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새누리당 공천현황(3월19일 현재)

오늘 11월 24일 환경운동연합은 1회용품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년 11월 24일, 1회용품 규제에 1년간 계도기간을 둔 데에 이어 그 기간이 종료되기 2주 전인 지난 11월 7일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 규제 철회,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비닐봉투의 과태료 부과 철회를 발표한데 따른 시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것이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의 1회용품 쓰레기 문제에 대해 10명 중 9명에 가까운 국민이 심각하다(88.5%) 고 인식하고 있으며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9.0%를 차지했다. 이어 1회용품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 정책 도입에 대해서는 81.4%가 동의했으며 1회용품 규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응답자의 80.0%가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1회용품 규제 철회에 관해서는 50.2%로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1회용품 관련 정부 정책의 전반에 대해서는 59.2%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규제 철회 항목 중 1회용 비닐봉투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또는 규제 정책이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3.7%를 차지한 것에 비해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0.1%로 나타났다.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또한 강화해야 한다(77.1%), 현재 수준으로 가야 한다(12.1%), 완화해야 한다(10.8%) 순으로 나타났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규제와 더불어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친환경 제품 생산기업 지원(28.4%) △다회용기 사용 등에 대한 소비자 혜택 확대(22.6%) △소비자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19.8%) △다회용기 사용 시스템 구축 지원(16.2%)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재정 지원(9.8%) 순으로 응답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활동처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1회용품 쓰레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나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철회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투 같은 경우에도 현재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인되었다”며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1회용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 유혜인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하고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철회하는 등 자원순환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며 “1회용품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시민 수준에 맞춰 원안대로 정책을 시행하고 환경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보를 규탄하고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결과를 환경부에 전달하는 등 1회용품 규제 강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 위 여론조사는 환경운동연합의 의뢰로 '리서치뷰'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됨(결과 원문 보기-클릭)
※ 1회용품 사용 규제 원안 시행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서명하기-클릭)[경실련 4・7보궐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서울시장 후보 좋은 공약 및 나쁜 공약 선정
– 좋은 공약, 청년 월세 지원 (오세훈 후보) –
– 나쁜 공약,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오세훈 후보) –

는 서울시장 후보자의 좋은 공약 5개와 나쁜 공약 5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경실련은 서울시장 후보자들이 경실련에 제출한 핵심 5대 공약의 세부 공약 81개(박영선 후보 60개, 오세훈 후보 21개)를 대상으로 하였고, 서울시장 공약평가에 참여한 경실련 공약평가위원(22명)과 경실련 활동가들이 후보 구분 없이 좋은 공약과 나쁜 공약을 각 3개씩 선택해 빈도순으로 상위 5개 공약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좋은 공약으로 ▲청년 월세 지원(오세훈 후보), ▲평당 1천만 원 공공주택 30만 호 건설(박영선 후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료 지원(박영선 후보), ▲여성 안전 대책(오세훈 후보), ▲공공의료 확충 강화(박영선 후보)가 선정되었다.

4. 나쁜 공약으로 ▲재개발·재건축 정상화(오세훈 후보), ▲도시계획규제 혁파(오세훈 후보), ▲전 시민 1인당 1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박영선 후보),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공공/민간 공유 사업모델 추진(박영선 후보),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오세훈 후보)의 공약이 선정되었다.

5.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정책선거 및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선정의 취지를 밝히며, 당선된 후보자가 좋은 공약은 시정과제로 채택하고 나쁜 공약은 개선・보완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별첨1. (인포그래픽) 좋은 공약 & 나쁜 공약 (총 1매)
# 별첨2. 박영선/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세부 공약 (총 4매)
2021년 04월 0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406_보도자료_경실련_서울시장후보_좋은공약_나쁜공약선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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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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