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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여인은 울고 전화기는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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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여인은 울고 전화기는 웃는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3/29- 17:26

OECD 1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항목이 상당수다. 그중에서 ‘고등교육1) 이수율’은 8년째, ‘민간 공교육비 비율’은 14년 연속 1위를 수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편화 · 대중화된 한국 대학이 최근 십여 년간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격변을 겪고 있다. 학생은 ‘소비자’로, 대학교육은 ‘상품’으로 규정되며 대학공간은 이제 정부주도로 ‘산업수요 · 취업중심 교육론’을 통해 기초학문을 구조조정하는 실정에 이르고 있다. 대학이 학생들의 가치관을 넓히거나 사회적 책임을 지닌 공적 기관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시장의 수익과 이윤추구 논리에 맞게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의 ‘미스매치론’은 인문·자연·예체능계열 학생들을 ‘불량품’으로 규정한다. ‘지여인(지방대와 여자, 인문대생을 합한 말)은 울고 전화기(전자전기·화학공학·기계공학과 전공자)는 웃는다’, ‘문송합니다(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인구론(인문계 출신 90%가 논다)’ 등 기초학문 출신 취업난에 대한 자조적인 신조어들이 등장하는 이러한 사회구조적 불안 속에서 한국의 청년들은 대학에서 어떠한 삶을 경험하고 있을까? 대학생들이 바라는 대학의 모습은 무엇이며, 대학이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을까. 희망제작소는 지금 소용돌이 치고 있는 대학의 개혁이 교육의 질과 학생복지와 권리, 그리고 학생의 삶과 생활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다양한 관점을 지닌 중앙대와 경희대 학생 20명을 직접 만나보았다.(희망리포트 2016-02 : 불안한 청춘, 대학을 말하다)

인터뷰 대상 학생 대부분은 대학교육에 대해 고등학교의 교육과 별다른 차이를 느낄 수 없는 “얄팍한“ 수준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대형강의가 점점 늘어나고 수업의 다양성과 질이 보장받지 못하는 현상은 대학수업의 의미를 ‘학점 취득’으로 축소시키고 있었다. 대학은 고등학교 때 이들이 경험했던 입시교육만큼 치열하고 경쟁적인 곳이 되었고, 대학 안에서 교양과 학문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가 사라지면서 대학은 그 역동성을 점점 잃어 가고 있다.

대학은 학생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학생복지가 대학운영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학생들 모두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대학 진학으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등록금과 주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저임금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학생들에게, 대학은 아무런 책임도 지고 있지 않을뿐더러 학생 개개인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그나마 좁은 복지 기회조차 단과대별, 학과별로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학 내 민주주의는 어떠할까. 급격한 기업식 구조조정을 경험한 대학의 일부 학생들은 학교 측의 노조탄압식 학생통제로 자발적인 학생활동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대학 내 이슈를 공론화하고 여론화할 장조차 부재하고 학생들의 목소리가 대학 측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표면적 현상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생들 스스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발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대학은 점차 ‘침묵’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대학은 ‘불안’의 공간이 되었다. 더는 대학이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불안과 함께 취업준비와 직결되지 않는 활동을 했을 때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학생들의 다양한 대학생활의 가능성과 폭을 제한하고 있었다. 대학이라는 공간이 학생들의 이러한 ‘불안’에 편승하거나 이를 재생산하면서 대학생 개개인이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이러한 불안에 대응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대학의 문제(교육권, 학생복지, 사회권, 대학 내 민주주의)에 대해 학생들이 문제의식은 갖고 있지만, 이를 드러내 문제를 제기하거나 저항하지 않는 모습에 주목했다. 이러한 간극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취업과 아르바이트 등 먹고사는 문제에 바쁜 탓일까. ‘수저계급론’까지 등장한 한국사회의 현재 모습이 그들을 그저 순응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

