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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과제 : 약속해! 투표해!] 20대 총선 여성노동 공약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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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과제 : 약속해! 투표해!] 20대 총선 여성노동 공약 요구안

익명 (미확인) | 월, 2016/03/28- 01:58


7대 과제 : 약속해! 투표해!

– 20대 총선 여성노동 공약 요구안 

 한국여성노동자회 (2016.3.16) 

 


1. 싸구려 임금에 분노의 싸다구를!

●‘반찬값 벌기’도 아니고 생활비 보조도 아닙니다.
● 우리의 월급봉투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월 200만원은 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합시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최저임금이 5인이상 사업장 정규직 노동자 평균임금 50%가 되도록 법으로 정하기
최저임금 위반한 사업주는 위반 금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물도록 법으로 정하기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현황을 파악하고 근로감독 강화하도록 법으로 정하기

 

2. 피곤해서 못 살겠다, 노동시간 줄여라!
● 집은 하숙집이 아닙니다. 각자가 개인의 생활과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 정시퇴근 해야 합니다. 1주일에 52시간을 넘어서 일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 퇴근 후에는 메일, 카톡 등으로 업무 지시 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정시 퇴근 및 주 52시간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법 개정하기
퇴근 후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

 

3. 언제 잘릴지 모르는 파리 목숨, 비정규직 없애라!
● 비정규직 2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은 계속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은 정규직 채용, 일시적으로 필요한 일은 비정규직 채용하도록 법을 개정합시다.
● 여성에게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중지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축소를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신규 채용 시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비정규직법 개정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 적용 (15시간 미만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직 사회보험 지원 확대

 

4. 돌봄노동자는 누가 돌보나?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돌봄을 받습니다. 돌봄은 생명 살리는 존귀한 노동입니다.
● 돈이 있건 없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복지입니다.
● 돌봄노동자가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합니다. 돌봄노동자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좋은일자리 보장을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돌봄 일자리 고용보장 및 노동권 보장 되도록 법 개정 (근로기준법 준수와 4대 보험 가입 의무 준수)
돌봄서비스 종사자 시급 1만원 정도로 적정임금 보장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돌봄서비스 전반을 책임지도록 관리 체계 마련

 

5. 임신ㆍ출산ㆍ육아는 여성의 책임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기쁨!
● 비정규직 여성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 남성들도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 임신, 출산, 육아는 여성의 짐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모ㆍ부성권 보장을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출산휴가가 사내눈치법이 아니라 누구나 편히 쓸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배우자 출산휴가 1주일 확대 및 전일 유급화
남성 육아휴직 의무할당제 도입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6. 일 하러 왔지 니 기분 맞추러 온 거 아니거든? 직장내 성희롱 근절하라!
● 성적인 농담, 신체 접촉 강요, 은밀한 시선 등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사업주는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만일 발생 시에는 가해자를 징계해야 합니다.
● 성희롱 피해자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 정서적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10인미만 사업장 및 사업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에 관한 법률 마련
피해자 및 조력자가 더 많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률안 강화

 

7.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다. 노동자성 인정하라!
● 노동자가 아닌 탓에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면 임금을 떼일 수 있고 일하다 다치 면 자비로 치료해야 합니다.
●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189호)을 비준 하고 가사노동자 보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받고 당당한 직업인으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 어야 합니다.

가사노동자 노동자성 인정을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가사노동자 노동자성 보장 특별법 제정
가사서비스 공익적 일자리 창출,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ILO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189호)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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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들으러 가기> http://www.podbbang.com/ch/9548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를 시작합니다!!
시즌2는 대중문화와 젠더 / 여성노동현안 이렇게 두가지의 주제를 주요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시즌 2 첫번째 방송은 <대중문화와 젠더>편입니다.
모두 4개의 코너로 구성되어 있어요.
<페미슈> 그 달에 있었던 주요한 이슈를 알립니다. 
<젠더 돋보기> 젠더로 대중문화를 들여다 봅니다. 
<페미페미북북> 페미니즘에 관한 책이나 영화를 소개해요. 
<페미Q> 페미니즘과 관련해 궁금한 것을 물어보시면, 응답합니다!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 
그 첫번째 편은 
[대중문화와 젠더 1-A] 개그/우먼/미디어 : ‘김숙’이라는 현상 
[대중문화와 젠더 1-B]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 + ‪#‎살아남았다‬
두 개의 파일로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대중문화와 젠더를 함께 이끌어가실 문화평론가 손희정 선생님,  
「여/성이론」 편집위원이신 심혜경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페미Q] 질문하러 가기│ http://goo.gl/forms/7uthIlEWTmxNInEi1

수, 2016/05/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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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을 가로막는 정치인 TOP3 투표결과]

1위 김무성(새누리당·부산 중구영도구)
2위 김을동(새누리당·서울 송파구병)
3위 황우여(새누리당·인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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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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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지역구 30% 여성공천 반드시 이행하라

여성우선(전략)공천과 단수공천 실시하라

 

각 당의 공천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오늘(3/9) 새누리당은 2차 공천더민주당은 2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그러나 각 정당은 제20대 총선에서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Global Gender Gap Report 2015)에 따르면한국의 성 격차 지수는0.651로 145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115위였다특히 정치 권한 부문은 101위를 기록하면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은 아직도 여성 국회의원 47(지역구 19비례대표 28)으로 15.7%에 불과하다.

여성 국회의원 수 확대를 위해서는 비례대표가 확대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구는 지역구 253비례 47석으로 기존의 비례대표 의석보다 7석이 줄어든 상황이다이에 제20대 총선에서 여성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 위기에 처해 있다특히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은 19명으로 전체 지역구 의원의 7.7% 불과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은 지역구 30% 여성할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각 정당들에게 여성 국회의원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각 정당은 당헌·당규에 명시된 지역구 30% 여성공천을 반드시 이행하고 이를 위해 여성들에게 전략(우선)공천의 50%를 공천하거나단수공천을 실시하라.

 

2016년 3월 9

20대 총선 여성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전국 150개 여성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쉼터 푸른꿈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광주전남]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충청]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아름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천안여성의 전화 천안여성회 청주YWCA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돌봄노동자회 청주여성의전화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살림연대 충북여성연대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풀뿌리여성마을숲

[부산울산경남]
거제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서울]
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한부모회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신학자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전북]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수, 2016/03/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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