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 앞 쌍용차 30번째 희생자 분향소 설치

||“쌍용차 희생자와 가족 앞에 사과하고, 국가폭력 사업농단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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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가 11일 쌍용차의 정리해고, 경찰의 폭력진압, 대법원의 사법농단 등의 트라우마와 생활고에 이기지 못하고 지난달 2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쌍용차 해고노동자 고 김주중 조합원을 애도하기 위해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5년 전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분향소가 있었던 자리 앞이다.

그 과정에서 대한문 인근에 먼저 분향소를 설치하고 '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던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극우보수단체 회원들과 충돌이 발생했다.

5분여의 몸싸움 끝에 분향소를 어렵게 설치하고, 경찰을 사이에 두고 대치한 상황에서 대한문 앞에 함께한 노동시민사회 단체 등이 고 김주중 조합원의 죽음을 애도하고 쌍용자동차 해고자 문제의 해결을 바라며 영정 앞에 헌화했다.

분향소 철거가 뜻데로 되지 않은 극우보수단체들은 분향소 가까이에 방송차 확성기를 통해 귀가 아플정도로 소리를 높여 군가 등을 반복적으로 트는가 하면, "시체팔이 장사꾼들" "당장 철수해" "대한문은 보수의 성지다" "광화문으로 가라" "종북 좌빨갱이 새끼들, 그렇게 이북이 좋으면 가지" "그런 대통령 만들어놓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냐" 등의 인격을 모욕하는 발언이 이어졌고,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방송차 확성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너무 커 귀마개를 준비해 귀를 막은 채 분향소를 지켰다. 이 과정에서 분향소를 향해 바닥에 물을 뿌리기도 했다.

한편 분향소 설치에 앞서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쌍용차범대위 등이 오전 11시 대한문 옛 분향소 자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가폭력, 재판거래, 정리해고가 쌍용차 30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대한민국 정부가 저지른 죄"라며 "쌍용차 희생자와 가족 앞에 사과하고, 국가폭력 사업농단 책임자를 처벌하라. 우리가 이곳에 분향소를 차린 이유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김득중 쌍용차지부 지부장은 고 김주중 조합원의 영정을 가슴 앞에 들고 "고 김주중 조합원의 유족과 남은 해고자들의 뜻을 갖고 절박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곳 대한문에 다시 섰다. 더 이상의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죽음 막기 위해 다시 분향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처절한 몸부림으로 저항했던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경찰 특공대의 살인진압으로 쫓겨났고, 범죄자로 폭력집단 낙인으로 재취업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 전국으로 흩어져 있고, 10년이 지났다. 쌍용자동차를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이 안 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평소 국가와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가. 당시에 국가가 우리 노동자들을 안았다면 30명의 죽었겠는가. 이명박 정부의 살인진압과 손배 가압류, 대법원의 재판거래로 인한 정리해고, 노사합의를 지키지 않는 회사의 불이행이 김주중 동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회사가 복직 시기를 정했더라면, 정부가 경찰 폭력에 의한 처사를 빨리 했다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고인의 뜻을 위해 당차게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09년 대량해고 된 후 공장을 떠나 아픈 마음을 안고 온 곳이 이곳 대한문이다. 22명의 희생자 영정을 안고 와서 하루도 향냄새를 맡지 않은 날이 없었다. 1년 7개월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 농성장을 지키면서 이 사회에 억울한 죽음 알리려고 애썼다. 다시 돌아갈 곳인 공장 앞으로 농성장을 옮기고 김밥도 말고 자존심을 다 버려가며 회사와 협상도 하고, 연고도 없는 마힌드라 그룹을 만나기 위해 인도까지 갔다. 작은 변화와 작은 희망도 있었다.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30명째 죽음이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다시는 이 자리에 안 올 줄 알았는데 이 자리에 온 이상 31번째를 말할 수 없다. 이 죽음을 여기서 끝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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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P칼럼] 대도시 교통문제, 어떻게 해결 가능한가?  : 국내외 광역교통행정기구 운영평가와 바람직한 개편방향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본 칼럼은 사회공공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워킹페이퍼 전문으로 보실수 있습니다. 워킹페이퍼보기 

일반적으로 대도시가 확장되고 직주거리가 넓어지면 기존 행정권역과 광역교통권역의 불일치로 인한 교통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외국에서는 일찍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광역교통행정기구를 운영했으며 우리나라 또한 수도권 교통본부와 동남권 광역교통본부 등의 기구를 설립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광역교통행정기구는 외국과 달리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광역교통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산하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공약했으며 실제로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은 지방분권을 위배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행정권역을 넘어선 광역사무는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도 있다. 아울러 수도권 교통본부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이유를 중앙정부 VS 지방정부 구도로만 파악하는 건 일면적일 수 있으므로 보다 구조적인 원인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본 페이퍼는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일본 등의 해외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대도시권(수도권) 광역교통행정기구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조건을 살펴볼 것이다.

