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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실천 약속한 ‘지방분권 희망후보’ 100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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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실천 약속한 ‘지방분권 희망후보’ 100명을 소개합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3/29- 11:00

희망제작소(이사장 박재승, 소장 이원재)가 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지난 3월 14일부터 추진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약속’에 28일(월)까지 100명의 여야 후보들이 서명하였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1명, 더불어민주당 62명, 국민의당 11명, 정의당 13명, 무소속 3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4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14명, 부산 8명, 인천 7명, 광주 7명, 경남 7명 등 순이다.

지방분권 7대 과제는 ①『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②자치입법권 강화, ③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④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 ⑤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⑥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설치, ⑦『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분권 7가지 과제는,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전국 59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목민관클럽’ 회원 자치단체장들의 연구모임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지방자치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기반으로 제안된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희망제작소는 7대 과제를 각 정당에 정책질의서로도 제안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은 지방분권 7대 과제에 대해 ‘동의’ 또는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녹색당은 5대 공약 기조의 하나로 ‘보다 자립적인 지역 그리고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방향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및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에는 동의하였으나, 자치법규의 법률적 효력강화,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6:4로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사무배분사전검토제 도입, 자치조직권 강화 및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혔다.

지방분권 7대 과제 중 「중앙정부-지방정부 협력회의」설치 및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상설화에는 응답한 5개 정당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 최소한 20대 국회에서는 지방정부가 보다 대등한 입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분권과제를 다룰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희망제작소는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을 약속한 후보명단을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며, “지방분권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한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기초한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지방분권 7대 약속에 서명한 후보는 다음과 같다.

– 서울(12명)
강북구갑(김기옥), 강서구을(김용성), 관악구을(정태호), 노원구을(우원식), 동작구을(허동준), 마포구갑(노웅래), 마포구을(김성동), 서대문구갑(우상호), 성북구갑(이상현), 성북구을(기동민), 은평구을(김제남), 중랑구갑(서영교), 중랑구을(강동호, 박홍근)

– 인천(7명)
계양구을(송영길), 남구갑(허종식), 남동구갑(박남춘), 남동구을(윤관석), 서구을(허영, 신동근), 연수구을(한광원)

– 경기(24명)
고양시갑(심상정), 고양시을(김태원, 정재호), 고양시병(유은혜), 고양시정(김현미), 광명시갑(백재현), 김포시갑(김두관), 부천시소사구(김정기), 성남시중원구(은수미), 수원시갑(박종희), 수원시병(김영진), 수원시정(박원석), 시흥시갑(함진규), 안산시단원구갑(고영인), 안산시단원구을(부좌현, 이재용), 안산시동안구갑(이석현), 안산시동안구을(이정국), 용인시갑(이우현), 용인시병(하태옥), 의왕시과천시(김형탁), 평택시갑(고인정), 평택시을(김선기), 화성시을(이원욱)

– 강원(3명)
강릉시(김경수), 동해시삼척시(박응천), 원주시을(송기헌)

– 대전(4명)
동구(강래구), 서구을(김윤기), 유성구갑(조승래), 유성구을(이상민)

– 충북(2명)
청주시상당구(한범덕), 청주시흥덕구(도종환)

– 충남(2명)
공주시부여군청양군(박수현), 천안시병(양승조)

– 광주(7명)
광산구갑(이용빈), 광산구을(권은희), 동구남구을(이병훈, 박주선), 서구갑(송갑석, 송기석, 장화동)

– 전북(5명)
김제시부안군(김춘진),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안호영), 익산시을(권태홍), 전주시병(김성주), 정읍시고창군(유성엽)

– 전남(5명)
광양시곡성군구례군(우윤근), 나주시화순군(신정훈), 여수시갑(송대수), 여수시을(주승용),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영록)

– 대구(4명)
북구을(조명래, 홍의락), 수성구갑(김부겸), 수성구을(정기철)

– 경북(2명)
김천시(이철우) 포항북구(박창호)

– 부산(8명)
금정구(박종훈, 노창동), 진구갑(김영춘), 북구강서구갑(전재수), 북구강서구을(정진우), 사상구(손수조), 사하구갑(김척수), 연제구(김해영)

– 울산(3명)
동구(안효대), 울주군(강길부), 중구(이철수)

– 경남(7명)
김해시갑(민홍철), 양산시갑(송인배), 양산시을(서형수, 박인), 진주갑(정영훈), 창원시성산구(허성무, 노회찬)

– 제주(3명)
서귀포시(강지용, 위성곤), 제주시을(오영훈)

문의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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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기획연재 ‘코로나19 이후를 이야기하다’ 시리즈와 함께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에세이 공모전 ‘코로나 19,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를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이 공동체, 일상, 회복, 희망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편지, 칼럼, 수기 등 자유로운 형태로 일상을 전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글은 김정아 님의 일상을 담은 에세이입니다.

