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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딸 면접교수 “실기도 점수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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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딸 면접교수 “실기도 점수에 반영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3/25- 22:35

나경원 의원의 딸을 면접했던 교수가 “실기도 면접 점수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는 실기는 단순 참고 사항이었을뿐 점수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성신여대와 면접을 주관했던 이병우 실용음악학과장의 해명과는 다른 것이다.

그동안 뉴스타파의 취재에 묵묵부답이었던 이병우 교수는 최근 A4지 2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성신여대는 이와는 별도의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입학 부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병우 교수는 보도자료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어떻게 악기를 다루는 지 참고하기 위해 연주를 하게 한 것이며, 실기가 점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이재원 교수는 “저는 오가는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봤고, 오로지 연주 하나에 집중했고, 그걸로 당락을 가르는 걸로 알고 있었다”며 “학생들은 전체 15분 면접 중에 3분 정도는 말을 주고 받았고, 나머지 10분 내지 12분은 연주를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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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수소문끝에 최근 찾아낸 또 다른 면접 위원이었던 김태현 전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취재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 아이(나경원 의원의 딸)가 음악하고 드럼치는 거 조화롭게 잘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점수를 줬어요”라고 말했다. “다른 친구(수험생)들은 혹시 실력이 떨어졌는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교수는 “그거(나경원 딸의 연주) 보다는 썩 잘한 건 아닌 거 같아요”라고 말해 연주 실력을 평가해 점수에 반영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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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김태현 교수는 지난 3월 23일 오후에 이뤄진 전화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뉴스타파와의 접촉을 피했다. 전화와 문자메시지에 응답이 없다가 25일 오전에 자신의 발언을 번복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는 문자메시지에서 “무슨 악기를 전공하는 가를 보여주고 면접 평가에 참조를 했던 것 같다. 4년도 더 된 상황을 어떻게 다 기억하냐”고 말했다. ‘악기 연주 능력은 점수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뜻인지 기자가 재차 묻자 김 교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면접 점수만 평가한 것 같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을 자꾸 기억해내려고 하니 머리에 쥐가 나는 것 같습니다”고 답했다.

김 교수는 기자에게 “더 이상 문자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며 “검찰에 제가 왜 가야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월요일 참석은 어렵다고 했지만 끝까지 안 나갈 수는 없을 것 같다. 마음이 복잡하여 멀리 떠나 있으니 이해해 달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뉴스타파 기자를 상대로 검찰에 형사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23일 오후 8시 이재원 교수에게 전화해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두해 줄 것을 통보했다. 문자 내용을 볼 때 김태현 교수도 검찰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성신여대 측은 실기를 점수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면접 때 벌어진 상황은 납득하기 힘들다. 이병우 교수는 보도자료를 통해 나 의원의 딸이 반주에 맞춰 드럼 연주를 할 수 있도록, 반주음악 즉 MR 을 재생할 수 있는 CD 플레이어를 준비해 줬다고 했다.

이재원 교수는 이 때문에 면접이 25분 가량 중단됐다고 했고, 이 부분에 대해 학교 측은 반박하지 않았다. 당시 면접이 중단되자 나경원 의원의 딸은 당시 안절부절 했다는 게 이재원 교수의 설명이다. 정말 실기가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었다며 왜 굳이 면접을 중단시키고, 직원을 동원하면서까지 CD 플레이어를 준비시킨 것일까?

