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림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일본 사케 페스티벌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일부 사케 제품 생산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지역이어서 방사능 오염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처 : 환경운동연합
“서울 한복판 ‘일본 사케 페스티벌’을 중단하라”
2016.03.25. 17:28 신경준(white4jun) /ⓒ오마이뉴스
일부 사케 제품의 생산지 일본 후쿠시마
25일 오전 11시,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앞에서 시민단체들은 일본 ‘사케 페스티벌(Seoul Sake Festival 2016)’ 행사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주말 26~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행사의 일부 사케 제품의 생산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지역이어서, 방사능 오염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자세히 보기부산 기장군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해수담수화 수돗물의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장군 주민들이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3월 19~20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측은 주민투표법에 의한 효력을 갖는 투표가 아니어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는 2013년 12월 해수에서 염분을 제거해 수돗물을 만드는 해수담수화 공장을 기장군에 완공한 뒤, 2014년 말 기장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공급하려 했다. 하지만 해수담수화를 위해 바닷물을 끌어오는 취수장이 고리 원전에서 불과 11km 떨어진 곳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됐다. 이후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주민들의 우려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을 빚자 부산시는 여러 차례 수질 검사를 했다. 부산시는 미국 NSF(국제위생재단)와 한국원자력연구소 등을 통해 실시한 수질 검사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기준치 이하로 나와 안전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한 실시간 방사선 검사장비를 설치해 위험 물질이 감지될 경우 바로 수돗물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안전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산시의 안전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장군민들의 반대 여론은 해소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미량의 방사성 물질도 장시간 인체에 축적될 경우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는 작년 7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수질 검사 장비에 불검출이라고 나오더라도, 그것이 해당 물질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기계의 검출 한계 이하를 뜻하는 것”이라면서 미량의 유해 물질이 수돗물에 섞여 있는지 아닌지는 해당 기계로 완벽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우려는 해외 연구 자료들을 통해 일부 사실로 확인된다.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의 보고서 <저선량 방사선 노출이 건강에 주는 위험(Health Risks from Exposure to Low Levels of Ionizing Radiation)>에는 “작은 양의 방사선 노출도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LNT 모델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LNT 모델은 아무리 작은 양의 방사선이라 하더라도 암 발생 위험성은 피폭 방사선량에 비례해 커진다는 이론이다. 미국 환경보호국 EPA,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LNT 모델을 지지하고 있다.
▲ 피폭 방사선량과 암 발생률이 비례한다는 LNT 이론
▲ 2011년 발간된 WHO 보고서 “Guidelines for Drinking-water Quailty(4th Edition)”
우리나라 법원도 미량의 방사성 물질에 장기 노출될 경우 인체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2014년 부산지방법원은 고리 원전에서 나오는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 물질이 인근 10km 안팎에서 살아온 기장군 주민 박모 씨의 갑상선암 발병에 영향을 줬으므로 원전 측이 박 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수담수화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거듭 제기되면서, 주민들은 직접 그 수돗물을 먹을 주민들이 찬반투표를 통해 공급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해왔다. 부산시 상수도본부가 작년 12월 해수담수화 수돗물의 공급을 강행할 방침을 밝히면서 이에 반발해 주민투표 논의가 구체화됐고, 지난 달 22일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주민투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기장군의회 의원들도 지난해 12월 18일 만장일치로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의 경우 주민투표의 청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 상수도본부 측은 주민투표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투표법 제7조에는 “국가나 지자체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의 제외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해수담수화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이므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산시 상수도본부 장태래 시설부장은 “이미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주민투표의 법적 효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측은 주민투표법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수 주민의 의견을 주민투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투표관리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동규 변호사는 “부산시가 주민들과 기장군 의회의 주민투표 요구를 거부했으므로 이미 주민투표법의 법령상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실제로 물을 먹게 되는 주민들 다수의 여론이 어떤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모아보는 절차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가 주민투표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투표관리위 공보담당자 강언주 씨는 “투표소가 설치될 장소로 결정됐던 초등학교들이 뒤늦게 투표소 사용허가를 취소했다”면서, 그 과정에 부산시나 기장군청 측이 개입했다고 말했다. 부산시 상수도본부 장태래 시설부장은 상수도본부 직원이 투표소로 예정되어 있던 초등학교에 연락했던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우리 직원이 학교에 전화를 걸어 행자부의 유권해석 결과를 얘기해준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번 주민투표가 주민투표법상 투표 대상이 아니니까 학교라는 공공시설의 사용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선관위한테 물어봐야 한다 정도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해수담수화 플랜트
작년까지 부산시 상수도본부에서 해수담수화 사업을 책임졌던 류재학 前 시설부장은 지난해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는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사업으로 (해수담수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했고, 부산시는 낙동강이 90년대초 페놀사고처럼 대형 오염 사고가 날 것에 대비해서 비상 식수 개념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새로운 수자원이 필요했던 부산시, 수출 실적을 높여줄 국책사업으로 해수담수화 기술을 선정한 정부, 수출에 앞서 대형 해수담수화 시설을 실제로 만들어 실험해 볼 필요가 있었던 두산중공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추진된 사업이 기장군 해수담수화 사업이었다.
