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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 4.13총선 인천지역 후보자들에게 제안하는 환경공약 10가지

[공동보도] 4.13총선 인천지역 후보자들에게 제안하는 환경공약 10가지

익명 (미확인) | 화, 2016/03/29- 15:05

<보도자료>

지속가능한 인천, 살고 싶은 인천을 위한

“4.13 총선 인천지역 후보들이 추진해야 할 환경공약 10가지

 

1. 이제 본격적으로 각 정당의 총선 후보자들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에 돌입하였다. 하지만 도대체 각 후보들의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정책실종 사태다. 그나마 제시되고 있는 공약들도 대부분 대규모 개발 공약들이다. 선거때 마다 나오는 이러한 다양한 개발공약은 결코 인천시민의 삶을 높여주지 않았고, 도리어 심한 주민갈등만 야기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2. 이에 인천의 시민환경단체는 이번 4.13 총선에서 정책선거가 될수 있도록, 각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환경공약을 만들기 위해 각 단체 별로 시민제안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인천의 환경공약을 작성하였다.

 3. 이에 지속가능한 인천,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을 위해 20대 총선 후보에게 다음과 같이 10가지 환경정책을 제안한다.

 

 

<환경공약1. 쾌적한 삶을 위한 녹지축 보전계획 수립 및 도시공원 확보>

일반도로로 전환될 경인고속도로를 전면 녹지공원 조성.

개방된 문학산 정상을 시민공원으로 복원.

계양산 정상의 송신탑 철거.

 

<환경공약2. 생태하천 복원으로 생태계 순환 체계 회복>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고 생태하천으로 복원.

민관이 참여하는 인천하천살리기운동 다시 시작해야!

    

<환경공약3. 갯벌보전과 준설토재활용방안 수립>

강화갯벌을 한국최초 갯벌국립공원 지정.

무분별한 인천앞바다 준설토 투기장 설치 중단.

    

<환경공약4. 섬 보전을 통한 생태관광과 지역민의 생활기반 강화>

덕적군도 및 서해 5도를 국가지질공원 지정.

선갑도 골재채취 계획 취소와 무인도서 보전계획 수립.

인천 섬 생태관광 프로그램 확대해야!

    

<환경공약5.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생물다양성 확보>

저어새 서식지인 남동유수지에 승기하수처리장 이전 절대 반대.

백령도 물범등 멸종위기종 보존계획 시행.

 

<환경공약6. 그린벨트의 체계적인 관리 보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경인아라뱃길 주변 개발 반대.

그린벹트 해제를 통한 계양서운단지 확대조성 반대.

    

<환경공약7.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서구 SK 석유화학 문제와 관련하여 정밀조사 및 민관 협의체 구성.

충분한 안전조치없는 송도 LNG 증설 반대.

인천지역의 위험지도 제작.

    

<환경공약8. 미세먼지로부터 쾌적한 녹색도시 만들기>

획기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차량부제 상시 도입.

인천항의 석탄부두, 모래부두 이전을 포함한 인천항 친수공간 확대.

미세먼지 모니터링 체계 확대.

 

<환경공약9. 대규모 발전소가 아닌, 소규모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수립>

영흥 석탄화력 발전소 증설 중단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확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 수립.

 

   <환경공약10. 환경교육 의무화를 통한 생명존중가치 확산하기>

인천시 환경교육센타 설립 시급히 추진.

2016 . 3 . 28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담당자:

이현석 가톨릭환경연대 사무국장 010 – 2994-3482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010-7322-6033

강숙현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 – 8929-364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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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4일 연성중학교 27개 학급 약 400여명의 학생에게 ‘찾아가는 초록에너지 교실’ 1회가 실시되었습니다.

1학년 8반 교실에서 강사님이 강의를 하시고, 방송반 학생들이 찍어  전체 27학급에 공개 방송되었습니다.

현재의 에너지 현황, 발전소시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내가 아침부터 사용한 에너지는?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 안 에서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2015년 약 60회 ‘찾아가는 초록에너지 교실’에  강의를 하고 나면

강의를 배우고, 토론을 한 학생들이 에너지 절약에 앞장 서 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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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_19781학년 8반 교실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송미실 강사

7월 8일 부터 ‘찾아가는 초록에너지 교실’이 계속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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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0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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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중국핑계 그만해라

 

조   강   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해 연일 중국탓 만하고 있다. 이제는 관계당국자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노골적으로 평상시에는 30~50%는 중국에서 넘어온 것이고, 심한 날에는 80%에 가까운 양이 중국영향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중국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점은 이해되지만 80% 가까이 된다는 수치는 교묘히 국내의 미세먼지 감축노력을 회피하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

허나 구체적인 영향정도는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유는 중국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데이터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국내의 미세먼지 배출량이야 각 측정소에서 나온 양을 수치에 대입하면 되지만 중국은 그렇치못하다. 통계 수치가 원천적으로 부정확하니 그 각각의 수치가 대입되어 시뮬레이션으로 돌린 대기모델링 결과도 객관적으로 공인받기 어렵다.