학생들이 대학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집약되었다. ‘파편화된 학생사회’와 ‘취업준비로 인해 다른 문제에 눈 돌릴 여력 없는 현실’. 그리고 ’어차피 졸업하면 그만이라는 냉소적인 태도‘. 이 같은 이유들은 학생들에게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재함을 보여준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학문적 교양과 비판적 지성, 공공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연대감을 습득하지 못한 채 오로지 개인적인 해결책만을 추구하면서, 기성질서에 대한 순응과 복종의 태도만 양산되고 있다. 효율을 앞세운 ‘개혁’과 자율을 중시하는 ‘공동체’ 사이에서 학생들은 대학 내 권리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오로지 ‘취업’이라는 목표를 위해 기성 질서에 순응하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학은 희망이 없는 것일까.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어려운 지금, 대학은 혁신한다고 발버둥치고 있다는데 실제 청년들의 삶이 별로 나아지고 있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만난 학생들의 증언은 “우리는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무겁게 던져준다. 대학교육의 본래 의미와 현실 사이의 괴리로 괴로워하는 수많은 ‘학생’들로부터 사회적 비전을 만들어나가는 합의적 언어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학생들은 오늘날의 대학이 “불안을 재생산하는 곳”이지만, 불안의 조건을 이해하고 고민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학은 사회 내의 다양한 ‘권리’를 배우는 곳이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취업일변도의 학교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진출의 가능성이 획일적인 경로로 축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학생이 대학에서 대안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을 꿈꿀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학에 대해 ‘특별한’ 문제의식이 없는 학생들조차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다. ‘다양한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진출’을 꿈꾸는 대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은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대학 내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증이다.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회진출 경로와 대안적인 삶을 꿈꾸게 하는 학생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면 어떨까. 대부분 대학에 ‘취업지원센터’가 있지만 획일적인 사회진출 경로를 강화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직업 경로를 접할 기회가 없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회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적 상상력’을 키워주는 방안을 제안한다. 학생들에게 확장된 직업적 상상력과 어떠한 가치를 중점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 프로그램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은, 단순히 신자유주의적 경제에 적합한 인력을 공급하고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비전’을 만들어나가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이 나아가야할 방향 측면에서도 보다 다양성 높은 사회진출 방법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인문학적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진출 교육’으로서 대안적인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이 당장 청년들이 겪는 불안을 완전히 해소시켜주지는 않겠지만, 현재 추구되고 있는 맹목적인 취업교육정책과 이에 대항한 인문교양 강화의 사이에서 청년들의 삶의 방식을 다양화하고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업은 청년들의 불안을 어느 정도 상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작은 실천과 개입을 통해 대학이 신자유주의적 경제에 적합한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비전을 만들어나가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천문학적인 등록금을 대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정작 해야 할 공부는 하지 못하는 가난한 학생, 치열한 생존경쟁으로 원자화되어 연대할 수 없는 학생이 아니라,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진지하게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고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꿈꾸는 학생의 모습을 보고 싶다.

글 : 유혜승 | 희망기획팀 팀장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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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시절 세계사를 배우던 때를 잠시 떠올려보자. 독일의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총리가 폴란드를 찾아 나치정권 희생자를 위해 무릎을 꿇고 추모하는 사진이 떠오른다. 독일 통일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과 그 주변에서 함께 환호하고 있는 동독인과 서독인이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이처럼 독일 민주주의 역사를 기록하고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독일의 기억문화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독일 기억문화의 특징

먼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독일 기억문화의 특징과 그것이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 가져다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이다. 이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첫째, 독일 기억문화의 핵심주제는 홀로코스트와 나치 시대이다. 그중에서도 당시 독재정권 아래에서 자행된 여러 비민주주의적, 반인권적 사례와 각종 정치적 사건과 이해관계를 둘러싼 논의가 핵심요소에 해당한다.

둘째, 기억문화를 주제로 광범위한 현재 진행형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기억문화 발전을 위한 토론이 과거 그리고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독일에서는 국공립 기념재단과 학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각 정당 산하 정치재단 등에서 기억문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고 있다. 기억문화라는 주제가 공영방송의 시사토론 프로그램 주제로 선정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셋째,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이 선행된다는 점이다. 지역주민, 학생, 노동조합, 학자,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견을 공유하며 어떻게 하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기억문화를 형성해나갈 수 있는지 함께 토의•고민하고 있다. 또한 이것이 기억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사회 전반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특히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사업 진행을 위해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콘텐츠 관련 상담과 조언도 아끼지 않고 있다.

