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안된 상태에서 양양군의 사전 사업절차 진행, 정부 TF에서 이미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

○ 양양군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절차를 진행한 것이, 이미 정부부처 합동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에서 사전 보고,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 강원도 양양군은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심의 전, 이미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발주와 계약을 진행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업허가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2015년 3월에 양양군은 11억여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5억여원의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직후 약 8억원과 3억5천만원의 선금을 지급하였다. 사업허가가 나지 않으면 고스란히 예산낭비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사전 사업 추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것은, 정부와 양양군 사이에 사전 교감과 사업추진 보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그런데, 9월1일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서 공개된 정부기관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이하TF) 회의록을 통해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사업 심의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해서 국토부, 문광부 등이 참여한 TF는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2차, 4차 회의에서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이후 추진절차를 상세히 보고,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시행허가 이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2014.11.7. 2차 회의 결과 중

▶ 2015.1.27. 4차 회의 결과 중

○ 이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미 추진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음을 말해 준다. 이것은 법령이 정한 심의기구(국립공원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사업 심의에 있어서 최소한 중립적이어야할 환경부가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사업추진 절차를 사전에 설정했다는 것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마치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환경부(환경청)가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와 사전논의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

▶양양군의 용역계약 현황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59&type=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49&type=

▶관련기사 링크

환경TV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사업 승인도 안났는데 공사부터?”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0146

경향신문 “지금도 졸속·날림 환경영향평가, 정부 스스로 무력화 시도”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7301612411&code=92…

▶사업 확정 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의 지적에 대해서 당시 환경부는 “양양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는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아직 환경영향평가를 논의할 단계는 아님” (7월31일 보도설명자료)이라고 하였음.

2015년 9월 2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2015년 미취학아동 장학생 선발

 ※ 9월 접수 기간은 미취학 아동만 가능합니다.

※ 12월 접수기간에 미취학 부터, 초중고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중증후유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정부 기관 및 타 기관에서 장학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
① 미취학 유자녀
② 교통안전공단 장학금을 신청하였으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중/고교 재학중인 유자녀

2. 지원내용
① 장학금 지원
    미 취 학 : 25만원
    초등학생 : 25만원
    중 학 생 : 30만원
    고등학생 : 35만원
    ※ 장학금은 분기별 지원입니다.
    ※ 1월, 4월, 7월, 10월 지급됩니다. 

② 방학 중 캠프, 문화체험 활동 등의 교육사업 
③ 기타 지원 사업

3. 지원사업 진행 절차
(온라인 접수) → 서류제출 → 가정방문 → 선발위원회 심사 → 선발

* 6~8월까지 온라인 접수 한 인원은 서류접수 안내에 대한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 9월 서류접수 기간은, 별도 온라인 신청 없이 서류제출 가능합니다.
  (이전에 온라인 신청 안하신 분들도 서류 제출 가능합니다)

*선발공지는 내부 일정상 변동 될 수 있습니다.

4.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1) 접수방식 : 우편접수

 - 접수처: 121-250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49-10번지 시민공간 나루 4층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담당자 앞

 - 우편물 분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등기우편방식으로 권고

2) 제출서류

5. 문의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담당 박정영
전화 02)744-4855, 070-8260-8612 / 팩스 02)744-4844 / 이메일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www.greentransport.org

[최종] 장학금 신청서 .hwp

※ 서류제출의 다운이 어려우신 경우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70-8260-8612)

 안녕하세요 녹색교통입니다.

올해, 대학생 장학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 양식 ▼

2015 대학장학금_신청서 장학금활용계획서.hwp

※ 인터뷰에 참석하는 지역 학생들에겐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근 조]

김호영 이사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1. 한국 환경운동과 시민운동에 큰 족적을 남기신 김호영 이사님의 부고를 접하며,
환경운동연합의 모든 활동가들은 큰 슬픔과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2. 고인은 오래전부터 환경연합의 정책위원으로 활동하시며, 새로운 환경운동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활동에 힘을 실어 주시는 등 항상 애정과 염려로 환경운동의 길잡이가 되어
주셨던 분입니다.

3. 한국 환경운동과 시민운동의 미래와 전망에 대해 끊임없이 화두를 던져 주시었던 고인의 모습은 후배 운동가들의 삶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4. 다시 한번  환경운동연합의 전 회원과 활동가의 이름으로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2015년 9월 7일

[담당: 환경연합 정미란 정책팀장 (02-735-7000) ]

2015년 제16회 민변공부모임
『이중톈 국가를 말하다』 – 국가라면 꼭 해야 할 것,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5년 제16회 민변공부모임은 중국 석학 이중톈이 지은 『이중톈 국가를 말하다』를 함께 읽습니다.

망하는 국가와 흥하는 국가는 무엇이 달랐는가? 이 책은 제국 시스템의 형성에서 몰락까지, 거대 중국의 정치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엥겔스가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에서 말한 것처럼 부족 간의 전쟁은 “상당히 잔혹한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인류와 다른 동물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원인은 지극히 간단하다. 그들이 볼 때 약탈이야말로 ‘창조적인 노동보다 더욱 쉽고 심지어 영예로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 62쪽, ‘1장 천하일통 天下一統’ 중에서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기대합니다.

※ 9. 14. (월) 19:00 민변회의실

이중톈 국가를 말하다, 이중톈 지음, 심규호 옮김, 라의눈(2015. 3. 21. 출간)

○ 일시 : 2015년 8월 31일(월) ~ 9월 25일(금) / 4주 / 평일 09:30~19:30
○ 장소 : 여성미래센터 1층 허스토리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위치)
○ 문의 : 여성연합 02-313-1632, [email protected]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평등과 소통의 공간 여성미래센터 허스토리홀에서 이색적인 전시회가 열린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하는 2015 가을기획전시 <부담없는 전시회>가 그것.

<부담없는 전시회>는 기존 전업작가의 전시가 아닌 취미로 공예, 사진, 그림 작업 등을 꾸준히 해온 일반인이 작가가 되는 전시회다. ‘사람-콘텐츠-공간을 연결’함으로써, 꾸준히 취미활동을 해온 이라면 한번쯤은 꿈꾸었을 나만의 전시회를 부담없이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기획이다. 전문작가가 아닌 이들도 본인의 생각과 이야기를 작품을 통해 많은 이들과 공감하고 다양하게 소통하게 된다.

이번 <부담없는 전시회>의 주인공은 류가람씨의 “아빠의 그림일기”이다. 공대 졸업, 직장, 결혼, ‘평범한 직장인이자 두 아이의 아빠’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류작가는 2년 전부터 집과 직장을 오가는 일상을 꼼꼼한 펜터치로 꾸준히 스케치북에 담아왔다. 이번 전시는 두꺼운 스케치북 중 일부인 42점의 일상스케치를 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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