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찬(송파구 올림픽로12길 5-28) 17:50 바른미래당 6.13 지방선거 서울 집중유세(홍대입구역 9번 출구) ◇민주평화당 -대표 10:00 영암 집중유세(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영암5일시장 11:00 영암중앙교회 예배(영암중앙교회...

함경냉면/송파구 올림픽로12길 5-28) 17:50 바른미래당 6.13 지방선거 서울 집중유세(홍대입구역 9번 출구/마포구 양화로 162) ◇민주평화당【대표】10:00 영암 집중유세(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영암5일시장) 11:00...

왼쪽부터 박성수 후보(민), 박춘희 후보(한), 전익정 후보(미)© News1 서울 송파구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2016년 총선에서도 민주당 최명길(송파 을), 남인순 의원(병)이 당선됐다. 송파 갑은 낙선했지만 2%p 남짓 차이였다....

ⓒ 김철관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주말인 지난 9일 오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서울 송파구를 찾아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끌 새로운 국회의원 최재성 후보와 박성수 구청장 후보를 당선시켜...

함경냉면/송파구 올림픽로12길 5-28 17:50 바른미래당 6.13 지방선거 서울 집중유세 /홍대입구역 9번 출구/마포구 양화로 162 [민주평화당] *김경진 상임선대위원장 07:30~20:00 광주지역 지원유세 *조배숙 공동선대위원장 10...

지도부, 경선 파동 딛고 송파을에 모두 모여서 서울 총력전 바른미래당 지도부와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지방선거 전 마지막 주말인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에 총출동해 합동 유세를 벌였다. 특히 손학규...

손학규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 김동철 원내대표는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와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박종진 후보 지원을 위해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에 총출동해 합동 유세를 벌였다. 이들은...

서울 내 ‘보수 아성’으로 불리는 강남3구 가운데 강남구와 송파구의 승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0일 “그동안 송파갑은 한국당, 송파병은 민주당이 강세라 송파을이 캐스팅보터였는데, 이번에는...

▣ 정의당 서울·경기·인천 후보 6월 11일(월) 일정 □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 08:00~09:00 중앙선대위... 박성수 송파구청장 후보 지원유세/거여역 5번 출구(송파구 오금로 506)⑥19:30 김선갑 광진구청장 후보 지원유세...

바른미래당 지도부와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에서 합동 유세를 벌였다. 손학규 선대위원장은 “문재인정부가 한반도 평화는 잘하고 있고 적극 지지하지만 경제와 민생, 일자리는 나아졌느냐”며...

<6·13 지방선거 울산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송철호(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역경제위기 대응, 행정혁신, 시민생활 영역으로 3대 핵심공약이 구성된 것은 좋으나 행정혁신 분야는 상대적으로 거시 및 미시정책 미흡함. 경제분야 중 고용위기 대처방안 및 산업다양성 측면이 부각.

◯ 시민생활 분야에서 타 지자체에는 이미 시행 중이나 울산에는 없었던 제도들이 상당정도 공약화된 점이 인상적.

◯ 불법포획된 고래고기 유통사건 수사 중 압수된 고기 일부를 검사가 유통업자에게 돌려줌. 경찰이 검사와 유통업자 수사. 송철호 후보는 유통업자 고액변호(5천만원) 수임(2016.12월 초)했다가 사임계 제출(2017.3월 중순). 본인은 직접 변호에 참여하지 않고 이름만 빌려줬다고 주장.

■ 김기현(자유한국당) 후보는 지역경제위기 해결하기 위한 단기 대처가 3대 핵심공약이 아닌 주요분야 공약에 배치된 점은 의아함. 산업변화 대응책으로 제시된 것이 대규모 고용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도시의 특성이 아닌 타 지자체와 큰 변별력을 보이지 않는 3D 프린트, 미래형 자동차 등으로 짜여져 있는 것이 의외.