넷째, 기억문화를 만들기 위한 모든 과정이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요소인 다양성 존중과 사회적 협의를 기반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토론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는 독일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사회적 합의 또는 협의를 토대로 기억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사회적 협의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찬성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는 글 뒷부분에 있는 ‘독일을 위한 대안(Alternative für Deutschland)’ 관련 사례를 참고하길 바란다.

숨겨진 독일 기억문화 사례 찾기

앞부분에서 언급한 독일 기억문화의 특징을 뚜렷이 보여줌과 동시에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두 가지 기억문화 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두 사례는 2017년 한독도시교류포럼에서도 소개될 예정이다.

사례 1 : 현장에서의 민주주의(Demokratie vor Ort)
반망각-민주주의진흥재단(Gegen Vergessen – Für Demokratie e.V.)은 민주주의와 관용을 위한 연맹(Bündnis für Demokratie und Toleranz)과 함께 ‘현장에서의 민주주의(Demokratie vor Ort)’라는 특별한 기억문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일반 시민과 다양한 협회 및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민주주의 역사와 민주주의 진흥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모든 주제를 포괄한다. 그 형태 또한 역할놀이, 발표 및 토론모임, 길거리 캠페인, 온라인 학습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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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보드게임을 이용해 민주주의 교육을 진행하는 모습(출처 : 반망각-민주주의진흥재단 홈페이지 – http://www.demokratie-vor-ort.de/projekte/projekte-detailseite/article/…)

사례 2 : 테러의 토포그래피 박물관(Topographie des Terrors)
테러의 토포그래피 박물관은 베를린 시민들의 요구와 시 정부의 경청, 그리고 상호 간의 이해와 협력을 토대로 설립되어 운영 중인 베를린의 대표적 기억문화장소이다. 이곳은 나치 정권의 민주주의 탄압의 역사를 고스란히 기록•보존하고 있는 기록보관소이자, 박물관 그리고 과거사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특히 과거 잘못에 대한 뚜렷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전시회 및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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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독일 비밀국가경찰 특별 전시전 당시 체험학습 중인 학생들 (출처 : 테러의 토포그래피 박물관 홈페이지 – http://www.topographie.de/de/fuehrungen/z/0)

오늘날 독일 기억문화의 쟁점

독일 기억문화에서는 상대적으로 ‘현재 생존 중인 홀로코스트와 나치 정권의 희생자들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이런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토론이 간과되고 있다. 이외에도 독일이 식민지로 지배했던 몇몇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와 관련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 또한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독일에서 기억문화는 일종의 위협을 받고 있다. 위협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한국에서 국정교과서 도입에 따라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편향성에 따른 문제가 등장한 것이다. 반이민, 반유럽연합체제 등을 지향하는 극우주의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에서 홀로코스트 관련 기념시설을 ‘독일 기억문화의 수치’라고 호칭하며, 지금이야말로 기존 독일 기억문화의 180도 다른 해석이 필요한 전환의 시기라고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는 앞서 논한 독일 기억문화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갖는 의미와는 정반대되는 주장으로, 정치적 포퓰리즘의 위험성에 대해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글 : 사문걸(Sven Schwersensky) |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소장
글 : 김태현 |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프로젝트 매니저

목, 2017/03/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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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워리통신] 2021학년도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를 지지합니다. 8월 29일 오전 10시, 수능 개편안에 대한 교육부의 발표를 앞두고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수능 개편안 1안(부분 별 절대평가)이 채택되면 안되는 이유와 전 과목 절대평가를 지지하되 먼저 현장의 교사와 교육단체와의 소통이 함께 이루어져야함을 주장합니다. 보완된 수능 개편안 1, 2안으로 더욱 발전된 수능 개선안이 나오기를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교육관련 단체가 모였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어교사모임 등 교사 모임단체와 교육을바꾸는사람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외 교육 관련 단체가 참여합니다. *특권학교 폐지를 위한 100만 서명하기 https://goo.gl/EjrnN2

화, 2017/08/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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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도 따뜻해지고 꽃소식도 들려오니 개구리 알을 볼 수 있을거란 기대감에 설레였어요.

