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장서서 산재은폐 부추기나?

     산업재해 은폐를 막아야할 정부가 규제완화를 내세워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악에 나섰다.고용노동부는 3월16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 명령’과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노동부장관 명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 완화 ▲산재은폐 발각 후 시정기간 15일 안에 신고 시 면책 ▲산재 다발 사업장 공표 기준 완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하나같이 기업주의 산재은폐에 면죄부를 주고 사용자 이익을 고려한 개악안이다.개악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