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풍력발전사업의 심각한 공공성 후퇴를 우려한다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풍력발전사업의 심각한 공공성 후퇴를 우려한다
지난주 금요일 제주도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전기사업자 주식취득인가를 심의하도록 한 제주도특별법에 따라 삼달풍력발전소가 보유한 주식 1천559만2천주 중 30%를 태국의 에너지기업인 ‘I WIND’에 넘겨주는 주식취득인가 신청을 의결했다. 이로써 ‘I WIND’는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에 진출한 첫 번째 외국계 기업이 되었음은 물론, 풍력발전 이익이 도외를 넘어 해외로까지 유출되는 첫 사례로 남게 되었다.
최근 풍력발전사업의 주식양도를 통한 이익실현을 위한 기업들의 심의 요청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기업 운영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경영권을 양도해야 하는 경우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현재의 모습은 단순히 시세차익 등을 통한 기업이익실현이 목표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발전사업의 경영권이 담보된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는 자칫 국민생활과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기는 필수공공재로 국민의 생명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전기생산을 경제적 이유로만 바라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게다가 풍력자원은 도민의 공공자원으로 풍력자원을 통해 발생된 이익은 도민사회를 위한 공익실현에 사용되어 져야 마땅하다. 즉 기업의 이익실현을 위한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주식을 ‘I WIND’에 처분한 삼달풍력은 이미 초기사업비를 모두 회수한 상태로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무려 186억원에 이르는 주식을 처분하며 기업이익 실현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다. 더군다나 해당기업은 높은 수익성을 바탕으로 제주도의 공공자원인 풍력을 사용해 오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환원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 더욱이 이들이 생산하는 전기가 도내 2만9천여 가구에 공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결여된 현재의 행태는 충분히 위협적이다. 결국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발전사업의 공공성이라는 대전제를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업들이 전기판매를 통한 이익실현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는 기업의 잘못된 경영철학도 영향을 미치고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제주도의 정책적 결함이 가장 큰 이유일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단순히 풍력발전의 양적확대와 경제성에만 관심을 가져왔지 사회적·환경적 문제에는 눈을 감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해 풍력발전 투자활성화 계획까지 내놓으며 기업들의 투자를 재촉하고 있지만 막상 풍력발전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환경적 문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는 풍력발전심의위원회의 인적구성으로도 확인되는데 풍력발전의 기술적·재정적 측면의 전문가 위주로 채워져 사회적·환경적 수용성과 갈등해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제주도가 겉으로는 공공성을 운운하지만 속으로는 철저히 경제적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제주도의 정책적 결함이 현재의 상황을 부채질하고 오직 양적공급과 이익실현에만 혈안이 된 정책을 계속하는 것은 풍력발전을 또 하나의 난개발사업으로 몰아갈 뿐이다. 제주도가 추구하는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나아가 에너지자립을 통해 에너지민주주의를 달성할 길이 요원해 지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양적공급과 단기적 이익실현에 몰두한 현재의 계획을 수정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 계획을 도민공론을 모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풍력발전사업이 민간기업의 이익실현을 위한 장이 아닌 도민사회의 공익을 달성하고, 나아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의 위기를 슬기롭게 해쳐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풍력발전의 공급과 기업의 이익실현만을 위한 풍력발전심의위원회가 아닌 기후변화해결과 사회적·환경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풍력발전심의위원회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부디 제주도가 지금의 잘못된 정책을 포기하고 도민사회의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해 주기를 요구한다. <끝>
2016. 03. 28.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주민자치연대






































































































맨 처음 보이는 9층석탑!
멋있으니까 사진을 한번 찍고 갑니다.
단체사진도 한 컷~!
불상의 특이한 손 모양도 따라해볼까요~
점심에는 돗자리 펴놓고 앉아서 맛있는 도시락도 먹었어요~
운주사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도 멋있게 사진을 찍어요 ㅎㅎ
짠 ㅎㅎㅎㅎ
날고 있는 주현이 ^^
지호랑 용재는 목이 마른가봐요 ㅎㅎ
그늘에서 잠시 쉬어갑니다.
사찰에 지옥을 연상시키는 그림들도 그려져 있네요.
오르막길을 조금 올라가면 도선국사가 앉아서 천불천탑 건설을 지도했다는 불사바위가 있어요. 그 위에 서서 내려다보면 정말 운주사 내부가 훤히 다 보입니다. 뻥 뚫린 시원한 경치였네요~
자세히 보시면 벽에 새겨진 불상이 있습니다. 이 불상의 이름은 ‘마애여래좌상’인데요, 마애는 돌에 새겼다는 뜻이고 여래는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는 부처의 이름이라고 하네요. 코가 오똑하게 솟아 있네요~
꽃양귀비도 제 시대를 맞은 듯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게 피어있습니다.
성민이네 가족이 꼭 독수리 오형제처럼 멋있게 걸어오네요 ㅎㅎ
지나가다 우연히 가재를 발견했어요~ 자세히 보시면 사진 중앙에 가재의 집게가 보입니다! 확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대신리발굴지! 고인돌이 발굴된 곳이라고 해요~
해설사선생님께서 설명도 해주셨어요~
너른 마당에 이런저런 동물모형도 많이 있었어요 ㅎㅎ
우리는 세계최대규모고인돌인 ‘핑매바위’를 보러 걸어갑니다~
고인돌군에서 ^^ 저 많은 돌들이 다 고인돌이라네요.


금계국이 노랑노랑하게 피었어요~
핑매바위 도착! 핑매바위는 옛날옛적 거인 마고할머니가 운주사에서 하룻밤 사이에 천불천탑을 지어 미륵세상을 세운다는 소문을 듣고 돌을 들고 가다가, 하루가 지나기 전에 새벽닭이 울어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발로 차 버린 돌이라고 해요~
그래서~! 돌을 던져서 넣기 위한 도전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도나도 읏챠!
용재는 12개나 성공해서 고인돌 도장을 12개나 받았어요!
신나게 돌을 던지고 이제 다시 내려옵니다~
많은 고인돌 군락을 지나 다시 아래로 아래로~
체험활동도 있었어요~
판화도 찍어보고~
투호놀이도 합니다~
민속자료도 구경하고 나면 벌써 집에 갈 시간이네요^^
고인돌 도장도 하나씩 받고~ 해가 어스름이 져 가듯 나른한 몸과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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