희망 찬 종소리 울리고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새하얀 드레스와 검은 턱시도를 입은 두 사람이 둘이 아닌 하나가 되기로 약속한 날, 우리는 2020년 3월 22일 13시 결혼을……하지 못했다.

우리는 3개월이라는 짧은 준비를 통해 ‘결혼식’이라는 큰 행사를 준비했다.

하객들을 생각해서 이왕이면 점심에, 여름이면 더우니까, 겨울이면 추우니까 그래서 봄을 선택했고 결혼식의 피날레는 음식이라 자칭하며 식대가 높더라도 결혼식장 맛집을 찾아 다녔다.

예랑(예비신랑)에게는 쿨한 척 ‘결혼식은 간단하게 하자!’라고 이야기 했지만 청첩장을 손수 만들고, 스튜디오 촬영에 서브작가를 투입시키고 단기간에 일과 결혼 준비를 병행하며 열심히 준비한 만큼 시름은 깊어졌다.

양가 스케줄을 고려하여 잡아 둔 결혼식이라 날짜를 쉽게 변경 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 결혼식을 진행하더라도 손님을 초대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초대받은 하객들은 축하하러 올 수도 없고, 안 올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시점에 우리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심각해졌고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다. 악화되는 상황 속에 우리는 결혼식을 연기하기로 했다.

많은 커플들이 결혼식 연기, 취소를 진행하면서 위약금을 개인들이 전부 떠안아야 하는 현실을 뉴스로 접했지만, 우리와 계약한 웨딩홀, 여행사, 드레스샵, 메이크업샵, 한복집은 위약금 없이 연기를 진행해주었다.

안전하고 건강한 결혼식을 올리라고, 몇 달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우리에게 바닥난 체력을 충전시키라고, 더 살라고 이렇게 된 거라 생각하기로 했다.

코로나가 바꿔 놓은 나의 결혼식 날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기 시작한 지난 2개월.

우리의 결혼식 날짜는 바뀌었지만, 예정이었던 날짜부터 함께 지내기로 했다. 코로나 덕분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각자 자라온 인생과 생활 패턴, 습관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우리는 빠르게 적응해 갔고 가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간혹 설거지 할 때 퐁퐁을 엄청 많이 쓴다든가, 치약을 칫솔 처음부터 끝까지 짠다든가, (이런 행동은 내 생각에는 ‘낭비’의 일부분이라 생각한다.) 잘 맞춰가려는 배려심으로 미리 부부로서 연습하고 있다.

물론 이 상황이 즐겁거나 해피하지는 않지만 코로나라는 악재에 대한 상황에 대해 코로나 때문에 가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라고 코로나의 상황을 이해하며 긍정적은 마인드를 꺼내 극복하고자 한다.

2020년 가을 그리고 겨울에는 마스크를 벗는 날을 기대해보며 우리 모두 파이팅!

– 글: 김정아 님

월, 2020/06/2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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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뒤흔들 정도로 번지면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을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낳았습니다.

코로나19, 일과 삶을 파고든 위기, 그리고 변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를 위협받았고, 비말에 의한 감염에 따른 공포 분위기가 만연하기도 했습니다. 일상을 깊숙이 파고든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이면을 들추기도 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지역·인종 혐오를 부추기는 말들이 쏟아지기도 했고,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격리에 따른 피해를 입는 현실을 목도했습니다.

코로나19 전과 후로 나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는 대면 중심의 네트워크 방식을 온라인으로 전면적으로 바꿔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교육, 일터, 의료 분야 등에서도 비대면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기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뉴노멀’의 흐름을 타고 화상회의, 원격근무, 웨비나 등 기술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 변화 속에서 희망제작소는 사회혁신 관점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시민 당사자 중심으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양한 부서와 협업,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희망제작소는 다양한 관점으로 코로나19를 바라보기 위해 부서와 협업해 기획연재를 진행했습니다. 기획팀, 자치분권센터는 지방정부와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고, 이음센터에서는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후원회원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또 시민들이 직접 바라본 코로나19에 대한 경험을 공동체, 일상, 회복, 희망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에세이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3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방정부, 시민사회, 분야별 전문가 주제별로 묶은 기획연재 10편과 자발적인 참여로 들려주신 시민에세이 21편(공모글 포함), 총 31개의 콘텐츠를 발행했습니다.