문제는 정부, 지자체, 기업 등 3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물을 식수로 사용하게 될 주민들의 동의는 누구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2008년에 사업이 시작됐을 때 단순히 바닷물을 수돗물로 바꿔 공급하겠다는 아이디어의 실패를 의심했던 사람은 없었다. 논란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본격화됐다. ‘아무도 모르게’ 몸속에 스며들어 세포를 변형시키고 암을 일으키는 방사선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원전 근처에서 만들어진 해수담수화 수돗물에 관한 두려움도 덩달아 커진 것이다. 이미 시설을 지어놓았던 부산시는 무조건 “의심의 여지 없이 깨끗한 물”이라는 식의 주장으로 일관해 주민들과의 갈등을 키웠다.
‘기장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찬반투표’는 오는 19일(토), 20일(일) 양일간 기장군 일대 16개 투표소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일 시: 2016년 3월 21일(월) 13:20~13:50
○ 장 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KT 건물 앞)
○ 주 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참 석: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참가단체 회원, 소송대리인단 소속 변호사
○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585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 확인 등/ 원고 강선래외 2166명,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오늘 21일(월)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13층)에서 원고 및 피고 측 소송대리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및 실무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를 검증한다.
지난 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검증을 결정하였다. 이는 원고 대리인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제출서류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월성원전 1호기는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이 마감됐지만 2015년 2월 27일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연장 가동을 허가했다. 하지만 원고 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가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이에,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6명의 원고를 모집해 2015년 5월 18일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월성원전 1호기 원고 소송 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인 점을 찾아냈다. 소장에 밝힌 여러 무효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수명연장 허가 절차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신청서류의 부존재’이며 이로 인해 법적인 허가기준에 충족하는지 ‘심의 역시 부존재’했다는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단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관련 법상 ‘운영변경허가’이므로 법이 정하는 서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수명연장 가동 신청이 운영변경허가 신청이라는 것은 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된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신 교육과학기술부 수신 공문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 신청(발전(운)74104-5338, 2009.12.30)’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운전, 즉 수명연장 가동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이때 제출되었어야 할 운영변경허가 관련 법적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운영변경허가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제 20조 2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17조 2항에 명시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운영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이 심사와 심의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위 공문과 함께 제출된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성능평가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뿐이다. 이는 제 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지로 제출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자료 4쪽에 명시되어 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운영허가와는 별도로 10년 주기로 안전성평가를 하도록 2001년 원자력법 개정으로 시작된 제도이다. 다만, 원전을 수명연장 가동을 하려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7조 2항에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에 더해 주요기기에 대한 수명평가와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측면에서의 수명연장 가동에 대한 평가기준이지 운영변경허가 절차와는 다른 기준이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영변경허가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 심의하지 않고 주기적 안전성평가 상의 수명연장 심사와 심의만 진행한 것이다.
피고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송대리인과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지난 2월 24일 재판에서 원고 대리인단의 ‘신청서류의 부존재’에 대해, 관련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단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 수발신 대장과 서류 원본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참석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현장 검증에 이어 다음 재판은 4월 27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는 ‘서류 부존재’ 쟁점 외에도 월성원전 1호기가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다투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성 평가서가 검토되어야 하는데 피고측은 월성원전 1호기 안전성 평가 심사와 심의에 제출된 보고서를 원고대리인단에게는 물론 재판부에도 제출하지 않아서 논란 중이다. 지난 50회 원자력안전위원회(2016.1.28)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의2항에 따라 원전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신청서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한다’고 관련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월성1호기 소송에서는 피고 소송대리인단은 ‘국가안보와 영업비밀’의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부 제출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6명의 원고들과 함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재판에 적극 참여해 이와 같은 불합리성과 불법성을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다.
