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수 새누리당 예비후보(청주 서원구)의 배우자가 1985년 한 후보가 공직자로 재직하던 시절 농촌에 위장 전입해 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농지는 1985년 이후 적어도 10배 이상 가격이 상승했다. 한대수 예비후보는 배우자의 위장 전입을 인정했지만 관행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대수 후보 감사관 시절, 정부가 ‘투기 근절’ 외칠 때 배우자는 ‘농지 매입’

한대수 후보의 배우자 최 모 씨는 1985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구룡동 일대 8필지의 땅을 매입해 지금도 소유하고 있다. 면적은 모두 26,000m2 이고 지목은 논과 밭(전답)이다. 하지만 현장을 확인한 결과 오랫동안 방치돼 농사를 지은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1985년은 한대수 후보가 감사원 감사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이다. 당시 경기도 광주시는 땅값이 급등해 정부가 토지거래신고제를 발동한(1984년) 전국 26개 시군 중 하나였다.

한대수 후보 배우자 최 씨가 매입한 8필지의 땅은 1990년 공시지가가 처음 발표될 때 1m2 당 1만 원이었는데 2015년 10만 원 가량으로 올랐다. 10배 가량 오른 셈이다. 최 씨가 매입한 땅에 인접한 다른 땅은 형질이 전답에서 대지로 변경돼 현재는 1m2 당 5-60만 원 이상을 호가한다고 영동리 주민은 말했다.

한 후보 배우자, 농지 매입 위해 ‘위장전입’

1985년 당시 농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지인의 농지 매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었고, 통작 거리(농지에서 거주지까지의 거리)는 4km로 제한돼 있었다. 당시 한대수 후보는 서울에서 감사원 감사관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배우자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다. 배우자 최 씨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광주시 퇴촌면에 농지를 살 수 없었다.

등기부등본에는 한대수 후보자의 배우자 최 씨가 퇴촌면 농지를 매입할 당시 주소지로 ‘퇴촌면 영동리 000번지’가 기재돼 있다. 하지만 해당 주소지에 사는 실 거주자 이 모 할머니는 최 씨도, 한대수 후보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마을에 70년 이상 살아온 노인회장도 역시 최 씨를 모른다고 말했다. 마을 이장은 “주민들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모르는 사람이 전입이 돼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런 일은 위장전입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한대수 후보자, ‘위장 전입’은 인정…하지만 ‘관행’ 주장

한대수 후보는 이와 관련해 “노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매입했다”며 “실제로 농사를 잠시 짓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당시에는 다들 그렇게 농지를 매입했다”며 배우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지만,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외지인들’이 점령한 퇴촌면 영동리 구룡동 계곡 땅 뉴스타파는 한대수 후보의 배우자가 위장전입을 통해 매입한 전답 인근의 땅은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두 19필지의 토지 등기부등본을 분석했다. 19필지 중 2필지를 제외하고 17필지를 광주시 외부에 살고 있는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8필지는 한대수 후보의 배우자 최 씨의 소유였고, 5필지는 모 지방언론사 사주의 소유였다. 역대 소유자 중에 지상파 방송사 기자가 발견되기도 했다. 나머지 땅도 모두 서울 강남구 등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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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환경지킴이상 후보추천서(양식).hwp

5월 <0.23 μSV - 후쿠시마의 미래> 상영 안내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2년, 후쿠시마현은 여전히 방사능 오염이 심각해 쓰레기 처리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고 후 핵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는 듯 하였으나,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다시 해외 원전수주에 나섰으며 한국은 신고리 3,4호기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잃어버린 봄- 5월에 다큐멘터리 <0.23 μSV - 후쿠시마의 미래> 상영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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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3일 토요일 저녁 6시~7시, 의왕역 광장에서  "민주주의 희망찾기, 시민주권찾기, 의왕시 적폐청산 의왕시민 촛불 문화제"가 열립니다.   

영상 상영, 우리 소리 한 마당, 노래 공연 등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왕시에 바란다” 시민 자유 발언 및 자유 발언이 쑥스러우신 분들을 위해 포스트 잍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개발로 인한 몸살 - 학생수는 늘어나지만 학교 시설은 부족한 현실, 수십년간 정든 고향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원주민들, 입시와 취업 부담으로 하루도 맘 편할 날 없는 청소년들, 하루 하루 열심히 살아도 매일 그 자리 같은 기성세대들의 고민을 나눠보려 합니다. 모두 모두 모이세요^^ 

이웃을 위해!
내 아이들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우리 함께 촛불을 들고 따뜻이 밝혀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