 3. 토 13:00,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평화협정 전 사드 못박기 위한 불법부당한 공사강행 기도 중단하라

 지난 4월 12일 국방부의 부지공사 시도 이후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드부지공사 관련 인원과 장비 출입 문제에 관하여 국방부 측과의 대화를 진행하였다.

국방부가 진행하려는 사드부지공사는 부지쪼개기로 통과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한 불법 공사로 애초부터 용인될 수 없는 불법부당한 공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 평화정세에 협력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지붕누수공사’와 화장실 문제 해결을 위한 ‘오폐수 공사’는 용인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미군전용식당과 미군 숙소공사 등 계획한 모든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만 녹음기처럼 되풀이 하며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아 대화는 중단되었다.

국방부는 만남의 과정에서 대화가 아닌 통보와 협박으로 일관했다. 장비 철수에 관한 주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한 사과 요구에 약속이 없었다는 거짓말을 했다. 4월 17일 11시 대화를 하는 중에도 외부적으로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필요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상 국방부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시 공권력을 동원하겠다는 의미의 협박에 가까운 발표를 했다. 대화 중에도 모든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만 녹음기처럼 반복하여 통보했을 뿐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협정 의제까지 논의되는 상황에 국방부가 무리하게 사드부지공사를 진행하려는 목적은 명확하다. 4월 18일 세계일보의 기사에서 군 소식통이 밝힌 바와 같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협정이 체결되고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는다면 사드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으며 만약 이번에 장비가 못 들어간다면 미국은 사드를 한국에서 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장 시급하다는 ‘지붕공사와 오폐수 공사’에 우리 측이 협조한다는 제안을 거부하고 미군 전용식당과 미군 숙소를 완성하여 미군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해 4월 26일 새 정권 탄생 전 사드를 알박기 했듯이 정세의 근본적 변화 이전에 사드 배치를 완전히 굳히려는 ‘정치적 판단’인 것이다.

애초부터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주민들에게 약속한 적법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그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이다. 시설규모의 협소로 생활문제가 그리 어렵다면 '임시배치'인 만큼 사드운용과 직접 연관이 없는 한국군을 다른 부대로 이동시키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 사태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드 배치를 불법부당하게 강행하고 있는 국방부에 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사드 배치의 빌미로 삼았던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는 필요 없을 것이라는 자신의 주장에 따라 남북, 북미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합의나 종전협정, 평화협정이 체결될 시 사드 철거를 공식 선언할 것을 요구한다. 북이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명확히 천명한 만큼 최소한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를 공식 확인할 때까지 사드공사 강행을 중단하는 것이 국방부의 기왕의 주장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우리는 불법부당한 부지공사를 강행하려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권력을 동원한 공사 강행 기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만약 국방부가 주민들의 뜻에 반해 공권력을 동원한 막무가내식 공사를 강행할 경우 진행되는 모든 공사를 결사 저지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한 국방부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8. 4. 19.

사드철회 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