기획연재 중에서는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와의 화상 인터뷰를 담은 “코로나19, 관계의 새로운 발견을 요구해”편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권 교수는 ‘물리적 거리두기’가 한창 진행되던 때 지역 네트워크 기반의 공동체 활동은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에 관한 고민을 나눴습니다.

권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관계의 확장 추세에서 지근거리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속가능한 대면 관계에 대한 점검, 가까운 주변 사람들과 신뢰를 쌓은 다음에 협력하는 방식, 관계에 대한 새로운 측면을 발견해 공동체로 연결하는 지점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수필, 에세이, 편지 등 자유로운 방식으로 글을 내는 공모전에서는 주부, 직장인, 청년, 시니어, 결혼을 앞둔 부부 등 다양한 경험담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식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시민 김정아 님의 ‘코로나 그리고 결혼’ 편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대다수 언론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현황과 피해, 혹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의제 설정에 주력했다면 희망제작소에서는 코로나19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어려움 속에서도 소소한 희망을 발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주목했습니다. 코로나19와 일상이 연결된 상황에서 나름대로 문제를 해석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시민의 힘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잠잠하던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감염 예방 수칙을 지켜나가는 동시에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작은 희망들을 찾아가는 일상을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희망제작소의 코로나19 관련 기획연재에 함께 해주신 시민들과 협업에 동참해주신 기관 및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기획연재

[기획연재①] 코로나19, 위기 속 빛나는 대응

[기획연재②] 코로나19, 지방정부의 대응

[기획연재③] 김승수 전주시장, 시민의 절박함에 사회적 연대로 답하다

[기획연재④]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코로나19 이후 자치분권은 시대적 요구 

[기획연재⑤] “코로나19, 관계의 새로운 발견을 요구해” 

[기획연재⑥]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이 본 코로나19, 당연한 것을 지키는 사회 

[기획연재⑦] “사회적 돌봄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 

[기획연재⑧/기고] 코로나 19 대응과 보건의료의 개편 방향

[기획연재⑨/기고] 재난긴급지원금과 기본소득

[기획연재⑩/기고] 코로나19와 사회경제 정책전환 제언 

[시민에세이①] 코로나19가 선생이네

[시민에세이②] 코로나19가 남긴 “How are you?”

[시민에세이③] 코로나19로 인해 바꾼 삶의 목표

[시민에세이④] 우리, 봄을 잃고 다시 얻다 

[시민에세이⑤] 재난소득기부운동을 하면서 

[시민에세이⑥] 코로나와 나의 일상

[시민에세이⑦] 온라인수업, 돌발상황이 없기를! 

[시민에세이⑧] 엄마의 반성문 

[시민에세이⑨] 영상통화로 만나는 남편 

[시민에세이⑩] 마스크찬가 

[시민에세이⑪] “마스크하면 핑크퐁 노래 잘 할 수 있어!”

[시민에세이⑫]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 

[시민에세이⑬] “결국 그래도 사람이더라” 

[시민에세이⑭] 푸른 숲, 우리 집 

[시민에세이⑮] 사이버러버

[시민에세이⑯] 꿈속에서의 대화

[시민에세이⑰] 우리와 앞으로 계속 함께할

[시민에세이⑱] 코로나 그리고 결혼 

[시민에세이⑲] 부머 리무버

[시민에세이⑳] 코로나19가 내게 준 행복 

– 글: 미디어센터

금, 2020/07/17-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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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5일(수) 원주시 상지대학교 본관에서 한살림연합과 상지대학교는 생명농업 확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상호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생명운동, 협동조합 교육 및 연구분야의 다양한 교류와 협동의 가치 실현을 위해 상호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살림과 상지대는 생명농업, 협동조합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강의, 연구 등 인적교류 친환경농산물 연구에 관한 상호 협력, 상지대 생명환경과학대학, 사회적경제학과와 인턴십 프로그램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금, 2020/07/17-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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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김장회 도 행정부지사와 조완석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장, 박해운 괴산부군수가 26일 도청 행정부지사 집무실에서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국제행사 승인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침체된 농업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고 유기농산업 위상을 올리는 성공적인 국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신민수 기자)

수, 2020/07/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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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 한살림이 성공회대학교와 환경·농업·먹거리 교육을 위한 상호협력협약(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대두되는 환경·농업·먹거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과목을 성공회대학교의 교육 과정에 포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현재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농업’ 과목을 신설한 상태며 향후 환경과 농업, 먹거리를 주제로 한 교양과목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살림은 학생들이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 및 먹거리 돌봄 관련 이론과 사례를 학습하고 농사체험 등을 통해 생태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살림이 만들고 싶은 세상을 성공회대와 함께 꿈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 2020/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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