어쨋든 우리의 대기질은 국내의 미세먼지 양에 중국의 양이 더해진 결과다. 따라서 중국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먼저 국내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게 우선순위다. 그러나 정부와 지지체들은 스스로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계속 중국핑계로 자신들의 역할을 유보하거나 회피한다.

더 큰 문제는 미세먼지를 감축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증설을 계속 승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에 영향을 주는 충남과 인천의 석탄화력발전소는 24시간 가동 중이고, 이로 인한 황산화물과 미세먼지는 끊임없이 배출되고 있다. 게다가 이제는 시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명칭도 바꾸고 있다.

최근에 승인된 당진석탄발전소의 이름은 에코파워라고 칭했다. 뭔가 친환경적인 듯 치장을 했는데 이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를 클린엔진이라고 하며 홍보했던 것과 유사하고, 핵발전소를 원자력발전소라 부르면서 안전문제를 회피해가려는 태도와도 동일하다. 국민들을 초등학생수준으로 보는 교묘한 눈속임이다. 이제 더 이상 정부 당국자들은 중국의 핑계를 대면 자신이 해야될 역할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한편 인천은 타도시에 비해 미세먼지 수치가 월등히 높은 도시다. 9개 화력발전소와 산업단지가 존재하고 항만, 공항 등을 왕복하는 대형트럭은 시커면 배출가스를 뿜으며 도심을 질주하고 있다. 물론 인천시는 항상 여러 대책을 발표는 하지만 추진에 따른 성과분석은 없다.

그리고 또다시 재탕 삼탕의 유사한 대책을 매년 수립한다. 2009년에도 2014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미세먼지를 선진국 도시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달성은 커녕 환경부 기준 PM10 50㎍을 계속 초과했다. 그리고 또다시 2020년까지 PM10 40㎍의 목표치를 내놓았지만 양치기소년이 될 가능성 높다. 그나마 이 목표치도 가까운 도쿄의 2배가량의 높은 수치로 목표로 잡기에도 쑥쓰럽다.

미세먼지 원인 대부분이 중국이라며 뒤로는 국내 석탄발전소 신규 승인해주는 정부, 차량2부제로 흉내만 내는 정부, 미세먼지 경보 발령하고, 야외외출을 자제하고, 미세먼지도 투과되는 마스크를 꼭 쓰라는 정부, 반드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이런 정부정책 중단시키고 획기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제시되기를 촉구한다.

(경기일보 2017년 5월 3일에 실린 칼럼입니다)

월, 2017/05/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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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중. 고등학교 학생 소모임 녹색바람 학생들, 강사들과 함께

5월 23일 모를 심은 반디 논 습지에서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심은 모가 잘 자라는지 알아보고, 논 주변 식물에 대해 알게하고

논 생물 조사를 통해 생태계가 하나로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 준 교육이었습니다.

20150614_101236고마리(강영숙)주 강사가 녹색바람 학생들에게 오늘 교육할 내용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20150614_101404

20150614_103309먼저 논 주변 식물들에 대해 알아보는 미션을 하였습니다.

미션지를 들고 식물을 찾는 모습입니다.

자운영(정근자)강사가 이 모둠 담당 강사입니다.

20150614_103340온새미로(이미자) 강사가 남학생들과 함께 미션지를 들고 논두렁에 들어 갑니다.

20150614_103428은방울꽃(박은림) 강사와 학생들.

20150614_103928된장잠자리 (?)

20150614_104033개망초

20150614_104135개구리밥

20150614_104141

20150614_104530논에서 논으로 물이 흘러들어가게 해 놓은 논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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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4_105122논 주변 식물 미션을 확인하는 고마리 강사와 학생들

20150614_110450

논에 살고 있는 가래

20150614_110504모내기 후 잘 자라고 있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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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4_110523

20150614_110549논에 들어가 생물을 채집하고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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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4_110722게아재비

20150614_111536올챙이. 물달팽이. 물자라. 게아재비

20150614_111728개구리알

20150614_112357새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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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4_113239

20150614_113402우리가 심은 모가 잘 자라준것이 고맙고

2015년 반디 논 습지 모니터링을 시작하면서

올해는 논 주변 식물, 논에 사는 생물, 주변에 사는 새, 하천의 생물등에 대해

녹색바람 학생들과 함께 조사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녹색바람 학생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바라며

반디 논 습지 모니터링 교육을 마쳤습니다.