◯ 재선에 도전하는 후보로서 1기 임기 사업과 2기를 잇는 핵심사업 공약이 없음. 문화/관광 부분 공약이 있기는 하나 문화아트홀 설립으로 그 내용을 채우기에는 부족해 보임.

◯ 3대 핵심 공약으로 꼽은 사업이 1기 임기 동안의 성과와 어떤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제시되어 있지 않음. 신규사업인지 기존사업의 연속인지 알 수 없음.

<6·13 지방선거 세종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이춘희(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저성장시대에 도시공동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생활자치 관련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초점을 둔 공약개발을 제시함.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완성,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보육 실현이라는 3대 핵심공약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과정 속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현안으로서 공약내용이나 그 우선순위가 전체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음.

○ 하지만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은 지역적 차원의 공약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공약이라서 충청지역이나 전체국민들이 동의해야 하는 공약이며, 특히 최근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이행에 따른 남북화해 및 평화모드의 조성은 서울이 갖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자칫 행정수도 세종시 개헌이라는 국가적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포말화될 수 있는 공약임.

○ 시민주권 특별시 완성은 지역주민의 자치욕구를 충분히 잘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참여연령을 만16세까지 낮추는 공약은 선진국의 전체적 경향이 그러하다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보다 더 많은 대상들이 주민자치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시의적절함.

○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 보육실현은 교육복지와 사회복지의 향상을 통해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아닌 소프트웨어, 휴먼웨어의 강조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국가전체가 가야 할 방향이 지역적 차원에서 올바르게 제시되어 있음.

○ 세종시 시장 역임을 통한 현 세종시 행정의 연속성에서의 필요한 공약을 내세우며 경험의 프리미엄이 작용되는 것으로 보여짐.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짐.

○ 다만 2019년부터 일부 업무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세종시청으로 이전될 예정이어서 업무의 연속성 유지가 과제일 것임. 3가지 공약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격상 예산배분방법과 재원확보방법이 추상적이거나 추계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 보다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음.

○ 세종시만의 발전계획을 넘어서 인근 지역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공약개발에서 노력해야 할 듯함.

■ 송아영(자유한국당) 후보는 경실련의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평가 답변서 제출을 거부했음. 유권자들의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한 중요한 방해 행위임.

○ 행정수도 완성, 경제자족 도시 세종, 아이 키우고 싶은 세종이라는 3대 핵심공약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과정 속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현안이기는 하지만, 제2, 제3핵심공약의 일부분은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그저 생각나는 대로 나열식으로 언급하였고, 지속가능하지도 않음. 공약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선택과 집중도 약하고, 구체적인 재정조달계획이나 예산산정도 미흡함.

○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은 이춘희 후보와 마찬가지로 지역적 차원의 공약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공약이라서 충청지역이나 전체국민들이 동의해야 하는 공약이며, 특히 최근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이행에 따른 남북화해 및 평화모드의 조성은 서울이 갖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자칫 행정수도 세종시 개헌이라는 국가적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포말화될 수 있는 공약임.

○ 3가지 핵심 공약 중 경제자족 도시 세종을 제외한 2가지가 이춘희 후보와 일치되는데 이 2가지 공약은 지역의 공통적인 관심사로 생각됨.

○ 경제자족도시 세종이라는 공약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분히 잘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경제자족도시 세종이라는 공약을 담보하기 위해 제시한 세부공약 중 첨단 유전공학 산업벨트 조성은 이미 오창에 그 단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현되기 어려운 공약임.

○ 아이 키우고 싶은 세종이라는 공약 중 글로벌인재양성관이나 학습전략상담센터 등을 설립하여 대학입시에 대비하겠다는 발상은 획기적이기는 하지만 지자체가 대학입시까지 관리해 주겠다는 공약은 인기영합적인 공약임.

○ 3가지 공약 모두 연도별 추진계획이 없고, 예산배분방법과 재원확보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음.