이에 대해 이재원 교수는 “그러니까 모순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진짜 실기가 중요치 않은 걸 위원장(이병우 교수)님이 알고 계셨다면 그렇게까지 (면접을) 파행으로 몰고 가도록, 25분의 공백이 생기도록, 그걸(MR 플레이어) 애써서 찾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모든 응시생에게 자기 소개를 하는 기회를 부여했다는 성신여대의 주장에도 의문이 남는다. 성신여대는 보도자료에서 “자신의 가정 환경 등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의 딸’이라고 당당히 자신의 신분을 노출한 게 부정행위가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면접위원 중 한 명인 김태현 교수는 나경원 의원 딸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한 것이 자기소개 시간에 이뤄진 게 아니라고 말했다. 이재원 교수도 “자기소개 시간은 아예 없었다”면서 “본인의 신분을 노출하는 등의 부정을 막기 위해 사전에 별도의 질문 문항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재원 교수는 “처음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자고 (이병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건 좋은데 그럼 이건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소개하는 건 동의하는 데 질문을 아주 명확히 하자. 음악을 언제부터 좋아하게 됐느냐, 음악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 대학 실용음악과에 오고자 하는 동기는 뭐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질문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학교 측에서 자기 소개하는 기회를 줬다고 한데 대해 “문서상으로 이 면접에서는 특별전형이므로 자기소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문서화된 면접 지침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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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또 나경원 의원의 딸이 합격한 이후 실용음악학과에 추가로 입학한 장애인 학생이 나오지 않은 것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학과 별 모집이 아니라 대상 학과를 한 단위로 묶어 성적 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라는 학교측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재원 교수는 2012학년도 입시에서는 사회복지학과와 실용음악학과의 합격자 선발 인원이 미리 정해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 해에는 오전에 사회복지학과 학생을 면접을 하고, 오후에 실용음악학과 학생을 면접을 하는데 저는 당연히 음악과에서 1명을 뽑는 줄 알고 있었고 이병우 교수님도 이 중에서 뽑으라고 말씀 하셨다”고 했다. 그는 “실제로 채점지에 실용음악학과 지원자들만 있었다”고 덧붙였다.

성신여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이 조항이 2012학년도 즉, 나경원 의원의 딸이 입학한 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성신여대 측은 뉴스타파의 사실 확인 요청을 거부하고 있어 현재로선 확인도 불가능한 상태다.

이재원 교수는 이미 5년 가까이 지난 일을 뉴스타파를 통해 세상에 알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교수는 “선배 교수와 저녁을 먹으면서 고해성사 하듯 학교에 이런 일이 있었다, 잘못한 거 같다고 말씀 드리자 굉장히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걸 그 자리에서 시정을 해야지 그런 걸 하라고 교수가 있는 거지, 그걸 못하고 와서 내 앞에서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꾸지람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많이 망설여졌는데, 그냥 내 마음의 짐을 덜자, 차라리 고백을 하고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을 하자라고 해서 인터뷰에 응했다”며 “제 인생에서 한 행동 중에 가장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반성을 했고, 지금도 그 대목에 대해서 누군가 저를 질타를 한다면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촬영 : 김수영
편집 : 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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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갈등
정부가 ‘자원순환정책’에 입각해 적극 중재‧조정하라!

1. 박남춘 “쓰레기 독립선언” vs 오세훈 “잔여부지 사용 합의” vs 이재명 ‘말 아껴’

서울‧경기‧인천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인천시 서구)의 사용 종료 논란이 당면 현안으로 급부상하였다. 과거 수도권매립지의 ‘2016년, 사용 종료’ 문제를 두고 3개 시․도 단체장이 벌인 갈등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30년간의 환경 피해를 호소하며 “수도권매립지(3-1공구), 2025년 사용 종료”를 선언하며 ‘인천만 사용하는 자체매립지’(영흥도)를 선정했다.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가 추진했던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공모는 지원한 곳이 없어 무산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따라 ‘매립지 고갈’ 사태를 해결하고자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쓰레기의 직(直)매립을 금지했다. 이에 수도권 3개 시․도는 소각장 추가 설치 등에 나섰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입지 선정조차 못하고 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 대체매립지가 없는 서울의 사정을 호소하며, 지난 2015년에 맺은 4자 합의를 상기하여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를 중재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2. 사용 연장 합의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물꼬 터

수도권매립지는 서울 난지도매립장이 포화되자 환경청 주도로 3개 시․도가 비용을 분담해서 대체매립지로 건설됐고 1992년부터 쓰레기 반입을 시작하였다. 당시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을 설립해 운영․관리했고, 현재는 국가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맡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 정부는 적극 개입해 왔다. 수도권 ‘3개 행정구역’이 관련된 수도권매립지 건설을 환경청이 주도하였으며, 2016년에 사용 연장을 합의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구성 역시 환경부가 3개 시‧도를 중재․조정해서 만들었다.