2016년 3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30년 전 오늘은 구 소련(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한 날이다. 최악의 핵발전 사고로 기록된 체르노빌 참사로, 사고 1주일 안에 31명이 생명을 잃었고 이후 수만 명이 사망했다. 또한 각종 암발생은 물론 대를 이어 유전장애가 나타나 그 피해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린 체르노빌은 여전히 핵발전소 반경 30km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고농도의 방사선이 나오는 위험 지대다. 언제 사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 없는 시간만 흐르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체르노빌 대참사에도 인류는 핵발전을 포기하지 않았고, 5년 전 또다시 후쿠시마 사고를 맞이했다. 다행히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두 번의 핵사고를 교훈으로 탈핵으로 나아가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확대로 핵발전을 대체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두 번의 핵사고에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여전히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25기까지 늘려 단위면적 당 세계 최대의 핵발전소를 갖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
일본 정부 역시 후쿠시마의 교훈을 망각 한 채 최근 구마모토 현 지진 발생에도 센다이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또 이번 지진의 단층대 인근에 있는 이타카 핵발전소도 7월 가동할 예정이라고 한다.
체르노빌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핵발전소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광범위 할 뿐 아니라, 장기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핵발전소 사고가 100만 분의 1의 확률이라 하지만, 그러한 확률은 의미가 없음을 현실은 보여주고 있다. 핵발전소를 계속해서 가동한다면 또 어딘가에서 어떤 이유로 사고가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체르노빌 사고의 희생자들과 30년 그 비극의 연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과 자연의 생명들의 아픔을 다시 한 번 위로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통해 알게 된 핵발전의 위험성을 망각하지 않고, 비극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됨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비극을 멈추는 길은 바로 탈핵 외에는 없다.
2016년 4월 26일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의결안건으로 다룬다. 신고리 5, 6호기는 고리(신고리)의 9, 10번째로 건설을 추진하는 핵발전소다. 이미 지난 1월 신고리 3호기 상업운전 개시로 고리(신고리) 핵발전단지는 7기(용량 686만kW)로 세계 최대로 핵발전소가 밀집한 위험 단지가 되었다. 그런데도 여기에 추가로 핵발전소 건설하는 것은 부산, 울산, 경남의 800만 시도민은 물론 한반도 전체를 핵의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또한 한 부지에 여러 개의 핵발전소가 위치하는데도 다수호기에 대한 안전성평가조차 하지 않은 중대한 문제를 갖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하나의 사고가 여러 개의 핵발전소의 문제를 동시에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 역시도 후쿠시마 사고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이 권고하고 있는 다수호기의 안전성 평가와 대비가 중요함을 모를 리 없다. 하지만 실제 핵발전소의 각종 인허가 과정에는 이 문제를 숙제로만 남겨 놓을 뿐 대책 없이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려는 고리(신고리) 핵발전단지는 울산과 부산, 양산 등 반경 30km 안에 340만명의 거주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핵발전소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고농도의 방사능오염과 피난조치 등이 내려졌던 지역의 인구가 20만명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17배의 더 큰 피해 위험을 안고 있는 셈이다.
거기에 부산항, 울산의 공업단지 등 국내의 주요한 산업, 기간 시설 등이 위치해 있어 고리(신고리)에서의 핵사고는 경제적으로도 상상하지 못할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시마 사고로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이 약 100조원에 이르는 것을 볼 때, 고리(신고리)에서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아마 국가 전체를 파탄시킬 정도의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최근 찬핵론자들은 울산의 조선불황 등의 해결책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일자리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핵발전소 건설로 지역 경제가 지속적으로 살아난 곳은 어디에도 없다. 그저 건설하는 동안 임시직, 비정규직의 일자리는 만들어지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 몇 년을 그것도 투여된 비용에 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지 않은 핵발전소 건설로, 오히려 지역 전체가 장기간 더 큰 위험부담을 안고 살아가야하는 문제만 낳을 것이다.
최근 몇 년 전력소비증가가 정체에 있고, 전력이 모자라지도 않은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를 추가 건설할 이유가 전혀 없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등이 포화상태인데도 마땅한 해결방안도 없는 상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금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심의를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 더구나 다수호기안전성, 중대사고의 위험성 등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규제기관으로써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본을 망각한 직무유기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심의를 당장 중단하라.
- 부산, 울산, 경남을 세계 최대 핵사고 위험으로 몰아넣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한다.
- 국회는 지역주민과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라.
2016년 5월 26일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대구경북탈핵연대 / 핵없는사회를위한대전공동행동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산업부는 6월 17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탈핵지역대책위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다음과 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 발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산업부가 추진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공론화 프로그램의 결과물이며, 지역주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계획입니다. 특히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증설 계획은 정부 스스로 약속한 내용과 배치되며 현행법에도 맞지 않는 엉터리 계획에 불과합니다.