숲속마을 포일대체습지에 도착하니 약간의 살얼음이 있어 또 못보는건가 조마조마 했답니다.

안명균위원장님은 최초로 개구리 알을 찾는 친구에게 문화상품권을 주겠다고 경품을 내걸었어요.^^

역시 학생들은 실망시키지 않고 개구리알을 발견했답니다!!

어찌나 반갑던지요.  한 번 발견되니 여기저기 개구리 알이 보이더군요.

비록 두꺼비 알은 못봤지만 다음번에 꼭 볼 수 있길 기대하며, 관심있는 친구들은 주말에 시간내서 모니터링 해봐도 좋겠네요.

다음 시간은 올챙이 모습을 보기 위해 4월14일 만나기로 해요~~~

 

월, 2018/03/1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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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 머위의 담백함

머위대볶음 이렇게 만들어요!

 

한살림요리 – 머위대볶음

 

재료

머위대 400g(1봉), 양파 1/4개, 쪽파 1개, 풋고추 1개, 마늘 3개, 굵은소금 1큰술, 볶은참깨 약간
[양념] 맛간장 4큰술, 현미유 2큰술, 생들기름 1큰술

 

한살림요리 – 머위대볶음 재료

 

방법

1. 끓는 물에 굵은소금을 풀고 머위대를 넣어 5~7분간 삶은 뒤 찬물에 헹궈 껍질을 벗긴다.
2. 삶은 머위대는 적당한 두께로 가른 뒤, 5cm 정도 크기로 자른다.
3. 양파, 마늘은 채썰고 쪽파, 풋고추는 종종 썬다.
4. 분량의 양념을 모두 섞어 머위대와 마늘, 양파, 쪽파, 풋고추에 버무린다.
5. 달군 팬에 ④를 넣고 5분간 볶은 후 약불로 줄이고 뚜껑을 덮어 5분간 뜸을 들인다.
※ 뜸을 들이면 머위대가 더 부드러워진다.
6. 불을 끄고, 위에 볶은참깨를 뿌린다.

 

 

요리 _ 경봉스님
한국 전통음식과 사찰음식을 만들어 온 오랜 경험을 토대로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 내 자연요리 연구소에서 건강한 식재료 및 조리법에 대해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한살림 식재료를 이용해 요리하는 용문사부설 어린이집의 식단을 책임지게 되면서 한살림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화, 2018/07/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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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자비 없네 잡이 없네’ 시리즈로 2030세대의 노동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에 살을 붙여 한 권의 책을 펴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일한 지가 몇 년인데 모아 놓은 돈도 없냐고요?
모르시는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노동

현재 청년 실업률은 연일 치솟고 있는 중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5세~29세 청년 실업률(9.2%)은 IMF 직후였던 1999년(10.3%)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험난한 취업 시장에서 2030세대는 학자금 대출을 등에 진 채 분투하고 있다.

다른 한편, 높은 장벽을 뚫고 취업에 성공한 신입 사원 4명 중 1명은 1년 안에 퇴사하고 있다. ‘세상 무서운 줄’ 누구보다 잘 아는 청년들이 회사를 떠나는 이유가 있다. 보상 없는 초과근무, 잦은 회식, 성폭력이나 폭언, 개인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조직 구조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건강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프리랜서로 전향한 사람들은 임금 체불의 위험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고, 다시 구직자가 된 사람들은 ‘슈퍼 을’이 되어 ‘면접관님’이 만족하실 만한 자소서를 써야 한다. “그 정도도 감내하지 못하다니 약해 빠져가지고.” 하는 타박을 들으며.