 

수, 2015/06/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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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남영전구 수은중독사건 민관합동조사단 요구 기자회견

 

 

영산강청은 수은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하라!

 

일 시 :2015115() 오후 2

장 소 : 영상강유역환경청 앞

주 최 : 광주환경운동연합

식 순

* 사회 : 이경희(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 여는 말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및 응답

 

<우리의 요구>

- 환경청은 면밀한 조사와 사실규명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라!

- 환경청은 화학사고, 폐기물 매립 등 불법을 자행한 남영전구를 법적조치하라!

- 환경청은 화학사고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하라.

- 환경청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관리 실태를 점검하라.

<기자회견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수은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하라!

 

지난 3월과 4월, 하남산단 내에 위치한 조명생산업체 남영전구는 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개조하기 위한 철거작업과정에서 수은이 있다는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여 노동자들이 수은에 중독되는 화학 사고를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철거작업 후 공장 내 잔류 수은과 폐기물을 지하 1층에 묻은 뒤 콘크리트로 덮어 불법적으로 매립하였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확인되는 수은 중독 피해자노동자 수가 늘고 있다.

 

이번 수은 중독 사고를 통해 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화학물질이나 공장 설비의 불법매립이 대수롭지 않게 이루어져 왔는지 드러났다.

 

그동안 남영전구의 수은사고에 대해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었다.

수은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지난 10여년동안 지정폐기물 처리가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 철거과정에 설치된 환기구를 통해 인근 빵공장과 주변으로 방출된 수은의 영향은 없는지, 지하 매립된 수은이 남영전구에 의해 제대로 처리될지 등 남영전구 수은사고에 대한 의혹들이 풀리지 않고 있다.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담당기관인 환경청은 사고에 대해 ‘조사중’으로 일관하는 등 남영전구 수은중독사고와 관련 의문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남영전구의 수은사고가 축소되거나 은폐되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환경청이 모든 조사과정과 결과를 시민들에게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이번 사고는 보다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사실을 분명히 밝혀 위법한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 또한 남영전구의 화학물질 관리실태, 제 2차, 3차 수은 오염,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처리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투명하게 처리과정을 공개해야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관계당국과 광주시, 전문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릴 것을 요구한다. 또한 현재 유독물질 이용현장의 작업환경과 관리실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광주지역 내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실태와 작업 환경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거대한 택지지구와 근접한 하남공단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광주가 화학사고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는 이번 사고와 같은 화학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환경청은 보다 엄중하고 신속하고 투명하게 화학사고에 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5115

광주환경운동연합

 

목, 2015/11/0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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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각화· 문흥동 송전탑 이설, 주민피해 없어야 한다.

 

각화동 서희아파트 건설에 따른 기존 154kv 송전탑과 송전선로 이설 계획으로 예정부지인 제2순환도로 주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마을 인근으로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지나게 되어 앞으로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전자파, 경관훼손 이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예견되면서 해당 주민들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가 없는 입지로 변경하거나 아파트 승인 당시 전제되었던 바대로 지중화로 해달라는 것이다.

 

애초의 이전 예정부지에서 2순환도로로 우회하는 노선으로 변경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존철탑 No.23 부근의 부지 확보 등 대안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비용 증액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우려와 이에 따른 대책 요구를 묵살해서는 안된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주민들이라는 이유로 밀어부처서는 더더욱 안된다. 애초 아파트 건설 승인 당시, 이설 송전선로 지중화가 포함되었다. 환경, 경관,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설되는 송전설로와 송전탑을 지중화한다는 전제로 아파트 건설 계획도 승인되었을 것이다.

 

현재의 송전설로 이설은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승인을 받은 후 추진했어야 함에도, 공사부터 착공을 하였다. 이는 불법행위이다. 주민 민원이 있었음에도 묵살했다는 것이다. 결국은 공사 중단이 이루어 졌고, 지난 12월 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가 유보된 상황이다.

 

상대적 다수가 필요로 하는 이익을 위해 소수의 피해쯤은 별문제 아니라는 식의 발상은 위험하다.

이번의 송전탑 및 선로의 경우, 아파트건설을 위해 이설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사업으로 발생될 수 밖에 없는 주민 피해에 대한 해소 부담을 사업자 측은 당연히 감수해야 하다.

 

주민의 피해를 살피고, 해소해야 한다. 주민의 고충과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2016. 1. 4

 

광주환경운동연합

월, 2016/01/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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