- 다 음 -
○ 정부의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철회! 지역주민, 시민사회 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6월 17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The-K Hotel 앞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안) 공청회 행사장)
○ 참가자 : 영광, 경주, 부산, 영덕, 대구경북 등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200 여명
탈핵지역대책위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문의>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02-702-4979 / 010-2240-1614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 02-735-7000 / 010-3210-0988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핵발전소의 진실!!
한살림경남 이사이자,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이신
“박종권” 이사님이 들려주시는 탈핵과 방사능에 대한 속 시원~한 강의!!
한살림경남환경위원회와 교육희망, 정보사회연구소가 주관하고,
한살림경남이 주최하는 탈핵 강좌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장소 : 봉곡평생교육센터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165번길 1)
문의 : 한살림경남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영경 010-3132-6138
주최 : 한살림경남
주관 : 한살림경남환경위원회, 교육희망, 정보사회연구소
한살림경남 홈페이지
오늘 저녁 7시 44분과 8시 32분 경주에서 리히터 규모 5.1, 5.8가량의 지진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여진은 22회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역인 경주 뿐아니라,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은 물론 전국이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은 국내 지진관측이래 가장 강력한 규모라는 점에서 불안감이 더욱 큰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지역이 월성핵발전소에서 불과 27km 떨어진 곳이고, 고리핵발전소, 울진핵발전소 등 핵발전소 밀집단지라는 점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핵발전소는 안전하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걱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국내 핵발전소가 밀집된 지역이 활성단층이 집중되어 지진발생의 위험이 크고, 과소평가된 지진발생위험 평가와 활성단층조사 미비, 내진설계 취약 등으로 핵발전소가 위험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한국은 지진의 안전지대고, 내진설계가 충분하다며 안일한 대처만을 하고 있는 정부와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태도에 안심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내 83개 단체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지진발생과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짚고, 핵발전소 안전대책 요구, 더 이상 위험을 증폭시키지 않기 위해 노후핵발전소 폐쇄 및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국내 최대규모 지진, 핵발전소가 위험하다
- 노후핵발전소 폐쇄하고, 신규건설 중단해야
일시: 2016년 9월 13일 (화) 오전 10시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 KT)
<프로그램>
- 지진발생과 핵발전소의 위험성, 문제점 발언
- 지진으로부터 핵발전소 안전대책 요구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2016년 9월 12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이 1978년 본격적인 기상 관측을 실시한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지에서 월성 원자력발전소까지의 거리는 약 25km에 불과합니다. 과연 한국의 원자력발전소는 지진에서 안전할까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 데이터저널리즘 연구소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지진 발생 지역과 빈도, 규모를 찾아볼 수 있는 인터랙티브 그래프를 제작했습니다. 이 인터랙티브 그래프는 기상청에서 제공한 1978년 이후 국내 지진 현황을 정확한 경위도 좌표로 표시한 것입니다. 지진 규모와 날짜를 선택해 지진이 발생한 위치와 횟수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도별 지진 발생 건수’를 보면 지진 발생이 증가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진 규모의 분포’에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언제 발생했는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선 또는 점 위에 마우스를 대면 자세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지진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출처: 기상청 국내 지진 목록
-일시: 2016년 9월 20일 (화) 오전 11시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 KT)
어제(19일) 오후 8시 34분 경에 경주시 남남서쪽 11킬로미터 지점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5.8 지진이 발생한지 1주일 만에, 여진이 잦아들어 안정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한 기상청의 예측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월성, 고리 등 다다수의 핵발전소가 밀집해있는 곳입니다. 지난 지진발생 이후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가 핵발전소 안전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야말로 땜질식 처방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진단하고 대비해야 하는 비상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진 위험지대에 위치한 월성, 고리 등의 핵발전소는 즉각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안전점검부터 실시하는 비상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제대로된 활성단층조사, 지진재해평가, 지진대비대책 등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원자력계 전문가들만이 아닌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안전점검과 대책마련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 되는 지진발생에 대한 우려와 근본적인 핵발전소 안전대책을 긴급하게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행동을 전국적으로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서울]
“지진위험지대 핵발전소 가동 즉각 중단하고, 안전점검부터 실시해야”
-일시: 2016년 9월 20일 (화) 오전 11시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 KT)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프로그램: 기자회견 및 요구안 발표
문의: 안재훈 사무국장(010-3210-0988)
[부산]
잇따른 지진 발생! 고리핵발전소 가동 즉시 중단하라!