환경부의 주도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정부는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순환이용‧에너지화의 기반을 만들고자 ‘자원순환기본법’(2016년)을 제정하고, 2018년에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을 수립한 성과를 남겼다. 특히 기본법 본격 시행 시 ▲매립지 고갈에 선제적 대처 ▲재활용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 등을 기대하였다.

3. 3개 시·도의 ‘지원순환기본계획’ 무시가 낳은 결과,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갈등!

그러나 현재 3개 시․도는 시간만 허비하며 여전히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및 대체매립지(공동 vs 자체) 확보 문제로 갈등하고 있다. 그 원인은 환경부와 3개 시‧도가, 4자합의 취지가 반영된 <자원순환기본법>과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환경부는 “(기본법은) 자원을 폐기해버리는 매립이나 단순 소각 대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최대한 동원해 재사용과 재활용을 극대화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우려하여 ‘매립지 고갈’ 사태를 해결하는 근본적 방향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폐기물 발생량 20% 감축, 순환이용률 70.3→82.0%, 최종 처분율 9.1→3.0%”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올해 초 생활쓰레기 직(直)매립 금지 등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2015년 4자합의 당시 매립물의 양을 최대한 줄여 ‘매립지 고갈’ 사태를 선제적으로 대처하려던 정책의 연장이었다.

그러나 총량제 도입 후 생활쓰레기 반입량은 더 증가하였고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시한은 다가왔다. 이에 다급해진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 목전에야 부랴부랴 입지 선정에 나섰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3개 시‧도가 수도권 시민에게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및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이 시급함을 알리고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함에도 무책임하게 책임을 회피하여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 채 갈등과 재앙을 자초하게 되었다.

4. 3개 시‧도 “환경부가 주도하는 ‘대체매립지 공모’ 요구” vs 환경부 “자치사무”

그렇다고 3개 시‧도의 해결 노력이 없지는 않았다. 먼저 지난 민선7기 전국동시지방선거(2018)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수도권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 협약식’에서 ▲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 ▲수도권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등 7개 의제를 협약했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고려한 것이었다.

당선된 세 단체장들은 대체매립지 확보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며, 총사업비의 20%에 상당하는 특별지원금(2500억 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려면 환경부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대체매립지 공모는 자치단체의 사무”라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은 ‘공정사회‧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공동 발표문’(2019.9.25)을 발표하고,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의 공동노력을 다짐했다. 주요 내용은 ▲재활용‧소각처리 돼야할 폐기물이 직(直)매립되면서 반환경적 운영, 시설 사용연한 단축 등 문제 인식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사용 종료 대비한 대체매립지 조성이 환경부와 이해주체 간 이견‧갈등으로 지연된 것 반성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및 친환경 대체매립지 조성 등을 결의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재차 요구하였다.

5. 인천시 ‘2025년 종료’ 시간적 개념 vs 정부의 ‘直매립 금지’ 공간적 개념, 상충!

3개 시․도는 ‘매립지 고갈 사태의 합의된 해법’은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재사용‧재활용 및 소각 등 환경시설을 확충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동안 ‘대체매립지 입지 선정’ 문제에만 집착하여 갈등을 키워 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우리는 매립량을 줄이는 폐기물 전(前)처리시설, 소각장 등 선제적인 환경시설 설치를 정치적이고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 역시 자원순환정책 방향에 맞게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는 지 점검해야 한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해 인천시는 “2025년 종료”라는 당장의 시간적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데 정부는 직매립 금지, 소각장 설치처럼 “폐기물 발생 억제”라는 공간적 개념으로 접근하여, 서로 상충하고 있다. 환경부가 자원순환기본법 및 기본계획에서 ‘매립지 고갈’의 대안으로 “매립량을 감소시켜 매립장 수명을 연장”하는 방향을 선언하였음에도 수도권매립지 및 대체매립지, 소각장 등 현안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떠넘기고 외면한 것이다. 현재의 갈등은 환경부가 3개 시․도와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하려는 중앙정부의 책임부처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행정 자세에서 초래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6.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갈등, 정부의 ‘자원순환정책’에 입각해 적극 중재‧조정해야!