압박 면접과 갑질, 주말 출근과 임금 체불…
야생에 가까운 노동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민간싱크탱크 희망제작소가 기획하고 20~30대 연구자 여덟 명이 참여한 이 책은 지금 청년 세대가 마주하고 있는 무자비한 노동환경을 폭로하는 것을 넘어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사회, 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저자들은 2030세대가 일터에서 겪고 있는 복잡다단한 고통의 실체를 고용 안정, 충분한 휴식, 안정적 소득, 조직 노동, 조직 밖 노동, 전문성, 가치 지향 노동, 구직자의 알 권리라는 주제들로 구체화한다. 아울러 열띤 주제별 좌담을 통해 노동 현장 곳곳에 있는 부조리를 포착하며 20~30대 구직자와 노동자가 알아둬야 할 정보와 다양한 노동 방식을 공유한다.

알고 있나요?
‘연차 15일’은 법으로 규정한 최소 기준일 뿐이라는 것을

당신이 만약 일하고 있다면, 사장님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을 통해 고소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하는 최저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근로조건을 높일 수도 있다. 노동조합과 함께 집단 차원에서 회사와 협상하면 된다. 노동조합이라 하면 왠지 불법적인 조직 같고, 발을 담갔다가는 어디론가 끌려갈 것 같은 이미지가 있지만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한 법적인 권한과 보호 장치를 갖고 있는 강력한 단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노동조합 경험자는 100명 중 서너 명일 정도로 적다. 우리 사회에 노동조합 자체가 드물다는 뜻이다. 아직 노동자가 아닌 구직자는 노동조합이나 노동 관련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한다.

“정보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취업에 실패한 개인들은 자기반성과 더 ‘노오력’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 진짜 문제는 구직자들 스스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자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다. 입사 전까지 근로계약서를 보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임금이나 휴가 등도 그냥 알려 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이다.” /238~240쪽

가까운 예로 현재 구직 사이트의 채용 공고 중 급여 항목을 보면 대다수가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처럼 모호하게 제시돼 있다. 법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법에는 ‘거짓 채용 광고를 내거나 구인 광고 내용을 구직자에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고, 채용 공고에 어떤 정보를 넣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우리는 더 많이 원한다고 말하자
2030세대 당사자들의 집단 구술로 발견한 ‘좋은 일’과 ‘노동 존중 사회’의 밑그림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이 책은 우리 사회가 개선해야 할 여러 가지 노동조건을 반영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각 주제별 좌담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2030세대의 노동 현실 개선을 위한 여덟 가지의 정책’으로 정리한다. 그 내용은 ‘채용 공고에 정확한 정보 기재 의무화’ ‘다양한 노동시간 제도 확산’ ‘일하는 사람 관점의 유연성 확대’ ‘조직 내 민주주의 강화’ ‘초·중·고 노동권 교육 강화’ ‘사용자 대상 노동권 교육 실시’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강화’ ‘전반적 임금수준 상승’이다.

정책들은 2030세대가 요구하는 좋은 일의 요건이 ‘일’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에게 일이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자신의 가치와 일상적인 삶을 지켜 내는 수단’이자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030세대는 사회적으로 중요시되는 가치보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내 삶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개인주의자이지만, 일에 있어서만큼은 이전 세대보다 사회적인 가치를 더 추구한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명준 박사는 좌담에서 나온 여덟 가지 정책이 “정부가 표방하는 ‘노동 존중 사회’와 이를 이루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이야기한다. 동시에 우리에게 요청한다.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가 반영되도록 더 많은 목소리를 내 달라”고.

촛불 집회 이후 우리 사회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제대로 된 주권자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주권은 자기 결정권이다. 이제는 일터에서도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 2030세대가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반영해 노동조건을 개선한다면, 노동 현장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다.

– 글 : 서해문집

* 이 글은 ‘자비 없네 잡이 없어’ 출판을 담당한 ‘서해문집’에서 작성한 서평입니다.
* ‘자비 없네 잡이 없어’ 책 소개 보기(클릭)

월, 2018/03/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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