-일시 : 2016년 9월 20일 (화) 오후 1시 30분
-장소 : 고리핵발전소 정문 앞
-주최 : 탈핵부산시민연대, 천주교한일탈핵평화순례단
-담당 : 노태민 공동집행위원장 010-8387-1729
[양산]
핵발전소 지금이라도 일단 정지시켜야 합니다
-일시 : 2016년 9월 20일 (화) 오전 11시
-장소 : 양산시청 기자실
-주최 : 탈핵양산시민행동 및 안전하게 살고싶은 양산시민 누구나
[창원]
긴급기자회견 및 차량시위
-일시: 2016년 9월 20일 (화) 오후 2시
-집결: 창원시설공단 주차장
-준비물: 손피켓, (탈핵깃발,차량자석시트)
-주관: 탈핵경남시민행동
-문의: 정은아 010-5486-9243
[대구]
지진 관련 피켓팅 캠페인
- 일시 : 2016년 9월 20일 (화) 오후12시~13시
- 장소 : 대구 동성로 시내 일대
- 주최 :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 담당 : 계대욱 사무국장 010-2804-0227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2016년 9월 20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핵없는세상대전공동행동, 유성핵안전시민대책본부
두 차례의 강진과 400여 차례의 여진이 현재까지도 경주를 포함한 한반도를 흔들고 있다. 진앙지 양산단층대에서 시작된 지진이 수도권까지 뒤 흔들던 날도 정부의 재난 시스템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12일 1차 지진 당시 국민 안전처는 9분이 지난 뒤에야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19일에는 그 보다 늦은 12분 후에 재난 문자가 발송되었다. 지진이 일어난 후 사이트 접속 폭주로 국민 안전처 홈페이지는 먹통이 되었다. 심지어 기상청은 ‘땅 밑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라는 브리핑을 했다. 재난이 일어난 순간 위험을 감지해야 할 국가기구와,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참고해야 할 사이트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했다. 취약한 정보제공의 경로는 국가가 재난 대응에 얼마나 무감각 한지, 지진이라는 참사에 대한 안전 대책이 없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지진이 멈추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이번 지진이야 말로 예견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한 대응력이 필요한 사건이었다. 재난과 참사의 상황을 예측하거나, 설령 재난과 참사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하지만 이번 지진에서 국가는 그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다. 현재 위험 앞에 놓인 이들의 공포의 진앙지는 ‘정부’ 자체였다.
심지어 2012년 양산단층대가 활단층이라는 지질조사 결과가 있었으나 정부는 연구결과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양산단층대는 경주-양산-부산에 이르는 단층으로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한 고리, 월성지역과 가깝다. 6기 이상의 원전이 몰려있고, 원전 또한 노후 되었다. 방사선 방출량이 많고, 인근에 주민이 많이 살기에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시 그 피해가 더 클 것이라 예상된다. 원전 주변 주민들의 불안을 호소하며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지만 정부는 ‘원전 운영에는 이상 없다,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안전하다’는 말을 넘어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수준의 점검 뿐 아니라, 더 큰 지진을 대비할 안전 대책 마련, 더 나아가 서는 노후 원전 폐쇄와 핵발전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그 위험성을 전 세계가 알고 있다. 다시금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험을 감지했을 때 대책을 마련하는 현명함을 정부가 깨닫길 바란다.
지난 12일 지진으로 설로 작업중이던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재난과 참사가 일어나면 누가 먼저 죽고 다치는지 증명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가, 외주화 된 위험을 안고 있는 이들이, 이윤과 편리를 위해 내몰리고 있는 이들이 재난과 참사에 가장 취약 할 것이다. 안전문제는 모두의 생명과 존엄을 위해서 평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과연 우리 사회는 그러한가? 지금 우리는 안전 앞에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안전할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 다시 되묻는다. '안전'은 국가의 선언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권리를 누릴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안전할 권리는 생명과 존엄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두 차례의 강진과 지금도 계속되는 여진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여진이다', '또 다른 대형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번 경주 지진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크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더욱 두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정부는 현재의 위험을 투명하게 알리고, 더 큰 재난을 예상하는 대비를 해야 한다. '경주'와 인근지역의 문제로만 축소시켜서는 안 되며, 한국사회 전체의 재난 위험으로 상정해야 한다. 그리고 위험에 더욱 취약해지는 사람들을 최우선에 놓으며 안전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연명> 광주인권지기‘활짝’, 국제민주연대,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 전국불안정노동 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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