해외 광역교통행정기구 운영사례 평가 결과, 운영체계에 필수적인 요소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일본의 지방운수국 등의 광역교통행정기구를 평가한 결과 1) 교통수단과 정책의 통합 2) 정책집행 독자성과 실질권한 3) 예산확보의 안정성과 공공성 등의 세 가지 구조가 광역교통행정기구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유추할 수 있었다. 교통수단과 정책의 통합은 광역교통행정기구이 담당하는 사업범위와 대중교통수단 간 통합운영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광역교통행정기구에 제도적으로 부여된 (대중)교통관련 사업의 범위와 광역교통행정기구가 관 내 대중교통운영기관과 통합된 수준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정책집행 독자성과 실질권한은 광역교통행정기구가 제도적으로 독자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지 여부로 파악할 수 있다. 예산확보의 안정성과 공공성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법률에 근거해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유무와 광역교통행정기구의 전체 예산에서 요금수입 대비 공적재정 비율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국토부 산하 광역교통청으로 미리 상정하지 말고 지방분권을 고려한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의 형태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국토부 소속이 되면 국토부 주도의 광역교통행정기구의 집행력은 강화될 수 있겠지만 국토부의 간섭도 받을 수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형태와 가장 유사한 일본의 지방운수국 사례를 면밀히 참고할 필요도 있다. 지방분권의 시대적인 흐름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특성 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연합 형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겠지만 한 번 창설이 되면 다시 환원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상수로 두고 광역교통행정기구를 추진하는 건 제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조합의 한계점을 국토교통부 소속이 아닌 행정기구로서의 명확한 위상과 법적 근거를 지닌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 제3항에 규정) 설립으로 보완할 수도 있다. 아직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아서 법적 근거가 미비하지만(지방자치법 제2조 제4항을 보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으나 아직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았다.) 필요하다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광역교통행정기구의 대안으로서 고려할 수도 있다. 교통뿐만 아니라 환경 등 다양한 영역의 문제이므로 충분히 대통령령 개정이 그런 측면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상수로 두지 말고 좀 더 다양한 주체들이 광역교통행정기구의 소속 형태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광역교통행정기구가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요소를 보장해야 하며 대중교통 운영체계가 변화하는 만큼 관련 노조의 관심도 필요

우리나라 광역교통행정기구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1) 교통수단과 정책의 통합 2) 정책집행 독자성과 실질권한 3) 예산확보의 안정성과 공공성 등의 세 가지 요소를 반영한 내용들이 아래 표 처럼 보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중교통 관련 노조 입장에서도 광역교통행정기구 재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체계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일단 광역교통행정기구가 새롭게 개편이 되면 대중교통의 통합운영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당장은 광역버스에 국한되지만 앞으로 다른 유형의 버스는 물론 궤도 부문까지 충분히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광역교통행정기구가 대중교통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될수록 노조 입장에서도 운영체계에 개입할 필요성이 증대된다. 그런 측면에서도 광역교통행정기구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창설될 때부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하는 것이 요구된다. 끝으로 우리나라 대중교통 운영체계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광역교통행정기구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하면서 진행되기를 바란다.

'바른먹거리'를 내세우는 풀무원의 두부, 콩나물 등 신선식품이 실은 냉장보관 없이 상온에 방치되어왔다는 사실이 지난 6일 JTBC 뉴스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풀무원지회는 7일 풀무원 본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의 원인은 풀무원의 '갑질'이라며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혔다.

지회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나쁜 먹거리가 바른 먹거리로 둔갑한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바로 돈 벌이에 혈안이 된 풀무원에 있다" 면서 "제품 밀어내기에 급급한 풀무원, 가맹점 죽이기를 일삼아 온 풀무원, 내부의 바른 목소리를 탄압했던 풀무원, 비정규직 차별을 당연시했던 풀무원의 나쁜 짓거리가 바로 그 원인이다."고 규탄했다.