○ 여성 친화적 이미지 장점이 있으나 시정 경험이 없는 것은 단점임. 대부분의 공약이 재정부담을 일으킬 수 있는 정책들로서 향후 세종시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포퓰리즘적인 정책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보다 자세한 후보자별 공약평가와 현안에 대한 정책입장에 대한 평가는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광주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이용섭(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랜 기간 동안 경제・통상 분야에서 다양한 관직 경험을 가지고 있고 국회의원 경력을 지닌 경제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제1핵심공약이라고 하기에는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고 실현가능성 낮음

○ 특히 광주시의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시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의 구체성이 부족함. 미래산업 육성 또한 기존 산업단지에 조성되어 있는 산업들과의 차별성이 낮고 신수종 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에 대한 계획이 없음

○ 나머지 3개 일자리 창출 관련 공약의 실현가능성은 높으나, 지속적인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 배정이 부족함

○ 광주를 문화도시로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호소력 있는 정책 개발이 요청됨. 출산 보육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임산부의 편의 제공 수준을 넘는 정책이 필요함

■ 나경채(정의당) 후보는 서울에서 지방의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정의당 공동대표를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둔 노조 조직률 20% 달성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함. 공약은 개혁적이지만 광주시 현안에서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 공약으로 보기는 어려움

○ 광주시청의 조직을 개편하여 노동국 신설, 기존 센터들을 통합하여 노동재단 설립, 시청과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노조 설립에 필요한 지원창구와 노동상담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은 참신하고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 단, 현실적으로 임기 내 노조 조직률 20% 달성은 불가능한 목표로 판단하며,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의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예산배분 계획에 있어서도 연도별로 일률 배분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에 다소 낮다고 평가함

<6·1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최문순(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강원도가 처해 있는 현실과 남북관계의 화해 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저출산과 청년 취업 문제, 고령층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후보자의 독창적이고 개혁적인 공약은 아님.

○ 그리고 핵심 공약의 내용상 로드맵과 재원 및 재원 조달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실현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및 내용도 부족함.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공약이 없는 것이 매우 아쉬운 부분임.

○ 동해선 연결은 국가적 사업으로 이 사업을 강원도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님에도 제1핵심공약으로 삼은 점은 이해하기 어려움. 강원도가 직접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남북평화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공약화 하는 것이 필요함.

○ 아동, 청년, 노인층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는 그 효과가 가계에 직접 미친다는 점에서 확대가 바람직함. 특히 육아휴직자에 대한 12개월의 추가 양육수당 지원은 관련법령 정비라는 과제가 있기는 하나, 실제 육아휴직으로 가계수입이 줄어들어 양육 부담이 커지는 부분을 이해하고 일정부분이라도 해소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다만 청년층 취업 지원 사업은 지역 기업 육성 정책과 병행되지 않는다면 효과가 반감함은 물론 퍼주기 논란도 계속될 수 있음.

○ 노인일자리 역시 지원 대상 숫자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와 함께 구직자 입장에서 보다 질 좋은 일자리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회적 효과가 보다 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

○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강원도의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함에도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만 적시할 뿐 구체적 재원확보 계획이 미비하다는 것임. 재정상황에 따라 추진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득표에 유리한 공(空)약이 될 수 있음.

○ 레고랜드테마파크 사업이 투자유치에 실패하며 7년 째 표류하고 있음에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호도해 왔으며, 투자유치 실패, 특수목적법인 참여사의 자본금 납입 거부, 부실한 경제성평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배임-횡령 등 불법 문제, 도유지 헐값매각 문제, 역사유적 훼손 문제, PF대출의 절차적 하자 등등 셀 수없는 문제들에 대한 지역 시민사회의 질문에 대하여 가짜뉴스로 표현함.

○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레고랜드 테마파크의 건설을 위해 멀린사가 직접 투자할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으나, 멀린사는 기존 시설 건설 이외에 부지조성을 위한 추가 투자를 이사회를 통해 승인한 바가 없음. 그럼에도 4번째 착공식을 진행하여 도민을 호도하고 선거방송에서도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음.

■ 정창수(자유한국당) 후보는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이고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역임한 전문성을 발휘하고자 하는 공약으로 볼 수 있으나, 강원도지사 후보자의 공약으로는 너무 지역에 한정된 공약만을 제시하고 있음.

