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_문제 및 대회규정] 제3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The 3rd Labor Law Moot Court Competition)   제3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의 신청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올해는 총15팀이 경연에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

[안돼요GMO ①] LMO가 무엇인가요?

 

지난 5월 강원 태백시 유채꽃 축제장에서 LMO유채가 발견됐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충남 내포시 일대를 비롯하여 전국 13개 시·도에서 이미 LMO유채가 유통 및 재배된 사실이 밝혀져 아직까지도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토 GMO유채 오염사태 규탄기자회견 소식

 

 

한살림은 LMO유채 검출 직후 GMO반대전국행동과 함께 규탄기자회견 열고, 지금은 LMO유채 민관합동조사반 활동뿐만 아니라 한살림 자체 조사활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LMO는 과연 무엇인가요? GMO와 어떻게 다를까요?

 

정부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LMO (Living Modified Organism)의 뜻은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로 기존의 GMO와 같은 의미지만 살아서 생식 또는 번식이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LMO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LMO 및 LMO를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것까지 포함한 유전자변형조합체, 생식 또는 번식이 가능하지 않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현재까지 국내에 수입 승인된 GMO는 사료용과 식용으로, 종자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검출된 LMO유채는 종자용으로 땅에 심어져 생식 또는 번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큽니다. 특히 15년~20년간 발아할 수 있으며 겨자 등 십자화과 식물과 이종교배가 가능하다는 유채 작물 특성상, 생태계 오염 등 환경적 위험이 몹시 큽니다.

정부는 LMO유채 폐기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LMO유채의 확산 가능성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연구환경안전팀 웹페이지

 

 

 

[안돼요GMO ②] LMO유채 민관합동조사단

[안돼요GMO ③] LMO유채 한살림조사단

 

[양육법] ‘뭐가 중한지’ 훈련하며 찾아봐 방학이 끝나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제는 달성하지 못한 목록을 점검하며 2학기 생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때다. 열심히 공부하든, 잘 놀든 자기한테 중요한 것을 찾아서 선택하고 경험하는 연습을 하도록 도와줘야 하는 시기이다. 특히 자기 관리가 어려운 사춘기 아이들한테는 이런 연습 경험이 중요하다. 예전에 학교 아이들과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함께해봤는데, 단순히 학습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구체적인 게 그려지지 않더라도 계속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지?’ 등의 질문을 갖고 있게 하는 게 중요했다. 윤다옥(한성여중 상담교사, 노워리상담넷 소장) https://goo.gl/kQLux9


[BY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짧고도 짧은 여름방학이 벌써 끝자락을 보인다. 방학만 기다리며 이것저것 해야...

체인지리더 6기 이후, KYC 청년 모임을 이어가면서
더 많은 청년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 모임을 열었던 2017대선정책연구소!

6월 6일 첫 모임 이후, 벌써 6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15번 가량 모임을 통해 병역과 고등교육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단순하게 보았을 때는 인구가 줄어들고 그에 따른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60만 대군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한 징집을 할 것이 아니라 군 규모를 감축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기초학문을 죽이고, 지방대를 죽이는 대학구조개혁을 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립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큰 골자가 되었습니다.

병역과 관련해서는 폐쇄적인 집단인 군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 인권 보호관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고,
군 감축이 이루어진다면 사병 월급을 크게 인상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추가로 용산 미군기지 이전 문제도 살펴보았고요.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학내 문제에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위원회를 설립하고
많은 학교에 들어서는 상업시설을 규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해본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병역