풀무원 화물노동자들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풀무원의 먹거리 운송을 책임지는 노동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하지만 풀무원의 나쁜 짓거리를 바로잡고자 했던 우리의 바른 목소리는 철저하게 짓밟혀왔다."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먹거리 운송를 책임지는 노동자에 대한 존중 없이 안전한 먹거리는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 '회사가 망할지언정 소비자에게 손해가 되선 안 된다' 고 했던 풀무원 창업자 故원경선 선생님의 정신을 풀무원은 바로 지금 깊이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풀무원이 금번 사태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노동자의 바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진정한 바른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풀무원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풀무원의 나쁜 먹거리, 나쁜 짓거리를 중단시키기 위한 총력 투쟁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화물노동자들은 충북 음성 풀무원 물류센터 앞에서 '인간다운 대우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하며 한 달 가까이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풀무원은 사태를 철저히 외면한 채, 노동탄압과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본부는 오는 10월 9일부터 3일동안 풀무원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중투쟁을 충북물류센터 앞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법제도 개선하라!”, “처우개선 예산을 확보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열기가 여름 날의 열기만큼 뜨거운 날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5일 보신각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법제도 개선, 처우개선 예산확보 쟁취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절한 목소리가 서울 도심을 채웠다.

안명자 교육공무직본부장은 지난 24일~25일 열린 서울과 제주의 학교 비정규직 파업 소식을 소개했다.

안 본부장은 “학교비정규직이 모두가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되도록 법제화 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교육공무직을 쟁취하는 그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 최인수 전 지부장은 최근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20대 국회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업무는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연순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민들레분회장은 공공운수노조의 지침인 7월 투쟁에 적극 결합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분회장은 “공공운수노조가 결단하고 실천한다면 현장 조합원을 조직하고 투쟁에 함께 하겠다”고 결의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확보와 법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공운수노조가 선도적으로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을 대회를 마친 후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는 시청까지 행진하면서 차별의 벽을 뛰어넘는 상징의식을 치르기도 했다.

이어 시청앞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가 민주노총 조합원 1만 5천여명이 열린 가운데 열렸다.

매년 10월 말에 열리는 비정규직 관련 노동자대회를 올해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투쟁과 연계해 상반기에 실시하게 된 것이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80만 조합원의 힘을 모으는 투쟁이다. 자본의 탐욕으로 위험작업에 내몰리는 노동자의 목숨을 살려내기 위한 투쟁이고, 정권의 막무가내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노동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며, 구조조정과 노동개악에 맞서 일자리를 지켜내고 재벌과 정권의 기득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최 직대는 이어 “민주노총은 7월 20일 1차 총파업-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노동자들은 을지로를 지나 종로 3가에서 농민과 합세하고 청계광장까지 행진했다. 노동자와 농민은 행진을 벌이며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1만원, 세월호 특별법 개정, 백남기 농민 청문회 실시'등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청계광장에서 마무리 집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다시 삼삼 오오 광화문으로 모였다. 이어진 '세월호 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 문화제'에 참석하기 위함이었다.

25일은 세월호 참사 802일째가 되는 날이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문화제에서 "세월호 참사에서는 선장이 배를 버리고 떠났지만 특조위의 선장인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며 "유가족과 시민, 국민들이 우리 뒤에 있다는 것을 믿고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 연장 및 예산 보장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10명 중 8명, 성과연봉제 해결 '정부가 노정교섭에 나와야'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공공기관 파업이 3주차로 접어드는 가운데 공공운수노조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이 공공기관 파업 해결을 위해 정부가 “노-정 직접 대화에 나와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 노사합의로 도입 결정해야

국민 10명 중 7명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지금과 같은 노사 합의 없는 정부 주도 방식이 아니라 노사합의로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대화를 통해 “성과연봉제는 노사합의로 도입”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 낸 서울시 지방공기업 파업의 해법에도 68.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공기관 우선과제는 낙하산과 고위층 부정부패 70.4%

또한 국민 대다수는 정부주장과 달리 성과연봉제가 아니라 낙하산 인사나 고위층 부정부패부터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기관 효율성 저하의 원인이 직원 태만이나 저성과라는 응답은 22.9%에 불과한 반면 낙하산 인사나 고위층의 부정부패라는 응답은 70.4%로 3배를 넘었다.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 소통미흡 22%

이 같은 결과는 최근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29%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이 평가에서 직무수행의 부정적 평가 이유는 "소통미흡/너무 비공개/투명하지 않다(22%)", 경제정책(12%), "독선/독단적/자기중심(9%)" 순이었다.

"국민이 원한다, 정부는 대화에 나와라!"

공공운수노조는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10월 5~6일 성인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44%)과 스마트앱(56%) 혼용한 방식으로 “성과연봉제와 쉬운해고제 도입 관련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대다수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노조파업에 대화를 거부한 채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운수노조는 “노.정이 직접 대화하여 파업 사태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압도적 여론이 확인된 만큼, 정부는 조급한 시행 욕심을 버리고 노조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