○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와 로드맵, 재원확보와 실행계획 등을 제시하지 않음.

○ 다른 공약도 있겠지만 핵심공약 3개 모두 개발과 관련된 공약임. 강원도가 처해 있는 여러 이슈들 중에서 대응해야할 공약들이 많음에도 개발 공약만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전문적인 분야를 너무 지나치게 제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듬. 핵심공약으로 보았을 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공약임.

○ 지역현안에 대하여 그리고 지역의 비전에 대하여 얼마나 고민해 왔는지가 보이지 않음. 누구나 이야기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도지사 후보자 캠프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히 고민한 결과 내놓은 3대 핵심 공약이라 보기 매우 어려움.

○ 구체적인 사업 로드맵이나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현직이 아니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최소한 핵심공약이라고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이라도 담으려 노력해야 하는데도 전무하다는 것은 후보자든 후보자 캠프든 정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반증으로 여겨질 수 있음. 각 핵심공약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할 것임.

<경실련,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75개 사회현안에 대한 정책입장 비교분석 결과 발표>

– 박원순 후보(더불어민주당)와 김문수 후보(자유한국당), 정책입장에서 가장 큰 차이 보여 …
– 연내 개헌 추진, 지역 대형마트의 강제휴일제도 도입, 무상생리대 지원, 미세먼지 이슈 등에서 차별성을 드러낸 후보자들도 눈에 띄어 …

1. 촛불혁명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제 우리는 지역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정책 대결로 나아가야 한다. 오랜 기간 동안 유권자들은 지역주의를 당연시하며, 지역 내에서 기득권을 차지한 정당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표해왔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역 대결에서 정책 대결로 나아가는 것이다.

2. 경실련은 비례대표식 정당명부제로 정당투표가 가능해진 2004년 제17대 총선 이후 정책선거를 요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각 정당(후보자)에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책 입장을 묻고, 이를 비교분석해 유권자들에게 발표해왔다.

3. 경실련은 17개 시도에서 출마하는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얻었다. 서울시장 후보자들에게는 75개 정책현안에 대한 답변을 받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일치도가 가장 낮은 조합은 ▲박원순 후보(더불어민주당)과 김문수 후보(자유한국당)로, 75개 정책 중 32개 정책에 있어서만 입장을 같이하여 총 42.66%의 일치도를 보였다. 정치‧행정 분야에서 안철수 후보만이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했고, 김문수 후보만이 연내 개헌 추진에 반대했으며, 읍면동장 공모제 실시에는 찬성했다. 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김문수 후보만이 지역 대형마트의 강제휴일제도 확대에 반대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김문수 후보만이 공공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받지 않는 의료기관 전환을 반대했고, 안철수 후보만이 청소년들에 대한 무상생리대 지원에 반대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현안 분야에서는 박원순 후보만이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버스‧지하철의 무료 운행에 찬성했고, 김문수 후보만이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차량2부제 실시에 반대했다.

4. 이러한 분석결과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정책대결 구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후보자별 사회현안에 대한 정책입장에 있어서 차이가 분명 존재하고 있으며, 후보자의 사회현안에 대한 정책입장에 있어서의 현저성 역시 존재함을 시사한다. 유권자는 더 이상 ‘그 놈이 그 놈이다’라고 탓하지 말고, 꼼꼼히 정책입장을 비교해보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이제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

6. 지역주의가 만연하고. 정책대결 구도는 형성되지 않고, 정치인들 간의 비방이 난무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시민의식도 그만큼 성숙하고 있다. 역사의 변곡점에서 치르게 된 2018년 지방선거에 앞서 경실련은 지역대결에서 정책 대결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며, 유권자들이 경실련의 정책입장 비교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투표에 임해주기를 바란다.

# 별첨.1 : 6·13 지방선거 정책질의 분석결과
# 별첨.2 : 6·13 지방선거 후보자별 정책 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