지난 2015년 ‘4자 합의’ 당시 중재‧조정자 역할을 자임했던 환경부는 4자합의 취지 및 자원순환정책 방향과 달리, 수도권매립지 관련 문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 시민들에게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한 이견, 대체매립지 입지 선정 논란, 직매립 금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차질을 빚고 있는 환경시설 설치 문제 등의 발생에 대해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3개 시․도 단체장들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매립장, 소각장 등 대표적인 혐오시설은 님비현상이 수반되기에 정치적 접근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여기에 이른 것은 오로지 환경부와 3개 단체장들이 “때가되면 어떻게든 해결될 것”이란 무책임한 행정과 당장 자신이 유권자들이 싫어하는 문제를 책임지기 싫다는 정치적 접근이 문제를 키웠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유권자의 표를 의식하여 정치적 접근을 할 우려가 있다.

당면한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해결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환경정의 실현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의 원칙’에 따라 3개 시‧도 등은 매립장과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입지 선정에 나서고, 부지 마련이 어려운 지자체는 ‘원인자 책임의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기될 이해충돌과 갈등은 중앙정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중재‧조정해야한다.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과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에 입각하여 수도권매립지 사용중단 및 대체매립지 입지선정 문제를 둘러싼 3개 시‧도의 이견과 갈등을 주도적으로 중재‧조정해야하고, 3개 시‧도 단체장들도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책임회피와 정치적 이용에서 비롯된 피해는 모두 시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직시한다. 우리는 정부와 단체장들의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과정에서 시민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접근, 환경적 원칙에서 벗어난 무책임한 행정 등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 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경기도협의회∙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월, 2021/05/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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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충분히 숙의하라

고의∙중과실 추정 불명확, 열람차단청구권은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 위한 법제도로 가야

 

지난 8월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언론중재법)」을 가결했다. 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도 신중한 처리를 요청하는 언론·학계·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다. 경실련은 이 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권력자가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언론중재법은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를 “허위·조작보도”라 정의하고 있고(제2조의17의 2항), 법원은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제30조의2의 제1항)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조작하여 발생한 언론보도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강화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하지만 언론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기 위한 고의∙중과실 추정요건이 불명확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 이 법은 ‘명백한 고의, 중대한 과실’을 ①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②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③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④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를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명백한 고의, 중대한 과실’을 판단하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명백한 고의와 중대한 과실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이는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의 민법은 불법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송을 제기하는 자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다. 최근 일부 개별법에서 입증 책임을 가해자에게로 전환하고 있지만 이는 기업과 개인 간의 정보격차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언론사에게 불리한 법적 지위를 부담시키는 것은 제도의 남용 여지가 있으며 반드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 후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신설된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법 개정안 제14조와 제15조는 허위보도, 조작보도 등 잘못 보도된 내용에 대한 정정 청구의 방법을 다양화하고 청구 기간을 확대했으며, 정정보도의 시간과 크기를 원래 보도와 같이 정하는 등 피해자 구제방안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의 재확인이 아닌 기사삭제, 열람차단 조치를 통해 표현물의 유통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언론의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더 충분한 숙의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강행할 경우 불필요한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법률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같은 표현의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들이 존재하여 당장 입법을 해야 할 유인도 시급하지 않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건들에서 경험하였듯 거대한 실체는 조그만 의혹에서 단서가 드러나고 진실을 밝히려는 자들의 노력에 의해 규명된다. 이 법으로 거악이 존재함에도 일정한 사실에 접근하지 못한 의혹들이 묻힐 것은 자명하고 언론은 자기검열에 빠져 위축될 것이다. 특히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이 개입된 의혹의 경우 더욱 진실이 묻힐 가능성이 크다. 경실련은 이 법안이 사회적으로 충분한 숙의와 합의가 없이 강행된다면 어떤 권력자이든 언론을 길들이려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을 직시한다. 정치권의 신중한 입법을 촉구한다.끝.

 

 

2021년 08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0823_경실련_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숙의하라
20210823_경실련_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숙의하라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44-0400)

 

화, 2021/08/24-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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