주장1 군 병력 감축, 사병월급 인상
주장2 병사계급 일원화
주장3 미군기지 환경 조사 실시 및 한미협정 개정

Ⅱ 고등교육

주장1 대학구조개혁 방향 전환을 통한 사립대 개혁
주장2 학내 교육위원회 설립
주장3 대학 상업화 규제 마련

구체적으로 느슨한연구소가 일자별로 이야기한 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차 (일시)	주요내용
1회 (6/6)	모임 취지 소개, 참가자 소개, 논의 주제 선정, 모임 방식 논의
2회 (6/24)	주제1 병역(사병 처우, 군대 내 인권, 군 병력 규모 등)
3회 (7/7)	병역(군 경험을 통해 느낀 것, 양심적 병역거부 등) 정책적 접근 어떻게 할 것인가
4회 (7/21)	“한국 국방개혁 과제” 이야기 및 궁금증 나누기
5회 (8/7)	병역 논의 정리, 다음 주제 이야기(고등교육)
6회 (8/15)	국방개혁 추가 논의(징병제? 모병제?) 고등교육 브레인스토밍 – 문제 나누기
7회 (8/22)	미래의 모습 상상하기: 내가 바라는 대학, 교육의 모습
8회 (9/4)	지난 고등교육 공약 검토: 정당, 시민단체 요구안
9회 (9/11)	고등교육 정책 논의: 등록금/ 사립대 개혁/ 대학 상업화 문제
10회 (9/18)	고등교육 정책 논의2 / 청년주간 소개
11회 (9/25)	청년허브 방문: 청년허브 공간소개 / 청년주간 설명
12회 (10/2)	모임에 앞서: 희망이 없는 사회?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는가 / 고등교육 논의 정리
13회 (10/30)	청년주간 공유, 보고서 작성 논의
14회 (11/13)	청년주간 컨퍼런스 듣기 & 청년허브 둘러보기
15회 (11/20)	제출 페이퍼 읽고 수정

무엇보다 주제별로 논의하는 와중에도, 시시각각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사회 현안과 관련해서
나라 걱정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정치적인 이슈를 나눠보기도 하고
도대체 희망은 무엇일까? 생각해보기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라는 첫 질문이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지금까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법치주의를 정면에서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시국을 지켜보면서 가끔 무력해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사회와 사람들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또래 청년들과 이야기하면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고민을 나누며 우리가 활동하는 의미를 찾기도 한 시간이었습니다.

모임은 12월 23일 한 해 활동 정리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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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심각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주장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는 얼마나 나오고 있고, 또 얼마나 정책에 반영되고 있을까요?

체인지리더 4번째 시간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자 위원으로 참석했던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김민수 위원장은 청년유니온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가는 과정이나 직장에 들어간 이후에 겪게 되는 불안정한 지위나 착취 등의 위험에 주목하고
이 문제가 개인의 탓이 아닌 공동의 문제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장은 현재 우리 사회가 "헬조선"을 말하는 위험한 상태이지만,
이 시간을 잘 견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겪은 생생한 이야기가 이어졌는데요.
위원회 내부에 들어가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이미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구조에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그 때문에 캠페인,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들이 집단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결정된 것은 다소 아쉬운 결과지만,
많은 이들이 공감대를 확인했고 또 함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면 혼자가 아니라 함께여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
자기 긍지를 가지고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말로 강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체인지리더들은 서로 생각하는 적정한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인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밥 한 끼는 먹을 수 있는 7,000원이면 좋겠다, 가게 운영 부담을 고려해서 6,500원 정도가 적당하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만 원은 되어야 한다 등 다양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나누었던 최저임금은 6,500원부터 10,000원까지 다양했고, 평균은 8100원 정도였습니다.

뒤이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논리적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최저임금이 노동 초과 공급을 야기해 실업을 늘린다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실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김민수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사무실에 와보니 고생했다는 메시지가 써 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테이블토크 주제는 "내가 기획하는 청년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다양한 퍼포먼스나 공연이 펼쳐졌던 것처럼,
청년이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페스티벌을 기획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흥미로운 페스티벌이 탄생했을까요?

체인지리더는 공교롭게도 모두 공간에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 페스티벌 이름은 "달팽이보다 못한 청년들" 청년 주거문제에 주목한 페스티벌인데요.
행복주택 지구 지정이 취소된 목동에서, "집 모형에 짱돌 던지기" "집값 벌기 극한체험 퍼포먼스"가 이루어지고
청년들의 주거형태를 묻는 설문조사도 실시됩니다. 또, 청년 주거문제를 다룬 연극도 펼쳐집니다.



또 하나의 페스티벌 이름은 "숨터"
이 팀은 모두에게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 숨쉴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옥상, 골목상권 등 "이불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참여할 수 있는 페스티벌입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데 장소가 마땅치 않다면, 집밖으로 나왔는데 갈 곳이 없다면 누구나 와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아무거나 할 수 있고, 굳이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페스티벌이 실제로 펼쳐진다면 오셔서 터무니없이 높은 집값에 짱돌 한번 던져볼 생각 있으신가요?
어딘가 마음 편히 있을 만한 장소를 바라지는 않으시나요?

가상의 페스티벌을 기획하면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무엇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여러 사람에게 드러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 재미, 의미 모두 놓칠 수 없는 것이겠지요.

다음 시간에는 이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눕니다.

다음 강의 : 9/3(목)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까-이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9/9(수) 청년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9/12(토) 정치가 청년을 주목하지 않는 이유 vs 주목하는 이유-박홍근 국회의원

*개별강의(강의당 1만원) 신청 가능합니다. 구글_개별강좌 신청서 작성(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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